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함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페이지별로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페이지별 67페이지, 68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시비는 안 했는데 군비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시비는 받아오지 못하고 군비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분권교부세 사업조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1,7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시비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분권교부세는 시비는 당초에 다 반영되었고 이번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 군비 담배소비세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담배소비세 이것은 예측을 못했다 그런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당초 지침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 4,195만원이 반영되고 이번에 부족분 1,783만 2천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송낙조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기정에서 경정으로 추가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통과되었다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기정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러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해 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사회복지에서 넘어왔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3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사업이 농업경제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
강훈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과장님, 농정과는 요즘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농가도우미 지원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135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135만원 추가시켜서 어디 쓰려고 금액 얹었어요? 얹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7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하는 것.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 이 사업도 분권교부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이 일광면에 한 사람뿐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농가도우미 사항은 시비가 25%, 군비 75%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우미를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돈 4, 5백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전체를 비교해서 과연 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것이 돈 5백만 원 지원해서 되겠는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경제나 땅 판 것 가지고 얽어서 벌과금이나 몇 백만 원 내도록 만드는 것이 농업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진짜 농민 위하는 이런 것 수천만 원씩 올리라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훈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군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야죠. 어째서 자꾸 지침을 따지고 앉았어요. 농민들이 지금 살기니 죽기니 하는 판에 좀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 이야기입니다. 돈 135만원 뭐 하려고 얹어요. 얹으려면 몇 천만 원 얹지 다른 데 예산 한번 보세요. 1억씩, 10억씩 그래서 깎는 것도 1억씩 깎고 2억씩 깎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고 건설과 예산 한번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강훈위원
돈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에 얹어준 것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몇 억도 삭감한 것이 있는데 돈 몇 백만 원짜리 이것 뭐 하려고 얹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농가도우미 이 사항은 여성농업인 출산 시에 영농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강훈위원
과장님 압니다. 아는데 농가도우미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명칭을 좀 확대해석해서 정말 출산하는 쪽 말고 정말 노령인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도우미제도를 좀 확대해서 꼭 이 이름에 딱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은 이래야 되지만 법을 좀 벗어나서 우리 농민들 진짜 농민들 칠십 먹은 사람들 농사짓는데 좀 도우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천만 원을 얹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다른 데는 예산 이것저것 다 올라가던데, 내 이야기는 그거니까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정말 뭐를 지원하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연구검토해 주세요. 이것 5백만 원 얹으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얹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군비사업으로써…
강훈위원
해야죠. 지금 칠십 먹은 노인이 수두룩하게 농사짓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172페이지요?
동익
손동익위원
172페이지 질문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추곡수매 상·하차비 지원 누락분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자체 수매를 작년에 동부산농협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마농민이 동부산농협으로 출하한 농가가 52농가에 367가마를 출하했고 또 철마에서는 강서구 풍년농산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에 62농가에 5,125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왜 누락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동부산농협하고 풍년농산하고 같이 정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산할 때 동부산농협 건은 들어오고 풍년농산에서 이런 정산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산이 다 끝나고 난 뒤 서류가 도착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달라요? 포대 금액이 왜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2,760원하고 앞에 한 것은 얼마씩 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에 한 것도 2,760원씩 돌아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에 한 것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 수준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는 싸이로가 없어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서 강서구 소재 풍년농산 자체 별도 계약 물량분이 누락되어서 미지급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어제도 내가 이런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시 당초 좀 물론 상황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하면 본예산에 미리 해 놨으면 안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보니까 2004년도에 7천만 원 줘서 보니까 6,954만원 집행되었네요.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되고 거기서 모자라는 것이 1,414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러면 벌써 행위 자체는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루어졌는데 그 돈은 누가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다가올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는 건 잘못됐고 추경이 만일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추경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 올해 우리 수매할 7천만 원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 돈을 제하고 가마당 작년보다 적게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나간 걸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나간 것에다 쓸 수 있어요? 소급해서 쓸 수 있나, 이것 완전히 소급예산 아니요, 한 마디로 그런 것 아니요. 당신들 행정착오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풍년농산하고 짜고 한 건지 몰라도 지금 이것은 예산 경우에 안 맞는 일이란 말이요. 예산질서에, 그런 것 아니요? 어째 생각합니까? 예산회계법에 지나간 성립 전 예산을 지금 올린다는 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알았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추곡수매 아까 2,750원이라고 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760원 가마당.
원덕
김원덕위원
본예산에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본예산에도 2,760원 맞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 것이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2천 원씩 안 올렸어요. 2천 원씩, 본예산에 2천 원씩 해서 3만 5천 가마를 올렸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왜 2,750원 본예산에 올렸다고 그래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가마당 3만 5천 가마 해서 2천원 이래 했는데 작년에 우리 물량 사실상 물량 확보된 사항을 가마당 나누다 보니까 가마당 2천 7백…
원덕
김원덕위원
가마당 나누든 곱하기를 하던 마이너스를 하던 플러스를 하던 간에 내가 아까 “2,760입니까?” 하니까 “예” 해 놓고 이제 와서 나누고 어쩌고 할 게 뭐 있어요? 계장님 내 말 맞죠? 계장님.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
2,760원으로 하고 본예산에는 2천원으로 올렸고 그렇죠, 맞죠?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당초에…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2천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2,760원 이렇게 760원 과하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수송포대가 예를 들어서 풍년농산에 간다는 것 같으면 김해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맞습니다.
강훈위원
김해 가는데 한 포대 이동하는데 한 가마 이동하는데 2,760원…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2,760원인데 수송비가 1,200원이고 다음에 상·하차비 그게 천원, 그 다음에 포대비가 560원입니다. 그래서 한 포대에 2,760원.
강훈위원
포대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예. 포대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풍년농산하고…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아닙니다.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민 계좌 입금시켜 줍니다.
강훈위원
풍년농산하고 농민하고 직거래하는데 이걸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풍년농산하고 특별산지, 예를 들면 철마면 철마메뚜기쌀인가 그렇고 장안의 왕우렁이쌀 이것 자기들이 특별히 뽑아간단 말입니다. 돈을 더 주고 가져가거든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자기들끼리 특별계약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 2,700원씩이나 부담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말고 진짜 팔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도 뭐한데 이렇게 특별히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약해서 가져가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이것은 풍년농산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철마농민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강훈위원
철마농민에게 지원되는데 이것은 풍년농산하고 계약할 때 자기들은 한 가마당 돈을 더 받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곳에 왜 특별한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이 이야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일반 농민들은 혜택도 못 받고 제대로 팔 자리도 없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팔려 가는데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이 뜻입니다. 왜 다른 특정인에게만 특별지원을 해 주느냐 이 뜻입니다. 고루 해야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한 마디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수매하고 할 때 물량이 기장에 다 되고 나면 다른 데는 사실상 수매물량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부산농협에서도 자체수매 할 때 정부수매가격보다도 더 줬습니다, 동부산농협에서도. 그리고 풍년농산 역시 정부수매가보다도 기장에서 생산되는 쌀이 품질이 좋다고 해서 더 주고 가져갑니다. 동부산농협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동부산농협에서 출하했는데 철마농민들한테 지원이 3백 몇 가마 갔으니까 우리도 더 내놓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주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특정인에게 특정상품에 돈을 2천 7백 몇 십 원이나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잘못이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마대 값이 얼마?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560원
강훈위원
마대가 560원이나 합니까? 맞아요?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그 마대가 어째서 그렇게 비쌉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농협에서 출하가격이 560원입니다.
강훈위원
글쎄 그게 농협에 출하가 560원이라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마대가? 내가 마대장사를 하는데 마대 값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일반쓰레기 마대 그것은 돈 백 몇 십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3배로 계산하더라도 560원은 너무, 물론 이것은 좀 특수제작인 줄 알지만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2004년도 상·하차비 지원누락분 이건 언제 알았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1,400만원이 누락되었다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요, 행위 자체를?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매 다 끝나고 난 뒤 돈을 개인계좌에 다 넣어주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시기가 언제냐는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때가…
동익
손동익위원
행위 자체는 끝난 것 아니요, 지금?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12월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2월 달인가.
동익
손동익위원
12월에 알았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 연말이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 연말에 알았으면 작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었고 한데 그 때 긴급지원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맞춰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건 외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지원 못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만약 우리 예산 안 해 주면 어쩔 건데요? 당신들 그렇다고 의회에 한번 보고한 일도 없잖아요. 당신들 혼자서 책임질 거요? 농업경제과장, 어째 할 겁니까?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얘기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작년은 작년대로 결말을 놔야지 3회 결산추경도 우리 연말에 안 했습니까. 연말에 결산추경해서도 돈이 몇 십억 남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그래서 철마 정종복 위원님께서…
동익
손동익위원
당신들 행정을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담당
농정담당
전상원 정종복 위원님께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양반이, 당신이 별도로 거기 보고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었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해결되었느냐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동익
손동익위원
책임 누가 질 건데 예산 삭감시키면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형평성에 결여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요? 사람들이 상식도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앉아 있네. 주민들이 반발 안 하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가관이네 보니까 좀 똑똑한 주민들 몇한테 걸리면 당신들 목이 열 개라도 못 앉아 있을 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여기 기장시장 지하인데 제가 누누이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밑에 보면 전기 이 6,300만원 가지고 순전한 전기부분하고 소방부분입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도색은 안 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도색은…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되겠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도색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하에는 안 됐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하에는 안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하에는 안 됐습니다, 내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쭉 알아봤는데 일단 월내도 재래시장 있고 장안도 다 있는데 기장시장 저게 굉장히 화재에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일단 하면 소방문제하고 전기문제 그 문제를 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도 하고 우리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기장시장은 앞으로 한 4, 5개년계획으로 다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서울의 노량진시장 화재 등등 주로 보면 국제시장도 그렇지만 주로 보면 하여튼 전기누전이 제일 주요인이거든요. 첫째 적으로 그 전기 그것부터 특별히 감독하셔서 이상 없도록 잘 처리하세요. 그리고 도색문제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한번 해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시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지하가. 기장시장 지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요? 지금 횟집이 되어 있죠. 현재 그 건물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건물 용도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예. 용도상으로, 용도상으로 시장 되어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세하게는 아닌데 시장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현재 그런 어떤 사항을 모르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에 지적사항도 될 것 같은데 용도에 없는 거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분양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농업경제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공단지까지 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8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법면복구공사가 2개소 들어가 있는데 어딥니까? 설명 자료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네요. 과장님 압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건 작년 11월에 굉장히 폭우가 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11월에 폭우가 왔던 12월에 폭우가 왔던 지금 할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농공단지에? 본 위원이 잘 알기에 묻는 겁니다. 어딘지 봐도 할만한 자리가 없는데 해마다 법면공사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금년에 또 지금 하는 건 어디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법면공사 거기 도로변을 가다보면 법면에 슬러프 해서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어느 도로 말이요? 큰 도로 간선도로 말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간선도로 가다보면.
동익
손동익위원
간선도로 가다보면 화단 조성해 놓고 법면 공사할 데가 어디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60호선 도로변에.
동익
손동익위원
60호선 도로변 내가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법면공사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시고 계장도 모르십니까?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예. 지금 농공단지 법면에 기업체협의회사무실 쪽에서 우리 장안 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작년에 폭우가 와서 법면이 두 개소가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60호 도로변 위에 위쪽이다 이 말 아니요?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도로와 농공단지 사이에 법면사이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그 사이에 내가 법면 아침저녁으로 보는데 공사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지금 두 개소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위치하고 장소하고 도면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줘보세요.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오늘 중으로, 아 오늘 중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오전 중으로 마치고 바로 주세요.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사진촬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저 뒤쪽 부분이라면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앞쪽에는 아무리 봐도 공사할 자리가 없는데.
강훈위원
거기 전부 하단이 가꾸어져 있는데 어디 무너진 데가 있어요?
담당
상공담당
김종국 사진을 전부 촬영해 놨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바로 질의·답변 마치면 바로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세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거기 174페이지 보니까 반환금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었는데 그 중 하나만 물어봅시다. 2004년도 수리시설 개·보수는 어디다가 책정했다가 이 1,600만원이 반환됩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강훈위원
몇 갠데 이렇데 많은 금액이 남아요? 그리고 이런 금액이 남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즉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축산톱밥공급지원도 돈이 2,800만원 전체 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톱밥지원사업은…
강훈위원
이건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이 사항은…
강훈위원
맞지 않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계획을 좀 잘못 통계보고 해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정한 규모로 지금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과가 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강훈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총 금액이 얼만데 2,870만원이 남았습니까, 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억 7천만 원인가 그래 될 겁니다.
강훈위원
1억 7천만 원에 2,870만원이면 몇 퍼센트가 남은 겁니까? 물론 잘 하려고 하다보면 금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를 적정금액에 가까운 예상치를 만들어야 안 되나, 과도하게 뭐 축산인을 위해서 책정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돌려보내자는 그런 주먹구구식은 앞으로는 안 해야 안 되느냐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깊이 잘 조정해서 상당한 금액이 남았단 이야기거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두 마리 키우는 데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 건 오염이 발생 안 되고 해서 단위가 높은 분들이 신청하니까 이래 됐습니다.
강훈위원
잘 해 주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긴데 사전에 축산업하고 의논을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책정하다보니까 안 할 사람도 다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업을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과장님 추곡수매 상·하차비 지원누락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또 삭감시켜 놓으면 또 의회가 삭감시켜 했니 못 했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진짜 업무처리가 잘못 된 것 같아서.
강훈위원
한 번 더 측면에 이야기를 거든다면 연말에 그걸 예비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좀 섭섭한 소리를 듣더라고 해도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해당사자가 돈 몇 만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건 공무원한테 엄청나게 그 분들이 돌아앉아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것이 1,400만원, 2004년도 것이 1,600만원인데 우리 관내 소류지가 몇 개 4십 몇 개입니까? 5십 몇 개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류지가 지금 78개인가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정관이나 철마 같은 데는 사실 몽리자들하고 의논해서 이 반납을 안 시켜도 충분하게 보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뻘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소류지 물을 가두기 위한 그런 시설작업은 1,6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두 군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반납시킵니까? 철마 같은 데 가면 아주 작은 소류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사실상 사업할 장소는 정하지만 집행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지, 하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흙이 침투되어서 담수장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담수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흙을 좀 제거해 내는 그런 작업도 하면 1,600만원이나 1,400만원 두어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찾아보고 안 하고 왜 이렇게 반납시키느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용입니다. 내가 오늘 농업경제과장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가는 것 같으면 논에 물빼기가 관정이죠. 관정을 많이 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관정주변에 가건물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집수정을 팠습니다. 그러면 그 관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논 가운데 농로에 가건물 시설하면 농업경제과에서 동의해 줍니까, 안 해주고 가건물 시설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부 무허가로 짓는 겁니다.
강훈위원
무허가 아니지. 허가과에서 허가가 났지. 원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아무리 가건물이라도 농토에다가 건물을 짓고 집수정을 파서 쓰면 관정에 물이 메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 농토가 건답이 되어 버리는데 우리 농업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에서 시설해 주고 개인이 거기에 가건물 지어서 논 가운데 물 빼서 쓰면 논이 전부 건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원래 동의해야 허가 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딘지 지적을 해 주시면…
강훈위원
지금 현재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5월 13일 부친상으로 인하여 생활민원과장께서 마음고생과 슬픔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위위원장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훈위원
제가 먼저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물론 이거는 했으면 참 좋겠는데 7년 동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미화원퇴직자 기념품 구입은 처음이네요.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노조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으로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50만원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협약사항이면 사전에 파악해서 본 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본 예산에 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나 하면 당초에 청소계에서 판단할 때는 올해는 정년자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 상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2명분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만에 하나 발생한다고 보고 확보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금년에 정년자가 있는 줄 나는 알고 있는데 청소계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장안에 있는 사람이 정년자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노조하고 협약사항인 것 같으면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회에도 사전에 의견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것이 올라오니까 묻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협약이…
강훈위원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예산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약내용이 한부 정도는 넘어와서 의회 의원이 알고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협약을 우리 군하고 미화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등한시 한 게 있습니다.
강훈위원
사전에 통보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이 질문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이 강훈이가 이 질문을 하더라 하면 섭섭하게 여길 건데 사전에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말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피로 좀 풀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수고했습니다. 늘상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등등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시사역인부난에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 청소관리인부하고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있죠. 있는데 상습무단투기를 예산에는 1,150만원인가 그런데 이 인건비를 작년에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운대 반송 그 쪽 부분에서 기장에 다 갔다 버린다고 하는데 단속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충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밑에 보면 상습무단투기지역청소 및 관리인부 하는 이게 보초를 세워야 되겠다. 구간 구간에 노인을 활용해서 보초를 세워야 되겠고, 위에 산지쓰레기수거 인부임 이거는 기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이번에 수산업경영인대회 이전에 한번 치워본다고 했는데 잠시 보름 치우니까 인건비가 떨어졌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청소관리 인부임이 1,154만원인데 1년 동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지역에서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등 보면 꼭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살짝 싣고 와서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저 일광 산골짝 아니면 일광 용천 골짝에 가면 막 버려놨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음식물 찌꺼기를 봉투에 넣어서 그냥 막 버리는데 이것을 감독해야만 돈을 1,150만원을 줘도 안 아까운데 돈을 줘도 계속 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일 저희들 고충이 이겁니다. 당초에 지난 정기회 때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인부임 이것도 당초에 할 때는 5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겠다고 생각한 게 예산이 없어서 이랬고, 중요지역에 대변에서 월전간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 이번에 요구한 게 삭감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예산 낭비 안 되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도 하시고 감시카메라를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필요한 거니까 잘해 주세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감시카메라 우리 의회에서 권유를 한 사항인데 그 돈 얼마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대 7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열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7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강훈위원
7천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깎았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산계장 계십니다마는 예산 사정을 할 때 원체 돈이 없어 가지고 양해를 저한테 구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반영하도록 요구한 예산도 깎아버렸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건 올려서는 안 된다고 예산을 집단 부결시킨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문제점이 많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번 1회 추경은 의원님들 알다시피 원체 규모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훈위원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일 필요한 게 그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강훈위원
쓰레기가 오물이 온 산하에 흩어져 있다는 그걸 바로 정리를 해줘야 어느 다른 거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도로 포장 조금 더 하면 뭐하고 화단조성하면 뭐합니까? 화단조성해서 오물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음 추경이 있거나 하면…
강훈위원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 한 걸 묵살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생활민원과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쓰레기 관곕니다. 또한 기장이란 곳은 하절기 되면 찾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고 그럼으로써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최우선의 업무가 돼야 된다. 거기에 흔히,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다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환경보호운동이라고 해서 거의 안 들어간 단체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한 파트에 한번만이라도 청소를 해 준다면 지금 약 3억 1,500, 또 3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3억 4천 정도 되는 돈을 기장군에서 사회단체에 주는데 과연 그 사람을 활용을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 돈을 만약에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기장군에 쓰레기 처리한다면 깨끗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실과 전체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말이 자꾸 오는데 자기가 맡아 있는 사회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나름대로 정말로 이 사업이 그 사회단체를 관리감독만 했더라면 기장군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안 끝났는데 예산하고 별개 문제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별개 아니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부분을 바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얹어도 돼요. 만약에 모자란다면. 지금 아직까지 바다에 가 보세요. 특별투기지역도 있겠지만 바다에 가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작년 게 그대로 있어요. 누가 과연 청소했다고 이야기 할 겁니까. 정말 이래 해 주세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를 모독을 해도 보통 모독이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쓰레기 청소하라고 사회단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함부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사회단체가 하는 일은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청소에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산 몇 억을 청소쓰레기비로 지원을 하라 이 말입니까? 왜 남의 각종 사회단체를 그렇게 모독을 줍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에 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환경운동이라는 부분이 전부 들어있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좋습니다. 환경운동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환경운동 안 하고 있는 줄 착각하시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대변 죽성 강계 같은 부분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장비가 들어가든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치워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보세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몇몇 단체는 월 주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봐도 나는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도 많은데 일방적으로 사회단체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특히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보면 전부다 환경운동을 하신다고 계획서에 있어요.
강훈위원
환경운동이 쓰레기 운동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해서 회의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환경운동을 해 주십사. 기장이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생활민원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생활폐기물수거용역 있죠. 이게 지금 4억 5,800이 지난 본예산에 감액돼 놓으니까 올라 온 것 같은데, 20억이 전부 계약된 금액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건 순수하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한 결과가 20억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까.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군하고 계약된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에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래 쓰레기 청소는 행정이 해야 됩니다. 행정이 환경미화원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니까 대행을 하는 겁니다. 사무를 위탁해 주는 거죠.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못 진다면 쓰레기를 방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의할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때 설명하는데 그때 8.9%를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8.9%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다. 그 당시 그런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상치가 20억인 것 같으면 20억을 입찰을 볼 때 지금 몇 %까지 입찰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입찰 내용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고유권한입니다.
강훈위원
그래도 20억이 잡힌 것 같으면 예산의 몇 %까지 잡혀있다는 것은, 예산이 20억인데 원래 입찰을 보면 20억 다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금액은 계약한 금액입니다. 20억은.
강훈위원
작년도 총 계약금액은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8억.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10%올라간 그대로 다 줬다는 이야기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수 인상분은 몇%되지 않습니다.
강훈위원
어쨌든 8.9%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강훈위원
내가 그걸 꼭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8.9%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기반여건을 볼 때 이건 기본상승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10%가까이 딱 맞춰서 계약이 됐다면 이건 조금 잘못 된 거 아닌가.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용역보고서를 의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강훈위원
용역보고를 할 때 500만원짜리 용역보고를 할 때 이 용역이 진짜 발로 뛰어서 용역을 했는가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대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용역은 숫자가지고 하죠.
강훈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설명한 내용대로 밟아가지고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역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기장군은 일반 구청하고 틀립니다. 일반 구청에는 물가상승률 3%범위 내에서 인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실지 순수한 금액은 3%이냅니다. 그런데 왜 늘었나 하면 기장읍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문전수거지역이 늘었습니다. 장안에도 요구에 의해서 2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7개 마을이 늘다 보니까 자연증가분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수거 방법이 바뀝니다. 바뀐데 따른 인건비가 증가됩니다. 이건 순수증가비지 물가상승률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8.9%라는 개념하고 틀립니다. 또 유류비라든지 일반 경비상승은 이건 고정경빕니다. 그래서 산출은 운영의 묜데 문전수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전수거도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수거통이 집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문전수거를 안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전수거방법 자체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건 인정된다고 봅니다.
강훈위원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 설명은 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음식물이 한번 수거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100톤 정도, 10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0톤입니다.
강훈위원
10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청소지역 2청소지역 그렇게 쪼개져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두 군데 엎쳐도 차 한대에 용량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갑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지역에 두 번 가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쪽 지역 두 번 이쪽지역 두 번 하면 한 차량으로 양쪽코스를 얼마든지 움직여서 다 처리하고도 남아돈다는 겁니다. 장비가. 그래서 이중으로 움직이니까 배의 경비가 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정리할 용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안사 같은 데 쓰레기가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대기를 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양쪽 다. 없는데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노지에 공터에 재여 있습니다. 그건 왜 관리감독 안 합니까.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버리도록 보초를 세우든지,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장비시설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기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노다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재이도록 가만 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선 음식물쓰레기 운반 방법은 청소용역구간이 두개 지역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1지역은 몰라도 2지역은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 방법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오차는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물량자체가 주로 움직이는 유류대나 인건비지 실지 차량 장비비가 아니거든요. 인건비하고 거리에 따른 유류빕니다. 유류비가 같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구간이 틀리게 돼 있는데다 이거 한 부분만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그래 해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용역 할 때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해 보고…
강훈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중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중 낭비라기보다는…
강훈위원
차를 한대를 이용하면 충분히 한대도, 두 대를 이용을 하니까 다소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는 하는 모양인데 그걸 인정합니다하는 소리를 하면 나중에 예산상에 문제제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답은 안 하시는 줄로 알고, 그 다음에 꼭 내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쪽, 여태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내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 하는데 있어서는 꼭 깊이 한번 챙겨주시면, 과장님께서 뭡니까 하고 꼭 따져 물으면 대답할 용의는 있는데 이 선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깊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수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깊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금방 안 됩니다마는 38평 이상 되는 대중음식점은 별도 처리할 의무사업장입니다. 의무사업장은 우리가 수거 안 해 갑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괄수거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야산에다 버린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강훈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차량에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가도록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 사람들은 별돕니다.
강훈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별도로 비공식적인 별도를 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담당계장이 직원 두 명이서 감시 감독하는데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강훈위원
직원 두 명이서 감시 감독을 어째 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고서 받고 인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밑에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비 있죠. 이게 작년도 예산에 5,100만원인데 거기다 50%증액해서 금년도 7,500만원 줬는데 또 2,500만원 증액 요청해 놨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대형폐기물 수거비 받고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물량자체가 재활용선별장에 모아서 한꺼번에 출하하는데 지금 7,500만원 계약해서 돈이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는 5,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도에 처리하고 120톤 정도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거 하고 합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당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가 대충 추산을 보통 한달에 얼마 정도 생길 것이다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도 대형폐기물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배 이상 불어났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10%증액됐다는 예산이.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리 기장군에는 쓰레기가 계속 몇 %이상 불어난다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생활쓰레기 용역비는 계속 불어납니다. 인구도 줄고 결국 인구는 고정돼 있으면 생활쓰레기는 줍니다. 줄어나가는데 유원지 쓰레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할 때도 그랬는데 생활쓰레기는 줄고 유원지쓰레기는 늘어서 전체 물량이 늘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대형폐기물은 생활쓰레기지 싶은데 무단투기는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위에 거는 234페이지는 순수하게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청소한 처리비고 밑에 이거는 재활용입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재활용부서에서 돈 주고 수거 안 해 옵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이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는데 지금 쓰레기처리비가 해마다 10%, 20%증가되는 게 아니고 100%이상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 추측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문전수거 지역이 크게 안 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순수한 물가상승률 3%에서 4%밖에 인상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변화가 있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산지쓰레기수거 인부임 이것도 기정 43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놨죠, 상습무단투기지역 청소 및 관리 인부임 이거는 당초 없었던 거 증액을 해 놨고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아까 강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동익
손동익위원
들었기 때문에 더 설명을 바라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당초 예산대로 보다는 엄청나게 생활민원과에서 요구하는 쓰레기처리 비용이 추경예산으로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도 안 받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형음식점 몇 평 이상이면 개인이 쓰레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8평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38평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8평 이상의 음식점이 기장군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우리에게 신고 된 게 163개소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다면 저는 200개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위생계 허가 낸 객실 면적, 이용면적…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현재 신고했을 때 객실하고 현재 늘어난 객실은 전혀 파악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 그렇죠. 무단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죠.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걸 만약 했을 때 쓰레기양이 우리 기장군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쓰레기양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약 160개 업소를 신고해놨지만 만약 실사를 한다면 3백 개가 넘다보면 개인이 하다보면 쓰레기양이 준다는 거죠. 기장군에서 나가는 돈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무허가업소까지 우리가 하기가 곤란하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무허가업소 아니라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무허가업소라면 벌금을 매겨서라도 세금을 거둬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생활쓰레기로 나오는 거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식당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의무화사업장이 아닌 것은 톤당 얼마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거료를 받고, 이건 법으로 딱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하라 의무화…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163개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36페이지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지금 현재 예산이 군 예산이 아닌 시비가 증가되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식당에서는 용기가 작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현재 120리터가 최고 크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20리터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죠. 120리터가 최고 큰 건데 지금 120리터짜리도 자기들은 작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개인이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수거가 3일마다 한번 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매 주에 두 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나 자기들이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담아두면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해 주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통이라도 해서 식당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통을 한번 그 사람들 한번 뭐를 요구하느냐 통을 두 개를 하는 게 낫느냐, 큰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200리터짜리를 하나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행정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당초 타구의 사례와 분석해서 종류를 선택했거든요. 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나는 자기들이 사서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 기장군은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월요일만 다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주로 토·일요일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행정에서 돌아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238페이지 수해쓰레기처리비 1억 3,700만원 맞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왜 반환이 됐는지 그것도 매미 수해인데 매미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반환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진작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빠뜨렸습니다. 반환지시가 내려와서.
강훈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하나도 사용 안 한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수산과에서 내려온 예산과 우리 예산하고 중복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산과도 쓰고 하다보니까 남은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잖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리를 다 해 주고도 남았습니다. 억지로 집행을 못하니까.
강훈위원
그건 맞는데 억지로 집행하지 못하는 건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릴게요. 월내, 길천 쪽에 엄청난 쓰레기가 그때 발생했거든 물론 각 건설업체에서 장비지원해서 제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쓰레기가 나왔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않고 전부 태우고 산에 갖다 버리고 바로 그랬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내려와서 쓰지도 않고 가만히 쥐고 앉았다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 예산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일단 장비를 쓰라고 해서 덤프하고 썼는데 벌써 내가 볼 때는 저기 쓰레기처리장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거든요. 집단 수해쓰레기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이 있거든요. 톤당 얼마라는 그걸 납부 안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 이하 공무원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이라기보다 좀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했을 텐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설마 주겠나 반신반의를 했지 않느냐 제 말 맞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때 이문도 과장이 죽을 고생하고 치웠는데 결국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강훈위원
그 당시 지금 과장은 아니구만.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훈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농업인공개강좌는 어떤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작년도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월 말경 농번기 끝나고 나서 200명 저희 사무실 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 100만원 중식비는 올해도 농촌지도자회 보조금으로 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술센터 안에서 할 거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점심식대 200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식대는 알겠고 공개강좌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교육보다 농업인 정신교육, 즉 말해서 농업대학 교수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센터소장 이야기 다 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강훈위원
센터 소장님 식대 제공은 어느 조직에도 식대 제공이라는 게 없는데 어떤 조직에도 식대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면 다음에 다 모든 행사마다 식대제공으로 예산요청을 할 건데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농촌지도자 공개강좌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시초가 되면 다른 단체도 다 예산요구를 할 것이다 행사마다 밥값 달라고 할 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도 중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훈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지. 농민은 어렵다고 해서 식대 제공하자 그러면 다른 어떤 환경단체나 아까 동료위원이 비난도 했습니다만 사회봉사단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밥값은 줘야 안 되겠느냐고 의견제시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가자 보상 이건 또 뭐예요? 2만원씩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실비보상인데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라든지 1인당 2만원 정도 들어가는 재료를.
강훈위원
1인당 2만원 들어가는 재료는 부담해서 자기 능력 개발해야지 그것까지 군비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한 50%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강훈위원
50% 자기 부담한다 그러면 2만원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과정도…
강훈위원
다 한 번이네 한 번에 이렇네요. 한번 맞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6개 과정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3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3개 과정 전체를 상반기 6개, 하반기 3개, 9개 합쳐서 2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상반기는 계획되어 있고…
강훈위원
그래서 하반기 또 하기 위해서 또 예산 요구한다 이 말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것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다시 추가로 내려온 물량입니다. 배정만 조금.
강훈위원
그런데 센터소장님 농업시범포 건물 짓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거기 들어가라고 우리가 예산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늦게 다시 거론하는데 그런데 이런 개발교육을 하면 강사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은 우리가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데 이런 식대 같은 이런 걸 요구한다면 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내가 지적 드립니다. 농민들이 강훈이 예산 주는 걸 깎는다 그 소리를 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여기 앉아있는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그것은 현재 떡 만드는 기술 그것도 거기 포함됩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프로그램 안 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후반기 세 개.
부진
김부진위원장
후반기에 맨 그런 것 할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일 밑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재료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위에 427만 5천원하고 재료비 384만 3천원 이것은 무슨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시범포 안에 하는 거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 실증시범포 관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에 보충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식할 때 그 다음에 약초원을 한다든지 그 재료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지금 일용인부임 한 사람 쓰고요. 6개월.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직원 사기진작경비가 50만원 더 들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작년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 것은 어쩝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것은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본예산에 누락시킨 것을.
동익
손동익위원
왜 누락시켰는데요.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과장님 우리 의회방문홍보물품 제작이 150만원인데 얼마 전에 제작한다고 하더니 대충 어떤 걸 했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앞에 할 때는 미역으로 했고 그 때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150만원밖에 안 잡혔고 1년 동안 우리 좀 고급손님들에게 한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고급손님들에게 줄 홍보물을 준비하다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올 6월까지 보니까 중국에서 2, 3회, 일본에서 2번 왔다 가고 했는데 1년에 5, 6번은 왔다 갔지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한 5만원씩 잡아서 서른 분이 온다고 쳤을 때 15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미역이나 허리띠 그 다음 일반인들한테는 장구 같은 그런 걸.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정선, 울진 등등 저희가 의회를 방문해 봤을 때 주로 보면 아주 고급볼펜 내지 고급시계를 전부 선물 받았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나약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우리 기장군의회 이미지가 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전부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있지만 각 실·과별로 자기들 할 것은 다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하필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선지 살림을 알뜰하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 우리가 가서 선물 받아오는 것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 나약 하더라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너무 좋은 것 주면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질을 높이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나 이미지제고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150만원 더 증액만 해 주신다면 좀 고급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 손상되지 않는…
원덕
김원덕위원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의사과장님,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사전에 잘 정립되어서 본예산에 다루면 더 이상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우리 의회예산만큼은 올라오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할 때 뭔가 마음 놓고 잘못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의회의 활동이나 군민의 여론 이런 걸 위해서, 즉 말해서 현재 군은 홍보물 제작해서 많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의회 직원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직원들도 기장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나갈 수 있는 활동비도 했을 때 나름대로 어느 지역 가니까 우리 군의회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조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서 예산을 한번 하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본 특위 간사이신 손동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손동익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503억 6,254만 1천원 중 일반회계 15억 6,005만 8천원과 특별회계 488억 248만 3천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770만원, 사회개발비 3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5년도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