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태선 의원님, 간사에 유성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19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32건,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106건 등 총 138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최대종 의장님 사직에 따른 의장 선거의 건,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태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종료 후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2,983억 8,368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보다 12.0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623억 8,769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보다 11.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500만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5월 3일 본 의원 등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의원 등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5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5월 10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5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7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3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9일 개의된 제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및 5월 17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관광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폐석산을 이용하여 벽화식 석벽 조각 및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 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0항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05년 4월 2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송우택지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소흘읍 주민의 체육활동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2005년 5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관내 중문의과대학교 학생들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대학생활의 영위와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10개 실·과·소 및 14개 읍·면·동의 업무 중 총 32건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3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과 5월 3일 2일간에 걸쳐서 자료 및 서류 검토를 통하여 2005년 5월 17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소관 9개 부서 업무 중 106건에 대하여 감사 기본자료를 발췌하여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기본자료 10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 포천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는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가 소속되어 있던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은 사임되고 사임된 최대종 전 의장님을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2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배상택 회의록서 명( 5 명) 의장 홍성훈 부의장 박경희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중문의과대학교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 요구의 건 1부. 1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