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님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 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요구번호 10-1번과 10-2번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0-1번 청양 칠갑지 담수계획과 담수에 대한 문제점 및 용배수로 공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10-2번 2005년도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청양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 칠갑지 담수계획과 담수에 대한 문제점 및 용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칠갑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치면 광대리에 720톤의 농업용수공급과 생활용수를 1일 3,5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업량은 제당이 250m, 이설도로가 7,462m, 용수로가 20조에 5만 426m를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2억 5,3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91년 8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고, 담수는 금년말 이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세가구에 대한 이주를 못해서 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이전 보존조치와 이주동의로 계획된 기간내에 담수할 계획으로 기반공사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용수관선이 계획은 4조에 3만 3,088m에서 지금까지 2조에 1,961m를 시행해서 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수지선은 1만 7,338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도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이 지난 5월에 도부터 시달이 돼서 사업계획서인 제안서 제출을 금년도 7월 20일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의 심사는 금년 8월 중순경에 실시를 해서 17개 읍중에서 4개 읍을 충청남도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심사는 금년 9월초순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30개중 20개 읍을 선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군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사업계획을 검토의뢰를 했고, 현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청양읍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 칠갑지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양 군민들이 이것이 언제 담수를 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 이주자가 세가구인데 이 사람들이 보상을 다 받았을 텐데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보상은 다........
석호
강석호의원
받았는데 왜 집을 못사서 못나가나, 왜 안 나간데요? 담수를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건가요? 담수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으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최양락이라는 분은 본인이 이주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최종래씨는 본인 임야에 집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어서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아직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춘씨는 저수지 공사하는데 아들이 정신이상이 생겨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석호
강석호의원
칠갑지를 막음으로써 정신착란증이 왔다 이 얘기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두번째 얘기한 사람 최 누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종래씨요.
석호
강석호의원
최종래씨는 휴양림에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민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기반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협의를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항간에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용배수로 공사있죠. 용배수로 공사가 청양간선에서 7,498m인데 668m가 완료됐고,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완료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수로 지나가는 데도 민원이 엄청 야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민들이 자기 집 뒤로 그게 흘러가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로 내는데도 엄청난 애로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에서 있을 때도 농업용수 저수지 막는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수지를 막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추진이 그래도 순조롭게 되는데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수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이 그렇게 저희가 기반공사에서 보상을 하면서도 보상해서 매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 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도 12월까지인데 농업기반공사측한테 물어봤더니 용수로 내는 데에 도저히 그 기간내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용수로 공사만큼은 2007년도가 아니라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청양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민원을 같이 협조를 해서 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번호 2번인데 2005년도 소도읍육성 종합개발인데 저희 군이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죠. 탈락이 됐는데 이 탈락된 이유는 사업계획이 테마에 안 맞았기 때문에 두 번 다 탈락했어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테마가 참 심사위원님들이 볼 때 미흡하다 그런 쪽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안 맞아서 탈락이 됐는데 탈락되는 바람에 용역비 2억원만 날렸어요. 용역비 2억원만 날렸다구요.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8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산 1억원이 섰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억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회추경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추경에 섰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섰는데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계약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석호
강석호의원
충남발전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했다고 해서, 검토의뢰가 용역계약을 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용역을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2003년도에는 도에서는 선정이 됐는데 중앙에 가서 떨어졌어요. 2004년도에는 도 자체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할 적에는 작년도에 2004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데만 다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하는 사람들도 심사위원이 누가 누가 심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용역비만 따먹고 로비를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비는 들어오는 것이니까 닿든, 안 닿든 떨어지면 내년도에 또 용역 들어오니까 용역비 또 먹어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쨌든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줬다니까 금년도는 테마를 잘해서 꼭 종합계획이 청양에 금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을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에서 4개읍 선정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린다고 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경쟁이 되는 시·군이 서천하고, 부여, 연기, 당진.......
병준
윤병준의원
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가 나은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게 뭐냐하면 그간에도 아까 강석호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2억원을 내버렸잖아요. 금산같은 데를 얘기할게요. 금산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자치부에 있었어요. 금산군수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산계에 서기관출신이 있어서 전부 해서 노력을 했어요. 금산도 여러 가지 여건도 좋죠. 인삼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런데 청양은 말로만 왔다갔다하고서 무사안일로 해서 된다고 해놓고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를 말아요. 돈 2억원을 내버렸는데, 또 내고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적에 얼마나 좋아요? 국무총리도 청양분이시고 한 말씀 좀 지원활동 좀 해 주시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지, 과거식으로 해서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서천이나 연기나 우리보다 노력도 많이 하고 지역의 참여의식도 높아요.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뭔가 좀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금년도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 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재작년도에는 서울경제연구소를 줬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는 중앙의 심사를 키포인트로 잡고서 추진을 했었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게 정보가 어두웠던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랬는데 저희가 그 당시 홍성하고 군산이 되면서 세 번째로 떨어졌는데 사실 그때도 근소한 차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중앙 행정자치부에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도에서 선정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용역을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정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군수님이 한번 안 가셨잖아요? 직접 가서,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부탁을 안 했을 것 아니예요? 가셔서 부탁도 하고, 억지도 쓰고, 청양이 참 낙후돼서 걱정이라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발 벗고 나서야지 가만히 앉아서 뭐가 돼요? 잘 좀 해서 금년에 책정되게 좀, 옛날식으로 그런 의식 가지면 안 되요. 사고를 바꿔서 힘 써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3번, 10-4번, 10-5번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구번호 3번입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요구번호 4번 우성산공원 종합 보수정비계획과 요구번호 10-5번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시설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은 총 10만 553㎡로 2002년 4월 8일날 착공해서 금년 4월 25일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중에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감정평가후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5월중에 학사촌 조성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평가 협의를 해서 6, 7월경 등기촉탁 및 환지처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우산성공원 종합보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산성 도시공원은 38만㎡로 국공유지가 15만 4,727㎡, 사유지가 22만 5,860㎡가 되겠습니다. 우산성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산성 공원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81호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임의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사유토지가 전체 공원계획 면적중에서 60%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보상한 후에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산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문화재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연차별로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조치 등을 실시해서 토지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결정은 총괄이 121개소에 133만 6천이고, 집행이 30건에 67만 8천㎡로 50.7%가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는 19건에 28만 9천㎡로 62.6%가 집행이 됐고, 기타공원이나 하천, 광장 등은 44.4% 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 정산면은 37개소 37만 3천㎡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59.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 학사촌 조성관계인데 건설과장은 솔직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도시기반 시설을 추진을 한 것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개발한 이후에 수요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축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입주를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환지가 끝났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환지는 끝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환지가 끝났으면 지금 와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농작물 부쳤데요? 학사촌에다 농작물을 부쳤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된 거예요? 본의원 생각은 학사촌 실패작이예요. 거기에 가서 집지을 사람 없어요. 땅금은 또 엄청나게 비싸죠. 항간에 지금 청양대학 종합체육간이 학사촌에다 짓는다고 했다가 학교내에다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또 학사촌내에다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가 문화시설용지로 저희가 2,600㎡를 계획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양대학에서 건축비용은 대고 추진을 하는데 학사촌 조성사업 용지에 군에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대학교죠. 청양대학이라고 해서 청양군대학이 아니라 도립대학인데 왜 청양군에서 해줘요? 안 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청양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째 도에서 지으면 도민이 활용할 수도 있지, 왜 군민만 활용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지역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석호
강석호의원
그 주민들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연히 저것 해 놓고 농사만 못짓게 해놨다 이거예요.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거예요. 농사를 지었으면 쌀도 먹었는데 몇 년동안 농사만 못지었다는 거예요. 땅값만 올려놓고 누가 사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그러데요. 그리고 체비지 구일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달라고 공고를 들은 적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체비지는 감정평가해서 구일종합건설에 줘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평가 끝났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이것도 또 공사대금도 문제네요. 체비지 안 팔리면 공사대금 못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가격을 쳐서 그만큼 대물로 물건을 주는 것이니까요.
석호
강석호의원
땅으로 주는 건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땅으로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체비지는 우리가 공사대금은 따질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학사촌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말이에요. 빨리빨리 집을 짓고 뭐를 해야 학사촌다운 학사촌이 되지, 땅만 닦아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택지만 조성해 놓고서 뭐할거냐구요? 그럼 저것을 조성해 놓고 저게 학사촌이예요? 문제입니다. 주민들 한탄하고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엊그제도 몇 분이 건축 문의를 해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 님들이 현지에 갔을 때 도시담당 양계장께서 아산 탄방인가 어디 지구에 돈이 풀린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공인중개사들이 문의도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디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사촌다운 학사촌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공원 종합보수계획인데 이것은 충청남도기념물 제81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사유토지가 전체의 60% 정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상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 이거 땅값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돼서.......
석호
강석호의원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청양군을 방문했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왔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떻게 조치했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석호
강석호의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주라고 할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토목직 직원이 나왔었는데 그 분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으로 시설은 결정이 됐으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떻든간에 공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군립공원이에요. 군공원이라고요. 우성산은, 그런데 순창같은데 가보면 강천사같은데 가보면,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잘해 놨어요? 천혜적인 자연여건이 잘생겼지만 청양군의 우산도 천혜적인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뭐가 있느냐면 그전에는 우성산에 칼바위라고 있었어요. 칼바위, 돌이 뾰족뾰족하다고 해서 칼바위였는데 그 칼바위를 어디서 보면 좋았느냐면 대치 꼬부랑관쪽에서 보면 칼바위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수목, 잡나무, 잡나무가 자라서 칼바위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칼바위 형체가, 그러면 그 수목이라도 베요. 칼바위가 올라서게, 칼바위가 보이게, 이게 청양에 딱 들어올적에 우성산에 "저게 무슨 바위냐?"고 하면 아는 사람은 "저게 칼바위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이라도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충남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서 일부 정비는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정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렵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개발 갱신할 계획을 세워서 우선 군립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구번호 2번인데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시설내역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돈이 얼마가 필요한 돈이예요? 나무 보상을 다 하려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총 보상액은 45억 6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집행이 22억원, 금년도에 5억원, 그래서 18억원이 앞으로 내년이후에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 그보다는 훨씬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은 자꾸 땅값은 올라요. 행정수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올라간다구요.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군비가 사실 덜 들어가는 일이예요. 1년이 지나면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갈 수가 있어요. 200만원짜리가 300만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빨리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재산권 침해예요. 군에서, 개인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지금까지 1년에 5억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에 5억원이 아니라 11억원이 세워졌어요. 11억원이요. 도시계획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합해서 11억원이 세워져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있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장소가 도시의 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어요. 금년도 5억원 들여서 땅을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공원을 한 군데로 조성을 해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라고, 청양읍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애들이 놀 장소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으로 예산이 선 금액으로는.......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땅 사는 돈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내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일부 용지 매수도 하고 조성을 해야 되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어린이공원을 어디 한 군데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하나 조성을 해요. 어디 은혜아파트앞이라든지 어디고 조성을 하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내 빨리 완료를 하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우산성공원 관련돼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산성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관장하다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도립공원 관련업무가 넘어갔는데 기존에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지금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도출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공원이 아니고 칠갑산도립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예, 도립공원이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을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춘호
이춘호의원
왜냐하면 제 개인의견으로 보고, 칠갑광장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망대하고, 휴게소, 관리사무소, 이것이 칠갑광장내 휴게소에 서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광장내에 휴게소와 관리사를 일괄 동으로 해서 하나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박칠성씨가 사는 구옥은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은 조경을 하고 그 윗부분 전망대있는 부근을 철거하고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망대가 거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성산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혀 뭐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성산을 비롯해서 또 산성이 군내에 몇 개 있습니다. 전혀 손이 미치지 않고, 잡초제거 하나 하지를 않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망대같은 것, 우성산에다 세우면 칠갑산 광장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칠갑산광장은 지대가 낮잖아요. 어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할 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이 전망대는 전망대를 올라가서 사방 시야를 보게 되면 원 바닥에서 보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전망이 있어서 확 트인 이런 전망이 가시권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칠갑산 광장은 지대가 낮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고 거기에 전망대를 세우고서 전망대 위를 올라가 봐도 내내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가서 어떤 타진을 받아서 우성산같은데 전망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홍성 이쪽에 웬만한 시야가 몇 십리 시야가 한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위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을 우성산으로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립공원관리 관련해서 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는 50% 도비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산공원은 도시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근은 그것과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전망대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건설과에서 주관하던 도립공원 정비계획을 보면 그 전에 할 수 없던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시행착오로 하다가 중지된 것도 있는데, 지금 일련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서 진행중인데 사실상 효과는 별로 보는 것이 없고, 지금 문화유적지 이런 데 약간 손질만 하고 진입이나 이런 여건만 개선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역사적 현장으로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딱 접어놓고서 여기 보면 무슨 전시장, 전망대, 출렁다리, 인공폭포, 마을체험장 이런 것을 해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꾸는 사업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더 복원 내지는 정비가 임의로 손을 댈 수 없으면 문화재청에 협의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다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잡초라도 제거해야 죠. 잡초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 1년초라도 그런 것을 제거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옛날 백제시대에 무슨 산성이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현장, 엄연히 유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연 손을 안 써가면서 지금 신규시설이나 자원만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성산을 비롯해서 기타 산성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댈 수 없다면 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시설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보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서울에 남산타워는 서울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남산타워요. 지금 몇 년을 두고 봐도 청양군에서는 문화재는 아주 손대면 큰일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큰일나면 문화재청에 어떤 협의라든가 뭐를 해서 한 가지라도 좀 훼손된다든가 복원된다든가 하는 사업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 마음대로 손못댄다. 도로가에 기와장 하나만 나와도 도로 노선을 변경시켜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는 옮겨서 전시장을 짓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가꾸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생각하는 것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군에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것, 문화재청에 협의나 요청을 해서 정비 또는 복원, 가꾸는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를 조성하더라도 군에서 전연 손을 댈 수가 없다니까 문화재청에 진정서라도 내서 이것 현상유지라도 하는 것을 낼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차적으로 풀이라도 깎아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산성에 타워식으로 전망대하는 것, 칠갑산광장 지대낮은 데서 이리 옮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립공원 관련해서 예산은 사실 도시 공원쪽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의원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 써야 되는데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잘못했으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타워는 타워가 설자리에 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폭포 문제많은데 365일 전기세 들여가면서 폭포를 운영해가지고 큰 빛 볼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계획수립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이 중간이라도 도출됐으면 그 사업을 취소해야 죠. 효과없는 사업을 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한 사업이 청양군에 대형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산성공원에 전망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이라든지 보수정비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자체가 그쪽에서 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계가 문화재 보수쪽의 계획수립하는 것과 연계하는데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저희가 그 다음에 후계획으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와 보수관계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고 또 뒤에도 파크조성 관련도 답변을 올리겠는데, 저희가 정비보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의회때 정산면 역촌리가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상태라,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없는 상태라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사안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께서 농림과장이나 아니면 민원실장하고 같이 심층분석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민원실에 알아본 결과 지금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현행 도로를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그 도로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만 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로 신설을 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죠.
철우
이철우의원
하나 정도는 신설을 해야 죠.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라고 보기는 누가 봐도 완전히 구부러진 도로에다 형평에 안 맞는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를 내려다보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일단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몇 개월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그렇지만 일단은 집을 지으려면 기반조성, 길이나 이런 것부터 미리 해놓고 집짓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집짓고, 길부터 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장께서 거기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제가 서정권역 종합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역촌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해봤어요. 진행이 얼마 만큼 되고 있나 이장한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쪽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그쪽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역촌리가요. 그런데 역촌리가 집단으로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당초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저도 느끼고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 보완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꼭 여기는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이게 금방 단기간내에 해결해서 돼가지고 시설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도로를 인정해서 허가는 허가대로 내가면서 정산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철우
이철우의원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해제시켜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 편안하게 집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세 내가면서 괜히 지금도 도시계획지구로 된지가 72년도에 됐을 겁니다. 72년도, 그럼 무려 30년이상이 경과했는데 기존 집 지을 길 하나가 없어서 맹지라 말이지 집을 못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도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실장이나 민원실장이나 도시과장이나 같이 만나서 숙의를 해서 얼른 해결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엊그제 모 어떤 사람이 토마토 하는 사람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왔다가 상당한 조건이 아주 안 좋아서 이것을 포기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뭔가 대책을 해소를 해줘야지, 왜 도시계획을 왜 집어넣느냐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을 그래도 길게 얘기하면 뭐하고 다시 한번 내 말씀을 드리는건데 조속한 시일내에 길 좀 하나 정도는 개설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답변드리기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부터 계획에 도로부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철우
이철우의원
계획수립을 그러면 얼른 하셔야죠. 그냥 계획구역내에만 한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로를 그냥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지금 개설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과장 얘기로는 현재 역촌리 들어가는 꼬불탕 꼬불탕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삽입을 시켜서 거기에 의존해서 맹지를 없애서 집을 짓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도시계획상 어느 도로를 봐도 그렇게 갈짓자로 되어 있는 도로를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서 지장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은 2건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004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은 4,259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4,257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형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2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료, 장비임대료, 시설복구비, 장비보수비 등 4,257만 9천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예산은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천백세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사업별 예산투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의 집행은 순환산책로 설치 등 18건에 6억 9,911만 3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철교설치라든지 잔디광장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조명탑설치, 산책로 가로등 설치등은 자치행정과, 다음에 임대정비와 석축쌓기 이런 것은 농림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지천백세공원 조성의 추가사업비 확보는 저희과에서 4억원이 확보가 됐고, 철교조명등 설치 1,480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서 지금 산책로 정리라든지 화단경계석 이런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10-6번이요. 경상보조에 개인수리계 운영비를 예산이 말이에요. 4,200만원인데 시설수도 한 29개소나 되는데 이것가지고 안 모자라요?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년도 예로 봐서는 지금까지 뭐 크게 부족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알아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농업군에서 농가부담이 많은데, 시설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29개 시설해서 돈 4,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농업군에 농가정책을 쓴다고 농가도움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요.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1억원이라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돈 4천만원 세워놓고서 청양군내 각종 수리계가 갈수록 부담이 늘어서 농가부담이 많아요.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대북지원 때문에 기름값이 8천원씩이예요. 요소 한 포대에 4, 5천원 하던 것이 8,150원이예요. 농약값 오르지, 농자재 오르지, 그럼 이런 거라도 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도록 해 주고, 다음 장 말이에요. 지천 백세공원은 이것은 잘했다고는 못하나 잘못했다는 여론도 아마 많을 거예요. 내가 공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았어요. 공중의 보건이나 휴식이나 위락의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을 이렇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 한그루 안 심은 공원이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안 심는 공원을 봤어요? 공원이 뭐예요? 공중보건이예요. 거기서 휴식도 하고, 위락은 즐기면서 노는 이런 시설이 돼야지, 놀며 즐길 수 있는 뭔가 휴식하고 산책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뭔가 나름대로 조화롭게 개발이 돼야지, 제방을 거기에 잔디를 벗겨가지고 초하류를 심고, 삭막한 시멘트 보나 막고, 전기세나 잔뜩 부담하고, 전기세를 어떻게 감내하려고 해요? 산책로 가로등이다, 철교조명이다, 청양교조명이다........ 내가 그런 주문도 했어요. 내 개인의견이지만 외곽도로에 삭막한 옹벽을 식물로 차폐하라 말이에요. 그럼 주택단지나, 천강이나, 장안아파트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도 푸르고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사업이 세월교 덧씌우기가 아스콘을 덧씌운다는 거예요? 여기 세월교에 덧씌우기가 뭐예요? 아스콘을 덧씌우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실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세월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포장한 것을 긁어내고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청양에서 은천동 가는 얘기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세월교에다가 아스콘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천을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백화현상이 나서, 가보니까 전부 오염돼서 물이 마르니까 돌이 전부 백화현상으로 하얀해요. 수질이 악화돼서, 이런 데다 세월교에다 아스콘 포장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존 콘크리트로 놔둬야지, 지금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몇 사람 위해서 농업예산은 한 12억원밖에 안 되는데 공원 하나를 만드는데 삭막하게 만드는데 11억원씩 투자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의회 결의해서 특별감사 의뢰할 거예요. 몇 개 사업을, 원앙공원도 그래요. 원앙공원도 쉼터가 나무 하나 녹음이 있어, 누가 낮 뜨거운 날씨에 공원 산책을 합니까? 밤 이슬 맞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두번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녹음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게, 세상에 우리 것이 최고라고 우리 한국식 정원으로 만들어야지, 어디가서 무슨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이니 뭐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유래비 내용을 신문에 난 것 아시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 안 돼요. 여론이 많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군민들이 어느 정도 대다수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뭣하러 시끄럽게 말이에요. 우리도 봐도 그것은 안 되죠. 무슨 거기 내용도 뭔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유래비 내용을요? 나 이게 걱정돼요. 금년도에 아닌 밤중에 집중호우가 200, 300미리 왔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부지할 것인가, 12억 사업을 하면서 말이에요. 나무 하나도 안 심고 이게 무슨 공원이에요? 비 한번 와보세요. 집중호우가, 그리고 말이에요. 무슨 준설이고, 자연생태계를 그렇게 가꿉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있는 생태도 그냥 돌도 있고, 수초도 있고, 이러면서 정화도 되고, 물고기하고 서로 상생해 가면서 자연이 사는건데, 삭 바닥을 긁어가지고 그게 무슨 비가 많이 오면 견딜 거예요? 억지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뭔가 순리적으로 맞는 현대의 감각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나무를 심고, 나 이거 개인적으로도 세월교에다 아스콘 씌우는 것은 환영을 안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가 아니라 아스콘이 부식돼서 그것을 긁어서 거기에다 콘크리트로 5㎝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라는 것이 아스콘이 아니고 현재 아스콘이 있는 것을 긁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세월교를 공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절반은 하고, 절반은 또 나중에 하고 해서 층이 져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고 부식돼서 또 부식돼서 난간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철교에다도 또 조명을 하는데 이것도 한 1,500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돼요? 꼭 필요성을 느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전기세 부담이 얼마 듭니까? 이런 것을 농가소득에 먼저 도와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자꾸 이러면 특감 의뢰할 거예요. 안 하면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몇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안 되요. 주민들이 대다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행정을 펼쳐야지, 이것은 복지도 아니에요. 낭비행정이죠.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방을 잔디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초하류를 심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요. 거기에 나무 죽은 나무, 가로수라도 보식이라도 한 그루 해요. 돈 많으면, 그렇게 해서 뭔가 숲을 울창하게 해서, 대부분 전문가 의견은 그럽디다. 거기에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으면 좋겠다고, 현재 벚나무도 수종도 좋지 않은데 소나무를 죽 해 놓으면 나름대로 잘되겠다는 개인의견도 있습디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쌍두마차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뭔가 어느 정도 내일처럼 상생해 가면서 조화롭게 서로 해야 지,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뭔가, 우리 4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두사람을 위해서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지도 생각하고 지역개발도 좋고, 정 급급하면 어려운 농촌에 초점을 맞춰서 군정을 펼쳐줘야지, 말만 군정목표다 말이에요. 월별 죽 해놓은 것이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하여튼 여러 여론도 많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판단해서 뭔가 보필하도록 할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른 소리할 때는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지, 무조건 맹종식으로 하면 안 되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주민투표를 붙여도 그럴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마무리 좀 슬기롭게 잘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백세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꽃시계를 설치했는데 지금도 꽃시계가 돌아갑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도 반대로 돌아가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타지역에서 공원입구에 시계를 시계탑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시계라는 것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는데 지금 여기 청양에 백세공원에 꽃시계는 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안목에서 조금 후퇴했던 것을 되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참 오래 노령화돼서 쇠퇴했으면 젊은 뭐로 반대입장에서 생각해서 세웠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떠한 사업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지속성이 없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 세울 때 발상 이것은 참 좋죠. 세우는 거야 좋은데, 외부인사나 지나는 사람이 그 시계를 보고서, 감상은 사실상 시계라는 것은 시계를 놓고서 어떤 마음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시계는 어디까지나 시계 정확해야 하는데, 세운 입장하고 외부에서 와서 보는 입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당초 발상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다. 지금쯤은 제가 볼 때 시계가 365일 분침이나 시침이 맞는 시계가 돼야지, 장난감 시계로 거꾸로 돌아가서 저 시계 안 맞는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분석이 됐는지, 여론파악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데 공원을 주로 관리하는 과의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 자체가 지천백세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시계를 거꾸로 간다는 것은 건강을 주로 공원을 만듬으로써 거기서 산책도 하고 하는 것을, 건강을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시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것은 건강을 옛날로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져서 그런 부분은 시계는 꼭 맞아야 되는 것이 시계라고도 봐지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계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계도 생각을 전환한다고 볼 때는 있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상상이나 발상하고 외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전에 두고서 보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시계보고서 정서함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지역도 시계탑을 해놨는데 시계가 안 맞아요. 처음에 의도는 여하튼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금 그 시계를 보면 몇 시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시설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청양군에서 생각한 것은 발상, 좌우간 설치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돌려보자 하는 입장이지, 실제 그것을 외부인사가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설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많은 분들이 시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것은.......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이 1년 365일 전기료가 들어가는 시계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설치한 발상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시설물이예요. 시계 쳐다보고 정서함양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을 되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하는 사람의 발상이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백세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서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군비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교부세가 군비인데 군민들이 군비로 써놓으니까 순전 군비만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아요. 사실 이것은 특별목적을 위해서 백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순수한 군비만 들어간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넣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특별교부세, 특별히 이것은 가져온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류를 해놓으니까 순수한 군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죠.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으니까 그렇지, 본예산에 놨으면 이 예산 통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서류를 딱 내줬을 때는 딱 봐서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줘야죠. 볼 때는 순수한 군비가 5억 9천만원 들어갔어, 그렇게 돼죠. 여기에 명시를 해서 가로로 치고 특별교부세를 넣어주면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놓은 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병준
윤병준의원
가만있어요. 의장님! 한 가지....... 우리 청양에 들어서면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로표지판을 말씀이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대전에서 손님이 왔는데 각시·군을 많이 다니고 전국을 다니다 보면 이정표에 반드시 청양군청하면 청양군의회가 있어야 하고, 서산시청하면 서산시의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봐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양군만 청양군의회가 빠졌어요.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보완 좀 하라고 해요. 다 다녀봐도 대한민국에 청양만 없어요. 청양군의회, 세월가면 고쳐지나 했더니 안 고쳐져요. 내가 별도로 주문하는 거예요. 전화도 했지만 바로 시정 좀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청양군의회라고,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어요. 다 다녀봐요. 어제 대전에서 오는데 의회를 오려고 했더니 의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바로 시정 좀 해요. 국토관리청에........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그린 충남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린 충남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린 충남파크 조성계획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비 2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심 생활환경 공원조성이나 하천수변 환경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우산도시공원을 일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조경수를 식재한다든지, 칼바위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또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지천파크는 지금 용배보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고 벽천교 주변이 취약해서 그런 부분을 하천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하상정비나 호환정비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완사업으로는 군내 일원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정비를 한다든지, 또 소공원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년생 꽃묘를 식재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8억 3,6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웰빙시대에 따른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해서 그 밑에 열거를 해놨는데 제대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보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녹지공간 확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만큼 훼손도 하지 말고, 그렇게 경관조성도 하고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보면 그린충남파크라는 이 명제하고 밑에 사업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같애요. 왜그러냐면 지천백세공원도 그렇고 도심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깅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도로에다가 시멘트를 바른다든가, 아스콘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걷는 데를 지압한다고 해서 콘크리트위에 돌을 갖다 놨는데 지난 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린충남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자연적인 경관을 살려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이 아닌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근을 저희가 그린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설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린충남파크 조성해 놓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용역을 맡기더라도 이런 문제를 숙지를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청양은 청정청양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더 좋은 우리 청양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은 2003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양여금 지원을 전제로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활용,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원확보가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 중장기 계획을 보면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합해서 219개 노선에 598km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장율이 44%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46%, 2010년도까지 53%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8개소에 6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4년도에 7개소에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서 2개소에 17억원의 예산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조속히 완료가 되려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누가 보든지 청양군에 국도확장을 제외하고서는 순환도로라든가 군도, 농로 또는 마을안길, 근래에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된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 주민들이 최근에 도로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 청양군이 다른 것은 비교를 않고 도로사업 많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한참 해서 일부가 안 돼서 일부 된 구간하고 연결이 안 돼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과 면간의 일부만 시설을 하면 극대화를 이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부 남은 지역,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서 기존에 일부분이 사업한 지역까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서 사업비가 약간 덜 들어가고서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는 여기 자료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물었는데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1건을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않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목면구간은 본격적으로 되고 목면 대평리서부터 청양쪽으로 측량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다시피 한 공고단계 이런 것만 남았지, 노선은 확정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요새 조사하고 표찰을 꽂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매듭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중간에 노선이 변동돼서 당초하고 상당히 거리가 차이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중간에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국도4차선 확장하는 노선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36번국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은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측량을 하고 그래서 다 확정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국도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이 노선결정을 위한 측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상이 거기까지 가있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묻는 것은 지난 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산면사무소에서 환경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때 얘기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별로 반영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기가 안 됐던 지역에 노선이 상당히 차이나게 변동이 돼서 말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간에 어떤 협의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협의는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지난 번에 정산면사무소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개진됐는데 일부라도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는 금강의 강변도로, 청양군도 일부구간만 남았는데 윤곽이 잡혀가지고 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군하고 어떤 타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임장교이후에 신흥, 청남 그쪽하고 연결되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호
이춘호의원
예, 청남......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백제큰길이 강 건너는 지금 해서 통행이 되고 있고, 저희 관내만 지금 지방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임장교까지가 개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이 추진이 지연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도에 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 좀 빨리 되도록 군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각종광고물의 허가와 신고의 현황과 불법광고물 발생내역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고물이 허가가 난 것은 가로형 간판이 177건, 돌출간판 589건 등 1,142건을 저희가 허가를 해줬고, 현수막은 신고사항으로서 352건을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95건이 발생이 돼서 모두 철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여기 빙곳재에서 시내를 내려가다 보면 각종 체육대회니 2등, 3등, 플랫카드건 것 있죠? 그것이 허가된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불법이죠.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그것도 원 다만 1등이라도 가면, 2등, 3등도 그것을 몇 달씩 그냥 방치해서 지탄대상이예요. 누구는 제약을 받고, 누구는 제약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어딨어요? 똑같이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미관도 안 좋아요. 했으면 나는 2, 3일 걸었으면 철거해 버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도 설치를 한 다음에는 시간을 따져서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출전선수나 여러 가지 사기측면을 봐도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어떤 때는 2, 3등도 몇 달씩 걸려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잠깐 게시를 했으면 수일하고서 철거를 해요.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10-11번 아름다운 마을 시상제 추진계획과 지하수 긴급수리 119기동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마을 시상제 추진계획과 지하수 긴급수리 119 기동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시상계획 추진계획은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그 중에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6천만원 시상금을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시행돼서 평가는 9월이후로 해서 선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긴급수리 운영실적은 저희가 4월 22일까지 4건을 접수받아서 긴급수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운곡 광암리 수중모터 수리 등 570만원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것은 어느 방법으로 가꿔야 됩니까? 꽃만 심으면 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숲이 우거지고, 꽃향기가 풍기고, 도로가 정비가 잘되고, 주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을별로 특색있게 가꿔나갔다고 하는 것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도로정비는 군에서 해줘야지, 도로정비가 안 되면 군에서 잘못한 거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도로정비가 아니고 지금 있는 도로에 주변에 풀을 깎는 다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사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쪽의 얘기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거 메리골드 꽃이 십만본인데 각 면당 1만본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읍·면별로는 차등이 있겠지만 1만본 메리골드를 10만본 중에서 저희가 뭐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원앙공원이라든지 지천백세공원같은 데는 별도로 해서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코스모스는 모르지만 칸나가 도로변에 심어놓으니까 꽃도 보기도 안 좋던데요. 금년에도 칸나를 많이 심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게 칸나는 지금까지 심어져 있고, 다년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는 않고.........
병학
최병학의원
인력소모도 많이 돼죠? 가을에도 캐서 보관해야........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캐고 보관했다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심어져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칸나보다는 좀 나은 것으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칸나의 수종은 지금 구근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가면서 다른 것을 하고 앞으로는 칸나를 더 구입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이쪽에 지하수 긴급수리 운영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네군데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터수리를 다 그냥 무료로 해 준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사업비중에서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수리관계는 저희가 시설복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농사짓는 농업용수만 되는 거예요? 먹는 식수까지 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
병학
최병학의원
먹는 식수도 고쳐준다? 그럼 수리비가 하나 고치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4개소에 570만원의 사업비가 그만큼 지금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갔죠. 네군데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식수까지 다 해 준다면 엄청날 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노임이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장비임대료라든지 복구하는데 공구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뭐 지금 남양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도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요. 이 실태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조사를요? 그냥 신고 오는 대로만, 않는다고 해서 신고 오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놓고서 관리를 하는 건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렇게.......
병학
최병학의원
안 그러면 전체적인 통괄적으로 놓고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도 시달도 했고 또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많은 면민들이 주지가 돼서 알고 있을 것으로 봐져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운영 자체를 그런 쪽으로 신속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4건인데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남양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중모터를 마을에서 고친 데도 있더라고요. 돈도 상당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고쳤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간단하겠네요. 상수원 저기한데만 각 연락해 놓으면 다 알아서 수리요청도 하겠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각 부락에 다 똑같이 수리를 해 주면 해줘야지, 뭐 해 주는 데만 해 주고, 안 해 주고,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원앙공원 조성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앙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앙공원은 구경찰서부지에 작년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3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기시설 공사로는 가로등 9조와 앰프1식, 관정이 90m를 착정을 했고, 조경석쌓기 229m, 산책로 포장 148m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까도 윤병준 의원 께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공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돼요? 설치목적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공원의 설치목적은 주민의 안락한 휴식의 공간 확보라고 봐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곳에서 쉴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면적이 3천㎡로 적다 보니까 편익시설을 저희 나름대로는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금 보기에는 휴식공간이 부족되다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면적이 적은게 아니예요. 1천평이면 그 주변, 어차피 저 아래 읍내리 4, 5구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이용하는 공원치고는 적은 공원이 아니에요. 1천평이면 충분한데 너무나 그 공간을 다 메꿔서 1년생 초하류 팬지라든지, 페추니아라든지를 너무 많이 심었어요. 이게 나무가 하나 있으면 5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해놓는데 웬 4억원이나 들여서 어디다 다 쓴 거예요. 나 시켰으면 5천만원이면 해요. 잔디 5백평 7천원씩 사면 350만원이면 사고, 또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얼마예요? 15만원이면 심잖아요? 100주만 심어도 1,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너무 거기에 돈을 영세군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간이 너무 없어요.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고 한갓 화단, 바라보는 꽃동산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시내에서 얘기가 나오죠. 공원이라고 하면 가서 놀고 앉아서 음식도 나눠먹고, 휴식도 취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너무 환하고, 그늘도 없고, 앉아있을래야 그늘도 없고, 또 거기는 너무 환해서 데이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목적 그대로 쉼터가 될 수 있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무슨 캐나다를 갖다와서 거기에 뭐 공원을 따라서 했다는데 이게 벤치마킹도 좋지만 너무 본받아서도 안 되요.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해야 지, 우리 지역은 자연 육송이 많이 있으니까 소나무를 심고,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도 심어서 뜨거울 때 차양역할을 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늘이라도 있어야 거기서 담배도 피고, 재떨이도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시설이 너무나 투자한 거예요. 어쨌든 거론이 여러 가지 돼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하고서 말 들을 바에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 분수대 설치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유화식이예요? 펌프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중모터 펌프로 품어서.......
영기
윤영기의원
더군다나 수중모터로요? 그럴 필요없잖아요? 우성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자연분수가 되도록 해야 관리비도 덜 들고, 전기료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친화적이고 좋을 텐데 수중모터 관리가 어렵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음수대는 상수도를 연결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상수도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잘했네요. 상수도를 연결해서 수질이 오염이 안 되고 수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간판도 그래요. 웬 간판이 1,100만원이나 들어요? 조그맣던데, 그런 것을 하자면, 나도 요즘 모교에 일을 하느라고 돌아다녀 보니까 간판 뭐 150만원짜리같은 것, 자연석 멋지게 해놓는데, 간판이 웬 것이 1,100만원 들여서 두가지를 했는데, 또 유래비도 그래요. 오래 역사가 깊은데 같으면 유래비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금방 설치하고서 무슨 유래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차라리 공적비를 세워요. 누가 이 공원을 하라고 해서 했다, 공적비를 세우는 것이 낫죠. 유래비보다는, 오래된 역사가 있을 경우 유래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근 주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벤치에 그늘을 만들어서 차양역할을 해서 말 그대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앙공원하면 남녀 쌍쌍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방금 윤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래비에 대해서 내가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유래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거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서있는 것을 보면 유래비 해놓고 밑에는 세우게 된 동기를 거기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의견은 위에 유래비라고 한 그 내용을 제목을 원앙공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라고 쓰고, 인터넷에는 계속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데 만약에 못없애겠다면 밑에 청양군수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는데, 나는 인터넷을 보고서 군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직원들이 보필을 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고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앙공원을 조성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죽 한 경위와 따지면 조성한 내용과 그런 것이 유래비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유래비라고 제목 자체를 보면 저희가 조성한 내용 또 조성하게 된 취지,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적신을 하고 지금 좀 안 맞는 유래비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조성경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국문학 용어로 유래 그런 얘기보다는 조성이라든지 하게 된 경위를 유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명을 그렇게 한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조성한 경위나, 취지나, 이런 것으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것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생각이지, 주위에 있는 분들,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보고는 참 그렇게도 청양에 인물이 없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오죽하면 국어공부를 못한 사람이 그런 것을 썼느냐고 까지도 얘기도 나오는데 군수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군수한테 군수 그런 욕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인터넷에 올라와서 철거하라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조성동기라고 하는 문구를 제목을 조금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면 남들도 보기에도 어차피 조성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두고 내용은 놔두더라도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이예요.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계속,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애요. 매일, 그대로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들어봅시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철거할 계획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더 군민들이 더 망신 당하지 않게 문구를 한번, 돌로 새긴 것이니까 돌을 깎아서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은 해볼 계획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더 좀 검토를 저희가 해봐야, 지금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지, 지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철거를 못하겠다면 굳이 뭐 내가 그것을 철거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욕 얻어먹지 않고 또 군수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그것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송방천하고 신양천 2개소가 있습니다.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지정일자는 2000년 4월 3일에 지정을 했고, 지정사유는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서 읍내리, 학당리구간 6.7k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3년 4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 12월말까지 준공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시행청은 청양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양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지정 연월일은 이것도 2000년 4월 3일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지정사유는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영양리, 미량리를 거치는 5.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총사업비 102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기간이 2002년 11월 20일부터 올 11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런 시행청은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개설된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차를 보면 5건이 질문이 들어갔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건이 4건이고, 1건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장은 부임해서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이 하나가 있다면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본부장이 되고, 실무반이 6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인원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실시반을 인원을 증감을 해서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청양군에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누가 빌딩설계를 한다고 할 때 이 지진에 대비해서 무슨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항이 들어가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조항이 있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의 층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항이 있습니다. 몇 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내진설계는 그전부터 아마 다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재난이 닥쳐온다고 하면 꼭 아파트가 준하는 것은 아니고 다중 무슨 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생각지 않았던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도 재해입니다. 재해인데, 지금 청양군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한 곳이 이게 어떻게 두군데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000년도에 지정은 다섯군데, 여섯군데가 지정이 됐었는데 네군데는 사업이 완료돼서 지정이 해제가 됐고, 지금 현재의 사업중인 두군데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지정요건은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건축물이라든가 교량같은 것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낡았다든가 불량시설같은 것을 지정을 하고 하천은 3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년도를 기준해서 지금까지 피해가 네 번이상 났다 이럴 적에는 1등급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두 번 내지 세 번이 났다면 2등급으로 관리하고, 한번 정도 났다면 3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재해는 예방이 첫째라고 보는데 지금 예방에 대한 차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진같은 것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행동요령이라든가 이것을 열가지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민원실에도 액자식으로 부착을 해놨고, 각 면으로 우리가 600매 정도를 해서 보내서 홍보같은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형이 발생할 여건이라든가 그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일례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예로 지금 백세공원, 백세공원하면 지금 아마 비가 몇 미리 오면 거기 다 떠내려갈 것 같애요? 아무 지장없을 것 같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그전에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시우량으로 따지고 있는데 한 30미리, 시우량 30미리 정도가 오면 고수부지 정도가 아마 침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300미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30미리요. 한 시간에 30미리요.
철우
이철우의원
시간당이요? 그런 것도 그게 감안을 많이 해서 백세공원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뒤에도 묻는 요지가 거의 같은 요지같고 하니까, 하여튼 재난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청양군에 재앙이 닥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어요. 지금 송방천 위험지구 사업을 하는데 50억원 가지면 완결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예요? 다 끝나는 사업이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사업인데요. 50억원 해서 당초에 2003년도에 시작할적에 50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한 10억원정도가 모자랄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학당리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금년 사업구간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사업까지는 외곽도로, 저 위에서 내려와서 외곽도로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서 군청앞까지 하는 데가 보상비라든가 지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의원
지가보상 다 끝났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밑에는 안 끝났고, 지금 공사중인데는 다 끝났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같은 것, 뭣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10억원만 예산확보가 되면........
병준
윤병준의원
외곽도로위에 교량을 가설했더만, 그 교량폭이 얼마입니까? 전력소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폭이 얼마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5m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존에 하천폭은 얼마나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하천폭이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많이 농로를 잠식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하천, 거기가 배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라 대개 공사를 할적에는 강우량빈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기존 하천은 하폭이 200m도 안 되죠? 교량놓는 부근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200m 안 되죠.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소요자금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전부 매듭을 지으려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소유자요?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현재 소요량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구요? 현재 50억원 가지고 6.7km를 한다는 것 아니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0억원 가지고 하고.........
병준
윤병준의원
나머지 몇 km를 더 해야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다리밑에서 군청있는 데까지 한 500m 되는데 한 10억원정도 들어갈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같은 것 비오면 물이나 범람하고 이런 것을 하고, 인명구조, 그런 정도를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저희들이 취수사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죠. 하천을 관리하고 있죠.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청양에 말이에요. 임과장이 보기에 밤나무 조성한다고 산을 임도를 많이 내놨어요. 봄에 40, 50미리, 30, 40미리 왔는데도 비닐을 덮었는데 밤나무같은 것,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될 재난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셨구만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밤나무를 심어서........
병준
윤병준의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산이 슬라이딩한다고 하죠. 내려앉는 것, 옛날에 용인골프장에 비가 와서 수십채가 매몰돼서 인명이 많이 다쳤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용인에서 골프장에서, 그때 엄청난 재앙이 왔었어요. 비 와서 산이 슬라이딩 해서 주택가를 덮쳐서, 이런 것을 재난으로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다 재난사항이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거기 밤나무를 심어서 산사태가 난다, 유실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번 기회가 나시면 오룡 형산리 넘어가는 고개있죠. 경사, 대치면은 전부가 완전히 나대지처럼 벌거숭이가 돼서 상당히 위험해요. 가보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부락도 있고, 인근에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해서 주택가를 덮칠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생각지 않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예견을 하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처음 아직 불과 한 2개월정도됐는데 청양군 전체의 재난대비를 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마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인명 생각지도 않은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구요. 그리고 임과장이 보실 때 현재 백세공원같은 공원말이에요. 석축부분 있죠? 그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위로 범람할 때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석축한 돌이 위로 넘쳐서 물이 휩쓸고 나갈 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석축 자체는 위에도 상단 채용을 해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비가 와서 유실되지, 그 돌이 그냥 있어요? 돌이라고 조그만씩한데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유실이 된다면 이쪽에 마당이 패여서 유실된다면 거기까지 딸려서 나가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석축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석축, 석축을 조경돌처럼 죽 쌓아서 석축을 했잖아요. 거기에 아까 30미리가 오면 넘친다고 했죠? 시우량 30미리, 그런데 1시간에 100미리가 오면 삭 쓸어버리는 것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위로 역류는 되더라도 시설물에는 아마 큰 저기가 없을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별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것도 없네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종합적으로 청양군에 여러 가지 처음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내 재난이 없도록 파악해서 예방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매월 4일에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공공시설 산업분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홍보도 청양군 홈페이지를 보면 팝업창이라고 해서 계속 문자가 나오도록 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취급요령이라든가 지진발생시 10가지 주민 행동요령을 2동에 대해서 전단을 600부를 작성해서 각읍·면에 배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5일에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비 훈련을 대치면 장곡리 절골에서 주민 등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산불진화훈련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이 33개, 교량이 37개소, 총 한 7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반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건축분야에서 1명, 전기분야에서 1명, 통신분야 1명, 가스분야 1명, 소방분야 2명, 교량분야 2명, 유지관리분야 3명해서 총 11명을 투입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발령되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금강변에 위치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동상태를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강우량도 관측시설은 우선 각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이라는 것은 비가 왔을 적에 자동적으로 경보라든가 대피관계, 이런 것을 자동으로 나가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천변에 가면서 죽 까치내서부터 장평 죽림리까지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TV재난 경보방송 수신기 점검은 이것은 무슨 시설이냐면 각면이라든가 이게 재난방송사가 우리나라에는 KBS가 재난방송사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하면 TV에 커졌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켜져서 재난방송에 대한 자막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해서 이것은 시설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작동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생활하기가 안전한 안전지수가 1위로 신문에 한번 발표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여하튼 청양군은 재해위험요소가 좀 타시·군보다 비율적으로 적고,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재난예방이 중점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 발생된 것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어떤 재해가 인재로서, 인재는 참 누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라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첫째 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파악은 거의 다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전에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도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별로, 또는 여기 시설 점검반은 이렇게 죽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 지역별로 다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이 포함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 지정이라든가 또는 장비동원 계획, 물론 있지만 이런 것이 충분히 세워져서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예방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의용소방대 동원현황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동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훈련이 202회가 있었고, 화재진압이 23건, 기타가 38건, 기타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행사참석, 일손돕기 등 해서 38건 해서 총 263회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교육훈련이 56회, 화재진압이 10건, 기타가 2건 해서 68회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입니다. 2004년도에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자녀장학금 지급을 20명에 대해서 1,200만원, 출동수당이 392명에 대해서 1억 4,700만원, 소방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회에 500만원, 선진지견학 1회 300만원, 유공자표창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억 7,229만 9천원을 투자를 해서 자녀장학금을 20명에 1,200만원, 출동수당을 309회에 걸쳐서 1억 4,927만 4천원, 소방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회에 500만원, 선진지견학 1회 300만원, 재해보상금 지급이 300만원, 유공자표창을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취임하시고서 읍·면소방대 사무실을 방문해 봤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일제히 다 11개소를 다 돌아봤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서 혹시 받아온 민원사항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사항이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로 큰 민원은 정산소방파출소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가 장평 소방대기소 짓는건데, 지금 거기는 땅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면장님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타 애로사항, 민원 접수 들어온 것 없어요? 각 면 다 돌으신 모양인데,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 미당같은 경우는 물을 한 차를 받으려면 한 시간도 더 걸려요. 칠갑산 불 붙으면 탱크 채우기 전에 다 타버려요. 출동도 못해요. 그럼 대안을 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화재가 났는데 출동하는데 물을 받으려니까 차려면 한 시간이상 걸리니까, 그런 경우는 미당 상수도 좋잖아요. 좋으니까 상수도 연결해서 소화전을 해 주면 되지, 틀어놓고 대면, 바로 노변 도로가에다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수도관이 미당은 전부 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설같은 경우도 일제점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겨울에 올라가는데 보면 차양받이라든가 겨울에 북풍받이 비바람 쳐서 계단이 물이 흥건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번 자치과장할 때도 군수 놓고서 두 번, 세 번 소방대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예""예"만 하고서 해결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은 즉시 해결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한번.....
병준
윤병준의원
소방대장이 군수고 담당과장이 두 번, 세 번 했으면 해 준다면 해줬어야지, 한 3년지나면 되겠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소화전 연결해주고, 장평 금년에 산불 안 나서 다행이에요. 칠갑산에 큰 산불 났으면 문책 사유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14-4 재해응급과 이재민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최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응급과 이재민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응급 발생시 대책입니다. 청양군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저희들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대피유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라든가 경찰관서, 기타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서 긴급사태 수습을 하고 재해대책 기관별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 및 응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지역 주민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편의제공 및 안내를 하도록 하고 피해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발생지역이라든가 고립지역에 대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를 하고,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후 의료기관으로 후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태발생지역에 복구장비 및 자재를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발생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이재민 수용시설은 관내 초·중학교 시설 20개소를 지정해서 약 한 4,1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4개소에 2,900명, 중학교 6개소에 1,200명이 있습니다. 또한 구호비축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물품은 응급구호세트외 10종을 현재 비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재난관리과를 맡으시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전체적인 것을 다 맡으시는 거니까, 그런데 뭐 시작단계니까, 혹시 군청에도 응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약품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약품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군청에도 비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 다 군수산하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를 설치하면 의료원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대피하는 것은 다 각 공공기관을 사용하면 되니까, 지금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 봐야 또 우리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지적사항이 나오죠. 앞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예·경보 내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윤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 재해 예·경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예보라든가 경보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경보 장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소, 이것은 인양제 재해위험지구에서 목면이 2군데, 청남에 4군데, 천장저수지, 도림저수지 해서 8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우량 관측시설이 이것은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시설이 11개소가 통제시설은 저희들 군청에 되어 있고 남양면 구룡리에 이것은 남양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자동우량 관측시설이 1개소가 있고, 대치면 작천리 까치내에서부터 죽림리까지 해서 장평리까지 해서 경보시설이 6개가 있고, 중계국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가 있고, TV재난경보방송 수신기가 16개소가 저희 청양군청하고 각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소방파출소, 4대대, 농업기반공사 등 5개소에서 16개소가 설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재난안전관리과가 며칟날 생겼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3월 16일자로 생겼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지난 3월 20일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부산까지 울려서 청양에도 진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혹시 아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지진이 있다는 저기는 못들었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이나 담당자는 지진이 우리 지역까지 미쳤었는데 모르다뇨? 주공아파트도 흔들렸어요. 거기 사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3월 20일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공까지 느꼈다고요. 흔들렸어요. 기타 면지역까지도 흔들림을 느꼈고, 그럼 그때 바로 재난관리과가 설치가 됐으니까 예보나 경보를 했어야죠. 물론 그동안도 다 그랬지만 이런 때 특히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보, 경보를 잘해줘야 돼요. 정보를 빨리 알려줘야 한다 말이에요. 사전에 신속히, 그래야 재해를 덜 입죠. 빨리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하고, 3월 20일날 분명히 주공아파트에서도 느꼈고, 면지역에서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생진원지가 일본이어도 그랬는데 인근 홍성이라든지 여기서 울렸다면 뭐 완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즉시 예보경보를 해 주도록, 그것이 재난관리과 할 일 아니에요?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재난이라고 하면 수해, 화재, 크게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해방제 뭐 자동통보시스템이 어째 천장, 도림만 있죠? 이쪽 적누리라든지 적누리도 완전 마을에 상류지역에 있고 또 사점저수지도 완전 마을위 면소재지 위에 있어서 비 100미리만 와도 위치에 대처하고 200미리이상 오면 학교로 대피하는 이런 위험지구인데 이런 데는 자동음성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고, 도림하고 천장만 되어 있는지?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음성통보요? 이게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금강변을 위주로, 금강변은 대청댐에서 물을 방류를 하면 여섯시간 정도면 아마 여기까지 도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물이 많은 양이 오니까, 그래서 금강변을 위주로 해서 세웠고, 우리가 그쪽으로 도림저수지하고 천장저수지 5개소를, 두군데를 해서 8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에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세워서 유용하다고 할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도 그래요. 지천, 죽림, 이런 산고랑보다는 여기는 마을이 적잖아요. 오히려, 무한천이라든지 인양천, 이런 데가 더 많을텐데 어째 그런데 산고랑탱이다 갖다 해놓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우량시설은 여름에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까치내에서 그 밑으로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원지는 물론 거기도 많이 오지만 하천에도 보가 잘 구성이 된 데는 많이 온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군내를 다 조사해서 취약지를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정비, 세천정비, 하천정비도 거기서 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사업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앞으로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은 정부에서 공사를 하죠?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소하천이나 세천, 구거,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정비도 않고, 지금 세천이나 구거는 정비할 곳이 많아요. 또 이로 인한 수해가 많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 과장님은 이것을 전수 조사해서 소하천, 세천, 구거를 정비할 곳이 어딘가, 또 수해위험지역 우선 순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세요. 이것을 해야 겠더라고요. 이것이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또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천, 구거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해 사전방지가 돼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6개소가 되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관리하고 있건 없건, 명칭이 있건 없건간에 전수조사를 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적에 우선순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산화가 발생했을 때 주택피해를 방지하려면 산으로부터 인접된 주택 근처 몇 m까지는 수목을 제거해 버려요. 수목을, 그럼 절대로 산불이 아무리 나도 주택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림과와 협조해서 산간지역의 주택으로부터 몇 m까지는 나무를 안 심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벌채를 하자, 이렇게 협조해서 재해예방을 사전에 하도록, 또 비탈진 면에 있다든지 집 위에 급경사가 돼서 시우량 30미리이상 왔을 때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 조사해서 취약가구를 정해서 사전에 예방하시라고, 계획을 세우세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까 지난 얘기 민방위 관리도 거기서 하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민방위 읍·면에 배치된 직원들을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어디요."하고 자연부락에서 전화를 하면 엉뚱한데 가서 빽빽거리고 찾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농촌지역은 병원이 멀기 때문에 응급실이 멀기 때문에 알고서 쫓아가도 시간이 걸리는데 모르고 와서 뺑뺑 돌다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을 잃더라고요. 그런 것은 소관이 인사 배치소관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당부서로 건의를 해서 연고자가 읍·면에 배치가 되도록 그것을 꼭 해 주세요. 그게 취약이더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에 민방위 담당자는 대부분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면직원 말고요. 의용소방대내에 소방직공무원들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기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직원들의 인사배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단 그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고자가 배치되도록 반드시, 그래야 지역의 어디 재난이 발생되면 알지 출동을 엉뚱한 데로 하더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대천댐 방류하면 몇시간이면 청양으로 목면 경계지에 도달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6시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면, 청남, 장평은 금강변, 지천변 해서 대천댐 방류시간을 잘 몰라요. 그러면 대천댐을 방류하면 몇시경이면 장평에 도착할거다 이렇게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전부락에 방송으로 전파를 하면 하천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고수부지에 경작들을 많이 해요. 고수부지에, 모경작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있다보면 시간을 몰라서 여러 가지 농기계가 떠나가고 유실도 되고 그래요. 그럼 수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일제 닫지, 그럼 미리 몰라서 작업하다가도 비료바가지도 떠나가고 농기계 관리기도 떠나가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시점을 내 물어보는 것은 8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6시간으로 얘기하시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6시간,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대천댐 방류를 했으니 빨리 읍·면장으로 하여금 앰프방송이 다 됐으니까 들으면 여러 가지 굉장히 사전예방이 되고 경제적 손실도 그것도 예방차원이예요. 그것 좀 체계 좀 확립해요. 대천댐 방류하면 목면이 몇시, 청남이 몇시하고 정확히 도착하면 수문을 일제 닫으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수부지 경작하는 사람들 피해도 있고 생각지 않은, 그것 좀 체계 좀 확립해요. 정확히 좀 해서 방류하면 몇시간에 도착하는지........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체계를 잡아서 각읍·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서 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6시간 얘기하는데 정확히 좀 해봐요. 기반공사도 당체 관심이 없어요. 수세를 안 받네 하고서 방치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