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다함께 공감하고 동참하였을때 더욱더 좋은 결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시민중에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16,000명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생하셨던 연로하신 어르신들로서 낙후된 오지 지역의 진료 실태와 무사안일한 보건의료 행정 구현으로 노인 건강이 소외당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남원시 중장기 계획 보건복지 분야를 연도별로 분석 검토하여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확충과 낙후 지역 공공의료 시설정비, 취약 계층 의료 수혜 확대,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매년 의사를 3명씩 증원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보건지소 관리와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보건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단행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물리치료사 조정으로 오지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보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 인력 조정시 사전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 매일 거동이 불편한 수십명의 노인들이 보건지소에 진료차 방문하였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계로 인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지역의 면장, 시의원 그리고 시장에게까지 불만과 원성이 증폭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원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남원시 보건행정 책임자가 지역 특정 단체 회장과 면담시 낙후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진료 실적이 제일 많아 본래대로 존치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안배 차원에서 이동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해당 시의원과 전체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까지 폄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면 지역 주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숱한 유언비어들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이해시킬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과 의원도 없고 약국마저 없는 낙후 오지 지역은 보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음에도 추가 배려는 하지 못할망정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진료를 사전 예고도 없이 중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물리치료사 조정은 진료 실적이나 의료 시설과의 이동 거리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동 배치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실례로 14개 보건지소별 물리치료 실적을 보면 2002년도 총 8,144명중 대강면이 1,158명이고 최하위 면은 232명이며 2003년도의 경우는 총 7,108명중 대강면이 2,212명, 최하위 면은 182명입니다. 또한 2004년도의 경우는 9,293명중 대강면이 2,718명, 최하위 면은 142명입니다. 2005년도 3월말 현재 총 2,496명중 대강면이 630명, 최하위 면은 11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강지소의 진료 실적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된 홍보도 없이 물리치료실을 철수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신뢰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의 대안이라도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시내버스가 2-3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거리마저 30Km나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교통비가 의료비보다 지출이 많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고통어린 표정과 원망어린 목소리를 모른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혜를 위하여 물리치료사 미 배치 지역은 장비를 보강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던가. 아니면 순회 이동 버스를 배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치과의사 배치 역시 미 배치 지역중 산내지소등 오지 지역부터 배치하여 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병원과 의원도 없고 약국마저 없는 낙후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한 소신있는 보건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