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물론 전문위원이 좋지 않은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배포가 됐는데,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회의를 하는 것도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가 당일 아침에 올라와서 참고해서 … 명색이 조례를 심의의결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다면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물론 안 좋은 일로 참석을 못 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회수를 변경하더라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서가 몇 가지로 나왔던 기억도 있고 또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이 의회 전문위원이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들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어떤 것은 몰라서 숨겨져 버리고 어떤 것은 전문위원 기분대로 잣대를 대고. 제가 오늘 전문위원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수를 변경하더라도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와서 보니까 검토보고를 하고 있다고 또 검토보고를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책상위에 던져놓고 …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뭣하니까 차라리 회수를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고 이것은 전체 다룰 때 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하나만 빼라면 회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전문위원이 없다고 해서 참석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서가 이 외에 이면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최소한 의원의 자질을 따지면 1주일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했을 것 아니냐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검토보고서가 또 다른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검토보고서가 변경된 데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당시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왜 그런 관련법규들을 적용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지, 덜렁 오늘 이것만 올라와 있다고 해서 …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검토보고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출석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굳이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열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문서 던져준 것 보고 대충 결재해서 통보해 주면 되지.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검토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례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 일이고, 저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제 지역구 일로 인해서 딱딱거려 본 적은 없지만 지역구 일이고 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넘어가자는 식의 회의가 뭐가 필요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례가 국회관례인지 아니면 회의법에 의한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없어도 대충하면 되고 의원들의 의결 없이도 결정하면 되는 회의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지방의회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 의원이 하고 있는데 갑시다, 밀어 붙입시다, 최소한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의견을 대신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의견을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못 들은 사람들은 깊이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법을 만드는데 똑같은 의견 행사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는 2표 줍니까?

그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요. 아니면 전문위원을 대체해서 법무담당이 오든 전문가가 와서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표현을 삼가 해 주세요. 파행이란 얘기를 … 뭐가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갑니까?

조례안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지적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북구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그런데 실천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5조나 20조를 보면 과거 1회용품사용규제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영세상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당장 주민의 정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영세 상가들이 상당부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또 환경을 빙자한 쓰파라치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실천대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천대안을 만들어서 실천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이 강동에 두 군데 있는데, 앞으로도 북구 전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미관지구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심의했던 환경기본조례하고 1회용품사용규제조례하고 이 조례가 대단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다. 두 가지 지정된 지역은 일반적인 중심상업지역이지만 우리가 규제하고 조례로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냐, 대규모냐,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데나 할 것이냐, 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는 어떻게든 큰 덩어리가 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시의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북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 현재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위반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헌법인 국민의 기본권과 전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법에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꼭 피파축구협회 심판 룰하고 똑같습니다. 재량권은 구청인 관이 가지고 있는데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집을 짓고 싶은데 관에서 이렇게 지으라, 이것은 미관형태를 보는 기준도 다 달라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요. 최소한 앞으로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면 어떤 지역을 하겠다, 또 어떤 규모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또 색채를 선호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은 오렌지색을 좋아하고, 한나라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좋아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 기준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상위법에서 폐지되니까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제대로 시행이 돼서 건축주하고 관이 마찰이 생기면 헌법소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한번 봐 봐요.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한테 3조부터 시작해서 대충대충 긁어 놓고 이것 가지고 조례법을 만들어라,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몇 조 몇 조 바뀌는 조례 말고, 전체적인 조례가 어떤 것인지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 왜냐하면 지게 지고 장에 가듯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북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시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 된 지역이 천지로 있는데 여기에 미관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도시계획 지정된 곳에 하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한정 지을 것이냐는 겁니다. 중심상업지역만 할 것이냐, 상업지역만 할 것이냐, 일반주거지로 할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관에서 북구의 전체적인 모델을 놔두고 어떤 지구를 미국의 용산기지처럼 만든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곳이나 가서 여기는 미관지구라고 지정해 버리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미관지구를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곳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변하고 전혀 무관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 집을 여기에 짓고 싶은 데 도로가니까 담장을 설치하지 마라, 차라리 석축으로 해라, 친환경적으로 수목으로 해라, 어떤 것은 수목으로 하고 어떤 것은 돌로 하고 어떤 것은 담장인데도 1m49㎝만 올리면 규제를 못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 미관지구를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두 곳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시가 지정하든 구에서 요청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울산시가 두 곳으로 끝낼 계획이라면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도로 2m 와는 별개 차이입니다.

3조1항에 보면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모델이 어떤 것입니까?

미관지구 안에 개인집을 짓고 싶은데 규정대로 한다면 외관을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세련된 건물이예요?

현행 허가절차를 보면 내가 농소에 집을 하나 짓고 싶어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하면 일일이 건축심의를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짓고 싶으면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최소한 설계도면도 들어가야 되고 미관지구라서 심의를 하는데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건축주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합시다. 자기는 최상의 집을 짓는데 아름답게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멋지게 짓는데 예를 들어 한옥으로 황토방을 짓고 싶은데 미관지구라서 한옥이 안 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을 신축하고 싶은데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북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도 당연히 허가가 들어가면 관에서 계획도로 2m 떨어져라, 건축행위 중에 기본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집을 짓는데 미관지구 안에서 집을 짓는 행위를 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물론 말이야 미관지구로 선정해서 도시의 모델로 만드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해야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입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지구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서 미관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물탱크는 집안으로 넣고, 담장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물탱크를 다 올리는데 거기만 못 올린다, 자기들이 평소 원하는 예산이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확대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담장을 쳐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미관지구니까 담장을 치지마라, 또 물탱크가 예산상 건축물 구조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FRP로 하거나 밖으로 내지마라 …

지역의원도, 나도 북구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지정된 지 몰랐습니다. 윤의원,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 알았어요?

나도 몰랐는데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들어와 보니까 미관지구니까 이런이런 사항으로 해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수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미관지구는 최소한 중심상업지역 정도 이런 곳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다음에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북구의 모델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런이런 요구를 관에서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건축비에 1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수용해 가야지요. 그냥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집은 이렇게 지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지게 지고 장에 가는 기분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주민들은, 내가 장담하건데 주민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98년도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보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더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시가 ’9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미관지구로 지정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보완해서 다음에라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조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 볼 때는 이것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건축주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지 편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것뿐이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지금도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에 대한 법률에 아무 이상이 없고, 도시가 잘 꾸려져 있는데 이상한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 북구의 모델로 가져가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의 전형적인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도시계획조례로는 맞는데, 북구지역의 실정에 맞으려면 이것을 그대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북구에 맞게끔 앞으로 미래에 계획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 시든, 업무가 많아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의회하고 배치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오히려 미관지구에 건축물 모양을 규제하려면 색깔 등 규정을 다 해야 되요. 아까 공무원이 집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축주가 빨간색을 싫어하는데 건축주보고 ‘이 건물은 빨간색으로 지으세요’ 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잠깐만요. 표결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 질 것 같아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주민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위에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니 이런 것들을 관례처럼 해서는 안 되고, 또 10년 정도 돼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사전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이 명확해야 되겠다, 규모나 대상 그리고 추후에 시에서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명문화 하지는 않더라도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일괄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3조2항을 보면【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이렇게 돼 있는데, 추상적인 것보다는 지질학이나 역사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임명했다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없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4항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의 지명위원이 북구분이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도 현실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겸임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대회의실 사용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식장 밑에 구내식당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지요?

현재로써는 공간대여를 안 해주고 있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얘기인데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규제를 해 버리니까 왕갈식당 을 이용하고 있고, 보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취임식 등은 식당에서 다 하거든요. 주민들이 값이 싸고 좋아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식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규제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물 반입이 되고 주민은 안 되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서 아예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면 기관에서 하는 것도 스스로가 안 하도록 하고, 해주려면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하든지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7건 중에 110건이 예식이고 대회의실 사용용도가 예식장으로 돼 있는데, 사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료 로 대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입이 된다면 세입을 활용해서 구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번에도 금액을 타구？군하고 맞춰 놨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해 주면 상급에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적당한 금액만 징수하고, 꼭 타구？군하고 맞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5만원만 받으면 되지 9만원으로 뭐 하러 올립니까?

의회 역시도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값 올리고, 쓰레기 버리는 값도 올리고 올리는 것만 하는데 사실상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보통 농소운동장을 신청하게 되면 타구？군에서도 많이 신청하던데,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시 예산이 포함돼서 시 전체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물론 외지인들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 예산을 받았다는데 이것도 시 예산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북구 주민만 우선으로 하고, 농소운동장 한번 쓸려면 타 구？군에 왜 주느냐 하면 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준다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분의 20을 1시간으로 해서 5만원, 2시간 10만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했고, 김대영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누가 추천 했습니까? 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했으면 우리도 의원 대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천해서 의결하면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차상 문제가 … 잘못 알았든 아니면 무시했든 일방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터놓고 다시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됐지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대로 가자는 것 또한, 또 한번 의회를 우리 스스로가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됩니다.

인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일단 의장단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구민을 위해서는 제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이고,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공부할 기회도 생기고 좋은데, 최소한 의회가 꾸려진 것이 한 사람의 의장과 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전체가 꾸려지는데 이런 일들은 모여서 토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인이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던져놓고 남은 의원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식은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는 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개집에 있는 개새끼도 아니고, 나도 주민대표로 올라와 있는데.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도 동의하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집행부 돌아가는 형태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일일이 통보하니까, 못 해준다면 순간순간 이런 것이 있어져야 임시회가 되든 정례회가 되든 제대로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