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두 번째,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네 번째,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김경선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산성립 후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는지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는 없는지 집행부의 예산과 회계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결산검사에 참여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김용호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 보실 수 있듯이 4인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기간은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김경선의원 외 2인 발의)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2월 12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동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서 위임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로 400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별표1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별표1에 2 마지막 란에 반괄호 7을 다음과 신설하려고 합니다. 반괄호 7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1개년도 400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2006년 4월 30일부터 1년 늦게 시행하게 되는 사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가격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주택결정 공시권이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단서는 2006년도 주택가격결정공시일인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전제로 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을 하여 시달한 금액은 건당 909원입니다. 그 원가분석 결과 909원인데 400원으로 책정을 하려는 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4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원가분석을 할 때에 원가 909원 중 인건비가 7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7급 9호봉을 기준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창구에서 8급 직원이 창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지도 아래에 공익근무요원이 발급을 할 예정이므로 인건비에서 절반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4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밭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 주택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건물 피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또는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재산을 취득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리시 수택동 436-10번지에 소재하며, 대지의 면적은 234.4㎡이고 건축 연면적은 323.22㎡입니다. 재산의 가액은 토지분이 2억 9,100만원, 건물분이 3억 5,300만원으로 총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취득재산에 대한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구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부과대상 및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종전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용어 정의에서 원상복구비,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등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세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를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사업 등으로 세분하고 제4항에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부담금의 징수와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리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분담금을 납부한 원인자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경감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빗물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설치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빗물 이용의 활성화로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빗물이용시설 및 대단위 개발계획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경기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등을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 수도요금의 100분의 65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되며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2조에 4호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하고요, 9호에 홍보비라 함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사실은 이게 원인자와 손괴자가 부담해야 될 급수차 사용경비고 또 그거로 인한 홍보비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전 조례에 보면 그냥 급수차 사용경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명칭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명확히 해 놓은 거거든요. 급수차 사용경비라 하면 손괴를 해서 단수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단수지역에 저희들이 급수차로 급수를 해 주는 경우 그 경비를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받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죠.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분명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단수로 인한 문제가 됐을 때 홍보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냥 놔두어도 원인자 어떠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단수된 사항으로 봐야 되고 또한 어떤 사업자에 의한 단수는 급수차 사용경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알았어요.

이 조례가 지금 손괴자 및 원인자가 발생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법률이 제정되고 4년 후에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제가. 늦게 제정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의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4조에 보면 권장대상에 4개 항목이 쭉 나열 되어 있는데 다른 민간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할 뿐이지만 거기 1호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은 권장대상이거든요. 그럼 이 조례해 놓고 제대로 전파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에조차 빗물이용시설이 설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문화된 조례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최소한 주관 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후에 짓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부서에 이와 같은 조례의 존재를 알리고 필히 이런 빗물이용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광수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