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안건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몽원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 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술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지난 5월6일 최인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 80일의 범위내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례회 회기를 연2회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정례회 집회일 시작일을 제1차 정례회는 7월10일에서 7월 둘째주 월요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28일에서 11월 셋째주 월요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4월21일 및 4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제7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옹기아카데미 및 옹기문화관 신축건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의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중의 일부로 전통옹기문화의 전승, 발전과 옹기마을을 향토 문화관광자원화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교육, 체험, 연구시설인 옹기아카데미는 지상 2층, 연면적 991㎡, 전시, 관람, 문화시설인 옹기문화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53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토지 매입건은 간절곶 근린 공원부지내에 근린생활 시설로 공사중지된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 및 중단된 건축물을 보상 취득하여 원활한 공원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서생면 대송리27-1번지 740㎡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 함이며 범서 종합복지회관 신축건은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혜택과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범서읍 구영리 978-1번지 외 1필지 상에 지상 2층 한 동, 132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봉계 보건진료소 토지ㆍ건물취득건은 기존 보건진료소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동면 봉계리 535-1번지 일원 377㎡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198㎡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남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건은 기존 열악한 남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정 이전 및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자 온양읍 발리 279-2번지 일원 기존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내에 지상 2층 한 동 65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서생면사무소 토지ㆍ건물 취득건은 서생면 청사의 노후와 누수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 겸용으로 인한 청사 부족 등으로 서생면 신암리 285-7번지 일원에 기존 서생면 청사와 연접한 1322㎡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 132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특산물판매장 및 주민복지관 신축건은 상북면 이천리 단장천 일원에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과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북면 이천리 360번지 상에 지상 1층 13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온산 용방소4리 및 영남3리 경로당 토지 매입 및 신축건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이 노인들의 취미활동에 어려움이 크므로 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산 용방소4리 경로당은 온산읍 덕신리 443-7번지에 869㎡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1층 99㎡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이며 온산 영남3리 경로당은 온산읍 덕신리 1330-2번지에 193.1㎡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1층 99㎡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온산 용방소4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과 온산 영남3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의 경우 향후 경로당 신축관련 부지매입시에는 명확한 매입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5월2일 이순걸 의원 외 2명으로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제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5월29일 주택법이 제정되고 또 제43조제8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의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시행이 늦어져 소규모 사업은 읍ㆍ면에서 시행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원방법을 공동주택관리 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주관 부서의 현장 실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읍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ㆍ유아 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공립보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수탁자의 자격 규정, 보육시설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안 별표 제2조1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환경 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제시, 사회구성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시에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과 노력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예비비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술 입니다. 지난 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제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액은 2,870억8,59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2,270억3,957만7,000원보다 26.45%인 600억4,63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는 2,718억5,18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201억8,419만3,000원보다 23.46%인 516억6,765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3,41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8억5,538만4,000원보다 122.22%인 83억7,874만3,000원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 107건에 대하여 25억2,409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4.86%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요구금액이 0.16%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