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바쁜신 의정 활동에서도 우리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 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 산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비, 농업기술센터 운영, 농업진흥과, 농촌개발지원과 2개과 예산으 로 당초 87억 5,132만 6천원보다 17억 664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제안별로는 국비 29억 529만 6천원, 도비 10억 3,502만 3천원, 군비 64억 5,285만 4천원, 통합교 부세 6,480만원이 사업비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 다. 세항, 세부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 비로 친환경농산물 홍보비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GTB 강원민방 에서 2005년부터 7월부터 12월까지 1일 2회에 걸쳐 양구군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계획보조 일반운영비중 농 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국비 240만원, 군비 360 만원,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 사업 여비가 287만원, 농정기획 보조사업 일반보 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당초 군비 8,858만 1천원이였으나 지원대상이 작 년도 1.5 ha 미만 농가에서 전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7,560만원 군비 7,560만원, 교부세 6,48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폐비닐수거비용 지원금보상으로 국비 5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 제 시범사업 보조금이 국비 2,968만 6천원, 도비 426만 2천원, 군비 852만원 총 4,24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촉진 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객 유치이 벤트행사 지원금으로 도비 220만원, 군비 490만 원 총 700만원 이 상이 세워졌으며 이 사업비는 방산면 송현리에 신청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비로 당초 4동으로 배정되었으나 시 ․ 군간 조정으로 팬션 2동, 라찌 4동이 추가되어 총 10동으로 사업비, 도비 3,900 만원, 군비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특화 소형농기계공급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확장되어 보조금 88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친환경실천농가의 대상으로 겨울철 유 휴농지에 녹비,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 지역특화사업으로 확 정되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사마 을 상사업비는 도선정우수마을 상사업비 2개 마 을 10억중 도비를 제외한 군비 4억, 군우수마을 시상 3개 마을 3억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업연작장애를 예방하고 환 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토양개량에 의한 안전농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산물비료 지원입니다. 사 업량은 79.8 ha 에 120톤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2,385만 9천원의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특수작물작물개발 보조사 업 재료비로 과실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지원단간의 변경으로 당초예산보 다 국비 83만 6,000원, 군비 35만 9,000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01-01 사업보장적수혜금 목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되는 사 업입니다. 도비 189만원, 군비 243만 7,000원중 총 432만 7,000원이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으 로 가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01 백합종구 지원화 사업입니다. 지 역특화사업으로 2004년도 화훼수출농가를 대상 으로 55만구의 백합종구를 입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35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억 700만원, 자부담 1억 3,750만원으로 총사업 비 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 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병해충발생포장 및 인 근포장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무, 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사업비는 국비 420만원, 도비 126만원, 군 비 9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축산진흥 항입니다. 301-11 일 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목 한우종축등록지원 보상금은 한우에 우량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예 산으로 당초 402-01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예산 이 세워졌으나 사업목적이 예산편성기준을 고려 하여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제원별 및 세부사업 조정 등으로 당초보다 7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방역 소독약품구입비는 도비와 군비 제원별 조정에 의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비 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우학생 273명, 초등학교 189명, 중학생 48명 대상으로 우유급식비를 보조 해주는 사업으로 당초지원당가가 235원에서 270 원으로 조정되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타 보 상금으로 가축방역시설비 보상은 가축 악성전염 병, 예방주사 실시자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제 원별 및 세부사업조정으로 예산이 168만 8,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는 22단 구제역 공중방제단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방식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변경되어 감액됨에 따라 도비 136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 설에 국비 2,246만 6,000원, 도비 462만 7,000원 총 3,682만 3,000원이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 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402-01 한우종축등록 지원 사업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보조사업 600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 원사업은 년말 수출실적에 의거 생산자는 수출 금액 2%로 수출업자는 수출금액에 1%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추가지원으로 당초 6,760 만원, 도비 1,690만원, 군비 5,070만원에서 도비 110만원, 군비 33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702 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보조 402-01목에 늙은호박가공 상 품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산호박생산가공작목반 대표 최철수외 국비 5,000 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 총 1억 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감전전분생산사업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남면 송우리 양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편동 원에게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총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이주 자 동라인설치사업은 솔래원영농조합 대표 이이한 에게 스티커, 라벨지외 11종이 지원됩니다. 총사 업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2 억 9,200만원이며 국비 7,300만원, 도비 2,200만 원, 군비 5,10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의 내용은 2004년 도 예산잔액 반납금 40건에 대해서는 예산설명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안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 109쪽 농 촌민박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느 면에 어떻게 시설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4동에서 6동이 배정됐는데 이 내용은 현재 상무 룡1리 조현재씨, 양구군 군량리 조창명씨, 양구 공수리 홍대승씨, 남면 심포리 최기환씨, 남면 가오작리 이돈재씨, 동면 팔랑리 김봉선씨 이렇 게 해서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기존에 4동이였다가 6동으로 증액 된거 아닙니 까? 그런데 증액된 것도 다 됐습니까?

네.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18명에 대해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순 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순위대로 하셨다는 말씀 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면에서 몇일 전에 해안면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 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나 지었으 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6동이 추가 됐으니까 해안쪽에도 하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 각하냐면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게되면 해안에 서 한 종목정도는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숙박시 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안도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한동을 주시면 내년도 도민체전 할 때 숙박시설이 웬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 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안 짓겠다고 하면 해안쪽으로 한동 돌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타시군에서 물량이 남는 게 있으면 저희 군에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도실무자와 협의해서 타시군에서 남는게 있으면 정례추경때 쓸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네, 잘 생각해 두셨다가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 부산물퇴비비료지 원을 보시면 지금 부산물퇴비를 양구군에서 부 산물퇴비를 생산하는데서 사야지만 지원되는 겁 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면 정비에서 인 정하 는 퇴비를 살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양구 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 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부산물퇴비에 대해서 군 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말썽이 많아졌습니다. 왜 말썽이 생겼냐면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가격이 싸니까 가지고 간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관 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관에서 조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퇴비를 더 갖다 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갖다 씁니다. 또 농협에다 출자를 하는 사람들은 퇴비 를 많이 가져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들도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 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지원해 줄때 어느 특정인만 지원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지원해 주려면 나가서 감독을 잘해서 농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이한웅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 충질문 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3군데 나눠주 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각 1억씩입니다.

각각 1억씩, 그럼 솔래원은 얼마입니까?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럼 3억 4,600만원입니까?

네.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 고자 하는 뜻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민박시설 확 충에 대한 문제를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은 241페이지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109 페이지에 다시 추경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 제가 있지 않나 해서 찾아 봤는데 당초에 섰던 예산은 군비자체로 하는 것이고 지금 것은 보조 가 있는것이다라고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 는데 보조가 됐던 간에 당초예산에서 의원이 삭 감했는데 또 다시 추경으로 올린다고 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손종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당초에 10동은 손종웅 위원님이 알다시 피 당초에 도민체전으로 해서 올렸다가 그 당시 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가 물량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 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에서 민박으로 방 3 ~4 칸 가지고 해결 되는 일은 아니고 일단 당초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농락처 럼 생각돼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문제는 제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그것이 농업분야에 산채를 주 작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사 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 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본 추경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또 선진지견학 등 꼭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예산요구가 전무한 사항인 데 예산서에 보면 기획실에 그러한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농업진흥과로 업무 가 이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신 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실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어는 정도 추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 시지만 그와 관련한 예산은 사업을 전문성 있게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을 이관해 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 업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지원과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농촌개발지원 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입니다. 6,943만 감액된 3억 76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 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업인 농가 자녀 양육비 지원이 7,492만 6,000원이 감액된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창업후계 농업인 교육 1명에 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창업농 후견인 제 시범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으로써 2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일반운영비로써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과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은 재료비에서 과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서 1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운영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 해 생물학적 방제시범도 과목경정해서 5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운영비 병해충 생물학적 시범사 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이탁 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입니다. 150 만 2,000원이 감액된 1,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 사업은 당초에 kg 당 277,5원이 계상되었 습니다만 추경때 247원으로 확정 되었 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보급입니다. 10개소 400만원이 계상되어 4,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개발로써 1억 2,560만원이 증액된 19억 3,729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흑염소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여름딸기명품화사업에 1억 560원 이 증액된 3 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생활개선입니다. 2,200만원이 증 액된 1억 9,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써 농촌생활환경개선 200만원, 다음 농촌 전통테마마을 컨설팅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 다. 2,000만원을 계상하여 3,3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로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으로 사 업명이 바뀌면서 2,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과목경정은 민간자 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과목경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지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식량작 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작물을 비교시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 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은 현재 양구읍 송청1리 와 해안면 현1리 2개 농가를 선정하여서 양구읍 에는 “ 오대 ”,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 원1호 “ 올해 ” 가 있습니다. 다음에 “ 태성 ” 3 품종 을 전시하고 해안면에는 “ 태성 ”, “ 운두 ”, “ 진부2 호 ” 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포하시는데 활착률은 좋은가요?

두 군데 심은지가 얼마 안돼서, 양구 송청1리는 지난 5월 12날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우리지역은 양구읍 만해도 덜하고 해안같은 경우는 고랭지이기 때 문에 벼품종이 좋은게 있으면 시범해야 될 곳이 해안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 품종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해 주는 것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범포를 잘 운영하셔서 지역의 쌀 생 산에 많은 도움을 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 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안지역에 보면 고랭지 무에 유황병이나 배추 사마귀 병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그 병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황 병과 무사마귀병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유황병이 아니고 무사마 귀병이라고 판 단하였습니다. 무사마귀병은 도 농업지원과 금년도에도 무사마귀병예방 방제약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마다 작물의 연작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연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는 객토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병충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흙 같은 경우 토양검사를 하여서 지역마다 병이 발 생하지 않고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19페이지 민간보조 흑염소 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비 2,000만원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은 축 사시설 개선에 의한 자체적으로 폐사율 경감과 육성률을 증대시키고 제각, 거세, 체계적인 관리 로 흑염소 육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면 두무리 와 해안면 인데 지원사업으로써는 사육시설개선, 제각기, 거세기, 방역기, 사료배합기를 지원해 주 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흑염소사업을 지원하기 이전에 농가 에서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 나요?

흑염소에 대해서 소득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 다.

그러한 소득을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 요할 텐데 그저 사업만 하고 돈만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농민들이 보조를 받기는 해도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보조금 을 제대로 써야하는데 그저 보조니까 지원만 해 주고 잘 하라고 부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비, 군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은 줄때에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역 흑염소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여 서 흑염소에 대한 군에서 지원해준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만이 농가소득과 연결되고 또 행정 에서 지원해 준만큼 보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파악도 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모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말이나 사업 이 끝나는 대로 소득분석, 경제성분석 또는 평가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 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소득분석을 해서 내년도 우리농가들이 더욱더 소득향상 할 수 있도록 철 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지원 사업은 양구읍 도사 리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식때 가보았는데 그 후로 또 가보 신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내용은 먼저 고대 리 사업입니다. 고대리하고 사업자체가 틀립니 다.

그럼 이건 어느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 해서 65세 이 상 노인들이 많은 곳에 마을을 선정하여 노인들 을 위하여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컨설팅, 노인 들이 노후를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도사리에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리를 가보니까 시 설은 잘 해줬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 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주고 점검을 해서 노인 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번 장수마을도 시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사용방법 등을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재해예방 자재구입으로 2,840만원을 군부대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무 엇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오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내용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재해예방사업 자재지 원을 2사단과 21사단에 7개 품목 4,883만 4,000 원에 상당하는 자재를 요청에 왔습니다. 그 내용 을 보면 C 흉관과 유형플륨관, 와이어메시, 돌망 태, 시멘트, 마대, 비닐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양개사단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실질 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 서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는 재해예방차원에서 보유 하고 있는 물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방자재로는 마대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잘았습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시설비로써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 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범죄없는 마을로 공수리와 남면 원리가 선정되었는데 양구읍 공수리는 상사업비로 마을 회관 보수를 할 계획이고 남면 원리는 선착장 진입로 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군에 많이 선정되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 리군에서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신 설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직원이 다 있지 못해서 공석이 많은데 행정에다 빨리 요청을 하셔서 우 리군 재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 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