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5년 5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025억566만원과 특별회계 270억5,013만8,000원을 포함 총 2,295억5,579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5월 18일 제13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889만1,000원 사회개발비 6,484만5,000원과 경제개발비 3,613만원을 포함 총 1억2,986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 협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대표협의체의 구성 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회의,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분리 운용 관리되던 무안군 재난 재해 관리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를 제정 통합하여 운용 하므로써 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동법 제7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난사전 대비 및 안전 진단비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동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 임대주택 임차비 융자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군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인 위탁운영기관의 공모 및 선정 관리 등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아울러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들에 대한 요양 치료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입소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및 그 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을 입소 보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입소 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 도덕적 공신력 있고 재정능력이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라 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 요양병원의 주요 추진업무내용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 및 치료와 장,단기적 요양서비스 재가 간호와 추구 관리이며, 조례안 제5조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이며,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경정신과 병ㆍ의원을 5년 이상 운영 경력자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수가 중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은 50%, 65세 이상 장애인은 40%, 65세 이상 노인은 30%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민원봉사과 2,3층 사무실 증축에 관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도시유치 및 신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사무실 증축입니다. 취득대상은 부족한 사무실 증축이며 취득 시기는 금년 하반기입니다. 위치는 현 민원실 2,3층이며, 면적은 각실 80평씩 16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4,800만원입니다. 증축내용으로는 사무실 4개소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