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의원 발언

군수 장재영 군수 장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 그리고 김종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몇 일전 비가 내린 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듯합니다. 지금 들녘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 철로 농부의 손을 한시도 쉴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강원도 양양, 고성에서는 산불로 큰 피해가 났으며, 이웃나라 일본과는 독도문제 등 우리의 국제관계에서 격랑이 일었고,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해 오신 교황 바오로2세가 서거하셨으며, 최근에는 남북 차관급 회담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도 우리 군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수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등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사업,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 등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황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많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 1주일여동안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연이어 제15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3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의 뜻과 바라는 바를 군정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항상 군정을 염려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과 대안 제시에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흥섭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산사태 및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2004년과 2005년의 벌채 등 산림사업 현황과 산사태 예방대책,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2)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수리 인력 보강과 사기앙양 대책 문제 3)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 현황과 대표 브랜드 개발 계획 문제 4)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하자보수 검사와 관련하여 조기 집행 계획과 하자보수 실시 결과 및 외지 업체 발주 현황 5) 주민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현황과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등 재해 예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2004년도 벌채는 108건에 288.7ha, 2005년도에 79건에 243ha를 허가 했으며, 운재를 개설시 산지전용 신고토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660㎡이상 운재로 개설지역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후 운재로 개설 신고지는 모두가 660㎡이하로 산주가 배수로 정비 및 조림시 묘목 식재로 자진 복구하였고, 임도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우기시에는 수로를 사전 점검하고 절개 및 성토사면을 비닐피복등으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에 대비, 사전에 측구 및 배수관 정비와 자연석 쌓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간허가는 2004년도에는 7건에 8.3ha, 2005년도에는 20건에 39.9ha이며, 모두가 3ha미만의 소규모 개간 사업으로 산사태 발생우려가 적어 토사유출 예상 지역에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2004년도 토사·토석 채취허가는 7건에 5만 2,886㎡중 토사채취허가가 4건에 18.672㎡, 토석채취허가가 3건에 34.214㎡입니다. 허가지역에 대하여 인허가 당시 7억 8,000만원의 복구비를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예치시켰으며, 사업 완료후 복구 설계서에 따라 산사태 등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등 건설현장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대비 수방계획 수립과 자재, 장비를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전직원이 참여하여, 재해위험요인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5종 32,896점의 수방자재와 굴삭기외 7종 188대의 응급복구 장비를 관리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농번기철인 4월, 5월과 9월, 10월 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기에는 순회수리 일시사역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리 능력이 있는 2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수명연장 등을 위한 교육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1998년 청정지역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타지역 생산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고유 상표를 제작하여, 농산물 등 4개류 49개 품목에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논개님을 형상화한 개릭터를 개발하여, 상표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논개님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상표로써 상업화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고, 작년 6월부터 장수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브랜드 네이밍, 포장 디자인 제작 등 단계별 작업을 마치고 전자상거래에 대비 공동브랜드 네이밍 “하늘가득”을 도메인 등록 완료하고,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사과, 한우, 토마토 등 주력 8개 품목은 포장을 별도 제작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 비주력 품목을 비롯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하자보수 검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여, 157건 40억 3,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152건 15억 8,000만원 사업은 측량을 완료 하였고, 62건 6억 3,000만원은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된 사업중 140건의 사업은 발주하여 21건을 완료, 1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속한 마무리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미완료된 사업과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554건을 검사한 결과, 5건의 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검사대상 708건중 4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3건은 보수를 완료 하였고, 장수 시장은 하자 보완중에 있으며, 2004년도 공사계약한 총 501건중 관외업체가 136건을 시행하였고, 73%인 365건을 관내업체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중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5개소중 8개소, 장수사과 단지 조성 92개중 70개소가 완료되어 현지확인중에 있으며,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경제수 조림사업은 100% 완료하여 18명의 보조사업자에게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서류가 제출 되는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바로 신청이 되면 검사를 하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로 시기적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 끝남과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이 늦어진다면 제가 체크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27개소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중 처리장비가 구입된 3농가는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잔여 농가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농가가 보조금 지급 요청시 관련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하고, 군에서 직접 농가 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쌀생산 조정 휴경논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휴경논 활용방안 문제, 두 번째 의회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제4대 의회에서 질문한 106건의 처리결과 문제,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사과시험포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수익 사업보다 연구와 기술개발사업 중 심의 운영 계획 문제, 네 번째 공무원 증원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도 군민소득증대 중심의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벼 및 다른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 지급하며, 약정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인 금년까지입니다. 당초 2003년도에 약정체결 면적은 174.98ha였으나, 사업추진중 쌀생산조정제 위반농가가 발생하여 현재는 485농가 1,008필지 163.9ha에 약정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농지중 사료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43.7ha이고, 경운관리하고 있는 농지가 74.2ha이며, 기타 휴경상태로 있는 농지가 46ha로 휴경답에 대하여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녹비작물 호밀종자를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자연 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군정질문 처리 결과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제4대 의회가 2002년 7월 9일 개원이후 우리군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질문으로 총 5회에 걸쳐 106건의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 세부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수 사과시험포는 장수지역 사과재배 기술개발, 품종선발, 농업인 교육 등 시험연구 지도를 통하여, 농가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시험포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는 일반농가들과는 달리 시험연구사업 병행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없으나, 2003년부터는 흑자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연구사업과 경영사업의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시험포 전체 면적 중 2~3ha는 전문연구 포장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경영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영사업 분야의 운영은 본격적인 주 5일근 무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연구가 아닌 관광체험 상품화 모델을 개발하는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팜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운영상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사과농가에게 개발된 시스템을 이전 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지원 및 사과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시험포장을 참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장소로 활용하는 등 사과시험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민간위탁이나 임대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론 공무원 증원에 대해 강태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조직관리 환경은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이며, 중앙과 도의 재난 관리조직의 개편, 공무원 노조법의 시행준비, 노인·여성복지업무의 증가, 주택가격평가 업무의 신설, 백두대간관리법의 시행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조직 정비가 필연적인 상황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규행정 수요에 따라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장하는 인원이 33%에 해당하는 2개 담당의 신설과 12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최소 인력만을 늘릴 계획으로 관련 조례개정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원인력에 대한 한시적 인사유보 문제는 부서별 업무의 완급을 가려 신중하게 검토배치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될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하여 개개인의 업무평가와 담당과 과단위의 조직진단을 통해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김종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 개발 계획, 둘째 장수사과 품질개선과 관련하여 자체 묘목생산·수급과 명품으로 육성할 청사진 문제, 셋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선심성, 특혜성 예산편성 지양, 넷째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능력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다섯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효시설 등 개발사업 재검토, 위탁 등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어서 지역축제 문제를 지역소득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히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축제로는 사과꽃 향기축제, 논개골 산촌문화축제, 장안산 도깨비축제, 논개 대축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한채 낭비적인 축제로 인식되고 있어 축제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축제도 산업이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있을 지역축제시에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농.특산물 관련 기획 프로그램 도입과 체험 위주의 축제로 전환,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품질개선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장수사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FTA기금 지원사업과 대한민국 제1호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그리고 사과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주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묘목 수급에 관한 내용은 장수 사과영농조합에서 매년 4만~4만 5,000주의 묘목을 사과시험포에서 접수를 분양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농가들도 1만 5,000~2만주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어, 군에서 당초 지원 계획한 50ha 의 신규 과원조성에는 충분한 양을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사과 신규 과원조성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약 30~40ha 조성에 필요한 3만~4만주의 묘목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외지에서 묘목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사과조합이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묘목 생산으로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품질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전국 최고의 사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과 면적은 매년 50ha이상 해서 1,000ha 목표로 현재 과원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사과 신규 농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은 사과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0ha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시에 1000ha를 할것이 아니라, 매년 50ha씩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과 묘목 문제도 대충 그것에 맞추어 생산·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전체 농가들이 신규과원이 150ha 증가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돌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 지도 계획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한번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사과조합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묘목생산으로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품질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전국 최고의 사과를 생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물론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계획을 편성하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에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금후에도 읍.면간 균형발전과 소외되는 군민이 없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년도 12월말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전보·승진 임용기준등이 포함된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결원을 비롯한 승진인사와 공로연수 신청 등 시급한 인사요인의 발생으로 후속인사를 하다보니, 부분적으로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전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의 절차를 걸쳐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인사 행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연찬과 행정혁신으로 더욱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의 질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첫 번 시행에서 76억 들여 가동시키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면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증된 공법이 없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처리 과정은 농산축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항이었고, 발효시설 문제는 인근의 장수축협에서 충분히 검증된 발효시설입니다. 단 그 시기에서 처리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비 발효시설은 2004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정상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돈 농가의 축분처리를 위하여 폐수를 반입하게 되었으며, 때맞춰 혹한기가 도래, 슬러지가 결빙되는 등 불가피하게 발효동에 슬러지를 저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농가의 축분을 너무나 그 전에 가동되지 못해서 너무 많이 밀려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 하천이나 방재로 나가게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 들이는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경 발효동에 적치된 슬러지를 개간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반처리하였고, 현재 나머지 슬러지와 수분조절재를 혼합 교반 처리하여 발효가 진행중에 있어, 정상적인 발효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유기질 비료생산은 현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축산폐수 처리장을 폐수처리와 퇴비화를 병행하는 시설로 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군내에서 여러분들이 의견된 사항으로 잘 아실겁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는 전체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문제는 금년 7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차후에 운영상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들과 협의하여, 가장 효휼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