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진혁 위원장입니다. 제1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날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철원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에 관한증명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이 확대 지정 고시됨으로서 지방세법 제238조 및 철원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 고시되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면적은 23,828㎡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되는 근남면 육단리 998천㎡, 근남면 사곡리가 1,219㎡해서 2,217㎡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