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에 계상되었던 통일안보공원 청소비와 해양박물관 입장료등을 사업수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계상하였고, 제2청사 건립재원으로 지방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고성군 실업팀 육성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계상하는 한편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22억 9,42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08억 4,932만 6천원보다 114억 4,492만 5천원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4억 3,563만 3천원보다 106억 8,036만 7천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 7,8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 1,369만 3천원보다 7억 6,455만 8천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123억 8,191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5억 548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2억 5,27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교부금은 6억 4,3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9,379만 6천원이 증액되는 한편 지방채 10억원과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7억 154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법정경비외 1억 5,760만 7천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국비보조사업 40억 886만 5천원, 도비보조사업 12억 316만 3천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1억 5,168만 2천원, 자체요구사업은 60억 8,886만 4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및 부기 조정등 34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800만원, 경로연금 1억 1,456만 1천원, 만 5세아 보육료 1억 9,872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3억 2,849만 7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3,833만 2천원, 왕곡마을 보수사업 3억 5,714만 3천원, 원예특작분야지역특화사업 1억 2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 2,5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4억 2,692만 3천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축산분야 처리시설 지원 1억 3,020만원, 농지기반정리 대구획사업에 2억 4,349만 7천원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1억원, 솔잎혹파리 방제 포스팜액제나무주사 1억 1,924만 3천원, 신활력사업 4억 5천만원, 농지기간정리 기계화사업 1억 1,449만 9천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관우수 건축물 재원에 5천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9,110만원, 화진포 설화형상화사업 1억원,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에 9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6천만원, 어항주변정비사업 3억원, 어천보건진료소 신축 1억 5,947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요구사업으로는 무한자유지대선포식 경비 4천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 4천만원, 고성군 전입자 전입 기념품 지원에 3천만원, 연금부담금 2억 5,482만 8천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환경자원사업소 기계시설 유지비 5천만원, 고성군실업팀 육성 1억 508만 8천원, 거진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5천만원, 대진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3천만원, 죽왕·토성 소방 통합출장소 신축 2억원, 군부대 휴게소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5,900만원,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 3천만원, 제2청사 건립비 10억원, 거진읍 청소차 교체 4,500만원, 문화복지센터 외장공사 3억 9,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집기구입 1억원, 마차진 경로당 신축 9천만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예비용 펌프구입 3천만원, 천학정 진입로 정비 3,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정화조공사 3,150만 7천원, 남북교류타운 진입도로 편입토지 및 영농손실에 보상 3억원,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6,020만원, 국도7호선 확포장 2차 구간가로수이식 4,484만 2천원, 어촌체험마을 문주조성사업 4,095만 7천원, 가진 어촌계 사무실 신축 6천만원, 청간항 물량장 포장공사 8천만원, 봉포 어민복지회관 승강기설치 4천만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1억 920만원, 유압양망기 지원사업 4,250만원, 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 보완 5,400만원,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 5천만원, 어업인 안전장비 보급 5,050만원, 거진9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1,700만원, 고성문화원 주변정비 공사 3천만원, 도로 과속 방지턱 정비사업 3,000만원, 친환경톱밥발효우사 설치사업 7,500만원, 하수처리장 침출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5,800만원, 간성·거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 1억원,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사무실 및 실험실 증축 1억 7천만원,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1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반환금 2억 7,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억 6,19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억 6,598만 9천원, 사업예산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351만 4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적립금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2,272만 2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정하였고 감액된 일반회계 전입금 7,890만 4천원을 진료비 부담금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828만 7천원등 2억 7,544만 4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79만 3천원을 세입으로하여 경상적 경비 712만 6천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을 조정하였으며 기존 예산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일부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 및 소규모주민숙원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미반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622억 9,4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508억 4,932만 6천원 대비114억 4,49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3%인 1,5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억 8,03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7%인 91억 7,8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4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 8,036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9.9%인 305억 2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9,04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0.1%인 1,226억 1,3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8,98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7억 7,2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7억 2,9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가 증가한 55억 9,048만 7천원으로 증가된 주요인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액 14억 9,316만 2천원과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현금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9억 6,748만 2천원 등의 증가로 판단되며, 통일안보공원 청소비와 관광지 입장료 등 일부 세목의 경우 기정예산에서 사업수입으로 목간 조정을 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5.3%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2억 5,279만원이 증가된 693억 9,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 4,329만 4천원이 증가된 20억 4,3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억 9,379만 6천원이 증가된 491억 7,215만 6천원인 바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유용하다고 보여지나 군비부담 가중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도 예상됨으로 보조비율의 상향요구, 도비 추가지원요구 등 군비부담을 줄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10억원이 증가된 20억원으로 제2청사 신축을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시에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상환기간 도래시 열악한 군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금적립 등 상환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상환기간 도래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특성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31억 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1.9%인 336억 4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647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대비 7.4%인 9억 1,616만 9천원이 증가된 133억 6,903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점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4억 2,781만 1천원, 국외여비가 6,100만원 등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한 증액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가 기정예산대비 18억 57만 2천원이 증가된 44억 1,430만 4천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사성격의 예산지원은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조사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며 사후 사업성과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5.7%인 1,159억 4,5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2,1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2.8%인 41억 9,735만 4천원이 증가된 369억 1,099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4.1%를 점하고 있으며, 고성군 실업팀 육성, 거진초등학교 공원화사업,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가진 어촌계 사무실 신축, 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보완 등을 비롯해 많은 부문에 투자되었는 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금회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8억 8,3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9,282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8,284만 4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액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2.9%로 349억 7,124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38.8%인 593억 7,044만원, 경제개발비는 36.2%로 554억 5,574만 9천원, 민방위관리비는 0.3%인 4억 6,001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인 28억 5,855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41억 6,930만 4천원으로 다소 큰폭이 증액되었고, 투자적 성격의 사회개발·경제개발 부분은 61억 3,071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91억 7,8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45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9억 5,106만 9천원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6,1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7,785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7,35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3억 2,7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진료비 부담금에서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8,06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54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081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979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및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조정,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액,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필요한 신규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가급적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판단되며, 또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계획대로 공정률 지연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시책사업과 군 전체에 균형배분 되었는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란에 보게 되면 실장님 세외수입 부분이 1년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주된 요인이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전년대비 수입이 많이 경감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도비보조가 전년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은 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구요 또 전년대비 하면 인건비가 약 50억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증감이 돼 있는거고, 지금 현재 과표에 나와있는 인건비 부분은 증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1년전에는 165억의 인건비를 맞췄단 말이예요. 1년새에 증액되는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예산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봤을 때 약 23%대비가 되는데 경상예산에 대한 답변과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당초,

당초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대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이 작년 2년전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다뤘을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세외수입 부분이 경감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방세는 세목이 거의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세율 변동이 있기 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여하에 따라서 세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표로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지난해 보다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비보조가 감액이 되었다면 이것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비와 연관된 지방비 부담 그 부분에서 변동요인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사업이 책정됐던 부분이 2, 3년연차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종결됐으면 금년도 사업에서는 항목이 빠지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50억정도 추가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연간 기본적으로 한 100억 그렇게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100억이예요.

200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정경비고 정부의 인건비 산출단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1년전보다 인건비만 210억이면 약 50억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21명 추가 선발을 해서 실지 임용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원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거의 현원충원이 다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된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제약을 받긴 받겠습니다만 인건비야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나가는거니까 어쩔수 없지만 경상적인 경비를 상당히 줄이세요, 작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올해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제 144 회 - 예결특위 제2차)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라도 경상예산에 대한 철저한 증감이 총 예산중에서 한 23%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예산이 첨예하게 되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좀 줄여주시고 우리 지방세도 거의 답보상태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요인도 분명이 찾아서 우리가 지방세도 늘릴수 있고 세외수입을 늘릴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하나라도 발굴해서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또 도비보조도 같은 맥락으로 물론 어떤 수해가 났다든가 이래서 도비보조가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빠질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경비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같이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그게 우리가 살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도비보조, 국비보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셨어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도비보조가 현저하게 작년보다는 약 3분의 1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300억이 왔다면 도비보조금 한 100억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셔서 그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올해는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무한자유지대하고 그 밑에 선포식 행사비하고 학술심포지움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4쪽에 무한자유지대 선포식 행사비라든가 학술심포지움해서 2,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예산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할려다가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13.5%가 증액이 된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지금에 와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행정비가 많이 이번 추경에 들어 온 것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투자될수 있는 성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개발이라든가 경제개발분야 이런 쪽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반행정비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무한자유지대 선포식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일반행정비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사회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분야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그런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경상비가 늘어나고 투자비가 경상비는 늘어나면서 투자비쪽에 하나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경상경비를 기본적으로 10%범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기본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8.7%고 이번 추경까지 해도 8.7%입니다. 반면에 투자비는 당초에 74.6%에서 75.7%로 1% 투자비가 이번 추경에 상향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것은 실제 수치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료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일반행정비가 이번추경에 증액된 것이 41억 6,930만원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분야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한 61억 3천만원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제1회 추경 지방재정 종합지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그만큼 7.6%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보면 8.7%에 변동이 없다 그 얘깁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투자비는 74.6%에서 75.7%로 한 1%가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 우리 감사담당이 우리 군에 몇분이예요.

3명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 좋지 못한 이런 언론의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공무원사회를 불신임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활동비가 더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금,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 각 읍면이라든지 실과라든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67쪽에 고성군행정혁신협의회하고 고성군 지역혁신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행정 큰틀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혁신 협의회는 사회단체, 민간 사회단체까지 포함되는 광의적인 개념이고 행정혁신은 우리 공무원조직 내부 그런 개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행정혁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공무원들로 1명,

그건 행정혁신 협의회중에서도 외부 민간 대학 교수나 그런 분들을 3명씩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활력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혁신 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정혁신 위원회를 해가지고 행정혁신을 해나가면 되는거지 꼭 홍보물까지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나요.

군민들한테 행정혁신은 공무원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자부 기본지침에 본청하고 읍면 민원실에 홍보대를 비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홍보물비고 그 뒤에 보면 홍보대를 설치하도록 그게 70쪽에 있습니다. 상설혁신 전시장 설치 그게 본청하고 5개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각종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표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성군 지역혁신 협의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대할만한 효과가 어떤 걸로 들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외부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하는데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명칭은 참 좋고,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단위로 군전체고, 행정혁신협의회는 공무원내부조직내에 조직이고,

아무튼 지역혁신 협의회든 행정혁신위원회든 행정혁신위원회가 현직공무원내지는 사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행정혁신위원회가 말그대로 행정을 얼마든지 혁신을 해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질좋은 이런 행정서비스 이런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게 되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너무 막혀 있다, 답답하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혁신회를 통해가지고 좋은 안들이 나오게되면 곧바로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나 다똑같이 동참을 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혁신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공직기강을 총괄하고 있는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느 특정개인의 행동에 의해가지고 전체 고성군 공직사회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활동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수시감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활동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수사기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한 공직기강 차원에서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중점감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3명의 감사인력가지고는 전문성에 의한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지난번에 그걸 교화로해서 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그런 취약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그런게 없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중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에 고성군 상설혁신전시장 이건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행정혁신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혁신의 기본지침에 주민들이 국민들이 행정혁신이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기본개념과 또 우리 고성군에 행정혁신은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전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 홍보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다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청하고 5개읍면해서 6개소에다가 전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대관절 혁신은 다 혁신을 해야 돼나요, 마을혁신, 지역혁신, 국가혁신.....

기본적으로 각종 언론이나 그런 것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기본이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인데 그중에서도 정부에 중심이 되는 행정자치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직내부 조직부터 조직을 바꾸고 조직전체에 상하계층간에 있던 것을 팀제로 행정자치부가 팀제로 전부 바꿔가지고 지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바꿔보자는 거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하자는게 참여정부의 기본개념입니다.

거의가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무슨 혁신혁신 하면서 그전에는 위원회, 위원회하다가 말고 이제는 혁신혁신하다가 맙니다. 우리 의회는 혁신안합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혁신과 관련된 책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아니죠,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책을 구입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쪽에 있는 것은 설치대를 만드는 거고, 여기 67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각종 팜플렛 포스터라든가 스티커, 책자구입 그런 것을 비치할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금 건봉다시마 브랜드사업, 녹차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 쭈욱 국비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관장할겁니까?

이게 신활력사업, 우리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팀이 기본업무가 지역혁신하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그런게 관련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이 강원도에 12개, 전국에 70개 지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총 우리 고성군에 25억 5천만원 금년도 국비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0억을 세워놨었는데 최종결정된 것이 25억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항목을 풀어 놓은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건봉다시마라든지 녹차단지 조성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이제는 기술센터에서는 안하고,

아니죠, 사업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 사업은 건봉다시마장류사업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이 예산갖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사비에 민주평통 통일안보정세보고회 700만원을 왜,

이게 보조금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두군데에 잡혔어요, 당초예산에 잘못해가지고 두군데 다 잡혔어요.

위원장!

예산계장님 이제 제가 1년만 있으면 의원생활을 못하는데 앞으로 2회추경, 3회추경 볼것없고 내년 본예산정도 한번 더 치룰것같은데 이게 이제 용납안됩니다. 세모표, 작년에 하실 때 대단한 결의로해서 군장병 했는데 앞으로 세모가 안돼요.부탁드립니다.

이형기 예.

공무원해외 연수비가 사람이 늘은겁니까, 경비가 늘은겁니까?

이게 타시군보다 3분의 2수준밖에 안돼요, 너무 열악하게,

타시군하고 맞추자고 올린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타시군하고 어느정도 맞춰줘야지 우리예산이 훨씬 떨어지는데 맞춰주십사해서,

이걸 하나씩 자료를 주던지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물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다룰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하게 되면 조금있다가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1억 7천만원 세웠다가 1억 2천만원으로 5천만원 절감시키고 하는데 이건 주무부서에서 잘못했어요. 사실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뽑아서 우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본예산에 몇천만원 없어도 못세워준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래서 이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당초 기획감사실장님 첫 번째에 왔을 때 1억 2천만원 들어온걸 삭감시킨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꾸 표기가 안되게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6쪽에 자료관 시스템구축 삭감 체크좀 해 주세요.이거 언제 세웠어요.

곧 시작해야 돼요.

이거 체크하세요.

위원장!

시설비 방독면 보관료 이건 여태 어떻게 된건데 이제와서 돈 1천만원씩 들어와 있어요.

방독면을 각 읍면별로 콘테이너박스에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갖고 올때부터 박스로 그냥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선반을 들여서 정리할려고 선반 제작하는게 이겁니다.

5개읍면으로 하는거예요.

예. 5개읍면에 콘테이너로 쌓아놨거든요, 이게 많으니까 안돼서 박스로해서,

알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도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해줘서 거기서 살려고 해요.

위원장!

, 송태겸 위원입니다. 114쪽에 접객업소 교육 및 음식문화개선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녀보면 고성군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아직까지 서비스측면에서 개선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나아지고 지금 접객업소에서도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이 가시니까 잘해주는 모양인데, 저는 실지 다른 시군에가서 식당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같은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업소들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주인이 손님인지 업소들이 자중을해서 자기 영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먹을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갔다가 툭 던져주는 식이고 이러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흐리고 가겠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한번 변장을 하고 쭈욱 다녀보세요, 이거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얻든가 하면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이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지금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하고 하반기에도 이계획이 잘되게 되면 접객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를 들여서라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은 특히 집기비품같은거 이런 부분들은 날더워서 에어컨 사지 마시고 겨울에 사면 더 싸요,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집기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미리 본예산에 준비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가지고 운동기구들도 많이 갔다놓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때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해서 적합한 운동으로 내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무조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운동처방사를 한번 불러다가 고성군전체가 한번 하던지 아니면 읍면을 다니면서 강의를 받고 실지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적합운동이라는 것을 배우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게되면 찜질방에서 1시간 있는게 좋은건지 2시간 있는게 좋은건지 모르고 또 걷는 것도 얼만큼 걷는 것이 좋은지 모르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다음에 확보해가지고 겨울철에 한가할 때 교육좀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하겠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