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말미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별도로 계상된 처우개선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과 직원들 인건비 26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본봉 변경 금액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70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확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경비로서 721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721만7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0만원, 여비 21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앞에 전산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54페이지 하단에 하나 빠졌습니다. 시설비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이것은 의원연구단체 설립에 따라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그럼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민웅
작민웅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청사 장애인 경사로 설치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지금 현재 경사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는 길로 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것은 법규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소 장애인이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안에 건물에 진입하는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배가 1:1로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높이가 1.8m 정도 되는데 이것을 1:1로 하려고 하면 10m 이상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건물 전체 짜임새에 따라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외관상 경사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8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구배가 1:1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만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위 원 바닥에서 하려고 하면 돌아서 지금 현재 계획은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돌출물에 나무가 한포기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불편하더라도 뒤편으로 돌려서 해야 구배가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도로와 같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도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청사에 보면 위에 경사로 만들어 놓고 스텐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10m 이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스텐으로 하든지 그런 재질을 가지고 보조난관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될 형편입니다.
박재갑위원
그러면 1층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2층에는 법상에 경사로가 없어도 됩니까?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원칙은 2층도 해야 되는데 2층까지 하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 사실상 저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오든 안오든 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려 장애인이 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층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안오는 것이지 안오니까 안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장민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박재갑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재갑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21억3,131만1천원이 증가한 2,128억4,499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1억3,558만7천원이 증액된 1,777억41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7만6천원이 감액된 354억4,879만9천원으로서 이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은 법정경비 513만5천원, 일반운영비 510만, 국내여비 222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민웅위원장
방금 박재갑 위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재갑 위원이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