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 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축소 조정되었고 구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 방식이 기존 수기 고지서에서 OCR 전산고지서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고지서의 서식을 OCR 전산고지서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또, 관련되는 법령과 신고실적은 마지막 10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 군수, 소방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 부산광역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이며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 외 현물로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지급 한도액을 하향조정 고지서 서식을 전산고지서로 변경하는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이므로 검토한 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조례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라'에 보면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 봉투인데 대략 A4 규격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A4 규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서류봉투 그런 정도입니다.

1,000㎤는?

그것은 1ℓ 담는 봉투, A4는 서류봉투하고 그 다음에 빵 같은 것 담는 봉투 이런 것은 이제는 삭제를 해서 괜찮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였는데 50만원이하로 내릴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한 금액이고 신고를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한 달에 50만원이하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사업장 면적이나 객석 수에 따라서 5만원, 3만원, 10만원 짜리도 있고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한 건에는 5만원, 10만원 주고 여러 건 모였을 때 합계 금액이 50만원이 못 넘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