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5년도 1월 5일자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를 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감면세율 등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의 주택이 포함 되도록 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따른 재산세 적용 시에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선물거래소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어서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 법령 및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를 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임야 대장의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함에 따라 토지, 임야 대장에 병기하여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한 통에 500원으로 신설하고 토지, 임야대장에 병기하였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감면대상 및 세율 등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과세대상에서 주택의 별도 분리로 문화재 감면대상에 주택의 포함 등 관련 조문정비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조정 그리고 선물거래소에 대한 인감 혜택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 하고자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에 따른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에 의거 마련된 본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져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등록함에 따라 토지 및 임야대장에 병기하여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6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한 통당 5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한 통당 역시 500원으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존의 공시지가 제도를 참고해서 수수료 결정이 되어야 함이 합리적으로 보아짐에 따라 현행 한 필지 당 500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에 그러면 절 같은 것이나 우리 지방문화재나 건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가 감면되는 겁니까? 문화재 주택이 별도로 과세되어 분리된다 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 됩니까?

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8조.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예를 들어 안락서원 같으면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절 같으면 절도 포함되고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문화재로써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증명등 수수료가 현재의 개별주택확인서 및 공동주택확인서 발급을 할 때 수수료를 500원씩 받는 것으로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확인서는 금년도에 법인세로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수수료를 500원씩 받는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주택당에 5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확인서 발급도 더러 합니까?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6분 기록중지 09시48분 기록개시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경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기금의 조성은 국·시비 및 자활 근로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과 기금의 용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받을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신청과 용도변경 승인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규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 출납원 등 현행 조례상에 사회복지기금 조례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강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내용과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정수와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실무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와 회의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대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사항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 기금의 조성에 국·시비 보조금 및 자활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용도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영도구 자활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과 함께 구분 관리되면서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등의 운영규정이 적정하다고 분석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 드리고 55페이지 3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강화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협의체운영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구성 등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것으로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본 협의체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에 적정하다고 분석됨으로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기금조례 개정안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까?

예.

언제 있었습니까?

'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제정은 되었고 지금 기초생활계정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말이죠. 최근에 개정되었는지 당초 법령에 게재되었음에도 빠졌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개정된 날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으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 가지고 개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규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개정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 내용이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음에도 이게 빠져서 들어간 건지

법은 과거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다 말이죠. 개정이 되어서 추가하게 되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이것을 왜 이제 와서 두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폐지되고 이게 생기는데

폐지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상에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지사업법에 보면 7조에 사회복지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고, 7조2항에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인데 기능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협의체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러면 위원회도 존속합니까?

아닙니다. 없어지고

복지위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을 둬야 될 거고 복지위원회가 있으면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 부칙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폐지하는 근거, 법에 규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면 이것으로 하면 맞고 위원회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하면 맞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위원회가 없어졌다는 근거를 모르니까. 사업법에는 위원회와 협의체를 동시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04년 3월 2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2004년 3월 2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22일날 개정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그 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원회가 7조에 지금 우리 자료에도 전문위원님,

우리 자료 64페이지에 15조3항에 보시면 7조2 5항에

'7조3항 규정은 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지금현재 말씀드린 것은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7조2에 보시면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폐지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능인데 협의체가 그 기능이 20 같으면 이 협의체 기능은 1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법령이 무엇에 기준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7조 2 규정에 보시면 시·군·구는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네. 맞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에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광역시·도의 경우에 위원회를 두고 자치구나 시·군·구는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한다 그러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위원회가 있는데 똑 같은 기능의 협의체를 만드는가에 대한

똑같은 기능입니다.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