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인하여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 이어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구와 업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시에 설치됨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건설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분장사무로 정하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건설과를 폐지하여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부서에 통합․운영코자 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아래 5번 참고사항 중 행정자치부 지침시달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사무를 삭제하고 과표사무를 신설함. 나 도시국에서 건설과를 폐지, 건설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복구지원, 지역협력은 신설하며,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사무를 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합니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 1항은...

1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2항 설명해 주세요.

전에 다 들었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과 제1조, 제9조는 띄어쓰기와 낫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8조는 오른쪽에 신․구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2번 자치행정․자원봉사․민방위․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여기와 내용은 동일하되 민방위가 빠져 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현행 지방세의 세무관리․부과․징수․세무조사․체납정리․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에 개정안에 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것 중에서 과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제8조에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건축주택과․건설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에 건설과를 오른쪽 개정안에 보시면 건설재난안전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3항에 보시면 건설행정․재난관리․도로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개정사항으로서는 추가로 복구지원․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3개 담당이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는 오른쪽 개정안에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7명 및 당초에는 이게 8명이었습니다.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00명을 6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8명을 599명으로 함입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별첨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과 제1조는 띄어쓰기와 낫 표시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중 600명을 61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588명을 599명으로 한다. 제3조 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한시정원 일제강점하 피해자조사업무 추진요원인 집행기관의 정원 1명 행정 7급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이유,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구시에는 건설방재국이 신설되고, 정원이 27명 느는 내용으로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6조제2항제2호에 민방위를 삭제하고, 제4호에 과표를 삽입하며, 제8조제1항 중 건설과를 건설재난안전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에 복구지원․지역협력 및 민방위를 추가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기구 내용을 삭제하여 자치행정과를 상시화하고 관련법명을 낫표로 보완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이유, 내용,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8명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 승인 3명,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 승인 1명이 시달됨에 따라 승인된 인력 12명 중 1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어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2조 중 600명을 61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588명을 599명으로 하고 제3조 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관련법명을 낫표로 보완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먼저보다 1명을 감축했는데 몇 급을 줄인 겁니까?

행정 9급입니다.

행정 9급?

예.

행정 9급 1명 줄였으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 2,500 정도 됩니다.

9급 하나 주는데 전체적으로?

예.

먼저 부결시킬 때에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실제 생각은 기술직만 하고 일반직은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건데 또 1명만 줄이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걸 부결시킬 적에는 인원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에 설명을 잘 했으면 그때 이야기가 됐을 건데 기술직을 잘 몰라서 일단 부결했습니다마는 기술직만 두고 일반직은 그냥 빼고 했으면 좋을 건데 그대로 올라와서 유감입니다. 다른 방법은 더 없는 거 아닙니까? 9급 1명 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27명을 이번에 증원하지요?

34명입니다.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 기구에 의해서 27명입니다.

중구는 11명이지요?

예.

남구는 몇 명입니까? 타구에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타구는 전부 중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구하고 비슷합니까?

12명에서 16명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구는 결과적으로 불 나고 수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재난관리기구가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중구에 산이 있습니까? 도랑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구는 해야 됩니다. 앞산 있습니다. 불 꺼야 됩니다. 어제도 소방서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불 끄러 가고 큰물 나면 물 막는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휘할 본부 머리는 이만치 크고 자꾸 증원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구, 북구 필요합니다. 인원이 11명, 13명 증원해야 합니다.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중구 산 없습니다. 강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결국 따라가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분명하게 산도 없고 물론 재난관리가 있어야 되지요, 다른 구에 있는 건 중구에 없어서는 안 되지요. 다른 구에는 충분히 불 끄러가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고 중구는 사실 내가 봐서는 백화점, 빌딩 혹시 넘어지면 필요한지 모르지만 실제 불 끄러 가고 강 막는 건 실제 일선에 사람들은 많이 줄고 지휘 본부 머리만 많이 커진다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구증설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 일단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앙에서 각종 업무가 지방으로 분권화됨과 동시에 많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단계 조치로써 대구시에는 국 단위의 재난관계국이 지금 신설되고 기초에서는 담당에서 과단위로 증설토록 전부 다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상태에서 기구를 증설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구에 재난이 어떤 것이 일어나겠느냐 하시는데 재난은 우리들이 예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비가 많이 오면 중구가 침수가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사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붕괴도 예상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지하철 같은 중구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마는 끔찍한 사건도 있고 앞으로 지진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대구, 경북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 못한 재난이 많이 닥칩니다. 이럴 때 중앙에서 모든 통제를 하던 걸 이제 너희가 자체적으로 광역에서는 국 단위로 신설해서 너희가 자체처리를 해라 이래서 신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래 나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중구는 타구하고는 다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인원이 같다 이럴 때는 좀 어떠냐 그래서 어차피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그대로 한다 하는 건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애는 많이 쓰시는데 12명 증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 전에 부결한 것이 본위원이 안 된다고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수십 명의 교육자 중에 공개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청에 대한 일이고 이래서 공개질의보다는 우리 권주임하고 내가 직접 서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구에 공무원의 숫자가 T/O상 600명인데 12명을 증원하는데 부결을 시켰다’ ‘어떤 이유로 부결을 시켰느냐’ 이렇게 묻기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우리 중구에 공무원이 13만, 15만 이래 할 때부터 7만9,000이 되었는데도 공무원 T/O가 600명이다 600명 중에서 세무직, 재난관리직, 이런 건축직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위층에서 건의해 보고 600명 T/O 안에서 일하도록 해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당연하다’ 공무원 숫자는 전에도 많은 걸 줄였지만 주민의 숫자가 줄면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줄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600명 안에서 전용해서 상위층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만 611명으로 늘리지 말고 600명 테두리 안에서 해 보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게 당연하다는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김진연위원한테도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숫자를 불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민들과 함께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위층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말고 중구에서 만약에 12명이 필요하더라도 공무원을 줄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필요없어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하나 났으면 그 직원만 움직입니까? 만약에 큰일이 벌어졌다 하면 청장으로부터 의원들까지 전부 힘을 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직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보면 그런 사고가 나면 다른 부서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만 움직여도 충분하고 12명은 안 된다 싶어서 11명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걸 우리 중구에서 T/O만 늘릴 것이 아니고 아까 1명을 더 올리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이나 7급 이런 분들 들어가고 하면 11명 부르면 돈이 얼마입니까? 3억 이상 연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신설하고 난 뒤에 없애버리려고 하면 잘 못 없앱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의 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해 줬으면 해서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대하는 손을 들었는데 왜 안 보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2항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구청사 대지상에 별관을 증축한 후에 기부채납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청사활용도 제고를 통한 선진봉사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건물내역을 말씀드리면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4개 층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층별용도를 말씀드리면 지상 1층에는 대구은행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1층에는 창고 그리고 지상 2층, 3층, 4층에는 직원사무실 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철거면적은 13.84㎡ 증축면적이 1,143.19㎡ 이래서 증되는 면적이 1,129.35㎡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정금액은 16억이 됩니다. 층별 면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에서 말씀드리면 구청 내 각 실․과 직원사무실 면적이 대체로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종합민원과 내에 민원실은 대구은행이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2층에 민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에도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우리 민원을 보는 민원인과 동시에 이용함으로 해서 민원실 분위기가 대체로 산만하고 혼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전액 공사비 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건물무상 사용기간은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연간 대부료 금액으로 나눈 기간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보니까 20년이 초과됩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20년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먼저 취득란에 상반기 중에 2건에 3,036.1㎡에 26억100만원을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중구청 주차장부지 매입 6필지에 6억원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금년 4월 12일 제134회 임시회 구 동대구세무서 주차장 부지 매입 1필지에 20억100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2건이 상반기에 승인받은 내용이고 이번에 취득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으로 건물 1건수에 1,129.35㎡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표시로써 지목은 건물이며 소재지는 동인동 2가 177-4 면적은 1,129.35㎡ 철근콘크리트슬라브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정가액은 16억원, 취득시기는 2006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은행에서 전액 공사비 부담해서 건물을 증축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배치도면입니다. 배치도면은 미리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84조 중구공유재산관리 제31조 규정에 의거 1억 이상 가액의 중요재산의 취득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5조규정에 의거 구청사 등 공용재산의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2003년 12월 제122회 제2차 정례회 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던 청사별관 신축안을 취하하고, 대구은행 부담으로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 양수하는 내용으로 청사 서편 일부 13.84㎡를 철거하고 본 건물과 연결하여 지상 4층 1,143.19㎡를 증축하여 총 면적 1,129.35㎡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대구은행 입주에 따른 민원실 분리사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부족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승인사항 신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배치도면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철거된 게 13.84㎡?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부분도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김진연위원님.

철거되는 부분?

예.

철거된 부분이 1층에 포함되어 나가잖아요? 그것도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대구은행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있던 자리.

그것만 민원실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2층 민원실은 1층에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2층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계하고 지적계하고 토지관리계 그런데 민원을 취급하는 2개 계가 내려오게 되고 공간이 흡수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계는 잔류를 하고 토지관리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고.

창고하고 같이?

예, 밑에 가능합니다. 2개 계는.

다는 못 내려오고 2개 계만 밑으로 내려오면 충분하다?

예, 부동산관리계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2층에 토지관리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토지관리계하고 지적계가 밑으로 창고와 함께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증축되는 2층에는 창고하고 1개 계하고 그래 남는다 말이지요?

창고도 내려옵니다.

밑에 증축 안 합니까? 거기 창고가 가능합니까?

충분하지 않고 1개 계 는 위에 남겨놓고 민원을 수반하지 않는 계는 위에 2층에 남도록 그래...

이왕 할 때에 민원실에 다 내려오면 좋을 건데 또 작아서 못 내려오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증축을 하면 1,129.35㎡가 되지요? 그런데 이걸 16억 들여서 증축을 하면 우리 구청공무원에 유익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박재태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으로 인한 직원들한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각 과에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주로 도시행정에서는 지적과 건축업무가 민원이 많습니다. 이래서 주로 주민들이 찾아올 때는 2층에 올라가는 아주 작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안내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각 과에 사무실이 다소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사무실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물관리소 옛날에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기록물관리라고 법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기록물관리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문서창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록물관리보관소입니다. 이래서 거기 약 160평 내지 180평 정도를 각 기관 단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여기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다가 법이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해서 지금 지하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하에는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부환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건강에 대한 보험까지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환경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직원들 체력단련실 하나 없습니다. 어느 구청에 가도 지금은 체력단련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적당한 휴게실 해 봐야 각 층에 1, 2개 있습니다마는 2층에 휴게실 들어가 보면 아주 협소하고 참 휴게실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 보면 휴게실도 크고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휴게실도 아주 협소하고 여성들이 지금 현재 전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사실상 식사를 하고 화장을 하나 고칠 정도 자리도 없고 또 옷도 갈아입는 탈의실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제일 좋기는 교육원이나 건설본부가 나가면 사실상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본부나 교육원이 나간다 하는 사실상 한해 세월이고 또 우선 대구은행에서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래라도 해서 당분간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증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은행에도 유익이 가지요?

은행으로 봐서도 유익하겠지요.

그러면 은행도 좋고 우리 구청도 좋고 다 좋은데 구 의원들이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 같으면 우리 중구에 600명 공무원 아니지만 현재 구청 안에는 500명 있는데 별로 이상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16억 공사에 우리 돈은 주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합당하게 좀 될 수 있게끔 안을 제출하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면 서류만 먼저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일이 있으면 먼저 의원들에게 상의를 해 보고 해야 되지 그게 원칙입니다. 제주도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재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대구은행과 구청간의 협약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대구은행에서 1층만 짓는 걸로 해서 당초에 10억인가 이래 계산을 했다가 12억까지 올라가서 지금 다른 구청에도 12억으로 전부 책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이왕 지을 바에는 구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구청에서 실용성 있게 좀 지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다른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5억씩 더 투자를 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이 4층을 지을 형편되거든 오지, 그 외에 12억 가지고 못 지을 것 같으면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이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대구은행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비는 10원도 우리가 못 보태겠다, 12억 아니라 16억이든지’ 당초 15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억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당신들이 지을 때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짓는 걸로 승락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승낙을 못 하겠다’ 이래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16억으로 확정을 해서 대구은행에서 12억으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시 이사회를 해서 바꿔서 16억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5월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증축하겠다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머지않아 증축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귀띔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5월초에 저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임시회가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마치면서 거기 가시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제주도 갔다 오시면 간담회를 안 하겠나 그때 사전에 하자 어제 나눠드린 걸 준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사전에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20억이나 25억 정도 해서 의원들 여기에 있는 9층, 10층 건물을 거기에 1층부터 5층까지 만들어서 의원들의 의원사무실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대구은행에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그 관계도 제가 여러 번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대지 위치상으로는 최하 100평 정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건물이 100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ㄱ’자로 지으면 나옵니다. 전체 100평으로 하려고 하면 뒤에 출입문도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100평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을 유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은 10층에 두고 사무실은 4층에 하든지, 3층에 하든지, 2층에 하든지 그건 서로가 협의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구상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부결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뒤에 지난번에 승인해 줘서 지은 게 하나 있죠? 수위실인가.

당직실.

이 건물도 짓고 나면 뒤에 것은 뒤에 것대로 쓸 수 있는 건물입니까?

예.

짓지 말고 뒤에 것까지 연결해서 평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숙직실을 안 짓고 거기다 다 해도 100평 건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숙직실만 먼저 지은 겁니다.

숙직실을 주차 출입구 같은 데 지을 요량하고 이걸 딴 데 해서 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 면적에 100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건물 구조부터 미관상 어때요?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물어봤습니까?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보면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대칭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을 예정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사전 건축과하고 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20만 구민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구청이 우리 집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구청다워야 되는데 불룩 튀어나오고 전문기관에 어떤 걸 해봤습니까? 그냥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생각에 했습니까?

내용을 대구은행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온 겁니다. 사전 검토를 다했고 도면에 보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설계가 약간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측으로 툭 튀어나오면 그래도 괜찮은가. 됐습니다. 됐고 4층이면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단만 있죠?

아니, 여기에는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단이 별도로 없습니다.

좋은 세월에 요새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가정집도 4층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이왕 기부채납 받는 것, 이왕 신세지는 것 돈 더 들여서 좋게 설계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무거운 것 헬스기구 어떻게 올라갈 건데요? 헬기로 떨어뜨릴 작정입니까?

증축 부분을 이용하시려면 구청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대구은행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려면 2층 같으면 계단 좋습니다.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식으로 해서 요새 공공기관에 발상 자체가 도시국장님 한번 오시라 하세요. 물어봅시다. 이왕 하는 걸 더 예산 요구를 해서 현대화된 그런 좋은 건물을 빼앗아오든지 해야 되지 옛날 방식으로 4층까지 누가 올라갈 건데요?

정창용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하십시오. 무슨 부서가 들어가는데요?

정창용위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79평 약 8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넣고 건물을 짓게 되면 계단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60평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6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 용도가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별동을 지어서 들어가도록 했다가 별동을 안 짓고 증축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래서 기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사무실 면적을 극대화시켜 좋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2, 3, 4층에 화장실 하나밖에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를 확대하고 이용을 확대시켜놨고 여기에 사무실이 어느 것이 들어갈 것은 아직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과가 변동되고 계가 또 다음달 되면 또 올라옵니다. 또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 사무실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결정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새로 지은 거요.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그리로 간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작다고 해서 안 됐는데 수위실을 지을 때만 해도 본청 대구은행 사실 계획 없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안 된다고 그래서 당직실을 지은 겁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그러니까 행장이 처음 취임했죠? 그분이 와서 해 주겠다 갑자기 일어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최소한 100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다문 10년은 볼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방 당직실 여기 지어놓고 옆에 갔다 붙인다 사실은 말썽이 있어서 된 것 아닙니까? 대번 좋게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 5년 10년은 대구은행 평수 넓혀서 엘리베이터 넣고 5층 이상 지어서 좋은 세월에 어차피 하는 것 이왕 얻는 것 계단 걸어 올라가서 우리 중구 직원들이 좋습니다. 이건 내가 봐서는 뭔가 졸속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서 정말 제가 봐서는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 구청이 돈 안 들이고 1층만 주면 2, 3층 다 쓰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좋은 건데 정말 3m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3m 공간이 사실상 안 됩니다. 관공서 건물이 차가 휭 지나가고 비행기 하나가 지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지어서 무조건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주니까 받아쓰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반대도 안 합니다. 첫째 10년 5년을 볼 줄 아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셨다고 도안까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 못했던 점을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왕 얻는 것 좋은 신식건물 앞으로 국장님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이래’ 대번 합니다. 요새 세월에 4층 가정집도 걸어 안 올라갑니다. 3층만 되어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