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문진국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창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한 지하철, 세계일류 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재해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여름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해방지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등 분야별로 재해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9호선 구간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문진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하철건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본선과 정거장의 구조물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어 당초 계획공정을 초과하여 진행중에 있고, 3호선도 터널공사를 위한 가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금년 8월 본 공사 착공을 위하여 교통, 환경 등 안전영향 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신청, 가로수 이식, 교통관리계획승인, 연도변 주변건물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중에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우리본부에서 설치한 물량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고 민간 및 타 공공사업에서 추진할 물량에 대 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 협의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당초 2007년 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만 2004년까지 당초사업비 대비 33%만 투자되는 등 사업비 부족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금년 사업비도 적게 편성되어 7월 내지 8월이면 현장에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약 2,400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9호선 건설은 기본계획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어 그간에 투입예산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발생되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건설교통부에 변경 요청하였으며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5월 16일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이후 2004년 11월 10일 우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5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자자 변경승인 등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6년 초 상부공사를 착공토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장에 공사중에는 안전우선과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라이프 라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행불편, 교통장애 요인 등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며 다중안전 점검 체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굴착기간 구간내 하수관을 강관으로 교체하여 매달기 보호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주변 빗물받이 정비, 하수도 준설, 하천구간내 구조물 공사도 우기 전에 마무리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공사장을 점검하고 공사관련자 교육실시, 수방자재 장비의 사전 확보 등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여름철 공사장 수해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좋은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지하철건설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우리 본부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황해룡) 황해룡 부장은 지난해 승진하여 교육수료 후 3월 5일 우리 본부로 전입했습니다. 전임 김동환 부장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9호선 공사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우기에 잘 지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단 발생되고 나면 그때 가서 준비의 미비점을 변론하지 말고 다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몇 군데 시공을 하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4개 공구에서 나눠서 시내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29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29개소, 그 다음에 완공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말입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완공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591대를 완료해서 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29대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몇 개고 도시철도공사는 몇 군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 공사로는 구분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서울시를 하다보니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로는 숫자로 구분을 못했습니다.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의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 물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데에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을 건설할 적에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다 못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그때 공사할 적에 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했는데 가동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사용해도 좋다는 모든 검사필증을 받아서 양 공사에 현장에서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시기를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의원
그것은 필증까지 받아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책임이라기보다는 그쪽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완전히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해서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대의원
그러면 전부가 591개를 인수를 했고 29개 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620군데를 공사를 하셨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의원
총 예산 들어간 것하고 또 620개 역을 공사를 주었는데 몇 개 업체에다 주었는지, 문제는 한 회사에다 많은 역을 공사를 줘서 공사도 늦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620개 공사를 준 역 회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제일 많이 준 회사는 몇 개 역을 주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는 1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있던 4공구가 97개 소를 계약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대의원
한 회사에다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건으로 그 당시에 발주했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러니까 4개 공구를 나누어 주었는데 한 회사가 97개까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개 공구가.
조성대의원
1개 공구가 97개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공사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8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공사가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가면서 꼭 그런 제도로서의 공사를 주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도가 늦고, 편의시설을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입찰과정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굳이 4개로 하지 말고, 일들이 없어서 노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회사에다 많이 주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그것이 시민들이 더 불편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조성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감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어떤 데는 30개 또 40개 이렇게 한 데가 있고 특이하게 이 4공구만 97개를 해서 많이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공구까지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의원
그것은 입찰할 때 본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4공구는 전임 본부장이 한 것입니다.
조성대의원
그러면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 도급금액하고 업체가 맡은 역 수하고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리고 29개 역은 언제 개통이 되고 591개 역은 인수인계 날짜를 전부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덤프트럭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죠? 지하철 9호선하고 3호선 계속 다하고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의원
그런데 토목공사가 9호선은 몇 %, 현장마다 다릅니다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한 40% 수준입니다.
조성대의원
그러면 토목공사 진도, 각 공구마다 진도를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덤프트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덤프트럭에 대한 톤당 단가, 입찰 받을 때에 그것 있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입찰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조성대의원
여기서는 않지만 각 공구에서 공구마다 입찰할 때에 토목공사비에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의 토공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다시 작업구간을 나눠서 하지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얼마에 작업하겠다 하면 그 분야별로 와서 덤프트럭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총 얼마에 낙찰을 하기 때문에…….
조성대의원
여기 계신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들도 다 방송보도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주는데 톤수가 다 다르겠지요. 물론 15톤짜리도 있고 20톤짜리도 있는데 방송에 나오기로는 요청을 해서 100만 원을 주었는데 실제로 차 한 대 들어오는 것은 3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중간에서 떼먹는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왔는데 지하철공사가 토목공사의 비중이 큰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도 민감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일단 공구마다 토목공사비에서 덤프트럭에 대한 비용이 전부 산정돼서 그 사람들도 하청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성대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약 2,400억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런데 증이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8,399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민간사업비가 총 8,995억 원입니다. 앞으로 개통시까지 차량 제작부터 해서 궤도, 건축, 신호, 통신 모든 비용이 8,995억 원인데 이것은 2008년 말 개통할 때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의원
그런데 연차별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연도별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증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물가상승은 법으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마 협약사항에서 정한 외에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협약으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성대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조성대의원
그 부분이 서울시가 부담할 것 40%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995억 중에서 46.7%에 해당되는 4,200억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의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토목공사비 같은 것도 더 증액이 될 텐데 그래서 공구별로 해서 토목분야에 하다 보면 덤프비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계약이 안 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덤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개략적으로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언론보도가 1일 1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초부터 한 1주일 동안 현장에서 공사가 올스톱된 바가 있었습니다. 덤프트럭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올려달라는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성대의원
언론에 나왔으니까 자료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의원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 911정거장 건설 관련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자꾸 만들고 이러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역을 옮기는 것은 되지 않고, 역은 못 옮긴다고 그러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보도는 그리로 내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지하철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봉수위원
물론 시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정류장도 내집 앞에 있어야 되고 택시정류장도 가급적이면 내집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것처럼 지하철 출입구도 가급적이면 내집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시각은 버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경우가 아니고 병원에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병원을 찾겠다는 뜻으로 봐서 이것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은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일정한 곡선을 유지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한봉수위원
그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도 곡선이 그렇게 저기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철로에는 이렇게 일정한 선을 따라서 돌아가야지 그냥 꺾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형의 곡선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한봉수위원
아니, 꼭 지하보도를 내는데 선로하고 가까울 필요는 없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에 지하철출입구를 건설해달라는데 출입구를 거기까지 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출입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하보도지. 지하철의 출입구라는 것은 승강장에서 사람이 무슨 응급상황이 있을 때 가장 빠른 시간내 지상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하철의 출입구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출입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6분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내주면 몇 분이 걸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10분 이상 훨씬 더 걸리죠.
한봉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에 민자사업 유치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상사용 기간을 30년 준다 이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시가 민자유치했을 때 무상사용 기간을 주는 것이 평균 연도가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가 기시행한 것도 전부 30년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20년이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옛날에, SOC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특별법…….
한봉수위원
언제부터 30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아마 9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돼서 법으로 규정해서 정부에서 직접 하는 움직이는 하나의…….
한봉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꼭 30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못박아 있지 않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30년으로 합니다.
한봉수위원
50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우면산터널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도 30년입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지금 매일 운송객들은 엄청난데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연한이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연도를 정했다가 시행을 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 하면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개통해서 초년도에는 얼마의 승객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승객의…….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가, 아닌가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무엇을 우리한테 초기년도가 어떻고 그런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30년에서 50년이면 당초에 30년으로 했다가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수정해서 연장해 주는 길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협약에 그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지, 협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되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있잖아요. 사인시스템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송수단, 현재 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이용하게 해줬잖아요. 이것말고 그러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용 사인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느 역에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면 내가 필요한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기 쉽게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공지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9호선 924정거장 건설 관련해서 반포아파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방음벽 보수공사를 하고 난 1년정도 경과해서 우리 지하철 굴착에 들어 간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년반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 7월에서 11월까지 방음벽 공사를 했고 2002년 12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 건물조사를 해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증은 그러면 방음벽 공사 하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일어난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건물을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건물에 가서 일제 조사를 해서 크렉이 가 있는 데 이런 상태를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놨단 얘기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입회 하에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만 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쪽에 연락을 하지 않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입회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입회했으면 공증받을 때도 입회했을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증은 그 사람들이 입회할 필요는 없죠.
한봉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방음벽 보수했을 때 균열보다 지하철공사 굴착하는데 엄청나게 차이나게 많이 벌어지고 갔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내 얘기 들어 봐요. 지금 처음에 건설본부에서 공증을 했을 때는 균열상태가 찍혀있는 것을 보면 2003년 4월 조사시하고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005년 3월하고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굴착하기 전에 봤던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굴착 후에 찍은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균열이 더 많이 벌어졌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그러면 이 당시에 입주민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굴착 후에도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사진 자료가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 사전 조사한 것하고 최근 조사한 것하고 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자, 이 사진으로 봐도 첫장 보십시오. 육안으로 봐도 밑의 것이 많이 벌어졌는데 무슨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에 금이 가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한 겁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보수입니까?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네, 보수를 한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놓은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금간 것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금간 것도 그대로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또 뒤에 여기에는 보면 폭포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뭐예요?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누수입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이것도 누수입니다.
한봉수위원
누수가 훨씬 많이 났잖아요, 이것이.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당초와 똑같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봉수위원
물줄기가 훨씬 더 굵어졌다고 하는 것은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로 봐야죠.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근접 촬영을 했고 이것은 약간 먼데서 촬영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근접 촬영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진짜 바보같은 짓이죠. 왜 근접촬영을 해서 굵게 보이게 해요. 똑같은 위치에서 해야지요.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그 후에 다시 들어가서 같은 각도로 촬영을 하면 좋은데 입주민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이것은 육안으로 보면 실금간 것이 공사하기 전보다 더 가늘어요. 이것 봐요, 내가 거짓말 하나. 이것이 훨씬 가늘잖아요, 이것보다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멀리 찍어서 그런 거예요?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 균열에 대해서는 전부 계측을 하기 때문에 계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디에 이상이 있어요?
송직
이송직건설부장
석축하고 방음벽이 침하가 되고 주차장 그 부분이…….
한봉수위원
여러분들이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방음벽하고 석축이 침하가 되는데 어떻게 본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봉수 위원님, 방음벽 시설 자체는 침하가 없습니다. 방음벽 공사를 하는데 방음벽에 붙어 있는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이 침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하철공사 하기 전부터 침하가 됐어요. 주차장도 금이 가고 침하가 돼서…….
한봉수위원
결론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전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음벽은 그 대로 있는데 방음벽을 둘러쌓고 있는 석축이 내려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차장에…….
한봉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석축이 내려앉는 것이 굴착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굴착하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구청보고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건설본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작년 6월부터 공사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석축이 약간씩 내려앉고 또 주차장이 금이 가기 시작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봉수위원
조금 전 얘기는 굴착하기 이전부터 방음벽할 때 그 석축이 침하됐다면서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굴착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상관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봉수위원
결론을 낼게요. 이것 발뺌하지 말고 깨끗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 주라,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원칙 하는 그것이 사람 골 때리는 얘기예요. 나는 피해당사자는 아닌데 3자 입장에서 들어 봐도 처음에 얘기는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방음벽 석축도 굴착하기 전부터 내려앉았다, 두 번째 조금 진행되면 우리가 영향을 줬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한봉수위원
이 보고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보고서에도 지하철 굴착공사로 피해가 일부 가중되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이 행정이 그런 군림하는 자세에서 떠나야 돼요. 역지사지로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공직자들 자세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다가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딱 지적을 해 주면 무슨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것은 본회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똑같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됐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임질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끝내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건물에는 전혀 영향은 안 줬다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석축이 일부 내려앉는…….
한봉수위원
석축이 일부 내려앉았으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런 것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해 주겠다고 장비까지 투입해서 보수해 주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토목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축이 담이 금 가고 마당이 내려앉으면 본 건물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오래간만에 본부장님하고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 같네요.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한봉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딱 그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좀 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 같아요. 분명하지만 전후관계를 따져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 또 책임 안 져야 될 부분을 딱 한계를 그으면 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9호선 사업변경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 연장사유가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최초 사업구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했느냐, 지금 사업공기가 2001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2008년 12월,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예산 부족이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주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주가 예산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단기적인 공사가 아니고 장기적인 공사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를 예측을 못 했느냐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사업기간을 잡고 설정을 했을 것 아니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 1단계를 건설해서 언제 개통시킬 것인지,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금액은 이것이고 서울시가 부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죽 추진해 오는데…….
이한기위원
이것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협의가 다 끝났던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개통시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추가비용이 지금 보니까 8,399억 원이에요,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죠, 변경사업비가 3조 2,389억 원입니다, 당초사업비 2조 3,990억 원에서.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있어요. 증가되는 액수가 8,399억 원이 초과될 것이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년 연장해서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1999년도에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연차별 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과정을 거치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사항도 있었고, 토지보상비도 그 당시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모든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약 8,390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됐지요.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2조 3,990억 원이 9호선 1단계 공사를 하는데 투입이 될 것이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고 또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숨겨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변경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변경이 1년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라 최초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가상은 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봐서는 해마다 모든 지하철 건설이 건설과정에서 많이 증액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도 증액요인은 있었는데 5년간 장기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 물가상승이라든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보상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2조 3,990억 원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어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는 예산 발표를 대한민국이나…….
이한기위원
본부장님은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물가변동, 여러 가지 안전사고, 시공, 설계기준 변동,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본부측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총체적으로 총 비용이 얼마 들겠다고 발표해 놓고 지금에 와서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시에 많은 것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점은 인정을 하는데…….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이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턴키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변경 추가비용을 증액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설계기준 변동이 돼서 345억 원 이렇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기준 변동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설계기준을 바꿔서 모든 토목공사는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대시민과의 약속 위반에 대한 공신력 훼손관계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사주변 상인 있잖아요. 또 불이익 시민에 대한 민원 및 보상대책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제일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이 공사장 주변에 있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제일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사에 대한 공기약속은 시민들과의 묵시적 계약입니다. 때문에 계약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2007년 12월 말까지 9호선 공사를 완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연장된다 하면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실문제, 지금까지는 지하철이 완성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2007년까지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연장된다, 이것 예산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됐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나 정부가 커다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예산 가지고,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된다고 하면 차라리 얼마 정도 잔여 사업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 공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차입을 했을 때 이자부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자부담보다도, 지금 현재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사장됨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더 클 것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약속위반 또 앞으로 민원 제기되는 문제라든지 보상비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차입을 해서라도 공기를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차입금, 채무공사도 정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는 정부가 어려우면 채무부담이라도 정부에서 승인해 달라, 그러면 사전에 다른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부족에 대한 대책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한기 위원님하고 왜 2004년도 예산이 부족하냐고 한참 토론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신청했다 저희들이 아주 적게 받았고 금년에도 저희들 요구액의 아주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도 정부지원금이 얼마였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부 요구한 것이 7,493억을 금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정부에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는 그 중에서 3,623억. 정부가 금년에 해 준 것이 1,339억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1년 공기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 12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로서는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정부지원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이 제때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부장님 의지이지 지금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이나 2009년, 2010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시장님께서 최근에 이 문제를 보고 받으시고 다른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2008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해서 추진해라…….
이한기위원
시장님은 내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다음 시장님이 왔을 때 전임 시장의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양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또 대시민과 약속이니까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 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 1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개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총 강구를 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직을 걸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철도 직결관련 비용 있지요.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작년도 속기록을 안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 제가 50 대 50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얼마지요, 총 비용이? 600억이었던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백팔십몇 억인가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이한기위원
한 6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았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양측이 똑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양측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철도가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9호선, 5호선하고는 공항철도와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직결이라는 것은 9호선 차량이 바로 인천공항까지 직접 갈 수 있는 것, 또 인천공항에서 우리 강남까지 바로 9호선 타고 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직결시설인데 서울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9호선이나 5호선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인천철도는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의 이용이 용산역에서밖에 더 이용하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했을 때 답변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93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2008년 12월까지는 9호선을 완성하겠다, 본 위원 지역이 강서지역입니다. 9호선 노선이 주로 강서지역을 관통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연장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구민들한테 2007년 12월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9호선이 개통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본부장님 답변내용을 그대로 나는 옮겨놓은 거예요. 총 건설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을 연장한다고 하니까 가서 구민들한테 얘기할 면목이 없다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9호선 911정거장 관계, 정거장을 설치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또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한기위원
원칙인데 911정거장 위치 선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본부장님 가보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 위치가 목동 초입이면서 우측으로 가면 전부 공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우측은 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산으로 되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열병합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나서 넘어가야 목동병원이고 열병합시설 뒤쪽으로 넘어가야 지금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911정거장쪽을 주로 많이…….
이한기위원
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주로 목동병원쪽하고 동아아파트라든지 주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까 본부장님 설명이 곡선을 200R 이상 주어지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정거장 위치를 이동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정거장 위치를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끌어내리고 노선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시에는 목동병원 하나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건너가서 어디에 또 정거장을 설치할 것이냐, 또 저쪽에 공항로도 어느 지역에 그쪽 이용주민을 위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지 이 두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곡선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911정거장, 현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단순히 목동병원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든다면 발산역 5호선 가보셨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타고 지나는 가봤습니다만.
이한기위원
발산역 5호선이 지금 통로를 200m이상 쭉 뽑아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거예요. 거기 곡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 위치도 좀 아래로 끌어내렸으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끌어내렸으면 되지 않느냐, 그대로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도면을 잘 참고를 해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안양천 제방쪽으로 도로가 쭉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의약청이 들어가 있고 목동소방·파출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뒤에 배면에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열병합시설 정문쪽으로 내려오면 안돼요? 거기까지는 끌어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본부장님이 가보셔서 실측을 해보시고, 지금 이 정거장 위치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지금 이대목동병원까지의 거리가 700m라고 했는데 그 안쪽에서 가려면 한 1㎞정도를 최소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열병합시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700m 내지 그 안쪽으로 더 내려오면 1㎞정도가 돼요. 걸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부적합하다. 최초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 1,207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본부장한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때문에 양천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정거장 공사가 얼마나 됐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굴착을 다 해서 구조물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게이트는 더 뽑아내릴 수 없어요? 게이트공사도 안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10m를 내릴 겁니까, 50m를 내립니까?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여기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재활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합하게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9호선 사업변경에 있어서 1조 1,000억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399억입니다.
이동거위원
추가되는 동기가 지금 연장에 수반되는 자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기존가격을 정해서…….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200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동거위원
노선연장은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노선연장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설계기준도 많이 변경됐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기준이 정부에서 철근간격이라든지 이런 시방서가 정부에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정부의 시방을 어차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보상비가 추가됐는데 어떤 보상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정거장이나 또 노선이 건물지하로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이면 터널로, 그러면 그런 데는 전부 보상을 합니다. 그 당시 99년도면 확정됐으면 98년, 97년도에 조사했을 겁니다. 그때 조사 해서 서울시 안을 최종 확정해서 정부에 승인을 받은 것이 99년도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상비 인상분이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거위원
설계기준도 새롭게 많이 한 거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은 정부가 그때 그때 또…….
이동거위원
설계변경 기준했는데 변경된 사항이 어느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에서 하중계수 증가가 1.2D에서 1.4D로 커지면서 219억이 났고 주철근량 할증을 3%에서 6%로 높였기 때문에 그것이 23억, 또 저희들 서울시는 그 당시에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백년 내구성을 확보해서 여기서 43억, 모든 것이 보강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증액됐습니다.
이동거위원
물가상승에 의한 변동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별도 따로 있고요.
이동거위원
보상비도 지금 부동산 인상가격에 준한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철 건설하면서 저촉되는 토지가 대개 어느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지역의 공시가격이 얼마니까 보상비를 얼마로 본다 해서 보상비 얼마 해서 총 사업비를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그 토지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 때마다 2002년, 2003년 죽 오면서 매년 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금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실제 추정했던 금액보다 보상비가 증액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같은 것이 전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 보상을 전부 다 완료한 뒤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는 모든 공공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놔서 총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죠.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보상이 끝난 부분에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부분은 우선 사업이 시작할 때는 그 지역에 공사가 들어갈 때는 보상비가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사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때 보상비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주택의 공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보상이 끝난 뒤에 사업이 들어가지 개인사유지에다 공사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꾸로 됐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하죠. 개인사유지는 전부 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이 다 끝났으면 이미…….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된 날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001년 말부터 계약이 돼서 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이동거위원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시작이 됐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매입돼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거지요. 지금 공사가 시작 안 됐으면 보상에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면 보상비가 추가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상이 다 끝난 거라고요. 보상비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계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상이 어떻게 돼요? 집을 짓는데 땅을 이미 다 사서 보상이 끝나야 개인소유자들이 아, 저것은 이렇게 됐다 해서 허락이 되지 보상이 안 끝난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시에 지금까지 그런 공사는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거 위원님, 지하철공사는 25.5㎞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 도로 밑으로 가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군데 군데 남의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사유지를 사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지하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공사는 시작을 합니다만 실제 사유지에 저촉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공정에 맞춰서 보상도 해나가면서 그 부분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보상비가 정부에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유지 밑으로 통과해서 사유지 사람이 통과하는 것을 알아서 왜 우리 땅 밑으로 지나가느냐 하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이미 이 일은 다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이미 추후 계산 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왜 일어납니까? 아까 사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획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연장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장된 것도 없고 추가되는 부분이 없으면 보상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견해를…….
이동거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했는데 내가 1,000만 원씩 보상비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1,500만 원씩 받아야 된다, 어떤 재판에 의해서 부과해서 그런 보상비가 이루어진다면 보상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미 다 된 것인데 보상비가 또 나간다, 이것은 지금 보상비라는 계정 명칭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꼭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는 설계기준이 많이 변경됐는데 기술적인 이런 설명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민간의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철 설계가 지금 되고 있다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러한 설계변동과 또 그간에 지하철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기술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 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철9호선 건설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설계내용을 일제히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1,8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공법도 변경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노력은 지금 민간부분은 상부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설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에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설계의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6개월 후에 나옵니다. 이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운 지하철의, 과거에 지하철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 방향이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 2기 지하철하고 이번에 9호선 지하철건설하고 그 당시에 비해서 바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꼭 해 주시고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자주 일어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지하철건설 현장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 건설현장에서 화재 난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순간적인 가스폭발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동거위원
동대문 구간의 상황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모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가스점검반이 각 가정마다 실시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가스 점검할 수 있는 체크기는 우리 핸드폰 크기만 합니다. 그것은 가스의 방출여부를 그 자리 현장에서 찾아내서 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해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산소용접을 하고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비적인 준비가 서울시 모든 공사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한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상식적으로 제도화된 것도 없어요. 지하철 공간에 가스가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작은 체크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뿐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간에 불난 것도 불나서 25분 동안 사령실에서 불난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방훈련도 하나도 안 되고, 소방훈련하는 분이 가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화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방훈련 매일 받는다 해도 아무런 효과 없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하철 건설현장, 특히 공사 여건이 아주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가스에 대해서 사전탐지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공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쌍용건설입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쌍용건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쌍용건설에서 가스공사를 또 하청을 줘서, 공사의 현장을 가보면 기술과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실시해 온 방식으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최첨단시설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용접하고 절단하고 할 적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80년대, 70년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산소통 하나 갖다 놓고 가스통 하나 갖다 놓고 불고 절단하고 라이터로 불붙이고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도 새로운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쌍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리·감독을 덜 하신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 기술진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명령을 왜 안 합니까? 지시를 잘해 주시면 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관계 이런 것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민들이 다 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관계가 신문보도상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미세먼지 줄이는 시스템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호선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서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문제는 어차피 민자사업자가 시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목공사만 발주가 되어 있고 상부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모든 것은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설계가 다 돼서 토목과 공사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토목공사 다 끝나고 또 새로운 구조를 변경시킨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을 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설계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다, 토목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변동시켜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정거장 등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보완하실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 미비한 점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9호선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아파트 밑부분은 쉴드(Shield)장비로서 통과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개착입니다. 그쪽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 건설본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발굴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전에 지하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에서 제외된 회사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국전파기지국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우선협상자 지정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가 있는데 5월 말경에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A, B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을 외부 여러 위원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A사에 비해서 우리 것이 더 잘 됐다고 보는데 왜 우리가 점수가 낮느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로템은 차량 제작관계 때문에 부적격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전부 법원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법원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서 1심 판결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관계서류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 해도 일단 그 서류는 의원이 요청했을 때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의원이 집행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고 잘못됐다든지 감시·감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만일에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의원 자체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왕왕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데 마찰이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병역관계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명단을 달라, 정부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주지 않는 사람은 처벌되어야 된다고 서울신문의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잘 인식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 관계서류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설립이 돼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어디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역삼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임주위원
여기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내용을 오늘 질의 다음에 주소가 어디이고 사장이 누구이고 내용이 어떤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2005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져서 사실 수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땅 기반이 약해지고 또 수압이 증가함으로 해서 누수가 없고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갑작스럽게 압력이 증가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공사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고 점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여러 단계로 나눠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팀으로 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매월 두 번씩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공사 감리단에서 안전팀들이 하고, 본사에서 나와서 또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 부장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문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로 하고 있고 봄, 가을 되면 외부전문가 통합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합동점검을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치밀하게 한다 해도 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크로스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대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관계를 어떤 식으로 물으려고, 그런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의 형태,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사고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 체크했는데도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체크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 분당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분당에서 죽 와서 염곡지하차도 있는 데로 통과해서 강남대로로 올라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그 곳은 아직 착공은 안 하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거의 착공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철도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오는 것으로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2단계는 또 어디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단계는 그리 죽 와서 한강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교보타워사거리에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분당선 역사까지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동시에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그 지역은 어느 정도 토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공사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또 9호선 착공하고 완공된 후에 다시 분당선 한다고 복개하고 파헤치고 이러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그쪽 정거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임주위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같이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같이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시민들도 불편이 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철도청하고 잘 인식을 시켜서 역사 부분만큼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쪽은 장래에 정거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지하철9호선 통과하는 밑부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통과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공법으로 봐서는 지하철9호선 건설해서 그냥 통행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이 밑을 통과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임주위원
그리고 설계과정에 있고 시공과정인데 토피를 막 파내고 그렇잖아요, 공사할 때. 지금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할 때 일방 지하차도를 만들면 공사비가 작게 들고 또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한번에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본 여지는 없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정거장 건설하면서 모든 사거리를 다 횡단해서 갈 수 있는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하보도를 만들지만 지하차도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차도입니까?
이임주위원
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차도는 그 한 부분만 공사할 수 없는 것이 장거리에 걸쳐서 지하차도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강남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대도로인데 일단 지하철 건설할 때 그냥 영국 지하차도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별도로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시설물이 또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차도 건설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쪽은 지하차도를 건설할지 안 할지 전혀 계획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하 깊이로 팔지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공사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계획이 없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면 여지가 없는지, 그런 계획을 하면 확실히 교통흐름에는 좋을 거예요. 신호 안 받고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 토목공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가양대교 남단은 구청과 건설국에서 계획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같이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그런데 그와 같은 계획이 그 지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하철에서 그것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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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업무가 대체적으로 그동안 계속업무였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자사업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출자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데 변경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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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민자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LG산전이 탈퇴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원래 민자사업을 하는 주관사가 은행권하고 다시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비건설 하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생겼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변경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나왔는데 타당하다고 낸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LG산전이 탈퇴한 것은 그렇다치고 재무적 출자자에게 재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요은행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주로 보험회사들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환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LG화재, 신한생명, 동부화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타당하다고 판정한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한 재무적인 상태나 그 사람들이 투자확약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변경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이 굉장히 늦게 출발하지만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나와 있는 2002년 6월에 실시설계, 3월에 상부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냐 이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협약체결 후에 6개월 내에 실시설계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한데…….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판단에 이렇게 민자사업체를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겠냐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사업자나, 대한민국에 있는 민자사업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재무적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받아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9호선 사업계획 변경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하부공사, 상부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하부가 끝나고 상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공기를 맞추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구조물을 단계별로 인도를 해 주겠다, 인도할 수 있는 최소단위는 얼마다고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해서 내년 3월부터 1단계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2007년 11월까지 마지막 구조물을 인계해 주는 것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완공됐을 경우에 수익료를 8.9%를 보장하고 있는데 운임의 경우에 약정된 운임수준의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정을 지금 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운임은 운영시점에 가서…….
손석기위원
아직 약정은 안 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약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 아마 그 당시에 운영부서가 교통국이 될 테니까 그쪽하고 운임에 대해서는 사전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9호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향후 투자계획에 2005년도 편성예산이 7·8월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필요예산에 2,413억을 추경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손석기위원
우리가 해마다 추경편성 언제 하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8·9월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보통 추경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재정기획실하고 협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재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제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가서 금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2,413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40대 60입니다.
손석기위원
4대 6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사업계획 조정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치라도 사실은 작년도에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계를 내서 반영하는 것이 옳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역시 거의 1,000억대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결국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대부분이 추경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추경편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금년 본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지난번 교통국하고 업무협의할 때도 역시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철9호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추계로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예산에 이런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상 맞고 향후에도 추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미리 잠재울 수 있지 않았느냐고 봤는데 아무튼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스톱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무척 어렵습니다, 현장 운영이.
손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추경편성이 안 된다면 사업이 스톱이 되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는 우선 시공사한테 선투자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일종의 우리 시쳇말로 얘기하면 외상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전례들이 가끔씩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투자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예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건교부 가서 정부예산 그렇게 요청했지만 요청액의 절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게 애를 먹었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기획예산처, 건교부 가면서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배정이 그렇게 국고가 적게 되기 때문에 매칭펀드상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방문해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경영기획실에다도 지적을 하겠지만 어차피 최초의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가 경영기획실에서 여러 군데서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정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핵심주요사업들이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획실에서 국비편성된 것에 맞춰서 매칭펀드는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또 국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예산확보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돼서 사업자들에게 우리 공공기관이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은 맡은 입장에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런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이 되는 그래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약 2,4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기획실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우선 선투자할 수 있도록 혹시 추경에 매칭펀드가 아니더라도 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국비, 시비를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안 되면 시비도 매칭펀드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혹시 국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우선 선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예산편성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청이 쌍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산하에 토공회사가 그때 3개였나요? 저희가 현장을 그때 방문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개인데 그쪽 담당은 동원기초로 다른 회사입니다.
손석기위원
이분들은 퇴원을 해서 그냥 현재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왜냐 하면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서 퇴원한 것까지, 1명은 바로 그냥 치료만 받고 귀가했으니까 지장이 없고 나머지…….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파악하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원청사를 통해서 부상자 5명의 인적사항 그리고 퇴원 이후의 보상관련, 그 다음에 이분들의 현재상태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쌍용에서 동원기초에 하도급 줄 때 하도급률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자료를 다른 때는 가져왔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923공구에 3개 회사의 하도급률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명이 일용직입니까? 잘 모릅니까? 일용직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나가서 일한 만큼 돈 받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인건비가 일용직이 하루에 얼마씩인지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작업인부들은 말 그대로 몸이 생명이고 몸 하나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지탱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후에 철저한 보상이나 철저한 관리가 돼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9호선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될 텐데 향후에 건설본부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운임문제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1～4호선, 5～8호선이 분리되어 있고 더군다나 민자로 운영되는 9호선까지 개통이 될 때에는 지하철 운영체계 자체가 삼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통합문제도 얘기 나오고 이런 와중에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용역사업을 통하든 향후 서울지하철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운영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기존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잘된 점을 기존 지하철 운영본부에서 하나의 참고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앞으로 운영체계나 시스템이 보완 발전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감사하고요, 여담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인원충원은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느 인원 말씀하십니까?
손석기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9명 부족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부족합니다.
손석기위원
서울시내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술직 부서가 거의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나 비슷합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렇지요?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태스크포스들이 더러 있다 보면 그쪽에 임시충원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
손석기위원
본부장한테 질문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원래 조직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TF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 부처마다 현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추후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시정질문을 통하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우기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문제 등 공사에 대비하여 수방시설문제를 점검하여 주시고, 장비가 혹시 물에 잠겨 쓸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모든 현안문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