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푸른 5월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상반기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 및 의정활동에 지친 심신을 풀고 재충전하는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해 2월 산업국에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2005년도에는 서울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청·장년층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둠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초에 보고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면서 서울지역 경제살리기 추진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비롯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국소관업무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에서는 올해의 정책목표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실업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모델케이스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실전창업스쿨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신용보증부 자금지원은 총 1만 2,300여 건을 접수해서 융자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보증을 통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을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산학연 사업, 공릉동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169명의 서울과학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 사업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질 높은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7,000구좌 규모의 Hi Seoul 친환경농장을 개장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기업인들, 서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산업국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산업국에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병환 전 소비자보호과장은 지난 5월 6일자로 호주 베터스트시청으로 직무훈련 발령이 난 관계로 1년 6개월 동안 호주로 지금 현재 직무훈련이 나 있는 상태로 출국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05년도 지금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긴급자금 융자지원이 연리 4%에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대출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신용보증 대출에 따른 환수 위험도가 실지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됨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 4%에 대한 이자율보다는 사고에 대한 문제에 대비해서 이자 금리율을 다소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용도나 변제 이행률이 높아질 때는 단계적으로 또 이자를 낮춰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좀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고정금리로 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지금 은행도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신축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행정이 획일적인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은행협력자금이 은행금리의 2.5%를 보전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 상한금리를 9%에서 7.95%로 2005년 2월 1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융자를 얻어서 부담하는 금리는 5.45%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행의 일반금리가 유동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한 6%대까지도 금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에 대한 대출 상한금리에 대한 좀더 하향조정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은행협력자금의 경우에 우리가 2.5%를 보전을 해 주는데…….
성하삼위원장
정 위원님, 양해하시면 국장님 앉아서 차분하게 제대로 대답하시도록…….
정창희위원
앉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경우에 우리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창희 위원님 그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만 신용도에 따라서, 좀전에 잘 지적하셨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심지어는 진짜 한 3% 이내로 들어가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이 2.5%가 너무 적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자부분이 너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맥시멈을 정하고 여기에서 그냥 2.5%로 가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지금 정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해서 탄력적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사이전에 관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대지면적이 3만 9,086.9㎡ 중에 3,60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600㎡를 제외한 3만 5,486.9㎡는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서울무역전시장이 3만 1,000㎡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여울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4,481㎡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가 한 3,600㎡가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3만 1,000㎡ 상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시장, 지금 서울무역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여울역사 있는 데. 그것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몇…….
최령
최령산업국장
세 개 동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꽉 차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이렇게 해서 전시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에서는 업무관리에 필요한 공간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무역전시장의 내용을 잘 아시지만 KOTRA에서 저희들한테 대지를 빌려서 올해 9월까지 쓰도록 자기네들이 지은 임시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시만 딱 하게 되어 있는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컨벤션이나 사무실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정창희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서류상의, 문건상의 설명보다는 어떤 사진 설명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직접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만들어 주시든가 안건을 다루고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건 심의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창동전시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지하주차장과 칸막이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이 있으나마나 한 상태로 거의 오픈된 상태로 계속 있어서 주차장으로부터 나오는 매연가스가 그대로 판매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고, 또 판매장 안에 섬유먼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었는지 굉장히 불성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의 시설에다 시설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여태껏 아마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판매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올해 중에는 저희들이 전부 손을 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창희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전남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60여 평의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공산품 위주이고 도자기라든가 이런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판매를 해서 과연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전남도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판매장으로 촉진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큰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물품 상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볼 적에. 지난번에 농특산물 판매대전을 했을 때는 8억 1,590만 원의 매출을 단 10일 동안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8,000여 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는데, 물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상품 자체가 쉽게 주부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상에 하나로마트가 있고 농협판매장이 있어서 경쟁이라든가, 시설을 가진 원주인이나 다름없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물품을 다룬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소비자들이, 기왕에 전라남도와 제휴를 맺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좀더 세심하게 매상도 어느 정도 올려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협의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쪽에 어떠한 기업을 선정해 달라고 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그분들이 현장을 여러 번 다녀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정한 곳이 창동전시장이었는데, 그분들이 선정해 온 업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과연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상품을 선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장 반응도 아직 확실치 않은 것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몇 개월간 아마 운영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몇 달이 경과해 봐야 아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소한도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유통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분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전라남도 측에서 아마 그 선정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뽑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실적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전혀 방향을 달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창동전시장이 향후에 실질적으로 강북권 중소기업전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소비취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가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전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강북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혹여 이용이 적다고 해서 그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운영, 취급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이용률이 적은 것을 강북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장소가 없어도 되는 양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강북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판매매장을, 또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 다 공감했지만 지금 산업통상진흥원 이것도 가능한 강북에 있어야 되는데 강남에 유치되고,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강남북 교류 발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강북에 모든 것을 입주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강남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역시 언밸런스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현장 나가서 일치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좋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굉장히 나열형이고, 형식에 있어서 내용이 연초나 5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현황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 있어서 보다 더 내실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지금 현재 보고받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그 다음에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지금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방향 설정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 몇 분의 몇,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 그냥 추상적인 이런 것을 받기보다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그냥 두루뭉술하게 받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파트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숙의하고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방향 설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창업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역 9개 전문대학 협력체계 구축이 2005년도 5월 11일 공동협약을 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대학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국희위원
대학과 첫 공동협약?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바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연초에 산학연사업에 포괄적으로 개론이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전문대학과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다면 예산은 거기에 포괄적인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것이 협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라든가 대학교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지원할 것이냐, 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학교별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선정을 하고 해야지, 먼저 학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것은 순위가 맞지 않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의 각 대학들과 협약체결은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 예를 들어서 각 대학 또는 기업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협력해서 앞으로 해 보자 하는 포괄협약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은 그분들이 각 대학이나 기업별로 전부 연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제출해야지 예산이 나가지, 이것은 포괄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협약뿐이 아니라 전 대학, 그러니까 종합대학하고는 전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국희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포괄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 계획의 목표, 방향설정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해도 결과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도출물이 나오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학교와 전문인력 및 장비의 공동사용, 신기술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할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포괄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국희위원
17페이지예요, 그것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총 600억 중에 약 14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맥시멈 예산을 전부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협력해서 전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력양성파트 4개 사업 중에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기술 인력양성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디어나 기술수요조사 이런 정도까지로 되어 있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국희위원
그 후에 지금 추진일정에 있어서는 6월부터 사업공모,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파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공석이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언제까지 이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사파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마 인사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해외유학을 갔다온 그룹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지금 막 나가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각 소비자단체별로 예산을 1/4분기 지원을 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 지원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이것을 각 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지난번에 아주 저녁 늦게까지 저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예산을 분배를 했는데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심의를 다 끝내고 결정을 했는데 모 구청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요청을 해서 모모 과장이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집행한 내역의 자료하고 대비를 하면 그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이국희위원
무슨 외부에 의해서 심의해 준 것이 방향이 틀어지거나 예산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결정을 해 준 것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대로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담당과장님이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길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대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그것을 다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숫자나 예산편성 지원내역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곤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1/4분기 지원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요.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역시 1월이나 지금 5월이나 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획일적으로 똑같으면 안 돼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사항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뒤에 있긴 있네요. 2005년도 사업별 예산현황 해서 집행률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같은데 보면 16번에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사업 해서 예산액이 1억인데 집행률이 100%로 1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지금 했을 때 완벽한가 과연 어떤가 이런 것, 또 44%, 46%, 24% 이런 상황이 계속 집행되고 나머지 남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 결과와 또 앞으로 예측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맞추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 예측 또 이런 것 등을 참고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패션산업 지원에 대해서 지난달에 2005년도 춘계 서울컬렉션을 개최하였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개최를 했는데 그 효과와 실질적인 실적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계약은 잠정적으로 그쪽에서 추계로 나온 내용이 한 250만 불 계약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관람객은 한 8만 명 정도로…….
김귀환위원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고 춘계 서울컬렉션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와 실적이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SFAA하고 전부 합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디자이너 그룹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이 그룹들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한 번 처음으로 치러냈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저희들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진 디자이너도 한번 컬렉션에 넣어서 새로운 디자이너들도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이런 두 가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패션디자인센터 소장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계약 건에 대해서 18건해서 247만 8,933불을 계약을 하셨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잠정추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받은 실적입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보고를 받았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어느 나라와 계약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김귀환위원
바이어가 2,612명이 참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바이어가 몇 명씩 참석을 해서 2,600명이나 왔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전부 자료로…….
김귀환위원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업무보고를 대강 훑어보시게 되면, 좀 이따 말씀을 하기로 하고……. 2,612명의 바이어가 참가를 했으면 상당히 많은 바이어가 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시게 되면 유럽 쪽하고 남미 쪽이라든가 아시아 쪽 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바이어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불란서, 중국…….
김귀환위원
불란서에서 몇 명 왔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요 VIP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바이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면 많은 인원이 왔어요. 2,600명이 와서 겨우 247만 불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쇼를 할 적에 세계에서 2,600명이 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회피하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귀환위원
그리고 그 하단을 보면 봉제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랫줄에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봉제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 놓고는 위치가 지금 패션디자인센터 어디에 있다라는 것하고, 기능에 대해서 봉제정보인데 그 봉제정보하고 낱말구절이 밑에 기능하고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류봉제업체에 정보제공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봉제정보센터, 봉제라는 것은 옷을 만드는 공장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무슨 정보를 어떻게 줬습니까, 지금까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동안에 계속 봉제업체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동대문 일대에 많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봉제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 건의가 계속 있으셨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떤 건의를 하던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사무실을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연계하고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하는 센터가 꼭 있어줘야 되겠다.
김귀환위원
제가 그냥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봉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청을 받아서 옷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끼리의 어떤 정보를 위해서 할 적에는 봉제정보센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절을 좀 다른 구절로 써서 그분들이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실적을, 어느 어느 정보를 줬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만 이러한 비싼 기계가 있으므로 2인 또는 3인 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계를 알선해 줬다든가 이런 정보를 주셔야 돼요. 지금 하청업체들끼리의 정보라는 것은 정보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본 업체에서 품질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패션디자인센터에서 정보를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바이어가 2,612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247만 불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247만 8,933불에 대한 어느 나라에서 수주를 해서 그 정도 금액이 왔나 또 바이어가 2,600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해서 이네들이 수주를 했는가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필히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 4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반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한 하반기 사업 내실화 도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하반기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다면 제시를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김귀환위원
예를 들지 말고, 이것은 실지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반기의 효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는지 그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하도록 각 자치구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우리 공공근로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 임금에 플러스 한 나머지 부분만 중소기업에서 임금으로 제공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를…….
김귀환위원
그러면 업자와 실질적인 사업장을 소개 한 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공공기관에 일자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나가서 지원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아랫줄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공공기관에 지역의 어느 중소기업체가 일자리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툭 하면 자료, 자료 그러십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각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지시해서 각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귀환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서 넘어갈 바에는 질의하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종이 한 장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딱 보고하면 될 걸, 그냥 무슨 서면보고니 뭐니 이렇게 나가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자리 창출 결과를 하셨다면 서울에 있는 실업자를 몇 %나 해결하셨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실업자가 얼마나, 몇 %나 줄어들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우리가 기대한 바의 효과를 거두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6, 7월 중에 계속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사실상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상반기 연초에 시작했던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초에는 계획을 보고하셨다고 하면 연초에 보고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실적을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가 되셔야 돼요. 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보고를 파악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과연 이것이 적재적소에 업무가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추상적인 업무보고, 연초에 했던 추상적인 업무보고만이 여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까지 연초에 사업보고 했던 그 내용과는 틀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해 왔습니다라는 퍼센티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후반기 많이 남았으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내용과는 같은 내용이되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는 업무보고를 이 시간에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따라서 이것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산업국 업무보고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저희들도 공부할 수 있고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 저희들한테 언제 전달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 번 봅시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17일…….
김귀환위원
17일 맞아요. 저희들이 회기시작하는 날 줬는데요.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까지 시정질문으로 앉아있고, 또 방청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역시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이 업무보고서 그것과 이것을 비교검토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제대로 짚어내고 잡아내고 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 업무보고 내용도 회기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주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한가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시간을 많이 주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귀환위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뒤를 보시면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 산업국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해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 자신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런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부 좀 하셔서 뒷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이제부터는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 답변이라면 연초에 업무보고 받고 말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대로 다 했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실 적에는 2005년 초에 업무보고 했던 그 실적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나,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알고 대답할 준비를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몇 가지 선배님들이 지적했는데 거기에서 안 한 것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3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산업국에서 하지 않고 아마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 4개 사업 5,773명, 거기에서 보면 맨 뒤에 보면 여성인력 일자리 지원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이것이 왜냐하면 복지여성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처음에 지원을 해 줄 때 4대 보험 가능한 업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 아세요?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지난 연말이든 연초에 보고받을 때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 줄 때 서울시에서 3개월의 급여를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체는 4대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접수마감 며칠 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무조건 다 받았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여기에서 일당 모아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통장으로 나갈 때 보면 4대 보험을 제하고 줘요.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해서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된 지가 3월 초에 접수를 받았어요. 3월, 4월, 5월이면 지금 끝날 달이에요. 내일 모레면 끝날 달인데, 사전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보고가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4대 보험을 안 한 업체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와서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자는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산업국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가능하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업무구조상 청년실업에 대한 포괄예산을 경영기획실에서 잡을 때 저희들이 잡고 각 국별로 고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복지여성국은 따로 잡혀 있고 또 산업국은 산업국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만 잡았고, 청년인력 일부만 잡았고 이랬는데 이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이번에 포괄예산으로 전부 잡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한 대로 보험급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바가 없이 예산을 얼마 집행했고, 실적은 얼마다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산업국만 샌드위치된 입장이거든요.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저희들이 총괄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는 하고 있는데 …….
김배영위원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4대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것을 공제하고 통장에 지금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그 금액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들어보면 그것이 원래의 계획과 틀리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통장에 다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4대 보험 금액을 뺀 나머지만 넣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것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빠른 시간 안에 준다는 지가 지금 두 달 지났어요. 복지여성국에 이것을 한 번 해 봤어요. 어떤 회사에 어떻게 파견을 했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해 준다고 그러더니 해 준다는 것이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몇 업체를 실은 접촉도 해 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복지여성국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안 되었는지 아직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욱진
우욱진고용정책팀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공돈 생기는 것이니까 신청하고 보자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22쪽 패션디자인센터, 이것은 아까 선배님들이 하던 것에서 지적 안 한 사항만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성대학교 현장을 답사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한성대로 패션디자인센터가 옮겨갈 때 저희한테 항상 소장님 하시는 얘기가 최소한 우리 영세상인들이 거기에서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저희가 동대문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를 가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 거기에 가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저는 들려봤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날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소장 방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요? 그 옆에 회의실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청사를 관리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그것이 꼭 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으면서 정작 가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지금 거기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 한성대가 자체 건물이,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때 가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에듀센터…….
김배영위원
아니요, 그 명칭이 바뀝니다. 서울패션디자인진흥원인가는 명칭으로 그 건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패션과 섬유업체들을 그리로 다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한성대에서.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는 5월 말부로 결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 특성화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볼 때 한성대가 그리로 이전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전부 다 나온 것에, 한성대학에 우리가 동조를 한 것인지, 패션디자인센터가……. 일개 학교에서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패션디자인센터가 놀아난 꼴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건물 자체에 전국의 모든 패션에 관한 것을 그리로 다 집합을 시키게 돼요, 한성대가. 그러면 서울에서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지금 서울시에다가 자금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무상으로 줄게 한 자체가 지금 와서 결국 뒤돌아보면 자금지원 요청했으니까 결국 임대를 해 주면서 그 가격을 안 받는다면 무상사용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가가 결과적으로 한성대가 지금 자금지원을 요청했지요, 이것을 특화시키는데 대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5월인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션디자인센터가 한성대가 추진하는 것에 들러리 선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것을 거기에다 다 끌어 모으고, 서울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 건물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 다 올라와라라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성대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의도라면 어떠한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특화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산학연 사업과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각 대학별로는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는 아마 패션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성대뿐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공모를 하면 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거기 한성대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대학이 여러 개 대학입니다. 한 8개 대학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섬유센터라든가 이런 국가기관도 같이 연계가 되고, 패션협회도 같이 연계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성대라는 어떤 특화된 대학, 물론 거기가 리딩그룹이긴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또는 정부기관 이렇게 연계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으니까…….
김배영위원
사업계획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명칭 자체가 서울패션디자인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거기가 서울패션통상진흥원인가로 이름을 만들더라고요. 그 명칭 자체가 좀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 자체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제가 알기로는 5월에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뒤에 산학연 사업에 보시면 지금 아이디어 공모만 들어와 있고…….
김배영위원
그런 명칭 하나하나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37쪽에 보면 친환경농장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요즈음 쉽게 말하는 주말농장, 이것은 농수산유통과장님이신가요, 그분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주말농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각 자치구별로도. 그렇지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을 임차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서울에?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분들한테 어떠한 반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없는 것으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임차할 때는 지주한테 굉장히 싸게 임차를 하더라고요.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채소도 키우고 많이 했는데 주말농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만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말농장으로 빌려주면 평당 최소한 2, 3만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지주들이. 그러면 자기네는 몇 천 원을 주는데 주말농장할 때는 몇 만원 들어오니까 지주들이 땅을 전부 다 회수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진짜 채소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땅을 안 갖고 하던 사람들은 농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이 막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말농장도 좋지만, 농수산유통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힘든데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 땅주인이 계약 만료되면 나가란대요, 무조건.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주말농장을 만들었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왜냐고 따지면 본인들이 내는 돈은 1년에 평당 1,000, 2,000원밖에 안 내나봐요, 빌렸을 때. 그런데 주말농장이 그것의 10배 이상 주니까 지주들이 다 뺏어서 주말농장으로 다 지금 분양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압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서울에서 웬만큼 채소를 가꾸고 할 수 있는 땅들이 전부 다 주말농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자기네들 설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 고요. 그런 것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김배영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울에서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어디든지 다 하다 보니까…….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서울시 지역 내에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도 지금 이것을 몇 군데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나보더라고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이러다가 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최소한 몇 년간 지을 수 있게, 보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태
유형태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정창희 선배님이 하시다가 한 가지 못하신 것을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창동에 전라남도 특산물 판매장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날도 현장답사를 하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분재를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재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 그러면 물류비가 당연히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넥타이, 행남자기 왜 저런 것밖에 못 파느냐 했더니 하나로마트에서 좀 잘 팔리는 특산물은 못 팔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어쨌든 그 건물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 소유의 재산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숯분재는 하나로마트에서 안 팔아요? 넥타이는 안 팔고 있나요, 거기에서? 자기는 안 파나요? 팔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팔게 해 주고 좀 잘 팔리는 물건을 갖다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갖다놓지 마라 하고 어떠한 클레임을 거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정창희 선배님이 아까 질의한 것인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요. 임시 청사가 이전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5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석유비축기지로 통상진흥원이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애니메이션센터만 그리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럼요. 물론입니다.
김배영위원
산업통상진흥원도 그리로 다 들어가고 몇 층을 쓴다 그러던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어디?
김배영위원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은 원래 그쪽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센터와…….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애니메이션만 그쪽에 자기들이 전용극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 평수가 상당히 커서 1층만 전시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쓴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중소기업중앙협회가 짓고요.
김배영위원
땅을 일부…….
최령
최령산업국장
1개 층 1,000평을 서울시가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 1,000평 안에는 애니메이션 전용극장도 생기고, 그리고 산업통상진흥원도 사무실이 그쪽으로 와서 컨벤션홀도 만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컨벤션 같은 기능은 중소기업중앙협회가 하고요. 저희들이 저쪽 상암동에 짓는 것은…….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14쪽에 보면 산업통상진흥원 임시 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시 청사가 아니라 이리로 가는 것은 영구 청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시 청사를 건립하여,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그렇게 활성화된 데도 아니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52억 정도를 들여서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쪽에서 완전히 사용을 한다면 그 비용이 나가도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상암동 석유비축기지로 이전할 계획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때 이렇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짓게 하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이것이 지으면 결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본 청사가 되는 것이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중소기업체나 각 협회의 접근도가 지금 남산에는 굉장히 나쁘고요. 지금 남산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기가 앞으로도 힘든 입장입니다. 거기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도 없고 이미 한 40년이 된 건물이고 보수에도 한계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통상진흥원을 DMC에 지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김배영위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완전히 계획을 무산시키고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이것이 나오니까, 저희가 저번에 산업통상진흥원에 갔을 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임시 청사 이것을 보니까 야, DMC 쪽에다가 지을 것을 구태여 52억 정도를 들여서 또 임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DMC 쪽에다가 진흥원 건물 짓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방금 김배영 위원이 산업통상진흥원 청사 이전, 지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여기에서 재단 자체의 기금을 활용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재단의 자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170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에서 일부 이것을 한다 이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자체 추진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만들어져 있지요.
김경술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총무부장이 TF팀장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아마 두세 명이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중소기업청 승인절차 진행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이 빨리 나와서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재단의 자체 기금을 지금 사용하려면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도록…….
김경술위원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김경술위원
아, 이것은 형식적이다,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고용대책과장 좀 나와 주세요. 저번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같이 갔었지요?
그때 애로점을 건의한 게 있지요?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지요. 660평 생활관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의 좌석이 부족하므로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오래 전부터 놀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교육원·서울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통합 건립을 2001년도에 시작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보고를 한 번 받고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 200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볼 때 거기에서 도저히, 수영장, 체력단련실, 문화교육, 사우나, 어린이집까지 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해 줄 수 있어요? 2002년도에 한 번 받고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변경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앞으로 매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6월에 완공하니까 거의 다…….
또 연기되었네요?
11월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가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45%해서 내년도에…….
내년 10월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내가 2002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소비자단체별, 이것도 여기에서 해 준 거예요? 누가 해 준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한 것 아니지요?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세상에 어쩜 무성의하게 이렇게 한 장 딱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낼 때 위에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 이것을 다 적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이렇게 해서 도장 하나도 없이 이것 하나만 달랑 보냈더라고요. 너무 무성의하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보낼 때,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언제, 지금 이것을 보면 작성일과 다 있습니다. 보면 내가 2002년 11월에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이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언제 받았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꼭 그것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아까 조금 전에 김배영 위원이 했지만, 서울무역전시장을 10월에 서울시가 인수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인수하니까, 지금 창동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번에 5월 9일과 10일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전시장 같이 다 해 놨더라고요. 없는 것 없이 다 팔대요. 그것을 우리가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좀 활용할 수 없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공항관리공단과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상당히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김포공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국이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전시장이라는 부분은…….
김경술위원
아니, 거기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많지요. 거기에는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한 번 빙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을 안 하지? 그 날 9일, 10일 가면서 내가 일찍 와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제품전시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점도 분명히 시인합니다만…….
김경술위원
운영이 잘못 되어서, 중소기업전시장이 아니고 소상공인전시장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라고 해서 잘 아시지만 여의도에서 악 10년 가까이 운영을…….
김경술위원
그것도 전부 소상공인밖에 없습디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했다가 지금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전시장 부분은, 김포공항 부분은…….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어요, 안 해 보겠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놀고 있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나날이 치솟는 유가로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장기적 운영계획을 말해 주면서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 산업국에서, 에너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문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김경술위원
획기적인 그런 안이 없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전문인으로 바꿔야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전문가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도 해 보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에너지 손실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 답변 좀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몰라서…….
김경술위원
그것 위원회와 한 번 같이 의논을 해 보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2004년 6월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AIG 간 기본협력계약 체결 추진하고 있는바 2004년 6월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최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3월 31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보험사인 AIG가 지난 14년 동안 1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이것을 공식 발표하니까 이분들이 시인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AIG의 주가가 하향조정 되었지요? 이런 회계부정사인 AIG와 계속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걱정되어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기본협약은 완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임대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아마 제가 보기에 5월 말경, 6월 초까지 완료가 되면 드디어 모든 계약이 종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G라는…….
김경술위원
나는 AIG, AIG 이래서 저것이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하고 보니까 우리와 계약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문제점으로 인해서 CEO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AIG는 아직까지도 세계 굴지의 금융그룹이고, 또 우리는 기업 대 관이 하는 이러한 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달 20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씨티, DMC단지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공급을 공고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4개 필지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모두 30개 필지에 입주기업이 완료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02년에서 2010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DMC단지 운영하는 직원이 2002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자주 바뀌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또 새로 업무파악하다 시간 보내고 또 새로 업무파악하다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 언제, 이것 18필지가 아직 남았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남았네요. 48필지 중에서 4개가 완료되면 18필지가 남는 것이고 4개가 안되면 22필지가 남는데, DMC단지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자주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김경술위원
업무파악 하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국장은 그래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년 6개월 보고 있는데요. 지금 DMC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업들이 그렇게 열의를 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마케팅 하나하나 해서 올만한 기업을 저희들이 공을 들여야지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상가 분양한다고 하면 그냥 다 저희들이 분양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늦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제대로 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저희들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MC담당관이 자주 바뀌거나 직원들이 바뀌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김경술위원
아니, 파악하다가 바뀌고 파악하다 바뀌고 이러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대체적으로 저러한 분양이나 마케팅 부분은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다 못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서울시가 서울을 동북아시아 R&D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산업지원과장이 기자회견을 했지요, 프레스센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에서 산학연 협력사업 이것이 요즘 라디오 틀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 정부에서…….
김경술위원
네, 정부와 우리하고 하는 것……. 지금 정부에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원래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서울지역의 대학들을 배제한…….
유선목부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고개 숙이고 계시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인지 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좀 돌릴까 그러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열심히 잘 듣고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정부 산학연과 우리 산학연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술위원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혹시나 중복…….
최령
최령산업국장
중복지원은 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확정할 때는, 전부 심사를 할 때는 중복관계를 전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료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대학에 만에 하나라도 중복지원이 되었다면 배제가 되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정보화기획단과 산업국과는 정부와 우리하고 너무 겹치는 것이 많아서 내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는 시작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업제안 아이디어를 받았지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심사…….
김경술위원
아이디어만 받고, 학교 선정은 아직 안 한 것이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대요. 11월 서울시 9개 전문대학,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협력체제 구축 및 실행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된 학교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또 협약내용 및 창업보육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했는가, 이 많은 학교 중에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교들은 공업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즉, 고급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학과는 상관이 우선 없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능대학은 들어갔는데 우리 전문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학교는 대학이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학위과정도 아니고 아직 그것이 인정되고 있지 못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권혁현 팀장 여기 나왔습니까?
권혁현 팀장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굉장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홍보를 많이 하느냐? 저번에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한 곳씩 선정해서 와서 뭘 했느냐 하면 식물관리방법 교육, 화분갈이,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이분들이 가정원예식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분갈이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가정원예식물병원을 순회하면서 서울시내 한 곳을 전부 정해서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왔습니다. 동대문구에 왔을 때 KBS가 그때 와서 하고, 그 다음에 KBS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데서 권혁현 팀장이 또 나와서 하던데, EBS에 5월 20일에 또 나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농업기술센터, 또 가정원예식물병원이 있다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내가 지금 칭찬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해 줘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줄 전연 시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많이 돼 있는 것이고, 1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은 따로 나와 있고, 소기업할 때는 항상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나누어서 융자를 어떻게 해 줬다,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으면 중기업이 어떻게 되고 소기업이 어떻게 되고, 서울시내에 중기업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지 중소기업으로 같이 하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소기업은 얼마나 작은지 몰라. 왜 내가 나누어서 하라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4억 원까지 해 준다고 돼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4억 원까지 해 주면 여기에 소상공인이 들어가요? 소상공인도 4억 원 해 줄 수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김경술위원
소상공인은 나는 4억 원을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못 받지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최대한 4억까지 된다,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소상공인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법에 중소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것을 또 중기업 및 소기업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소상공인으로 또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김경술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소기업하고 중기업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은 완전히 별도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 잘못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최령 국장, 요즈음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뒤에 분들 보니까 국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분들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지나가는 얘기고 집안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요즈음에 교류사업을 벌인다면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교류사업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기웅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아는 게 없어서……. 이번에 자카르타도 가고, 또 암스테르담도 가고 그런다면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카르타, 암스테르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최근에 3월에 한 번 다녀온 게 있고…….
한기웅위원
다녀왔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가는 게 아니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프라하하고…….
한기웅위원
그런데 왜 가는 것이라고……. 어쨌든 좋아요.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아스타나만 갔다왔지.
한기웅위원
갔다오거나 뭐, 됐어요 됐어. 이것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갈 계획이 있다는데 뭘 갔다왔다 그래요?
「갈 계획이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자매도시 교류사업이라고…….
한기웅위원
내가 교류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류사업?
최령
최령산업국장
실무단들이…….
한기웅위원
역시 국장이 요즈음 피곤하긴 피곤할거야. 그래서 그런가봐.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실무단 얘기를 지금…….
한기웅위원
그래도 의원이 얘기를 할 때는 말끝을 잘 보라고, 골치 아파요. 잘 보셔야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나는 갔다와도 상관없고 가도 상관없고……. 대개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쌍마차다, 쌍바퀴다, 세 바퀴다, 네 바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뜻없이들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얘기로, 큰 격언이나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똑바로들 들어야 돼요. 이제는 의회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야 되고 이미 전문가가 안 나왔으면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로간에 배워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집행부 혼자 다들 갔다와서 뭐니 뭐니 사업 벌여서 하나도, 그 공부하느라고 위원들이 쩔쩔매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추접스러울지도 몰라. 그런데 혈세를 받아서 혼자들만 그렇게 공부하고 오면 되는가. 이런 얘기가 왜 내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디를 집행부하고 갔다왔는데 어떻다라고 경험담들을 많이 해요, 사업에 대한 것. 요즈음에 대구, 부산, 경북 할 것 없이 이런 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게 없어. 하나도 그런 게 없어. 특히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국은 하나도 그런 것을 비치는 게 없어요. 국장이 이번에 이것 좀 잘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꼭 세우세요. 아시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잠깐만 좀 시간을 주세요. 우리 한기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방에 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서에서 외유 가는 것은 소속된 상임위원 중에서 교대로 한 사람씩 동행해서 가더라. 그러면 그분이 갔다와서 상임위원회에 갔다온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아스타나 갔다오셨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작년에…….
김경술부위원장
아니,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은 안 갔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온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뭐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씩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술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듯이 에너지절약 부문 말이지요. 정부에서도 별 대책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이 그렇게 얼른 나오는데 서울시는 우리 정부의 둘째 번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울시예요. 내가 수차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에너지절약 부문에, 특히 지역난방 관계를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다음에 볼 거예요. 상반기 결과보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볼 것인데 우리나라가 다시 더 발돋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는 에너지 대책하고 절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시장도 그렇고 전부가 거기에는 아주 그냥 손놓고 있어요. 그것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꼭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에너지하고 절약부문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 해서 나왔는데, 물론 산업국에서 이것을 하라니까 예산 조금 내주고 한 사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 산업국에서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런데 내가 보면 별 실효성이 없게 하는 것 같아.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취업하는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별로 된 게 없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수치상으로밖에는 파악을 못하니까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참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기웅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내려보냈으면 이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공공근로, 일반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근로사업을 하는데 각 구별로 보면 굉장히 일하는데 별 뜻이 없어요. 그저 종이나 주으러 다니고 뭐 떼러나 다니고 왔다갔다들 하고 만다 이거야. 그런데 스위스에 가서 내가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가 스위스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도 이런 근로사업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주택부문에 예를 들면 산불로 해서 근처 주택들이 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택에서 한 블록 올라가서 방화로를 만드는 거야. 나무를 잘라서 가로로 해서 만들고, 또 수종이 잘못된 것은 다 베어버리고 거기 토양에 맞는 것을 심고. 그런데 그것이 큰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면. 열 한 두어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뭘하는데 저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근로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서울에도 좀 뭔가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 내일을 내다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우리 은평구 어느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기 불나면 이 집들 다 탈 것 아니냐. 당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소 그랬더니 대책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가벼워 너무. 그런 게 서울시부터 구청,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뭔가 장래성이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얘기야. 청소나 선전물 떼는 것 이런 것은 다른 계몽으로 해서 그것은 해야 되고 뭔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지 취업에 도움을 얼마만큼 주었는지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이 다음에 이것 결과보고 또 할 저거가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 안에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대책도 나열을 해서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5년에 250억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투입돼 있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이것이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그 밑에 보시면 테크노파크로 지정 신청을 해 놓았고요. 지금 신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5월 4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하기로, 이미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됐으니까 조달청에서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11년간 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총 11년간입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이 11년씩 들어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본부동 건물만 짓고요. 나머지는 각 기업들이 들어와서 죽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것이 한…….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주관만이 아니니까 날짜가 이렇게 많이 들 것 같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11년 간 예산이 매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알았냐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기웅위원
이것을 지금 얘기해 달라면 못할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기웅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요, 11년 간 저것 하는 것을?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세부 사업계획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기웅위원
제출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처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이쯤 되면 최소한 1/3이든지 어떤 현황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시고, 끝으로 내가 산업국장한테.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때로는 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그 담당자가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국장이 신경을 조금 써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서울시 하면 그런 보고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신경질 날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차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는 아주 방대하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천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인데, 제가 차근차근 한 번 따져볼게요. 6쪽에 실전창업스쿨 확대·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부까지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선목위원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여쭤 볼게요.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늘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에, 서울시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확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지고 세부 예산을 죽 뺀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실적인지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5월말 현재라든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자금지원을 17개 업체에 대해서 4억 6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수료는 299명 했어요, 1기, 2기 합쳐서. 자금 지원을 4억 600만원을 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17개 업체에다 하게 되면 나누어봐야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을까 하고 세부계획서를 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 예산에 보면 청년창업과정과 중·장년창업과정 합쳐서 6억이 잡혀져 있고, 벤처창업 부분에 3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죽 보니까 자금 지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자금이나 신용보증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받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을…….
유선목위원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17개 업체에 4억 600만원 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자금지원 부분은 보면, 제가 세세하게 체크를 하면서 죽 자료를 빼서 봤어요.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한 부분이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향후의 계획부분에도 모집인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간반 100명, 야간반 35명 그러면 135명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통계가 맞는 건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35명이 맞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누누이, 언제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쯤 그 과에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체크해 보시면 안 되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런 점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 예산에 보면 계약직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고, 210만 원씩 월 계산해서 12월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강사들이 있을 텐데, 네 사람만 전문으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계산이 네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데, 210 곱하기 4인 곱하기 12월 되어 있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유선목위원
네, 답변하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네 명은 실제로 강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정요원들입니다. 연락하고 공고하면 모으고 또 커리큘럼 짜고 그런 부분이고요. 실지로 커리큘럼이 짜지면 강사는 전문강사들이…….
유선목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약직을 계약할 때 기본급여를 어떻게 산출하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기본급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거든요.
유선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계약직 채용하는 기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임시직으로 채용할 때는 급여를 어떻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퀄러티가 높은 사람들은…….
유선목위원
이 사람들의 퀄러티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대학 졸업하고,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유선목위원
이들이 하는 일이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일인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 전문성 필요 없는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실지로 교육프로그램 짜려고 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교육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고요. 다음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쪽 분야의 인력풀들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운영인력 인원 4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경력사항과 어떻게 되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직을 210만 원 정도 주고, 이 사람들 교육 관련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상당 부분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기여하는지는 몰라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산출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4회 있는데,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창업스쿨을 만들 때 몇 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을 해라, 강사진은 그쪽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번에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각 분야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몇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네 개인가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개 분야예요, 네 개 분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몇 번 회의하셨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운영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는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대리참석을…….
유선목위원
1년에 4회면 분기별 아닙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몇 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회의의 내용과 운영협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 그분들의 경력사항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실전창업스쿨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실전에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실전창업을 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 주고, 또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만 원씩 하루 나가서 보는데 70건, 4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사후 컨설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몇 번을 했고…….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창업교육들이 교육만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3개월차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제로 창업할 때까지 튜터식으로 한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서 창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팔로우 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몇 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것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지하고 계셔야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매번 수강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일보식으로 제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1기와 2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1기와 2기의 문제점이랄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 정도는 과장님 알고 오셔야지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장님도 계속 답변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짜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기로 국·과장님들이.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제가 …….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전문과정을 세부 분야별 전문과정 4개 과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세부계획이 어떻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선목위원
기획전문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4개 과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떤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는 분 안 계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커리큘럼을 다 짜는데, 몇 개 과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개 과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유선목위원
지금 보세요. 참 답답하네.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 답변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시든지, 다 외우시지 못 하면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읽어주기라도 하셔야 성의 있는 발언이 되고, 산업국의 가장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제가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산업국이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님들도 자기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가장 주무 업무인지를 답변조차 못할 정도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에다 일을 맡기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과장들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2005학년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7쪽이에요. 17쪽인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나와 있어야 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도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개요에서 예산서 부분을 제가 빼 봤는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공모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 6～7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것이 한 8～9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시행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664억 원에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4개 사업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4개의 큰 섹터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기술기반구축 5개 부문과 연구개발 5개 부문, 인력양성 4개 부문, 기타 부분에 2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가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지금 이렇잖아요? 이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사업을 공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타임캡슐로 봐서 평가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의 틀과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시정연에서 그 자료 받으셨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이제 각 대학이 사업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공모한 분들을 또 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전부 틀려지다 보니까 평가위원회는 이제 사업공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직 평가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선목위원
왜 이렇게 느긋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에서 6월에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4월에 끝난 것도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그러한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산학연 사업으로 큰 사업들은…….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나와야지, 그 기준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세부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오늘 당장 주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바로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나 또 인력양성 부분이나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절차가 있어요, 시 자체에서. 또 기타에 산학연 사업의 공모평가관리비, 또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 자체가 한다 그러는데 시에 이만한 전문인력이 구성돼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산학협력단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산학협력단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해서 전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이 전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은 산학협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학협력…….
유선목위원
서울시에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원래 대학에 산학협력단장들이 전원이 다 있습니다. 1명씩 다 임명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산학협력단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유선목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산학협력단이 이미 구성이 됐고요. 그것도 법인단체로 드디어 저희들이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에는 정식 발족식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 과학교실 운영사업 같은 것을 시 자체가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력양성 부분?
최령
최령산업국장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과학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 서울시 과학교실 운영사업은 그것이 아니네. 이것은 과장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서울시 과학교실 운영사업은 서울과학장학생 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과학장학생에 선발된 사람은, 지금 서울에 있는 저소득층의 과학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당 5시간씩 해서…….
유선목위원
공모가 끝났나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유선목위원
공모가 끝났어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서울시 과학교실 운영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장학생 전체 운영하고 있는 과학포럼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과학포럼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학포럼에서 대충 예산이 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여름방학 때 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여름방학 때 1회로 끝납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여름방학 때 1회하고 그 다음에 12월 겨울방학 때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회기가 지나가니까, 1월에 하지 않습니까?
유선목위원
여름방학 때 한다면서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여름방학 때는 금년 사업비로 들어가고 내년 1월에 하는 사업은 내년 사업비로…….
유선목위원
2005년도 예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공모 및 사업시행이 7월에만 돼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충분한 답변이 아니고요.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지금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시스템 구축이 됐는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DB 구축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후관리나 성과분석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의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 정도 출연해서 5차에 걸쳐서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비통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엇을 자꾸 요구하더래요. 요구하면서,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처음에 거기 인쇄가 된 것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돼 있었는데 초본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몰라서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이것 해야 자기네들이 수수료도 안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퉁박을 주는지 울어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자분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짜 소상인들을 도우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좀더 취지에 맞게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촉구를 해서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유선목위원
우리 은행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은행이 시금고 주거래 은행이고 신용보증재단의 모든 금고가 거기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창구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죽 질문을 하면서 너무나도 미비했던 사항들, 자료를 달라고 한 것들은 오늘 내로 자료가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산업국장님 및 가장 샤프하고 똑똑하다는 산업지원과장, 모두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유선목 위원이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자료요청한 것을 오늘 즉시로 해 줄 뿐만 아니라 공부 좀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광진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12페이지,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업국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7,300억 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3,300억 원, 실제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일 끝에 융자조건을 한번 봐 주세요. 은행협력자금에 보면 은행금리에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실제 은행금리는 밑에 있는 융자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상한금리가 9%에서 7.95%로 됐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박현위원
여기에서 2.5%를 보전해 주면 실제 중소기업에서 내는 이자는 5.45% 정도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은 4.7%, 시설자금은 4.5%입니다. 그런데 은행협력자금은 5.45%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 경우를…….
박현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최대 한도치를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자가 은행협력자금이 제일 지금 높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도 융자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경영안정자금 532억이 4월 말까지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한 38%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시설자금은 지금 790억이 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4% 집행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1,566억이 돼서 지금 2,700억 예산 중에 58%가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여기에 왜 금리가 제일 비싼 은행협력자금은 58%가 4개월만에 집행이 됐는데 실제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8%, 24%밖에 대출이 안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은행에서 첫째가, 대부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은 이미 은행과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대부분이 신용이나 담보부대출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맥시멈으로 7.95%를 정해 줘도 2.5%를 빼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4% 정도 이내에 사실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분, 즉,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은행협력자금을 오히려 선호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2.5%를 보전해 주다보면 은행에서 사실상 자기가 받고 있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6%, 7%선입니다. 많아봤자 7% 이내입니다. 그러면 6% 정도 받는 분이 2.5%를 하면 3.5% 정도만 부담하면 사실상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로 첫째가 제일 크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원인을. 그 다음에는…….
박현위원
그러면 은행협력자금 2.5%를 보전해 준다는 말은 결국 산업국에서 서울시 돈으로 은행 장사만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7.95%가 상한금리인지 알고 2.5% 보전을 해 주면 5.45%에 대출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어차피 2.5% 보전을 받으니까 6%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실제 3.5%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든다면 우대금리일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살펴 볼 때 시중은행협력자금은 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4%, 반도 안 되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의외로 연말에 가서 죽 보면 이 자금이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은행자금이 소진되고 그 다음부터 저희 자금이 들어가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심사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융자한도액도 크고, 단위도 꽤 크게 나옵니다. 또 원인의 하나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설자금은 연말에 가면 많이 집행이 되는 결과가 실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년 연말에 가면 약 70%에서 80% 정도의 자금이 대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박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을 조금 제대로 못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자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출을 못 해 주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오히려 지금 예·수신에 있어서 마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집중하는 직원들을 표창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리 4.7%의 경영안정자금이, 실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는 오히려 은행협력자금이 지금 집행이 많이 되고, 시설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하는 것 전부 다 어차피 담보대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보를 넣고 쓰는데 있어서 이자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선호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박현 위원님께서는 은행에서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박현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례로 저희들이 한 번 어떤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제가 팔로우 업을 해 본 결과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물론 신용이 있는 분, 원래 거래를 하던 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새로운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은행에서 2.5%, 이것 이자와 수수료를 더하고 따져보면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2,700억에 대한 이자를, 은행금리에 대한 2.5%를 보전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됩니까? 2.5% 보전해 주는 금액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2.5%면 저희들이…….
박현위원
2,700에 대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2,700억에 대해서 한 50 몇 억 정도 되지요.
박현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54억이라는 보전금리가 결국 국고의 손실로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자금을 어차피 담보,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을 때 이에 대해 금리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금리에 대한 보전은 중소기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결국 은행 장사만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초이스를 주었을 때 아무리 은행에서 권유를 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피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왜 시중은행의 협력자금을 그렇다면 먼저 선호하겠느냐라고 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죽 지원해 온바…….
박현위원
국장님, 앞에 경영안정자금을 한 번 보세요. 연리 4.7%입니다. 5억 원 이내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것을 보면 대출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은행에다 기왕에 은행 장사되도록 금리를 2.5%나 보전해 주느냐 그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금 자체가 정부가 전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가…….
박현위원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 줍니까? 서울시 자금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3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의 협력자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껏 만들 수 있는 돈이,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4,6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투기금에서도 빌려와야 되고, 기타 기존 분석되어 온 것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약 2,700억 원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7,300억이라는 큰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 2.5% 정도 부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2.5%의 이득을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든, 은행협력자금을 쓰든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은행이 오히려 자기네들 자금을 먼저 소진하려고 그런 권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박현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 오던 중소기업 협력자금인데 의외로 잘 운영되고 있고, 대출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이것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은행에서 2.5%나 서울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그 자금이 집행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의 경우에도 그렇게 2.5%에 대해서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출을 팔로우 업하고 전부 해 주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또 잘못하면 때로는 악성부채로써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담보대출이니까 리스크는 낮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과 논쟁을 벌이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지금 2,7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시중은행과 협력자금에서 2.5% 금리를 보전해 주는 정책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경영안정자금에 지금 1,400억, 시설자금에 3,200억 원으로 시설자금에다 비중을 높인 것은 아주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지금 높고, 시설자금의 비중은, 할당은 높은데도 액수가 많은데도 비유해서 실제 소진율은 지금 시설자금이 24%밖에 안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류를 심사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자금에 대한 선호가 좀 뒤떨어진다. 이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왜냐하면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시설자금이 더 많이 대출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경기진작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서는 좋은데, 실제 그 옆에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보면 3,300억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서 계획 대비 보증실적이 4월말 비교하면 46.8%나 집행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저당권이 부족한 업체들이 신용보증 지원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박현위원
맞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융통자금입니다. 국가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때는 시설자금에 우리도 많이 대고 이런 융통자금,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쪽에 더 집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자금이 46.8%, 거의 50%나 소진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신용보증자금이 부실화될 염려가 더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박현위원
그런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를 정책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담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자금은 4.0%, 앞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억 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이것은 4년 균등분할 하도록 하고 연리도 4.0%입니다. 지금 이런 7,300억의 육성자금을 소진, 2,888억 원을 소진하고 나면 한 4,400억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은행에 가 있지요.
박현위원
어떤 형식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느냐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제일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도 들었다가, 1년짜리는 저희가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포트폴리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네.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 4.7% 되어 있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정해 놓은 금리입니다. 실제로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은 특례자금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특례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특례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가지로 정해 놨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1,400억의 경영안정자금은 특별자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7%가 너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이 자금으로 4.7%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4.0% 특별자금용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자금 3,200억이 현재 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시설공사 공정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자금에 대해서 추천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부분까지 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의 진척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좀전에 신용보증부분 46.8%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례보증 1,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차별…….
박현위원
그러면 이 리포트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7,300억 원 중에도 1,000억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앞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7,300억 속에 1,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7,300억이라는 돈 전체가 통장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7,3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은 필요할 때 빌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화되어서 저희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바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잔은 1,300억 정도 평잔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금고에서 정기예금,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서 플러스 0.2% 더 올려서 받습니다.
박현위원
얼마 기간에 걸쳐서…….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5%…….
박현위원
아니, 정기예금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정기예금 그것도 저희들이 캐쉬 플로우를 생각해서 자금수요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6개월 하는 것이 가장 금리가 높을지, 아니면 1년 하는 것이 높을지, 아니면 1개월짜리 하는 것이 높을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300 몇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몇 개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300개가 넘습니다. 어떤 것은 1,000만원짜리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박현위원
정기예금으로 합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통지예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금고하고, 처음에 서울시 시금고를 할 때 사전에 서울시와 우리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기간이 안되었을 때는 융자신청이 들어와도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짜리 같은 것은 해지를 해도 해지금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을 깨나가고요.
박현위원
정기예금과 통지예금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지금 일반…….
박현위원
네, 시금고의 금리…….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시금고가 현재, 저희들이 시중 평균금리의 0.2%를 더 받습니다.
박현위원
정기예금할 때 그렇고, 통지예금할 때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지예금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한번 예금 종류를 가서 상담을 해 보세요. 통지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금방 1개월, 6개월짜리 이렇게 계속…….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예금으로 몇 번 운영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못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통지예금은 안 되고 정기예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수요가 있을 때에도 공급이 정기예금에 묶여 있을 때는 원활하게 기간까지는 공급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하여튼 지금 25개 구청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25개 구청별로요?
박현위원
그것이 25개 구청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최령
최령산업국장
업체별로…….
박현위원
업체별로 합니까? 업체별 자금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특별보증 확대를 실시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보증 확대를?
최령
최령산업국장
특별보증은 예를 들어서 청계천, 버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특별보증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치구 특별보증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출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하면 그 자치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특별보증 확대 실적이 지금 11개 구로 늘어났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11개 구로 늘렸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그 특별보증 사례를 한번 들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석명
장석명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1개 구에 특별보증하는 것은 특별출연을 했을 때 자치구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자치구를 믿고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 시점으로…….
박현위원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문서로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중에 제일 아래에 임시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 해서 여러 가지 행정서포터즈, 청년 대상 공공근로 예산이 지금 보니까 284억 원 중에 거의 42%인 11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분기별로 사후관리평가서나 사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평가내역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를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된 상태니까.
박현위원
인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용역도 출발하지만 저희들이 또 자치구에 나가서 전반적인 사업을 9월까지 전부 한번 사업실적을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예산이 집행되면 각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모든 실적을 받고 정산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284억 예산 중에 42%인 118억이 집행이 됐는데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일을 집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리포트가 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서포터즈 집행실적, 청년 대상 공공근로, 기업지원서포터즈까지 실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실적 이외에도 때로는 우리가 각 자치구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후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행정서포터즈 실적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시킵니까? 자격이 대학 졸업자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하루에 몇 시간 시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6시간입니다.
박현위원
하루에 6시간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하루에 일당 얼마 주지요? 3만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당은 3만 원 지불하고 있는 이런 청년 대상 공공근로라든지 행정서포터즈가 과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현위원
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노력을 위원님들도 해 보시고 다 하셨겠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다만,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당장 급하게 취업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드리자, 또 영어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비용이라도 한번 마련해 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것이지, 이것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겠지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자리 창출 정말로 어렵습니다.
박현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도 워낙 지금 취업난이 대단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풀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불러다가 행정서포터즈로 쓰면서 기껏 하는 것이 차 심부름이나 시키고 행정보조라고 해서 문서수발 같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일당 3만 원을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임시적인 취업의 기쁨보다도 말이지요, 자기의 일자리에 대한 비애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국가나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별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다기보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은 받아가지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시켰습니다. 일본에 가 보면 우리보다 산악이 더 많은데도 이상하게 산에 나무가 아주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런 일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시키더라도 국가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 어떤 근로에 대한 기쁨과 긍지를 느끼게 하지 못하고 이런 비애를 안겨주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시간도 늦었는데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서 이 고민이 정책에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외국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하는 박람회라 만족도와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제 외국기업에 구직이 이루어진 건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약 500명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5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되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사실상 목표를 한 2,000명 정도로 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팔로우 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기업에서는 별로 그때 오신 구직자 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분, 이런 분이 안 왔다는 의견도 있고, 또 외국기업도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에 한 25% 정도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물론 기업이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쓰려고 하지, 자기 기업과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하셔야 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기업 분들을 모으는 것도 참 어렵고요. 지금 현재 외국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만 외국기업과의 연계성이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기업과 연계고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서 가급적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은 살려나가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해 보고 나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해서 썼는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대부분이 소수의 인원이고요. 첫째가 아주 소수의 인원에다가 수시, 또 자리가 빌 때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한 40～50명도 모으시는 이런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명에서 다섯 명 범위 내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통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비정규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김기철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했던 잡코리아와 또 주최했던 우리 서울시, 서로 분담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분담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우선 잡코리아의 경우에는 일단 참가기업 수를 200개 기업,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200개 기업을 저희들한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온라인박람회 관리는 그러면 잡코리아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을 잡코리아가 용역을 받고 외국기업협의회와 서울시가 같이 공동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잘못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저는 이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맨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오프라인박람회 참가 144개 기업 채용진행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온라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온라인 관리는 대부분 개인들이 자기네 인포메이션을 서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기업들이 다 파악이 돼 있고 저희들이 인사채용 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중에도 이미 어느 정도 됐다고 연락이 오는 데는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제40회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2004년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는 항상 한 2위 정도로 두고, 경기도는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요, 경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저기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상금도 물론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교사하고 해서 해외에도 한 번 보내드리고요.
김기철위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까, 1, 2, 3위.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 2, 3위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은이나 동은 좀 저기하더라도 금 정도를 받은 분들은 연수를 갔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과거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과 연계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진로를 인도해 주고 그러는 계획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대부분 전국기능대회에서 명장 칭호를 받거나 1등을 하신 분들, 주로 메달을 따신 분들은 이미 취업을 하고 있거나 이미 기능공으로서 어느 정도 상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처음에 해서는 대부분이 안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미 취업이 돼 있거나 자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입된 예산이 총 3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그것을 개략적인 것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행사 개최하고 운영하는 이런 행사운영비로 쓰이는 것이 아마 이 돈일 겁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배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장시간 계속,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4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13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그것이 지금 예산은 200억인데 집행은 351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 들어온 것이 상당히 미진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 200억 정도 늘릴 것 같더라고요. 초기에 했던 소상공인 200억 지원해서 1,000억 만든 것, 그 자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200억 늘어날 것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150억 정도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이냐 물어봤더니, 43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정책 추진에서 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52%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을 전용을 했다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전용이 안 되었고요, 청년실업 부분에서 전용되었는데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고용촉진, 청년실업, 공공근로사업에서 전용을 했다, 150억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지금 현재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한 170억이 남았습니다, 집행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여기에서 150억이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남은 것은 앞으로 20억밖에 없거든요, 청년실업은. 그러면 하반기 때 청년실업을 안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48억을 또 편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거의 하반기에는 안 할 계획인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려서 200억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보증을 위해서 200억을 만들어야지 곱하기 5해서 1,000억이 되니까 신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을 지금 현재로써는 151억을 일단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근로사업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 나오는 포괄적인 보조금 수준에 맞추어서 공공근로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당초 세운 예산보다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 인원을 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5년도 원 계획예산보다 축소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산들을 전부 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에 모든 계획을 그대로 하더라도 151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200억이 남지는 못 하고요. 그래서 151억은 포괄예산에서 뽑아내고…….
김배영위원
잠깐, 지금 말이 조금 저기 되는 것이요. 공공근로사업에 65억 정도를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3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52%가 집행이 되었어요, 상반기에만. 그러면 상반기에만 52% 집행되어서 여기에서 반을 축소한 것이 65억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구 지원하는 돈을, 원래 이것은 국비, 서울시, 자치구비,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공공근로사업이…….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차라리 저는 그래요. 아까도 이국희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봐서는 생각 안 하면 예산은 200억인데 집행은 351억 9,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를 표시를 해 주고, 그러면 200억을 소상공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결국 400억으로 느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어떠한 기타적인 요소를 해 주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금액에서 전용이 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150억 정도 전용되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어디에서 금액이 나왔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알아보니까 세 가지 금액에서 전용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전용되어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세 가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는, 지금 상반기 중반쯤 되어서 앞으로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특히 입법보좌관을 위시한 전문위원실 분들이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질의를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축조심의를 해 보고 남은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예측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방향 설정을 하고,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달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전문위원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성과, 분석평가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월에 한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하는 것이나, 9월에 하는 것이나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보완할 점이 있는가를 보는 성과주의예산에 맞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그리고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경제가 활력을 회복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름살을 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