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신기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취득 7건으로 그중 공유재산 매입이 1건이며, 건물 신축 및 증축이 6건입니다. 공유재산 매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지역 청소년의 영어구사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구 수유동 산82 외 17필지와 동 번지 내 건물 2개 동을 박준현 외 6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며, 건물 신축 및 증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마포구 성산동 369-2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중랑구 망우동 235-1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성동구 홍익동 16-1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대문구 천연동 117-3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며, 관악구 봉천동 726-3에 소재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낡고 협소하여 기존건물을 개·보수 및 증축하고,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481-6에 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유"라고 돼 있거든요. 강북구 수유동 523-3에 9,554㎡, "유"가 뭡니까, 지목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유"는 유수지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임야와 건물 소계가 토털 얼마입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금액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금액이 335억 원 매입비는 그렇고요. 지금 매입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35억 원 중에서 매입비는 저희 예상하기로는 155억 원…….
김기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한 매입을 할 때 이것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할 때 보면 건물은 3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은 건물값을 치지 않는데 여기는 보니까 건물값을 약 9억 8,000을 쳤더라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취득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정가 2개 이상 법인이 한 감정가의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김기성위원
강남에 이어서 강북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유동 522번지와 522-2와 523번지의 대지면적이 총 2,119평입니다. ㎡로 말하면 6,992㎡ 정도 되죠, 3필지가? 이것이 금액별로는 대략 얼마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예정가격?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정확한 ㎡별로의 가격들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신기철부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성 위원님. 물론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오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착오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기성 위원님?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정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지로 돼 있는 522번지는 공시지가가 93만 7,000원, 522-2가 59만 2,000, 523번지가 93만 7,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예정가격이 전부 공시지가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아니죠?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토지주하고…….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6,992㎡에 대한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55억 원으로 조정된 것에 대한 평당가격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그 3필지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때…….
김기성위원
대지값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대지값만 저희들이 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보시면 ㎡ 나와있죠? 그 옆에 예정가격이 이미 나와있죠? 그 3필지를 하게 되면 가격이 대략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와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2,119평입니다, 대지가. 그랬을 때 그 대지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눠보니까 약 84억 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곳을 보면 이쪽 인근에 우리가 아주 단독지역이랄까 대지가격이 거의 350에서 4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좋은 데는 450 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4억이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그 나머지 땅 1만 9,692평 외에 2,119평을 제외한 땅 이것이 1만 6,000여 평이 되는데 이 땅에 대한 값이 굉장히 턱없이 비싸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를 평당 40만 원꼴 이상으로 주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예정가격이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정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그쪽의 지가조사를 해서 올려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 개인적인 회사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00억이면 충분히 사고 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지가조사를 해서 시에서 매입하더라도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강북구청에서 가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가감정금액이 18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억까지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주분께서 160억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155억 원으로 협의매수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원스포츠센터 부지하고 관련돼서 주변시세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성위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크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이면서 대지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공시지가는 310만 원인데 평당 감정가격은 331만 원으로 나왔고, 주변에 같은 지목을 가지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 봤더니 공시지가 330만 원, 부동산업소에서 호가하는 것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이면서 임야인 곳은 평당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평당 감정가는 104만 원으로. 주변의 같은 유형의 토지에 대해서 봤더니 공지시가가 120만 원, 부동산업소에서 호가하는 것이 15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이면서 유원지이고 자연녹지인 지역은 평당 공시지가가 35만 원이면서 저희들이 평당 감정한 금액이 3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의 같은 유형을 봤더니 공시지가가 107만 원, 부동산업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떨어진 우이동 지역입니다만 50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시세까지 정밀하게 전부 조사한 다음에 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잘 들었고요. 물론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에 이어서 강북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 환영하고요. 그렇지만 토지매입과정에서 드러난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집행부에다 제가 얘기한 것이고, 집행부의 과장님도 지금 보고했듯이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다르지만 개인과 관공서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속된 말로 배짱을 퉁긴다고 그럴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조사하셔서 너무 많은 예상을 뒤엎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깊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고, 서울시는 준법정신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라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안을 상정할 때는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에 우리가 11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5년도에 다시 들어와서 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올릴 적에는 2005년도에 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서 이번이 몇 차째냐 이것이 이 의안에 나와있어야 됩니다. 1차면 1차, 2차면 2차, 그 다음에 당초 계획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었고 1차 계획변경안은 어떻게 되고 이번 2차는 변경안이 이렇게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 보면 계획변경계획안 총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변경계획안 요약,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요약을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줘야 심의하는 데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을 매입하는 데는 매입의 타당성이 우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적정한 여부를 우리가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강북지역이나 노원지역에 영어체험마을을 짓겠다고 해서 아마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당초에 여러 군데의 강북지역에 영어체험마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지를 본 바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본 바 정도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라는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쪽 지역을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대타로 이것을 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카데미하우스를 사겠다고 의결을 하고 그것이 무산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다시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께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됐던 것의 추후사항을 저희가 자료로써 좀더 상세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관련사항들의 앞뒤를 다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또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고요. 정말 우리 의회에 제시한 의안을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에 삼원스포츠센터를 운운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을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강남의 영어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강북지역에도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정책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하우스 부분을 하다가 소유자의 매각조건이 여러 가지 맞지 않고 수용이 불가된 바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강북지역의 적정한 지역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지 물색 중에 이번에 오늘 올린 안건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전체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은 중·장기적으로 2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큰 틀의 정책적인 결정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계획할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시장의 정책에서는 강남·강북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영어체험마을의 업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청소년과입니다.
허명화위원
복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허명화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
영어체험마을의 당초 건립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공교육이 여러 가지 주입식이나 암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것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스피킹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완해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의도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동구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입니다.
허명화위원
송파구 풍납동인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네.
허명화위원
그 운영에 있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북에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7일에 송파 영어체험마을을 오픈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영어마을을 체험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에 입소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전체 참가학생하고 해서 10 대 1 정도 비율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운영에 있어서 거기 입소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오후에 나오는데, 5박 6일입니다.
허명화위원
5박 6일로 해서 주입식, 암기식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42개의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예컨대 실제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험공간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랄지 파출소, 출입국심사대부터 시작해서 42개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실제 시뮬레이션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예컨대 은행에 들어가서 수표를 발행한다 하면 직접 실행을 하면서 생활영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체험도 되겠지만 영어권 국가의 문화체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우리가 원래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5박 6일 가지고는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거쳐가는 정도이지 그것이 얼마나 영어교육에,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교육에 그만큼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체험을 하고 나와서 실생활에 만약 계속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냥 일회적으로 단발적인 경험은 경험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지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분명히 영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암기식이 아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체득한다고 하면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교육현장이나 생활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지금 학년도 보니까 5·6학년에 준하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한번 기회가 있었는지, 물론 그거야 그런 경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 당연히 체험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취지였던 그 목적에 정말 그만큼 되느냐, 차라리 좀더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기간을 조금 늘려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확실하게 한번 도로를 묻는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한다,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계획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12월에 개관하고, 만약 이것이 설문조사는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또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그런 경험도 하기 전에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을 적에는 경험도 없이 무조건 확대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카데미하우스를 영어체험마을로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그것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대상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강북·강남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겠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매입을 못하고 딜레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는 그랬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송파 영어마을을 운영해 보니까, 운영해 보면서 입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가 매입계획이 무산됐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나름대로 1/4분기 정도 됐기 때문에 해 봤더니 긍정적이고 해서 강북에 영어마을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송파에 영어체험마을 건립을 위해서 일단은 외환은행 합숙소를 매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였으며, 지금 매월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상쇄해서 다시 더 추가해서 우리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송파 영어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환은행 합숙소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예산이 120억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5박 6일 해서 참가비를 하루 2만 원씩 해서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교사가 거기는 외국인 교사가 35명이고 한국인 교사가 25명이죠?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운영하는 것은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운영해 보고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2만 원씩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이브가 되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연 8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허명화위원
뭘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이요.
허명화위원
운영비 지원이 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월이 아니고 1년간.
허명화위원
1년간.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것이 각종 공과금이랄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비, 제반 그런 비용입니다. 8억 8,0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코리아헤럴드 측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입이 많은 부분이 예상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가 만약에 영어체험마을을 송파구에 했을 적에 예상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과 다르게 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하고 난 뒤에 강북 어디에다 지을 때라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뭔가를 짓고 해야 되지 막연하게 그냥 좋다, 설문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 그래서 또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행정에 있어서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송파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처음에 예상했던 위탁단체에서 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진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 것인지, 송파에서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강북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좋은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개략적인 것이지만 강북지역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1년간 5학년, 6학년 대상 학생에 비해서 송파 영어마을에 입소한 학생들 비율이 1.9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북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더라도 경쟁력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의 일회성 경험이 밖에 나와서 학교 내에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인가 경험이 가능한 그런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난 뒤에 그런 것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제2외국어로서 저희들이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서 5박 6일 동안 원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영어를 하다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영어를 구사하는 데 두려움이랄지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이 많이 높아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학생들의 영어구사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을 거쳐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향후에, 영어체험마을 다녀간 이후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향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향후에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면 바로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체험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야지, 해 보고 난 뒤에 향후에 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정말 어떤 외국마을에 들어와서, 어떤 빌딩에 들어와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린다고요. 그것이 미리 계획할 적에 아, 이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계획이 안 서 있고 그냥 막연하게 영어 원어민마을, 원어민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시킨다,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모 구에서는 직접 원어민교사를 학교에다 투입해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대 1의 그런 경쟁을 뚫고 와서 단기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교사들을 한 학교에다 투입해서 그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아이들한테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에 정말 우리 지금 학교의 교육현장하고 거기 들어갔을 적에 체험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유발될 수 있느냐면 아, 나는 한국 학교보다는 외국에 가고 싶다, 외국유학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어체험마을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가 각급학교에 배치돼서 하는 것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원어민교사들하고 배우는 것은 단편적이지만 5박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여러 체험공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5박 6일도 저는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한번 예를 들면 식사하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경험을 했다 그것은 한 번이에요. 아까 48가지 경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5박 6일 동안에 48가지 다 경험하면 한 번에 그칩니다. 일회성이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많은 아이들, 아까 10 대 1 그랬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5·6학년이 다 한 번씩 거기를 거쳐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경험이 한 번씩 해서 상호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을 더욱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학교마다 투입해서 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을 하고 나온 학부모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 그만큼 좋은 교사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 교육현장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입소한 학생들이 미국유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근본취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방학 때나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캠프에 참가를 한다든가, 그럼으로 여러 가지 외화유출도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상당한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특히 서울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맨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다시 검증하고 확산할 것인지 그런 것은 추후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이 하는 방법하고 집중적으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각급학교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각 구에서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를 하고 있는 노원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아직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행정이 결국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학교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파악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계속 시설만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적인 관계로서 원어민교사들과 시설과의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들이 나와있는 그 구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그 시설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여기 와서 하는데 당신네들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지 더욱더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왜 미리 준비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꼭 어떤 지적을 해야지, 그런 것이 다 준비되고 난 뒤에 어떤 시설을 확장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속 지적하면 그때 당시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 원어민교사는 강남구에서 강남구청장이 외국인학교에서 데려와서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럼 왜 아까 말씀 안하세요? 서초구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서초구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유기적인, 각 구 25개 구가 서울시하고 관할해서 같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서울시정을 같이 하는 것이고 서초구정을, 교육청 행정을 다 함께 같이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더 어떻게 하면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좀더 하시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풍납동 영어마을에 1년 동안 거쳐갈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1만 9,500명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구에 영어체험마을 건립을 하면 거기는 몇 명이 거쳐갈 수 있다고…….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강북지역에 조성하는 영어체험마을은 송파의 시설하고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배치안은 송파의 영어마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토지는 지금 만약에 삼원스포츠센터하고 전부 사고 건물 사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의 건물규모라든지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삼원스포츠센터부지에는 기존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삼원스포츠센터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삼원스포츠센터는 건물연면적이 1,420평이고 유치원은 180평입니다. 기존건물 2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신축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1,950평 정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건축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통 건물 리모델링할 때는 평당 300만 원, 신축할 때는 6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립규모를 그러면 풍납동 그 건물에 준한 1년에 1만 9,50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립을 하겠다 그런 말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몇 년 동안 지을 생각입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대수선공사를 들어가면 1차적으로 내년 3월에 오픈하고, 신축하는 것은 내년 6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건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건립비는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허명화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18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신축비가 80억?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는 50억 원, 신축비는 11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용 15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건립에 따른 비용은 180억.
허명화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신기철부위원장
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주 질의를 심도있게 많이 해 주시는데 혼자 쓰고 계신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혼자 많이 할애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허명화위원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20분 내에서 마무리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의 성과관리목표가 뭐예요? 영어체험마을이 몇 % 정도 돼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영어체험마을의 성과관리…….
윤학권위원
성과관리목표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들어가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네.
윤학권위원
몇 % 정도 돼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청소년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올 2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윤학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는 원어민교사, 그 자치구청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원어민교사하고 영어체험마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과장이 이것을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영어체험마을을 최초에 구성하게 되어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가져갔을 때 얘기하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치구가 지원한 거예요. 재정능력이 있는 데, 없는 데는 못하고 있고 도봉구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강남구는 하고 있고. 그런 내용하고 영어체험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성과관리계획을 죽 보니까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해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내용 아세요? 강북지역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 계약, 설계서, 착공, 준공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49억밖에 안 돼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
윤학권위원
이것 2005년도 성과관리계획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잠정적으로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학권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신력있는 책자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제작한 책자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영어체험마을을 꼭 만들어야 될 의지가 지금 있으세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네, 의지가 강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왜 과장은 안 들어갔어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어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저는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이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러 가셨냐고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갔습니다.
윤학권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제안설명자가 청소년과장이 아닌데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제가 분명히 참석했고요.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신용석씨가 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참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윤학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분명히 참석했는데요. 제가 시장실에서 긴급히 호출이 있어서 주무팀장이 제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부분,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이 적어도 그 나름대로 얘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무팀장인 청소년정책팀장이 가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보면 조건부로 심의가 떨어졌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국립공원 측하고 별도의 계획이 있는데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립공원 측에…….
윤학권위원
놓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북 쪽하고 얘기한 것이 몇 달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측에서 별도의 계획이 없는지, 매입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냐고요. 사전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립공원에서 이 땅을 삼원스포츠에서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필요한 땅을 국립공원에서 이만큼을 줄 것인지 그 절차를 전부다 거치고 나서 모든 조건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고 올라왔으면 조건부심의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 측하고 사용계획이랄지 그런 것을 미리 점검 못한 것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책자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죽 검토를 해 보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한다고 하면서 4월 26일에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 건 중의 한 건인데 4월 26일에 해서 이번 5월 회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아니면 한 달을 더 늦춰서라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로 받아본다든지 했으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지,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안한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국립공원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건부동의가 있어서 그 후에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지금 공유재산심의까지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어떤 문서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책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다, 정책위에서 논란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문제점을 없애버리고 올렸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주관과의 입장에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동료위원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원어민이 무엇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가 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주관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딱 잘라서 얘기가 될 수 있지. 지금 예산의 문제는 또 틀려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장 방침을 받을 때 영어체험마을을 네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서울시 전역에 네 군데 조성하는 것으로요?
윤학권위원
노원구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에 노원구하고…….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대상부지에 대한 검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학권위원
아니, 대상부지가 아니고…….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강북지역에 영어마을을 어디다 조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아니에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북부지원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강북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어디에 조성을 하면 좋을 것인지…….
윤학권위원
개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체험마을을 지금 풍납동에 있던 것은 옛날 외환은행 연수원 부지이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10억 정도로 해서 만들었고, 강북 쪽에 하나 만들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지금 이명박 시장님 임기 내에는 강북지역 하나, 강남지역 영어마을 하나를 조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다?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윤학권위원
계획서 자체에도 2007년도까지는 없게 되어 있어요. 성과관리계획에 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007년까지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더 이상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협의했던 문서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다시 한 번이요. 영어체험마을이 종전에는 문화국 소속이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문화국 소속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몰라도 영어체험마을을 서울에 유치하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실제 영어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그만한 부지랄까 좋은 것이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의 유능한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경기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후문이 들립니다만, 그것은 고사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아카데미하우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아카데미하우스의 그곳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된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곧 체결만 남은 것으로. 그런데 체결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현장감각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영어체험마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만한 타당성 있는 부지에다 그만한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사실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호텔이었으니까 룸이 60여 개 정도 되니까 아주 적정했는데, 삼원스포츠 같은 곳은 리모델링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문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청과 영어체험마을에 관련된 서로의 인위적인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영어체험마을을 해 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을 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위탁단체하고…….
김기성위원
그러나 교육청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는 받고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받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입소대상 아동들에 대한 것은…….
김기성위원
선정과정…….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물론 금액도 거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들이 5박 6일로 거기 영어체험마을을 들어가서 제대로, 물론 체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동료위원도 거기 가서 오히려 외국에 가고 싶은 충동 동기만 만들어주지 실제 공부에 큰 효과가 있냐,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강남에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도 문제가 많아서 보류가 되었다가 또 통과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강남과 강북에 하나씩으로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될 점은 교육청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해야지, 교육의 목적은 교육청이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영어체험마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시설 이관한다든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을 이번에 삼원도 그렇고 이렇게 매입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회의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었죠, 토론회 할 때요?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북지역에 영어마을을 어디에다 조성할 것인지 각 구청으로부터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4군데가 최종적으로 압축이 돼서 정책회의에 부쳐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고 해서 이것이 강북 영어마을은 나름대로 숙박까지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삼원스포츠센터 부지가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랄지 청소년 수련공간으로 적합성이랄지 그래서 삼원스포츠센터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참고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해 보려는데요.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책회의에서 했었던 회의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청소년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6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자료를 보면 너무 씁쓸한데 현황 위치도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현황사진 한번 보세요.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것이? 지금 2005년도 5월, 6월 완공시점에 나와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센터라든지 사진을 보면 우리가 현황파악을,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돼요. 이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모 구청에서 서울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집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황사진만 봐도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것이 통과절차입니까?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무시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5월,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런 사진이 최소한 올라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현황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요? 답답하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재무국과 논란이 되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외에 다른 취득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2002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그때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그 내용 그대로 속기록 한번 보세요. 타 부서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안에 올라온다면 그 부분은 재무, 그때 행정자치국이었죠, 행정국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타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재무국에서 나서서 타 부서의 현황파악을 해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지를 해서 지금까지 모든 국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런 절차를 안 밟은 것을 전부 뽑자, 그리고 빨리 공문을 보내서 그런 현황을 다 파악을 하자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국의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올려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전에 죽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좀더 저희 국에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영어체험마을 말고 나머지 서대문종합복지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시죠?
홍연
최홍연로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하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어떻게 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산에 대한 파악조차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일반회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이것이 서울시 재산인지 어디 재산인지 자체도 안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절차를 안 거쳐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업무 인수인계하고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업무 인수인계가 돼 있는지, 기존에 있는 자료니까 제가 관람만 하면 되니까 지금 즉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황파악을 했다고 하시면 그 현황 파악한 자료를 넘겨주시고, 타 부서와 공문으로 하셨나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공문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서를 전부 뒤져서 2003년도, 2004년, 2005년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아마 누락이 됐을 것이다 하는 명단을 다 뽑고 각 국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유재산 절차를…….
하종삼위원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있나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 가지고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자료에는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약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잘 관계부서에서 숙지를 못하고 또 저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산편성 전에 이런 공유재산 취득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당연히 의결사항을 거쳐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공유재산 부분 가지고 충분히 숙지도, 저도 복지국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숙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도록 교육도 하고,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전에 그런 사항들이 의회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각 국하고 철저히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복지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저희 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공문이나 구두나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나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도 그냥 숙지 못한 채로, 아마 공람 같은 것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숙지 못한 채로 넘어갔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지 알겠는데 이전에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오늘 다 드린 것은 제가 와서 전부 일을 챙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각 국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6월에 저희가 지금 급한 것은 하고 나머지도 6월에는 전체를 기간 줄테니까 전부 올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면에서는 아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료준비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제안설명 하신 것이나 아니면 변경계획안이나 보면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획안 자체에 그런 부분을 넣기는 힘들겠지만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라든지 그런 필요한 제안설명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구나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 사진 자체도 이렇게 올라오면 위치 현황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어떻게 보면 타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무국에서 혼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혼 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종삼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재무파트에서 서울시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절차가 있으면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예산심사할 때 가서 복잡해지거든요. 갑자기 없던 것이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절차들, 규정들을 저희 부서에서 앞서서 지켜나가고 계속적으로 타 부서에 강제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해지고 절차상 편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좀더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각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 임시회나 여러 회의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확실히 이제부터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면이 부족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셔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히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그 다음에 변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왔습니다만 이것을 봐서는 계획변경이 몇 차에 걸쳐서 했으며 언제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완해서 언제 며칟날로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산관리는 우리 서울시 행정의 재정의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적어도 5년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으로 어떻게, 무엇을 재정을 소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의 계획이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되고,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방금 국장께서 복지국에 있을 때에도 본인이 그것을 숙지를 못해서 못했다는데 국장님이 새로운 분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리지 않을 적에는 결국은 다 예산서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 당시에 이런 것은 의회의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지 않은 것은 예산이 편성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 주신 대로 하여튼 제가 와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업무적으로 파악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보 전산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정부가 예산에 복식부기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항들은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의 운영과정이 아주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 업무를 챙겨서 전산과 복식부기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저희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 도입 전까지는 예산에서 복식부기 도입 전까지 이 사항들을 철저하게 업무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만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계셨으니까 지금 계실 때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국장이 바뀌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 전임국장들도 다 여기 와서 답하실 적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아무리 재무국장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올리지 않을 적에는 그것은 예산서를 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그 담당국에 문책이 따른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점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영어체험마을은 강북구에 하는 것은 내후년이면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데요.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같은 것은 보니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 2001년도나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서만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인지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면 의결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면 당연히 나중에 확정되면 확정된 대로의 추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서울시 행정에서는 그것이 보완될 수 있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도 봤을 적에 아,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아니더라도 타 삼자로서도 예산서를 봤을 적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속비는 5년 내에 하는 사업은 예산서에 항상 계속비 사업으로서 기재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서 뒤에 별지로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5년도 사업일 경우는 5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중랑노인전문요양센터는 80억 7,500만 원이 들었는데 2004년도 예산서만 보면 2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랑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4년도에 다 끝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전체 계속비 사업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아직도 진행중이구나, 그리고 언제 끝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됩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성과주의예산 편성서에 보면 그 기간이라든지 대강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것이 이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나 외부에서 단년도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작년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면서의 느낌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예를 들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은 거의 대부분 2～3년, 예를 들어서 증축비를 올리고 국비를 따고 그 다음에 국비 따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이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래는 이렇게 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허명화위원
없습니다.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사업계획서상에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적어도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서 한 장에 지금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책의 여러 가지 공개부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고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별지로 뒤에 계속비 사업은 첨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관국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다 매년도 사업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비 사업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 좀더 철저히 관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5년도 사업이면 5년도 사업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한강에 짓고자 하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지요.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계속비 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정이 이런 절차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어느 때 어떤 졸속적으로 누가 어느 분이 어떤 제안을 한다 그러면 예산서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그래야 각 국별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하셔서 계속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2004년도 예산서하고 2005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계속비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몇 년 뒤에 다 짓고 난 뒤에 다 지었습니다라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수년 동안에 걸쳐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노인복지과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노인전문요양센터를,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건립한 것이?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은 정부가 국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거의 다 지금 자료로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는 서울시내 전체를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제가 옛날 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 등 중증요양 고령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라고 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치매가족을 위해서는 치매고령자를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50% 정도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예상인원은 그러니까 한 1,030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치매 등 중증고령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실비는 3,000명 중에서 50%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전문요양센터와 요양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은 다른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전혀 다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치매노인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동부, 서부, 중랑 이 3개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동부, 서부가 크게 250명씩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들도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인데 대상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그런 작은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1,030명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민선3기에 완료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립은…….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향후에 시립은 없습니다. 시립은 이번에 동부, 서부가 끝나면 시립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하는 시설 중에서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했던 것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다 나갑니다.
허명화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건축비가 다 나갑니다.
허명화위원
건축비가 나간다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치매시설 중에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통해서 같이 확보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구립치매시설 중에서 구립은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보고 너희가 구립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를 또 지방비인 구비까지 포함해서 신축하게끔 할 테니까 시설을 구당 1개의 구립시설을 확보해라 하는 것은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하나씩 건립하라는 그런 시달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물론 아까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안 받은 것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많습니다. 6월에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각 과에 독려를 해서 6월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부분을 다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몇 년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2003년 건이 34건, 2004년이 36건, 2005년이 21건 정도가 법에 의해서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더 자세한 것이 나와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6월에 다 죄송하지만, 6월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내부적으로 재산상으로는 정리를 해야지요.
허명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재산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고 여쭈어봤지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재산관리를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소관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부분은 각 국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대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재무국에서 모든 리스트를 작성하고 대장에 올리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을 적에 이런 문제점을 다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 분명히 재무국장님은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왜냐하면 국장으로 와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다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하겠다라고 하셨어야지요. 그것은 답변이 분명히 아하고 어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았는데 의결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동부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에 장애인치과를 건립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제가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지요? 장애인치과도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안 받았지요?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건립하거나 사거나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은 확실하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래서 전체 파악한 것이 2005년도 21건, 2004년도 36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장애인치과도?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하면 지속적으로 그대로 나갈 것이거든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장시간 동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이 있을 시에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종삼위원
집행부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타 부서에서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어기고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 부서 파악을 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서울시 행정이 좀더 원활하게, 그리고 앞으로 복식부기에 대비해서도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건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일괄처리 해서 서울시 전체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건은 반영하고, 서부노인요양센터 등 신·증축 5건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축건 등 총 6건에 대한 것은 삭제할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하종삼 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종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하종삼 위원님의 수정안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하종삼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하종삼 위원의 동의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별관 앞에 주차된 버스에 10시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