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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을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5-05-23

황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시설물의 건설과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건설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안전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2월 위원님들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으로 금년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482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 대한 정교한 품질관리로 서울시민이 24시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하여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숭례문광장으로 연결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돌아오는 27일 마무리되어 녹색의 환경친화적인 보행거리와 휴식공간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대규모 휴식공간인 서울숲 조성을 6월 중순 완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한강교량의 성능향상을 위한 보수보강, 지역 간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 등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로 2005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드린 금년도 사업추진현황 중에서 다른 내용은 전부 아시지만 끝에 중단된 사업 1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중단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에서 서울도시건축관을 신축하기 위한 방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는데 시청사 증개축 추진을 하는 방침이 새로 났기 때문에 서울도시건축관 신축은 완전히 중단돼서 안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최근희위원

최근희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처리권역이 마포구, 용산구, 중구와 고양시 덕양구 일부로 되어 있는데 이들 말고 앞으로 시설확대 없이 처리권역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시 환경국에서 별도 방안을 세워서 현재 750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도록 충분한 시설이 되었고 그중에서 600여 톤은 계속 태워야 되는데 현재 3개 구와 고양시 합해서 평균 450톤 정도입니다. 약 150톤 정도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저희가 얻었습니다만 현재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희위원

만약에 추가한다면 지금 3개 구에서 승인을 얻는다고 할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 자체에서 추가할 수 있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절차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주체에서 수요와 함께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소각시설을 준공을 해서 지난 1월 19일부터 마포·용산·중구 등 3개 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여 최근 5월 19일까지 약 120일 동안 3만 5,6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 5,600톤 소각시설 가동기간이 120일로 나누면 실제로 하루에 300톤을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중간에 시설보수 하기 위해서 열흘 정도, 열흘 이상 스톱을 했었습니다.

최근희위원

열흘 이상 스톱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스톱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래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평균 반입되어 태우는 것은 하루에 450톤 정도 그 정도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450톤이면 그래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50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희위원

150톤 정도 남는데, 시에서는 크게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는 다 만들어서 환경국에다가 운영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업무자료에 보면 열을 지역난방공사에 지원하는 대가로 1년에 45억에서 50억 수입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의 3개 구에서 더 확장하여 수입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이왕 만들어 놓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600톤 정도 소각이 가능하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저희가 환경국에다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0톤을 태우면, 소각로 3기를 24시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기는 덜 태우는 소각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 운영상 적절할 것이다 하는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1년 간 의무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에서 어차피 용역회사에 줘서 관리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설관리공단도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지금 목동같이 자원난방 그쪽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용역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1년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운영을 단기간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은 GS공사에서 일부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근희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현재는 GS에서 소각로라든가 전문적으로 기계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희위원

혹은 지역에서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팀이라든지, 감시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의원도 들어있고 지역주민도 들어있고 전문가도 들어있고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하고 GS건설회사 전문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니지요. 운영 자체는 GS건설에서 전문가들을 데리고 하고 지역주민협의체가 그것을 운영한 것을 감시하는 것이지요.

최근희위원

감시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최근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하는데 제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과 중금속 발생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금번에 제작하면서 획기적인 자원회수시설을 제작한 것 같아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이, 다이옥신의 법정기준이 0.1ng/㎥으로 되어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0.1ng/㎥입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제작된 것은 거의 0.00,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거의 안 나오는 것이지요. 이번에 마포에 만들어진 것은 덴마크 제품으로 두 번 이렇게 소각한 재를 다시 용융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전혀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방식이 스토커 방식도 있고, 로터리킬른 방식, 무슨 방식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스토커 방식과 로터리킬른 방식을 다 쓴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혼합해서 만들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중으로 쓴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일반 소각 중에 바닥재가 남는 것이 19%에서 20%가 남아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작한 것은 획기적으로, 3%?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바닥재도 3%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벽돌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전에는 쓰레기 잔재인 바닥재들을 먼 공해상 바다에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벽돌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3%밖에 바닥재가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측정이 다 끝났지요, 실험결과도 다 끝나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세계에서나 지금 자원회수시설 제작한 것 이상의 소각로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무공해지요. 0.00ng/㎥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다른 데도 별로 없는 것을…….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덴마크제품을 GS건설에서 특허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금 시공한 것이거든요. 그 외에 3개 처리장은 이것하고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토커 방식과 로터리킬른 방식을 병합해서 다시 용융해서 태우기 때문에 폐기물도 적고 버리는 것도 적고 또 용융된 잔재를 가지고 벽돌 블록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시설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인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그것도 마포 거기에 같이 시설한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옆에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황을수위원

스팀으로 18평형 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런 난방열원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250톤짜리 3기, 그래서 750톤 이것이 소각능력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포, 용산, 중구 3개 구 광역 소각장으로 사용해서 쓰면 좋은데 왜 고양시 덕양구가 일부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그 옆이 고양시 덕양구 지역입니다.

황을수위원

그 지역이니까 거기도 일부 혜택을 주겠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환경부 승인 받을 때 그 지역주민들까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하여간 획기적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을 독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0.000 이런 것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에 한 획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준공식을 꼭 하려고, 환경부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또 한 가지는 한강교량 확장 보수공사 관계인데요. 보수 확장관계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교각이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유사시에 다리가 전쟁이 났다든지 파괴됐을 때 안보상 72시간 내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입니까? 설치하고 난 자재 확보가 지금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강교량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각이 파손될 경우와 슬라브가 파손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슬라브가 파손됐을 때 직접 판을 갈아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할 수 있고, 또 교각도 여러 개 교각이 아니라 하나 정도는 저희가 중간에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 비축장비지요. 비축자재를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비축자재를 어디에다 비축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일부 두고, 동부와 강서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비축자재를 우리 서울시에서 다 비축하고 있습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서 비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강교량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저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 비축자재를 가지고 바로 공급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완전히 마비됐을 때 부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 부교부대가 별도로 있고요. 그냥 교량을 보강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비축자재가 노후화 돼서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비축기간 얼마 있다가 다른 자재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재작년엔가 비축자재에 대해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황을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강상에 교량복구 비축자재, 그러니까 CPX 자재라고 하지요. 개선방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적이 있지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4,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재를 신형으로 더 가볍게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까지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비상기획관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비축자재에 대한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기본계획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요약되어 있는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요약됐어도 주세요. 그리고 가교공법이 ATOM, 내가 기억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가교를 만드는 데 새로운 공법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비를 저희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트러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공법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홍지문터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헌구 위원님하고 홍지문터널을 방문해서 본 바가 있는데 터널에 가보니까 전기세를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4,600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업무보고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지문터널이라든지 정릉터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영업용으로 무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영업용이냐 아니면 야간 전기용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갖다준다더니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야간전기요금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홍지문에 대한 관리 전반적인 것,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보고를 받았는데 인원이 28명이더라고요. 과연 홍지문터널에 인원이 28명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참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과연 이 인원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또 밥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장면을 갖다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근무태도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28명이 돌아가면서 3교대를 하니까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했지만 그래도 28명은 너무 많다, 단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전기요금 내는 것을 영업용을 야간전기요금으로 바꾸어서 내는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전기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지적을 하셔서 주간에 쓰는 영업용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가로등 쓰는 비용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원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간에 3명이 터널입구에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빼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만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나 건안본부에서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건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적에는 너무 인원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홍지문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전기세,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시설을 확장을 하면 12m 도로다. 12m 도로에서 24m 도로로 확장공사를 한다. 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주가,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한전주가 죽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24m로 확장공사 확정해서 다 해 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주가 가운데에 있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짓더라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부서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구청이나 저희가 하고 한전주 이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업무가 전부 각자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저쪽으로 밀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이런 폐단을 왕왕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이런 것은 제때 제때 교류가 되어 사업이 이루어져서 제때 작업을 할 수 있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루니까 민원만 야기되고 시의원들은 그 중에서 괴로움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전주 이설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한전주를 이설해야 되는 경우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놓을 때, 또는 기존 전주가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할 때는 한전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이설은 한전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도로확장에 대한 비용을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저희가 도로확장 한 뒤에 한전에서는 그런 예산을 본사에서 받아서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확장 할 때는 사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전에 통보를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장소를 지적하고 빨리 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위치가 어디시지요?

류성열위원

어디냐면 성북구 월곡3, 4동 율곡로입니다. 율곡로인데 삼성 래미안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인데 도로는 확장을 해서 가에 경계석은 다 해 놨는데 전주가 가운데에 죽 있는 거야. 빨리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보기도 싫을 뿐더러 주민은 주민대로 아우성, 계속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이나 소장님들이 서둘러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스티로폼을 아무데서나 소각을 할 수 있는지, 스티로폼을 아무데서나 소각할 수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나무도 아무데서나 소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스티로폼을 아무데서나 소각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정 장소가 있고 또 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잊어먹고 오늘 다이옥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성북구청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오동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티로폼하고 나무 패널 이런 것은 전부 그쪽으로 몰아오더라고. 그런데 몰아다 무엇을 하냐면 나무는 잘게 분쇄를 해서 하더라고. 그런데 스티로폼은 새벽에 밤에 계속 태우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냄새가 많이 날 텐데요.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태우는 거지요. 낮에 태우면 난리가 나니까 몰래 태우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사실 잊어먹고 내가 구청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이 구청 청소과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스티로폼을 계속 실어다 밤에만, 12시 지나서 3시 지나서 이렇게 태우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성북구청에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나는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직접 스티로폼 태우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환경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국 청소과나 대기과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장소를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덕여대 뒤에 가면 오동공원이지요? 오동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북체육관 바로 밑이에요. 성북체육관 바로 밑에 집합소가 있어요. 침대 푹신푹신한 것, 나무, 스티로폼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거기로 성북구에서 다 가져오는 것 같아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환경국에 대기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되면 나한테 결과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떠든 이상 내가 완결은 지어야 되거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흐지부지 질문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니까, 아니면 내가 고발조치 할 것이니까. 그러면 구청이 다친단 말이야. 우리는 구청을 다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이것은 정확히 듣고 해결책을 봤으면 좋겠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2000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88억을 들여서 균열보수, 강교도장, 우물통 보수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강다리가 지금 28개가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철교 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다리는 몇 개입니까? 26개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철교를 다 포함하면 26개입니다. 고양시 쪽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26개입니다.

김춘수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리가 20개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20개입니다.

김춘수위원

20개소에 대해 최근 2000년도 빼놓고 2005년도에 보수·보강하는 교량공사 현황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보수공사 여부에 대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4쪽에 있는 10개의 교량에 대해 각각 현장에 현장사무실도 있고 시공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고, 전부 다 시공, 감리 또 우리 업무 연락관, 감독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현재 보수·보강공사 현장에 본부장님 이하 간부 되시는 분들이 현장방문을 최근에 언제 해 보셨습니까? 2005년도 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는 몇 개 못 가보고 우리 부장과 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 5월 10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서울시의원들의 교량부에 대한 상임위원회 관련에 따라 보다 더 관심 있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감독을 해 보십사 해서 위원들을 다리마다 배정을 시켰지요? 교량부장님!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은 원효대교에 배정을 받아서 5월 12일 원효대교 공사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 육안 현장을 보고 이렇게밖에 공사를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해서 공사현장 방문을 해 보고 또 이 문제만큼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해서 현장사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멀리서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마포대교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고 성산대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고 양화대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최근 93억의 예산을 들여서 원효대교 보수공사를 2004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93억의 예산을 받았을 때는, 총괄적으로 2000년도부터 1,188억에 대한 예산편성시에 원효대교 보수공사비는 93억이다라고 예산편성을 받은 것이지요. 당초 예산할 때 교량관리부에서 다리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건설기획국에다가 올려주지요. 그러면 건설기획국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받아서 건설안전본부에 예산을 받지요. 그래서 받은 예산이 93억인데, 9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막말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눈앞에 두고 공사를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에 서울시장의 방침도 보행자 우선이다 해서 광화문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사거리에 보행 육교를 설치해서 시민이 도보할 수 있는 편이한 방법을 이용하자 해서 건널목을 만들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민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다리공사를 했을 때, 원효대교가 만들어진 지 20년 됐어요. 그렇지요? 인도가, 다닐 수 있는 바닥이 노후가 됐습니다. 부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보여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24년 경과돼서 골재도 나오고 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사다라고 지적을 여기도 한 가지 해 주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최근 레저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많으니까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관찰해 보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여기가 질퍽해요, 움퍽하고 거칠어져서. 그래서 한번씩 건너뛰려면 넓게 건너뛰거나 아니면 비가 고여 있는 데 바닥을 짚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금년 공사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다리 위에 교각이라고 하지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난간입니다.

김춘수위원

난간을 일부는 공사를 하고 일부 공사는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쪽 편은 공사를 했고 제가 지적하는 여기는 공사를 안 해서 녹물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녹물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부식이 돼서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그런데 언밸런스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한번 현장을 보세요. 좋은 말씀, 편이한 방법으로 지적을 합니다만 아주 우스운, 이것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했다고 보느냐? 아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쪽에 금년도 예산으로 공사한 데는 또 거적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도장공사를 해야 되니까. 금년도 도장공사, 내년도 도장공사 균형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도 이왕에 공사를 할 바에는 전반적인 어떤 입장의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안 해 버리든지. 그런데 균형이 이쪽 공사하고 이쪽 공사하고 해서 공사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인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도를 보면 보도에 쇠파이프 같은 것이 인도 변에 불쑥불쑥 다 나와 있어요. 지나가다 밤에 걸리면 다칩니다.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효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마포대교의 다리 밑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각이라고 하지요. 여기는 교각에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되어 있는 밑은 사실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시민놀이공간, 휴식공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교각에 도장이 잘 되어 있는 성산대교 밑에도 아무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마포대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는데 원효대교 밑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자연학습현장으로 해서 놀이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매점이지요. 매점이 있다고 하는 이 현장은 한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으로 직시가 되지요. 그런데 이 다리 위를 보면 음란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장이 안되어 있고 위는 침침하게 마치 암흑가 주먹들의 어떤 영화 촬영지 현장처럼 음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왕이면 휴식공간이 많이 저거 되어 있는 서울 여의도 중심부에 여기도 도장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일부 다리 위에 아스팔트 보수했었지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교각 밑에 내려가는 경사진 다리 하단 내려가는 길에 거기도 이번에 포장을 했었어요. 기존 아스팔트를 새로이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아스팔트보다 부분적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했을 때 균열의 생김이 더 쉽지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아스팔트공사가 보기에 잘못됐다. 전문적인 용어로 평탄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을 합니다. 더 거친 표현은 안 하고 평탄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도장을 하고 있어요.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만 부분별로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나쁜 용어로 땜방이라고 하지요. 땜방 도장을 하고 있는데 부식되어 있는 철판 위에다 그냥 떡칠을 했어요. 또 다리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 있는 주변에 페인트칠도 정말 차를 타고 가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저것이 보수공사를 한 것이냐 할 정도로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현장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보수공사 한 아스팔트에 전문가를 두고, 금년 여름이면, 그것을 지반다짐이라고 하나요? 여름이면 울퉁불퉁해 지는 것 있지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노면 평탄성 유지하는 것이지요.

김춘수위원

평탄성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다녀봤을 때 이번에 보수공사한 도로가 평탄성 유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 시공하도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김춘수위원

감리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감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다리 위에는 보통 눈이 왔을 때 결빙률이 높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김춘수위원

결빙률이 높았을 때, 눈이 왔을 때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네, 제설하는 방법.

김춘수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자연환경이 오염이 되지요. 그래서 교량에다가 결빙방지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전열기를 넣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유지관리 문제, 경제성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시범 시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강교량에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효과 때문에 아직까지 전열기를 넣는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최근에 가장 큰 방법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결빙 방지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교량관리부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언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결빙방지시스템 설치가 최근에 선진국에서, 결빙률이 높은 다리 위에, 그 다음에 터널을 바로 벗어난 급경사진 도로라든지, 터널에는 눈이 안 쌓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다가, 아까 류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지문터널을 벗어나면 정릉으로 가는 그 경사진 도로에 결빙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결빙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언제 담당부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기로 하고 원효대교 문제는 혹여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라든가 난간부실, 그 다음에 교각 밑에 휴식공간에 대한 보완, 또 아스팔트포장의 평탄성 결여된 것 등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숭례문광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은 시민단체에서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횡단보도 해 달라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검토했는데 하지 못하다가 2002년도에 이 시장님 오시면서 야, 그거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도시계획국에 지시가 돼서 도시계획국에서 광화문광장부터 서울시청광장, 숭례문광장, 서울역까지 이것을 완전히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 8월부터 계획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로터리에 횡단보도 긋고, 보도 좀 확장하고, 무교동보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숭례문광장 만들면서 서울역까지 보도 확장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지금 서울숲 조성과 관련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레미콘공장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삼표공장에 대해서 원래 도심부적격시설이다 해서 옛날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시나 성동구에서 외부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표시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숲을 만들면서 그 부지 중에서 60%를 저희가 사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표가, 그것이 원래 동국제강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로 나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서울숲 주변에는 큰 나무로,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미콘공장을 나무로 우리 시민들한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결국 만약에 나간다면 거기가 무엇에 쓸 자리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직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 저희는 숲에 같이 포함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그 조례 때문에 저희 지역 강서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하기야 우리 건설안전본부는 예산 주는 대로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획부서하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나가면 저는 공원 만드는 것을 해야지요.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요. 일전에 교량을 우리 위원들이 맡아서 한 번씩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퇴직한 우리 서울시 옛날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보고 때 현장을 한번 나가보자 하셔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느꼈고요,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팀장한테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도료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페인트.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조선 같은 배가 바다에 계속 떠있으니까 조가비 같은 것이 붙어서 배 달리는 저항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붙는 페인트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조선인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부착이 안 되는 좋은 페인트가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날 가보니까 정말 교량 상판 바로 밑 박스에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새를 내쫓자는 의미가 아니고, 파고다공원도 가보면 돌탑이 새 배설물에 의해 부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혹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그 새들이 살 데가 없는데 그냥 여담으로 밖에 둥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서울 도심환경이 워낙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부에 지장을 준다면 활로를 터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것이 다리에 그런 것이 와있으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선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 안에 배설물에 의해서 산성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 시켜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교량 옆으로 새들이 지나가면 운치도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를 하게 되면 빨간 아스팔트 또 깔 거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검증됐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포장재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주행차선은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에다 적색골재를 써서 골재 입도를 키워서 강도를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은 고강도, 적색이지만 고강도로 되어 있는,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페인트 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페인트는 다른 제품으로 해서 그 효용성에 맞게 구매해서,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경인로와 망우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전보다 강도는 더 강해졌지만 해서 6월 말에 써보면 그 다음 하반기에 할 때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왕 하는 것 또 언론에 아주 된서리 안 받게끔 잘 해 주었으면 하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것 원래 만든 것은 건안본부에서 만든 거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전에 검토해서 시에 건의한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해서 시에서 채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유오식 도로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저하고 조금 인식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고양시 화정동 이 자료 나온 거요. 이것이 이 위에 배수성포장을 한 것 같은데, 난반사 안되는 것 보니까요. 이 포장 할 적에 이 포장이 몇 년, 포장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다 오버레이 한 것입니까? 이거 가보니까 오버레이 한 것이거든요. 혹시 몇 년도, 아스팔트 깐 지 몇 년 지나고 등급이 어느 정도, SPI라고 하던가 용어를 쓰던데 등급 다 매겨놓은 거요. 자료를 내주었으니까 혹시 화정동에 깐 아스팔트가 몇 년 정도 된 아스팔트에다 오버레이 했냐 이거지요. 김호식 부장님, 혹시 아세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입니다. 고양시 그것은 몇 년 된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보통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평삭을 해서 5㎝를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SPI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MS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로보수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6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서울시에만, 그 지수가 서울시에만 공용되는 지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지형에 맞게끔 개발한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년 주기로 1,114km에 대해서 오버레이를 하는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7, 8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은 가거든요.

김종화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7, 8년 안 됐어요. 거기가 신도시 이쪽인데 문제는 그날 유오식 과장하고 저하고 쟁점이 뭐였냐면 5㎝를 절삭을 하고 포장한다, 이 기능성포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유지냐 보수냐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랬어요.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보수를 하면 전부 5㎝ 절삭해서 하는 것이고, 유지 차원으로 한다면 있는 것에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지거든요, 그 의미 차이가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 중동대로를 가봐도 저는 그런 곳을 가보면 더 유심히 끄트머리 양쪽 엔드라인을 봅니다. 엔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우리 소장들 전부 가봤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부 아스팔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경사지게 해서 L형 측구에 닿게 해 놨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하고, 중동 개발한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10년도 안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이하로 지수가 내려가고 10년 주기로 본다면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도 이 자료가 나왔더라도 도로관리과장의 마인드 자체는 보수란 얘기예요, 5㎝ 절삭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공사의 문제로 더 결함이 많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육교 같은 것이 없는 구간은, 그 전에 보게 되면 오버레이해서 5㎝가 높아지니까 육교 상판하고 걸려서 사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아마 새로운 것들은 높이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5㎝ 정도 오버레이한다고 큰 문제가 저는 없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존 아스팔트가 상태가 아주 A급 같으면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상태에다, 노면이 좋은 상태에 오버레이를 하면 자연 구배도 되고 저절로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래서 그것을 하면 도로 육교 같은 경우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형하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측구 같은 데 이렇게 도로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저소음포장 이런 것을 할 때도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일반 개질아스팔트로 그 밑이, 가령 10㎝를 절삭을 해서 5㎝를 개질아스팔트로 단단한 것으로 깔고 그 위에 배수성포장을 까는 것이 사실 제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포장은 여름철에 러팅이 7.6㎝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하던 5㎝ 포장을 8㎝나 7㎝로 포장을 해서, 개질아스팔트는 8㎝까지도 한번에 밀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안 밀더라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화위원

육교구간이 아닌 부분들은, 육교구간도 새로 놓은 것들은 4.3m인가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선형 자체를 끝 부분을 5㎝ 두께를, 뭐랄까 밑변을 길게 해 버리면 경사도가 낮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형 자체도 잘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0m 도로 같은 데는 끄트머리 두께 5㎝를 경사각도를 거의 읽지 못하게 하려면 20㎝ 정도부터 줄여 들어가는 경사각도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도 보면 거의 오버레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 일정구간을 한번 오버레이를 죽 해서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보는데…….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상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성산대교부터 제물포로 들어가는 쪽의 포장하는 곳을 가보면 주민들이 확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 지나가 보면. 왜, 차가 소음이 확 다운되는 것을 직접 느끼니까 뭐냐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서울시의 하나의 포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좋은 포장이다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일정구간을 해서…….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지금 그런 사항을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 상당히 좋은 기능성포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마 시민의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소음 여러 가지 등등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오버레이 쪽으로 생각하셔서 보수보다도 유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한 가지 제안을 안 드렸기 때문에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원효대교 다리 위 인도 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탄력성 있는 도로, 흔히 요즘 천연고무재질의 탄성 바닥재라는 것이 있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하고, 다리에 조명시설을, 다리 하나에 조명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야간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춘수위원

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 20여 개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조명을 하고 그 조명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색깔이 어떻다라고 하는 지적 내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 여쭤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평가는 못 해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명을 하고 있는 데가, 주택국에 도시경관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주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비교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결과는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는 양호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미흡하다 하는 것도…….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건설안전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하고 언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서강대학교 교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강의 다리는 유령의 다리다라고 하는, 들으셨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일부 교량은 너무 침침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김춘수위원

왜 그 조명을 그 색으로 밖에, 흔히 영상에서 나오는 귀신을 상징하는 컬러, 왜 꼭 그 색으로만 전부 다 조명을 해서 귀신다리를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명시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지금 본부장님께서 긍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숭례문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서울숲 조성 등 주요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