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자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태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성형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허만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배병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서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효공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이순동 총무과장입니다. 박우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봉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호경 재무과장입니다. 임춘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조헌국 중등교육과장은 장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무리가 야기된 바가 있는 2002년도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자료 관련 사항과 학교 위탁급식 업체비리 관련 사항 등으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4,17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늘어난 1,1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사업별로 조정한 금액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전 직원들은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제228회 경상남도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사업을 추가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목적이 지정된 정부의 교부금 사업과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개교시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학교의 시설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등 시급한 시설사업 투자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신다면 2005년도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하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겠답니다.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입니다.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차 추경 예산의 삭감내역, 전체 내역을 좀 주시고,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청 대비 지역교육청 예산 삭감비율 그리고 삭감사유에 대해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의 법률적 근거,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내주시고, 다음에 창원, 김해, 마산도서관의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연도별 총괄내역을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체육진흥지원금의 사용내역 및 지원의 법률적 근거,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배분해서 갈라주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치원협동장학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자료를 요구하지 싶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합니까? 법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장학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장학위원회 명단 및 설치목적, 근거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치원협동장학위원회 명단, 이 사람들이 선임되게 된 동기, 이 장학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함께 해 주시죠.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지침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없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담당과별로 나와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설명해서 추가 질의를 하시고, 제일 첫 번째 기획관리국장님이 먼저 질의하는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아, 설명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시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73.6%가 감액된 42억7,66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2003년도에는 예산 총액의 0.6%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총 예산액의 0.6%인 129억456만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 총 예산액의 0.7%인 162억844만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에서는 0.6%나, 0.7% 선에서 예비비를 편성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1회 추경할 때 보면 실제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0.2%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가용 재원으로써 활용해서 1회 추경 시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 시에도 예비비가 0.2%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도 0.2%선에서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세가 결손이 되어서 교육부의 교부금이 작년에 757억원 정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하면서도 예비비를 0.2% 정도 남기고,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가용 재원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선정 때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시의 신규사업 선정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미편성된 사업과 사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작업을 한 후에 저희들이 국ㆍ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49억9,988만3,000원이 투자되었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20억원, 학기 중 토ㆍ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27억7,960만5,000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43억800만원, 농어촌 우수 고교 육성 지원에 16억3,184만원 등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29억1,03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493억7,613만7,000원이 감액된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3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원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회계 결산을 하면서 보통교부금이 98억9,000만원 정도가 안 왔고, 양여금이 658억원 정도가 안 와서 전체 757억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세수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164억6,576만2,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392억원하고 164억원을 합산하니까, 493억7,600만원을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시키게 된 데에 대해,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오면서 어느 정도 2004년도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어느 정도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당초예산액 194억원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대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05년 3월 31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 사실상 부과 징수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도하고 협의해서 편성된 194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용지 부담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부족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학교용지 부담금 194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충 재원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학교용지 부담금 194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금으로써 이 사업을 대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신설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7개교 620여억원을 확보했지만, 이번 추경에 17개교 228억여원을 계상해서 총 848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철책, 블록, 휀스 등의 담장 설치 단가 차액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4만원 단가로 편성된 담장 설치 사업에 대해 당초 안대로의 증액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시설의 형태를 보면 주위 여건에 따라서 개방형을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부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경사면이 있는 곳과 운동장 주위에 큰 도로가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체육활동을 할 때 공이 굴러 나가지 않을 정도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꼭 담장이나 휀스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시 요구한 담장 설치 사업도 학교장의 요구와 시설직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 요구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단가를 저희들이 철책을 한 것을 휀스로 하라 해서 14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요구된 잔여분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이 14만원 단가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학교별로 보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담장과 14만원을 가지고 휀스를 설치할 경우에 담장과의 조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추후에 재확인을 해서 추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서 예산이, 추경예산 소요를 일선 교육청에서 올리면, 교육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누가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예,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설명을 하신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요불급이 무슨 말입니까? 불요불급.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예.

쉽게 해석하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과다편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제가 보니까 여기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한 내용 중에 교육 전문직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한다,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치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교육청에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은 다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정보화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이.....

그런 차원에서, 용어도 말입니다,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삭감 사유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역에서 올린 교육청에 기안자도,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해 버리는데, 그렇게 불필요하고 지금 급하지도 않은 것을 올리고, 불필요하다고 삭감 사유를 내는 교육위원회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담당부서별로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경솔하게 판단했다든지, 저는 양자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뭉텅그리로 이 돈의 일정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 중에 어느 것입니까?

사실상 실제 보면 설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밀양교육청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00만원이다 하면, 이러한 재원은 자기네들이 가용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때에는 왜 20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밀양교육청만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진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재원을 배정할 때 보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면 배분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교육장 재량으로써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만 배분해 주고 나면 그 재원 배분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당해 지역교육장의 재량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20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밀양교육청만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그래서 내용설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든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본청에서 경일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마산 제일여고, 화장실 보수, 또 조례대 설치, 거창 대성환경정보고, 이런 것은 당해 학교에서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에 도와달라고 올릴 수 있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심의해서 '불요불급'이라는 용어까지 섞어서 삭감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실제 일선 학교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이 잘못되었거나, 충분하게 설득을 못 시킨 그런 것이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그 수혜자가 결국은 학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에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도 본청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덤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 얼핏 들어서 흥분을 해 있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밀양교육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용을 나중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감액 사유에 보면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산 삭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용어인지, 예를 든다면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구축할 때에는 해당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하든, 개편하는 사유가 다 있을 것인데, 그 때 따라서 특정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특정 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홈페이지 하나 하는 것도 20개 시ㆍ군 교육청이 똑같이 해야 되고, 돈을 주어도 800만원씩 똑같이 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고다.

잠깐, 이병희 위원님. 그 관계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료를 만들 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300만원을 삭감을 시켜 버렸거든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사유는 올라온 것이 없을텐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요청에서, 똑같은 방법입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돈 300만원, 800만원 가지고?

아닙니다. 사실상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밀양교육청에서 8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면, 그 내용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충분히 교육위원님들을 이해 못 시킨 것도 저희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이것 밀양교육청 홈페이지 담당자를 내일이라도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제가 만약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와서 이것 서류 만들어서 따져서 달려들겠습니다. 왜 깎였냐고, 깎은 원인이 뭐냐고?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사용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예산 총괄 책임자로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용도, 이것이 100% 적절한 것입니까,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까?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 어느 것이 부적절한 것입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 11건 중에서 4건은 이 규정으로 되어 있고, 7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들 교육 경비로써 지원해 준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업의 시기가 1회 추경을 거쳤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번 항목에 보시면 초ㆍ중 우수 교기 육성 지원금이 마산시로부터 마산교육청에 1억5,000만원을 전입시켜 주겠다고 왔습니다. 사실상 5월말 안에 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억700만원 정도가 5월말 안에 시급하게 예산 조치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4,3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쓰도록 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1억700만원만 먼저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자고 해서 해 준,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낭패 볼 일을 하는 것이고, 충분한 고민과 또 그에 대한 법적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법 등 국가가 정한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목적 교부세나 이런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청 판단 하에 시급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립 전 사용으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자꾸 용인되고 하다 보면, 어느 재정이라도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도서 쪽이니까 말씀을... 이것도 나중에 초등교육과장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것은 부교육감한테 여쭈어 보아야겠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인 것이라서 제가, 위원장님?

예, 그런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장황하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되어서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치원 협동 장학회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1회 추경 돈 받고 사람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위원 선임 동기에는 현행 장학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 장학 중심의 장학으로는 현장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런 등, 또 설치 근거에는 이런 정확한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고, 유아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장학지도에, 장학지도 대상 절차 항목 방법 등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유치원 협동 장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예산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는 장학위원 수당, 회의비, 이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돈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 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누구를 보고 수당을 줍니까? 수당 주는 목적은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너무나 상식 밖입니다.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효율적인 유치원 장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자문 성격의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회의비도 있어야 되고, 일부 또 뭔가 하면 참석하기 때문에 수당 정도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규칙이든, 조례든 어떤 법적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의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이. 그렇다면 이것과 지금 하신 말씀이 일치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 바탕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운용되려면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뒷받침해서 회의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를 하면서 이 내용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장학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나름대로 어떤 대상이나 절차나 세부 계획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회의비, 수당 정도로 드리고자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협동 장학위원회 예산편성 초안을 누가 작성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이 작성하셔서 교육감 결심을 얻을 때까지 그런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유치원협동장학위원회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거창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원이 경남에 공ㆍ사립해서 684군데가 있습니다. 684군데 선생님들이 약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학지도,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보다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를 각 시ㆍ군에 있는 담당 장학사들이 하는데, 담당 장학사 전공한 장학사가 열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비전공자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동장학, 협동장학이라고 하면 대학교수나, 유치원 원장이나 그 다음 지역사회 인사를 합해서 우리 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이고,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려를 하고, 또 내년에 교육청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유치원장학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교육 재정이 투자되는, 작은 돈이지만 수당, 회의비 이렇게 지출하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조례로 정하든 어떻게 하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바탕이 된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지, 그럼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수당 주고 회의비 주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 운영할 때에는 필히 규칙이 되었던 조례로 되었던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절차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올라갔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 가지요? 그럼 갔을 때라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탕이 안 되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맹탕 교육감까지 다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 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데에서 교육 행정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하세요.

수당은 800만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수당은 각 지역교육청마다 협동장학 요원이 3명씩, 대학교수나 원감이라든지 3명씩 해서 20개 시ㆍ군 교육청 60명을 해서 3만원씩 수당해서 네 번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 800만원 회의비는 지역교육청마다 그것 할 때 간식비나 그 다음 다과비로 해서 10만원씩 잡아서 20개 시ㆍ군 교육청에 네 번씩 하는 예산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원 교육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가요.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제도화해서 하라고 그 이야기 같은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성품이 어질어서 제가 말로 빠르게 해 놓으니까 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당이나 회의비 지급은 조례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것을 운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학회가 필요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교육에 경륜을 가지신 분이 판단하고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이 미비되어 있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그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초등교육과에서 이것을 판단하지 못 했다면, 예산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어느 담당? 혁신복지담당관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검토보고서 설명을....

알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조성형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특이사항 중 경남교육 혁신 T/F팀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42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56건의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나, 혁신 과제들은 일반 개선과제 발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이 거시적이고 기본적이며 전 기관적인 프로세서를 혁신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 중점과제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은 장학, 과학 정보, 보건, 급식, 평생 실업교육, 인사, 인사는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예산, 회계, 시설, 민원, 홍보,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 개선 등 9개 분야 10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의 혁신 과제는 교육청이 현재 분야별 중요 업무를 어떻게 하면 현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추경에 T/F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협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업무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허만복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기간제 교사 인건비 72억5,76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부족하거나 현직 교사가 휴직, 장기 휴가 등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등교사가 부족해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등교사 670명, 특수학교 교사 60명을 선발해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를 전 학교에 임용하게 하여 예전처럼 교사가 부족하여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가 없어짐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도 2004년도에는 10여명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부족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 대신에 정규 교사를 모두 배정함으로써 교육력은 더욱 더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3페이지 나오는 종일반 시간강사 136명의 인건비와 업무보조원 3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업무보조원 미배치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1회 추경에서 다시 요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원감 미배치, 3학급 이상 연장제 운영 병설유치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보조원 3명, 1,800만원을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종일반 운영 조건을 대폭 강화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급당 인원수를 읍ㆍ면 이하는 12명에서 25명까지, 동 지역은 15명에서 25명으로 당초보다 상향조정하였으며, 당초 무자격 업무보조원 채용에서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시간강사로 대체해서 단순 업무보조에서 실제 유아지도 및 담임교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강사 채용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136학급에 136명의 유자격 강사를 채용하게 해서 1인당 연 180일 기준, 1일 3시간씩 3만원입니다. 540만원씩 해서 7억3,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종일반 업무보조원의 민원도 다소 예상이 되었지만, 공립유치원 종일반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종일반을 정부에서는 점차 확대할 방침이므로 실질적인 종일반 운영 지원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유치원 노후 놀이시설 교체비로 4개소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선정 기준을 설명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개 놀이시설, 노후시설 교체비는 밀양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밀양 공립유치원 실외 놀이시설이 20년 이상 노후된 유치원이 많아서 유아의 안전과 실외 놀이활동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연초 4개원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4개원, 이름을 들먹이면 태룡ㆍ사포ㆍ단산ㆍ송진 병설유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실외 놀이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유치원 중에서 시설 상태가 위험하고, 또 학급 수 및 원아 수가 많은 유치원을 우선으로 배정해서 현장 실사 후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저도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 해 보면, "말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불편하게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유치원 종일반 읍ㆍ면에는 정원을 대폭 강화 시켰다, 읍ㆍ면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12명에서 25명입니다.

동은요?

동은 25명 이하입니다.

25명 이상?

15명에서 25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지침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읍ㆍ면에는 1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저도 시골출신이고 시골을 끼고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인근 읍ㆍ면, 한 면에 보면 보통 공립유치원이 학교병설유치원이 2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통합운영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깊이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조사를 충분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아이를 어디서 만들어 와서 12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으로 하겠습니까? 어디가서 꾸어올 수도 없는 것이 아이 아닙니까? 자원이 없는데 인원만 제약을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한 읍ㆍ면에, 물론 거리가 먼 불편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 재정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유치원에도 똑같은 보조 교사를 두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자원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강화시켰다는 빌미가 아이들을 더 늘리도록 했다, 없는 아이들을 어디에 가서 만들어 옵니까? 조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유치원 원아의 수급이거든요. 이것은 늘려야 되는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것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1개 면에 2개로 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교육수요자들 입장과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맞닥뜨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재원을 줘봤자 1만원을 주어서 5,000원씩 갈라주는 것하고, 한 쪽에 1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2명에서 25명씩 한 것은 종일반을 원하는 유치원에서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5명이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아까 136명이라는 그 유치원은 약 260개의 공립유치원 중에서, 종일반을 하겠다는 유치원 중에서 그 내용을 강화한 것이지, 전체 아이들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단설유치원을 지금 몇 개씩, 병설유치원을 모아서 그것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해타산적으로, 그렇지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단설을, 물론 공립유치원이 없어서 단설유치원을 넣으면 괜찮은데, 공립유치원 있고, 사립유치원 전부 다 있는데 단설을 넣으면 또 어떤 분쟁을 자초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실제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북 같은 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포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부북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상으로는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 간에 버스로 시간적으로 재면 그렇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내 집 앞에 있는 사포초등학교 유치원에 보내는 것과 멀리 떨어져 보내는 그 차이점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염려하시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수송적인 측면을 걱정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만 해결이 된다면 통합·운영이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골에 자원이 없는데, 실제로 부북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마 유치원 원생수가 15명 미만일 겁니다.

8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늘려야 하면 아이들을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학교에서는 종일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도 종일반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떼거리로 몰려오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한번,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서 바꾸어야지, 여기에 정원만 제약을 둔다고 해서 해결 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장모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등교육과 업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나가 생활지도유공자 해외체험연수 9,0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 방문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이 청소년의 지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자의 업무 또한 증가하고,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지도 업무가 교원의 기피 업무가 됨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해외학생 생활문화 및 교육 관련기관 방문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도담당 교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이며, 국제사회문화의 이해증진 및 역사문화유적 탐방을 통한 세계시민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자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 12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생활지도 영역에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추천 받아서 심사 선정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대상인원수는 60명으로 중국과 동남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30명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내용입니다. 역시 26페이지 내용입니다. 영어권 국가연계형 국외연수 실시 및 영어교사 국외연수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외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가가 아니고, 국외연수사업 확대로 인한 인원수 증가에 의한 예산이 필요한 내용인데 단위조서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을 잘못 썼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어교사의 전문자질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는 우리 모두 세계화 시대에 영어교사에게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어가 외국어인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교사들이 영어수업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테솔(TESO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교사가 영어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연수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경상남도에서는 영어교사 1,683명 중에서 13명 정도로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어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수요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어교사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테솔(TESOL)과정 국외연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한 20명의 연수인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40명분을 더 추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유능한 인재양성에 영어과 교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경남사이버학습운영 표준화 컨텐츠 변환 1,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학력정착용 컨텐츠는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인터넷방송사이트에 탑재 링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던 방식의 사이버학습으로 학습이력이나 사이버 교사와의 상호 작용 및 학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하는 사이버과정 학습 체제에서의 사이버학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새로이 구축한 사이버과정 학습 체제에서는 기초학력 정착용 프로그램을 대처할만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기 개발된 기초학력정착용 컨텐츠를 새로운 사이버학습 시스템에 적합한 LCMS 사이버학습 컨텐츠 관리시스템입니다. 이 환경에 표준화 컨텐츠로 변환을 하여서 e-러닝 체제의 사이버학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 개발된 비표준화 컨텐츠를 SCORM, LCMS 운영 세계표준화 규격 환경의 컨텐츠로 변환하는 데는 표준화 작업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과 LCMS용 컨텐츠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요구가 되고, 또한 변환 이후에 컨텐츠 탑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남사이버학습운영 표준화 컨텐츠 변환으로 맞춤식학습 지원을 통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습부진으로 인한 과외 해소 및 공교육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과장님, 주요단위사업조서 111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예산심의 시 검토사항, 예산 미 확보 시 문제점에 참여정부 국정과제 및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사업으로서 전국 시·도 교육청별 개발도상국에 IT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선진 노하우 전수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불가"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7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사용연수가 오래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지금, 처음에는 일부 시·도에서 이것을 먼저 시도를 하다가 올해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선정해서 거기에 1,000대이면 1,000대 이렇게 대수를 정해서 저기능 컴퓨터를 전부 회수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저개발국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하드웨어 외에도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도 지원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와서 연수를 받는 그런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 전국적 단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방문 및 초청연수 경비, 국외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참여정부 국정과제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점사업이 되려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도비인데, 도 자체예산인데,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대응투자 5대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대 5가 아닌데요.

지금 5대 5로 대응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더 확보하면 4,700만원이 저쪽에서 옵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은 추후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

예.

그러면 이것은 깎아도 추후에 나올 때 같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정보화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라고 해서 경상남도의 교육재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예비비가 0.2%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놓아두고, 여름에 학교에 수해가 나고 하면 급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확보도 안 되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버리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교육정보화과장 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것은 대응투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면 국비부터 먼저 주고 대응투자를 하라고 해야지, 대응투자가 안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회의에서 돈을 곧 내려 보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놔두었다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서 당초예산대비 인건비 50억원이 감액된데 대해서 그 사유 설명을 요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인건비의 경우는 2004년 9월 1일, 각급 학교 및 기관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하고, 이번 추경 시의 편성방법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지급액과 각급기관의 인건비, 향후 소요액 조사서를 근거로 정기승급률, 정근수당지급률 등 월별 변동요율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산정된 평균호봉과 실제 지급액 기준의 평균호봉 차이발생과 2005년 퇴직자 대비 신규 임용자 호봉차이로 평균호봉이 하락하는 등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기본급과 그에 따른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159억4,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봉급 조정수당을 11월 기본급의 25%인 109억4,37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전체 50억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창녕 장마초등학교의 강당에, 도시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영상매체 이용의 기회가 적고, 문화적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내 강당의 영화 또는 영상매체 상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문화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의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창녕 장마초등학교 강당에 설치한 사업으로서 지역적 여건 및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 체험에서 소외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활동 전개로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에게도 영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구심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창원 한별유치원 차량 구입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소관으로 단설유치원인 한별유치원은 현재 7학급에 20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된 통학버스가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서 대체코자 2005년도 본예산에 5,837만1,000원, 1대당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편성이후에 2005년도부터 건설교통부의 제동법규, 브레이크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강화된 법규에 의해서 차량가격이 2005년도 본예산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분 801만2,000원을 금번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 간디학교 소강당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디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대안학교입니까?

간디학교는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로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입니까?

예.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학교도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하지요?

예,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담당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 말고 전체적인 것은 담당을 하지요?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일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도 들꽃온누리학교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도 대안학교이고,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는데, 거기도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학생들이 꼭 필요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디학교는 중등교육법에 의한 인가학교이고, 거기는 사회시설입니다. 사회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데 학력인정은 받는 학교잖습니까? 학교라는 표현은 뭣 하지만, 대안학교로서 학력인정을 이렇게...

거기는 사회교육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는 지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대안학교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현실이네요?

예, 평생교육과에서 사회교육시설로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들꽃온누리학교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학력인정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학력인정을 받고, 안받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중등교육과정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환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비 1,528만원의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시설학회 공동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동사업의 추진일정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중에 9박 11일의 일정으로 유럽지역의 초·중·고교 선진 우수학교 시설을 견학하고, 견학지의 특징적 사항 등을 비교·분석한 견학내용을 사후보고서로 제출하여 학교시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시설 모델 현장견학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접목함으로 써 보다 나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진 위원님!

한동진 위원입니다.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에 걸쳐서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기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안은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나 지침, 예규 같은 것을 마련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순동입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곧 시행지침이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3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통보 공문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예산이 집행될 때는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규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저희 도도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도 교육청 실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세부 시행지침이나 예규를 만들어서, 이 맞춤형 복지제도 하나하나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지도 유공자 해외체험 연수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예산 지원하는 것 같으면 연계해서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드셔가지고, 오기 전이지만 이것을 예규로 만드시면,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사항 정도라도 마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내려온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실정에 맞게끔, 우리 도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별반 다르겠습니까만,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반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예규를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보시면,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규칙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되는 행위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성립하지만, 일반적인 예산지침을 일일이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고 예규로 만들어서라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초자료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지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물론 설명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충적인 이야기들만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 운영기준이라는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포인트 배점은 어떻게 하고, 일일이 다하고, 기존 복지재원하고 선택적 복지재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쭉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마 도 안이나, 교육청 안이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선택을 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이 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심의가 오기 전에, 지난 도본청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다시피,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저희들 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규로 만들면 보고사항이니까 보고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모양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국장님, 중등과 소관이시죠?

예.

안 계셔서 대신 나오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82페이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기대 효과를 보니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 경상남도 교육국장님 양심을 가지고 이 예산집행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사교육비가 너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반 사교육 혜택에서...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 사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라든지, 보충수업 시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을 그냥 둠으로 해서 소외를 받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흡수를 해서, 지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내실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으로 각 학교에 이것을 배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특기적성의 과목이 몇 가지로 운영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부각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처가 몇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수당?

그러니까 특기적성 중에는,

교과목 말입니까, 강좌?

교과목.

강좌는 초등은 그 학교 나름대로 컴퓨터라든지, 기타 교과 외의 과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중등에 올라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외의 과목도 있을 수 있고, 교과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 심화라든지, 보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의 자율선택권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주도록 만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 자율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운영에 따라서는 자율선택을 한다고 보지요. 형편에 따라서는,

국장님! 만약에 이것이30%도 학생자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의 권한보다도 저희들이 학생 자율선택권을 존중하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해서, 지금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고유목표에 따르는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데 바람직스럽게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도 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투자한다면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 특기적성은 바깥에 가서 검도도 하고 싶고, 테니스도 하고 싶은데, 영어·수학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에게 선택권이 제가 볼 때는 30%가 아니고 거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사교육을 경감 시킨다는 차원에서 학교 보충수업을 뒷받침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순수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부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에 대한 보충학습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질 겁니다. 어떤 특기적성이라기 보다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학이 있으니까, 그럴 때 개인이 나는 수업 받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서는 강조에서 제외,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시간, 주당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함으로 해서 혹 ....이런 아이들도 자기가 사설학원에 돈이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충적으로 교과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비를 우리가 경감시키는 일은 마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2년, 올해가 2년째입니다.

올해가 2년째죠? 이것이 1년이 지난 후에 이 예산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리서치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를 내놓은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학생들에게 이것이 과연 얼마가 삭감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교육에 가던 아이들이 그것을 안 받고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 지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설문을 통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겠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해 해보고, 정말 수요자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얼마씩 들어왔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내어 주시고, 지금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2005년 학교운동부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는 얼마정도 왔습니까?

매년 지원액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원기준은 전국소년체전 출전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6억 얼마 그것이 매년 그 돈입니까?

체육계 학교에 지원하는 것, 소년체전 훈련비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후보 선수, 교육감 지정선수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 총액수를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체육계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년 1억원 조금 넘고요, 체육회 학교는 경남체육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금액 이것도 거의 1억원정도인데 그 상세한 내역은 교육감 지정 학교,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을 봐서 우수학교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그것이 5,700만원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 운동부에 지원된 돈이 도교육청 순수예산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들어온 지원금으로 지출했다 이거죠?

저희들 자체훈련 예산이 있고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약 2억원정도, 매년 2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소년체전훈련비가 3억9,000만원.

여기 자료를 내주신 데 보면 교육감 지정이 있고, 후보 선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후보 선수는 국가대표상비군에 등록된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지명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선수한테 지원을 하라고. 그것이 후보선수소속 학교 1인이 있는 데에는 1명당 120만원을 지원하고, 2인이 있는 학교는 280만원을 지원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명시는 어디에서 시킵니까?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국가 상비군으로 등록된 선수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내려갑니다.

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고 지침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 주고 그럽니까? 돈을 운용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선수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등록된 선수를 대한체육회에서 명단을 인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우리가 순수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받고, 선수들 선정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선수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러이러한 선수에게 지원금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선수소속 학교 1인이 있고, 2인이 있습니다. 그 1인, 2인은 대표 상비군으로 등록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명단을 인수해서 저희들한테 이 선수한테는 얼마만큼 지원하라고 내려오고요, 다음에 교육감 지정 학교는 전년도 우수선수를 저희들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개 학교에 285만원씩 지원해서 5,7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앞으로 좀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 혹시 지난 도의 예비심사에 거제교육청 사택관계 그때 당초 시설비과목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집행하도록 수정가결 했죠?

예.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청 사택 신축설계 용역비라고 또 700만원 잡혀있는 것 있죠? 그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삭감해서 올려야지, 좀 엉성하게 해서 올려놨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택신축문제는 자산취득비관계라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내가 월권은 할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깎았던 예산 이것을 좀 부활을 해 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밀양교육청 홈페이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사학만 깎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님들한테 좀 눈도장을 안 찍어서 괘씸죄 걸린 것 같은 인상도 좀 있고, 사실 화장실 보수, 조례대 설치 이것은 얼마나 그 학교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미흡하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투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 길게 할 여유가 없으니까 국장님 이것을 부활하려고 하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동의 받습니까?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안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대리로 와 계시죠?

예.

그러면 국장님 잠시 계시고, 부교육감님한테 즉답을 요구하겠습니다. 본청 홈페이지 정보·문학분야 영재교육, 홈페이지 구축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사학 충렬여고 이설경비, 경일고·마산제일여고 화장실 보수, 거창 대성환경정보고 조례대 설치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올린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다면 이 정도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이것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전문성이 결여 되었니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에 더 보충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부서에서는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부족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부감님 답변은 계수조정 할 때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교육위원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올린 예산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교육사회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니 없니, 그렇게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중등교육과,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답변 하시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 올 때는 한 단체에 3,000만원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지역으로 해서 6개를 우리가 나누어서 좀 많은 단체를 가지고 연계를 많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6월정도 되어야,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정도 되어야 이것이 결정됩니다.

지역별로 한다면 서부권,동부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줄 겁니까? 아니면 이 성격에 맞추어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신청을....

이것도 요건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학생 선도활동이라든지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감안을 해서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한 단체들은 지원을 하도록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원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지원을 했는지 하는 것은 사무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제 생각입니다.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가 사실은 많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폭력과 관련된 예방이나 교육적인 차원에 보니까 각 시·군에 보면 해병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 하시면, 그 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도 폭력예방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물론 신청은 안했더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예산 조정된 부분이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와 같이 밀양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외 14건 1억6,086만원을 삭감하며, 거제교육청 소관 교육청 사택 신축사업비 중 사택 신축비 4억5,735만원은 시설비목에서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 약 150억원은 본 제도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제정된 후 집행토록 촉구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경비 20억원은 앞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며, 아울러 홈페이지 및 담장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는 차기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렬여고 이설경비와 경일고·마산제일여고 화장실 보수, 거창 대성환경정보고 조례대 설치비는 차기예산에 금번 삭감된 금액을 다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1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긴 시간 수고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특별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