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임문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중구 위원으로부터 임문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문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문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 지침 및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하여 우리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60명에서 564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7명에서 551명으로 개정하며 별표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 수반 사항, 개별주택 가격평가 담당인력 정원 승인 관련 공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 승인 관련 공문 등은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5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각 시·군별로 인원 조정한 것하고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2005년 2월 28일자입니다. 그때 접수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인 것 같은데.

네, 한시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에 내려왔으면 빨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만큼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늦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접수 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지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간협력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시행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도 늦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2005년 2월 28일인데…….

인력 승인은 2월 28일에 내려왔는데 접수요령…….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 지금이 5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괜히 인력을 사장한 것이 아니냐,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그만큼 업무에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접수요령이라든가 신고 대상자의 범위 이런 것들이 늦게 결정돼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4월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기이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인원 정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구수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인구수가 적은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구수 가지고 기구를 확정 짓거든요.

여주군 같은 데가 하남시보다도 적은데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양평군도 4명.

팀장님이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시정팀장 박선구입니다. 정원 승인 관계는 지금 시·군별로 여건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정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 승인이 됐고요. 여주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여주 같은 경우는 아직 보정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단체기 때문에 지금 업무배정증원 요인을 그대로 다 상급단체에서 인정을 해준 경우입니다.

한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여기 인력이 한시적으로 보강하는데 존속기간 만료 후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별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지요. 저희가 한시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협력단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기구운영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하남시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한시적으로 썼다가 시에서 다시 채용하는…….

이 인원은 한시적인 인원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기간을 정해서 몇 명으로 한다, 몇 명으로 한다 정하는 것이지 임시직으로 그때까지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면 일단 TO상은 정원 TO가 나왔는데 그러면 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정원이 느는데…….

인력 운영은 기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 개정 올린 목적이 우리 하남시 공무원 정원 TO를 갖다 증원시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원 됐으면 현재 기존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증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해야지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용계획이 수립돼서 공채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도?

네.

자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업무가 없어지면 이 분들은 억지로라도 다른 기구나 이런 것으로 재편해서 보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한시기구로 있다가 그게 기간이 되면서 그래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기구를 다시 한시기구로 만든 게 민간협력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정원조례라든지 정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기구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원은 공채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 채용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채용이 되면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임의로 그만 둘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결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연 결원도 생기고 자연 감소도 되고 해서 총 기구에 대한 인원수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도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서기관 자리가 없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한시적으로 있는 게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업무 7급 한 명이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네.

나머지는 원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바로 우리가 충원을 안 할 거면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러면 6급 진급자가 한 명이 생기고 또 7급이 몇 명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급에서 6급으로 한 명 진급하고 그 다음에 7급이 두 명, 8급이 한 명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신규로 채용하는 분들은 9급을 뽑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6급 자리 하나, 7급 자리 둘, 8급 자리 하나가 승진 자리가 생기는 거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금년도에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세 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의 세목 중에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대상 물건 중에서 전년도까지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던 것을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이렇게 세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세율을 인하하는 안이 되겠는데 2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주택분 같은 경우 여섯 단계로 누진과세 되던 것이 세 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년도에는 면적으로 기준해서 과세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주택가격을 매겨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상당히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세율보다 탄력세율을 40% 적용해서 인하하는 안이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납기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돼서 재산세는 7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됐었는데 이것을 납기를 변경해서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안 25조, 안 7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 중에서 시시당 계산할 때 140원 하던 것이 배기량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차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되는 안이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 이것도 45조에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에 따른 부속되는 도시계획 세율이 재산세에도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되는 안이 제7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업소득세가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업소득세에 과세를 중단하는 안이 부칙 2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세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의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의 과표는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세 중 주택의 경우 과표구간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세율에서 과세표준액별로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100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주택세율을 1,000분의 0.9에서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40을 가감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세액의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과 세수 전망 및 인근 시·군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율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5조2에 의거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의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개정되었으며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추어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 하남시의 세수의 전망은 어때요?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개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추계는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추계는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표는 올라갔는데 지방세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단계 누진세율에서 3단계로 내리면서 세율을 약 17%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과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농업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 중단한다고 그랬는데요. 1년에 우리시의 농업소득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세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화산업하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미한 그런 세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조중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아번에 농업소득세 5년간 한시적 과세중단 했는데 하남시에서 농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화산업하고 또 자진신고 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경농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 와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500만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내는 게 500만원입니까?

전체 과세 되는 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번에 세법 개정된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관계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6단계에서 3단계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제가 이번에 개편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무조건 재산세 이래 가지고 건물은 7월에 내고 토지는 10월에 내던 것을 종합토지세는 세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문이 나와 있는데,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분을 따로 계산을 하는데 주택분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단독주택은 가격을 매겼습니다. 1월부터 조사해서 확정고시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기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달말까지. 그래서 단독주택은 저희가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매겨서 그것이 과표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는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을 매겨서 공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원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돼서 과표 설정이 돼서 재산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건물만 냈는데 부속토지까지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지방세법에서 7월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내던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런 종합토지세는 9월에 재산세라는 세목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말고 상업건물이라든가 기타 건축물 이런 것은 7월에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같은 것이 작년에 6단계에서 1,200만원일 때 1,000분의 2인가 이렇게 되던 것이 올해는 4,000만원일 때 1,000분의 1.5로 세율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는 시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올라가는 데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올라갑니다.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는 면적을 기준해서 부과가 됐었습니다. 면적을 평방미터당 가격이 17만6,000원인가 해서 과표를 설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과표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내에는 안 되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가격에 의해서 과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공평과세로 가는 그런 초기단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단독주택이 이번에 통보온 것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이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1억5,000만원이면 과표를 거기서 50%를 잡습니다. 50%를 과표로 잡아서 저희가 산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4,000만원일 때 우리가 세율을 하고, 그러니까 금액별로 누진계산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용을 건물가격의 50%로 합니다.

그러면 건물가격의 50%를 적용해서…….

건물가격의 50%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과표가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세율은요?

세율이 4,000만원까지는 지방세법에서는 1,000분의 1.5를 하고요. 4,000만원에서 초과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율이 또 있으니까 누진과세 해서 계산을 하지요?

주택 재산세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이 안 내려와서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기로 계산을 해 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단독주택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같은 게 지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은 높더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이고 가격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하 30평 이상 되고 또 면적도 자기가 안 살아도 30평, 40평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냈었는데 이것이 가격으로 바뀌어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단독주택은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거지 가격에 비해서 세금이 조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정세액을 100분의 40 감면하는 게 있지요?

네.

감면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감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하남시 전체로 볼 때는…….

얼마 정도를 감해주느냐 이거지요, 액수로?

전체 총 세입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분의 40을 감면 안 하고 그대로 부과했을 때 그것은 5억원이 더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계산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 수입인데 하남시가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세수를 증대시킬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5억원이라는 추산치는 감했을 때가 5억원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100분의 40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했을 때의 금액은?

이게 그렇습니다. 40%로 하면 50%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러면 만약에 5억원을 감해줬다면 이대로, 만약에 제대로 부과한다면 5억원 더 걷어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남시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10억원이 줄잖아요, 5억원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표준세율로 갔을 때는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8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렇습니다. 세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공시했는데 그것으로 적용하다 보면 150% 내지 200%씩 다 올라갑니다, 우리 하남시 게. 그래서 상당한 조세 마찰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40%를 적용한 이유는 단독주택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를 적용했을 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똑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하 40%를 적용해야 약간의, 공동주택은 위로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게 올라가는 게 적용받는 것이 40% 적용률입니다. 그래서 50%로 최대까지 가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40%로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조례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수입으로 갔을 때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세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에코타운 같은 게 입주가 돼서 그것보다는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남시도 도시화 되면서 사실은 이런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동에 자리를 잡아줘야 그나마도 유지를 할 텐데 지금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너무 많이 혜택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을 떠나 가지고 낮게 잡다 보면 공동주택이 더 많이 들어서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발언권이 세지면서 하남시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대상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가로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동주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혜택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40%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시세 조례 때 말씀 드렸듯이 지방세법하고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 자체를 삭제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법에 의해서 저희 감면조례도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는 조문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임대사업 대상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가되는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사업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 임대시 전용면적 149㎡, 4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안 제11조 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가 전에까지는 18평 이하로 돼 있었어요. 18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감면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12평 이하 그러니까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비과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25%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임대주택 감면 범위 확대로 임대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 및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 가지고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되는 그런 사항을 기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목 중에서 재래시장 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해서 장애인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안 제4조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토록 함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5조에 상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 상정돼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지만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이유는 하남시에서 운영·관리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과 운동시설인 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확보는 물론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각종 공연장 등에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별로 설치 기준 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행시 안 제6조에서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와 가족까지도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게 편의 증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하고 조문 및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 특별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그런데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하면 가장 관람하기 좋은 위치라고 했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최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소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그거 하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예산에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최적의 관람석이 중앙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여기까지 휠체어가 간다든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약간씩 또 아니면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수반이나 향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석 이외에 거기까지 가는 통로라든지 리프트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그것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결정만 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일반 공연장에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관람석이 있지요.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조례는 법령에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100분의 50은 최적의 관람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예회관은 관람석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분의 50은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그 내용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법령에 정한 것 중에서 100분의 50은 최적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건데 설명이 약간 잘못 됐어요. 기존의 법령에도 있다고요. 그 부분을 홍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또 장애인 관람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장애인을 모시고 가는 보호자 관람석까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하라는 거지요.

네, 최적의 관람석을 지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이게 시에서 공연장을 설치할 때는 가능한데 일반인이 공연장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인이 할 때는 아무 조치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이번에는 공공시설내에만 적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는 시설 할 때만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민간인이 설치할 때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은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7조에 보면 민간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꼭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자리만 만들면 뭐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야지요.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곳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승인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당선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설이 미비해서 굉장히 혼잡을 느끼고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불투명하다 해서 굉장히 혼란을 빚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건립하는 모든 건물은 그런 데에 착안해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도 의회지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보건소지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법을 다루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건소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이나 2층 치료실로 갈 때 거의 노인분들이 이동하는데 이동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검토하셔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돼야 이런 어떤 조례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이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제13조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발췌서는 따로 붙임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예고한 바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종전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종전에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었던 기금의 조성 방법, 기금의 적정한 운용 및 사용,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상호 조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내용상 종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의 핵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의 하남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 지원을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면 2005년 5월 현재 누계잔액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2,8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14억6,100만원을 합하여 17억8,900만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게 되며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였고 종전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하남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만드는 거지요,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적립된 금액이 17억8,9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 기금을 집행한 게 있었어요?

지금 재난 관리 관련해서 기금이 2000년부터 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억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17억8,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집행할 때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절차는 여기 본 안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에 관련사항인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에 보면 지출에 대한 심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계획과…….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어느 때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10명 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명단 있습니까?

여기에 명단은…….

심의위원들 명단이 있느냐고요?

심의위원은 제10조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명단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확정된 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명단을 작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새로 만드는 조례니까요.

그 전에 조례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에 심의위원이 있었으면 그 명단이 있느냐고요?

그것에 관계없이 새로 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에 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준하는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재난관리 위원회인데 소방서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든지 해서 복합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활용해야 현명한 방법이지 실·과장들로 해서 무슨 위원회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신대식 위원님.

관리기금 적립한 게 한도액이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가 예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액은 현재 내시된 게 없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 적립금액은 100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억8,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을 어느 은행에 하고 있어요?

시금고 농협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이율이 높은 타 은행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까 그 사항 중에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의 높은 금리로 하도록 조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실정은 17억원은 환매채로 연 금리 3.5% 내지 4.0% 이자 높은 것으로 하고 8,900만원만 보통 금리 예금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부의장님.

역사박물관 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입장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일반인도 가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관람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에 있는 유물 가지고 현재 입장료 받을 수준이 됐습니까,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역사박물관으로 볼 때 자료도 더 해서 많이 풍성해야 사람도 많이 가고 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 우리 시민이 오늘 보람되게 봤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텐데 현재 그 수준 가지고 입장료 받는다면 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볼 때 입장료 문제는 더 무료입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한 30면 내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원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44회 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장기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 전시하고 입장료 관계는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새로운 박물관을 신축해서 이관한 날까지 입장료를 유예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물관계는 저희가 58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은 350점 정도 전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물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박물관 신축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4,800만원 정도 들여서 37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역사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양적으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라든지 유물가치라든지 우리 하남의 역사와 연관된 가치 있는 유물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물관에 보면 역사해설사가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방문하시면 방명록 쓰게 되어 있지요?

네.

2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그것을 본인한테 쓰라고 하니까 거의 기재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하루에 몇 십명 오시는데 날짜를 보니까 두 명, 세 명 쓰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서 중간 중간하는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적지 답사나 이런 것 있으면 거기 오셨다 가신 이런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소나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DM도 보내주고 해서 홍보해서 작지만 어떤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1층 입구에 보면 거의 업무를 보시다 보면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누가 들어가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박물관에서 누가 집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려면 앞의 부분이, 지금 입구가 너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킹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설사는 저희가 열일곱 분을 양성했는데 이사 가신 분을 제외해 놓고 열한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한 명이나 두 분씩 많게는 세 분까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단체 입장객 또는 유적지 답사 있을 때 이 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방명록 서명을 잘 안하시는데 저희 해설사들이 기록을 하시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객 숫자 파악을 위해서는 밑에서 티켓으로 활용하고 있고 박물관 입구가, 창구가 사실 비좁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라든지 홍보 또는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입법예고 안내 하신 것 있지요?

네.

거기 보면 관람료 징수는 2010년 6월 3일이란 날짜를 집어넣어서 입법예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2010년에는 박물관이 신축되는 것으로 내다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144회 개원 전에는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하면서 이 사항을 새로운 박물관을 신축했을 때부터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이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그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이게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신축 개관한 날 그때부터…….

아니 입법예고로 시민한테 알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판단하기는 2010년에 가서는 우리 박물관이 이전되는 것으로 내다본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불신임을 가져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은 그래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0년 정도 이렇게 잡았던 사항인데요. 조례는 그때 필요하면 저희가 보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일단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에 역사박물관이 되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각 상인연합회에서 시행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주차장 토지와 주차장 시설물 및 일반건축물을 기부채납 취득하여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시장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 현황이 덕풍시장 상인연합회 소유인 덕풍동 326-9번지 등 2필지 토지 291.9평, 주차장 시설 공작물 423.8평 그리고 신장 전통재래시장 연합회 소유인 신장동 429-3번지 등 7필지 토지 215.68평과 건물 49.3평, 주차시설 공작물 747.2평입니다. 취득시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이 된 이후가 되겠으며 기부채납 취득 후 신장·덕풍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재산의 위치와 현황, 현장 그리고 재산내역은 제안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덕풍시장에 주차장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쪽에 해결은 됐습니까?

소관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아마 조사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역경제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고 다된 상태입니다. 단지 결과가 나올 것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회들끼리 상반된 어떤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합의가 거의 됐다는 겁니까?

합의가 됐다는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