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꽃을 피운 나무들이 초록의 잎으로 치장하고 거무스레한 산이 짙푸른 녹음으로 우거지는 5월의 마지막 절기를 맞아 오늘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해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각각 특별위원회를 통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또한 각자 바쁘신 일정임에도 기꺼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승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정한 검사일정에 따라 20일 동안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진솔한 자세와 협조가 없이는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협조와 참여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편성하는 제도로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경비, 또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예산으로 요구된 경비, 선심성 또는 소모성 행사 경비, 공사가액 부실 산출 회복을 원인으로 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 등은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심사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들을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어느덧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큰 변화를 든다면 지역의 살림살이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어느 때 보다도 많아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민참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이러한 참여는 자치발전을 앞당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민참여 없는 자치발전은 결단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참여는 행정에 대한 간섭이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우려도 없지 않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해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행정 참여는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의 모든 행정은 거의 관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관료(官僚)들이 주도하고 주민은 그저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 협조를 구하려는 수준에서 동원되고 있을 정도에 불과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정책집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이고 그 지역 주민이 바로 행정의 주체가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의원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제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지면 지방행정에도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성과 책임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거세게 요구되어질 것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우리 스스로가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려는 적극적이고도 수범적인 공직자세 견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냉엄한 사실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들을 제고하고 예고되고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만 개회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