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발언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과목별 점수와 표준편차 평균을 기록하는 학생부가 가장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홉 등급제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과 수능의 문제은행식 출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혹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지방 이외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내신등급제로의 제도개선은 정말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자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능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신등급제로 인해서 고교 3년간 결국은 12번 치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에 대해 강박감으로부터 최근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비되기 때문에 비관 자살한다든지 이러한 시련에 쉽게 절망하는 그런 커다란 병폐로 인해서 사회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해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하는 노력을 가지고 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과연 사교육비가 단순히 수능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면 정부의 조치가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교육은 수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능이 없던 시절에도 사교육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단지 대학입시에 있어서 수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수능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008년도부터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면 내신대비 학원과 과외 사교육이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신은 공교육으로만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실태를 안다면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짜여있는 교과과정이라든지 한 번 교단에 들어서면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제도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들의 안일한 수업과 평가 등의 제도의 변화만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검증에서나 표준분포 관계에 들어가서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학교의 모습이 상당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규분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도 실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바라보기에 따라서 시각차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보면 시험에 있어서 수업에 성취도에 평가한 목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취도를 넘어 가지고 바로 시험이 대학입시에 기준이 되니까 바로 대학입시 시험이 아니냐 그렇다고 봐진다면 1년에 4번씩 꼬박 3년을 보면 12번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꼭 정서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과연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로 자기하고 경쟁되는, 물론 입학대상자이지만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노트도 빌려주지 않고 또는 먼저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너무나 자주 바뀌고 기간도 빨리 도래하고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와 인기에 영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제도개선 계획도 상당하게 위험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성과마저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의 우리 교육정책들 중에서 괜찮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능의 경우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단순 암기식 학교 교과과정을 넘어서서 논리적 사고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아직까지도 입시제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질질 끌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시도한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인 교육 과정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상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 어떠한 대책을 들고 나와도 이는 상당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뭔가 제대로 해 볼 생각이 있다면 2008년이 아닌 2017년 이후에 대학입시정책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내년에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서부터 똑같은 과정을 배운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의 문을 변화하는 것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교육제도의 성과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이전을 30년, 50년을 생각하고서 계획한다면 교육문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하면서 우리 부산 교육청에도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중앙에 적극 반영시켜서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에 초등학생은 이렇게 자살하는 그게 학생이 좀 없었는데 지금 요즘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저도 신문에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만 자살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도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또 이제 폭력문제 이런 걸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 입시제도가 바뀌는 게 몇 번째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부가 정부가 수립한 후에 벌써 열 다섯 번째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열 다섯 번째 같으면 지금 우리가 50년입니까 정부수립이 60년입니까

60년만에 지금 열 다섯 번 바뀌었다 하면 몇 년만에 한 번씩 바뀐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3 내지 4년마다…

이 바뀌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3, 4년마다 지금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지금 학생대로 지금 힘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시달 받는 시 교육청도 물론 힘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인간의 능력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아까 정책보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사교육비 들어가는 오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 단체들이나 이런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물론 한 과목 한 과목마다 이렇게 점수화를 시키는 거지, 내신을 만드는 거지 총 합계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요. 저는. 왜냐 하면 결국은 영․수․국에 이때까지 아이들이 사교육비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성적이 다 좋아야 되니까 한 과목 한 과목 좋아야 되다 보면 예․체능 과목이 내신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됩니까 그것은 따로 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편차 그리고 석차 등급만 기재한다 되어 있거든요. 석차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전 과목을 합산했을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오해라고 한다면 이게 더 문제가 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청회를 연다든지 토론을 거친다든지 내부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이제 아이들 더 겁을 미리 먹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부모들 생각이나 학생들 생각이나 일반 교원단체나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 비중이 확대되면 사교육비가 증대한다. 또 대학수능시험 개선을 한다. 등급 수를 9등급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1등급이나,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가 4%거든요. 지금.

4% 같으면 전국에 몇 만명 정도 됩니까 지금 6만… (“60만입니다.” 하는 이 있음) 60만

60만을 4% 하면 몇 만명이 됩니까

3만

2만 4,000명

2만 4,000명이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이나 이쪽 수요자 측에서 생각할 적에는 사교육비가 증대가 되고 더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경쟁이 치열해진다. 지금 이런 걸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측에서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아까 보고의 말씀 보면 대교협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생선발모형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형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나옵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알고 있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나왔다가 아니죠

통보가 됐습니까

그럼 다음에 다양한 학생선발모형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보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라 했습니다. 지금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을 유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와 있지 않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균형 있게 선발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농촌이나 서울이나, 그죠 부산이나 그 퍼센티지를 균형 있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좀 이상한 게요.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도 없어지고 대학도 다 평준화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금방 서울대학교 이야기하셨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가 지금 정면, 지금 정부하고 지금 정면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손떼라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지금 이것은 제가 쟁점사항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3불 정책. 그 다음에, 3불 정책 아시죠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문제, 총장 간선제 실시여부 및 선관위 관리, 지금 이 대학뿐 아니고 지금 여러 대학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다면 지금 앞으로 대학도 고교평준화뿐만 아니라 대학도 평준화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학생들의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의 추진방안은 추상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교육의 평준화, 하향화 지향을 하고 있는 거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능력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수준별 차이가 다 난다 이거예요. 이걸 하향 평준화로 대학을 몰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생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학교간 내에서 고등학생들끼리 친구의 그 우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사이보다는 앞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엄청난 서로 간의 경쟁위주로 치달을 수 있는, 즉 우리가 교육의 본질인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밖에 작용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 너무 시급하게 뭘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 정부가 바뀌고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지금 3, 4년마다 지금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국민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또 공청회도 열어 가지고 여론도 들어 보고 또 실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대학선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학에다가 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어떨까. 대학선발은, 학생선발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교원평가제를 지금 대부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반대를 한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단체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쭉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 방법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우리는 교직은 전문직이죠

그런데 고도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한다는 거냐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하려면 평가자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평가, 전문가를 평가하려면 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된다. 즉 말해서 평가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순서에서 가장 높은 고등 정신능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고사하고 교육부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실장이나 교육감도 유치원교사나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평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가장 그 교사의 직무수행을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그 교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장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저도 교수평가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있었는데, 대학에 잠시 강의 나갈 때.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주로 교사들이 인기 있는 사람, 좀 쉽게 말해서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을 좋은 점수를 줍니다. 교육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사가 좀 엄하게 꾸중을 하거나 좀더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교사는 점수가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자기 아이에게 좀더 잘해 주고 이런 사람한테는 높은 점수 줍니다. 그 학부모가 수업참관을 들어가거든요. 수업참관 들어가서 뭘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원평가제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직에 그나마 교직이 지금 뭐 촌지 문제다, 뭐 이번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학교 오지 마라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직을, 교사들이 또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교직을 완전 땅에 거꾸로 박아 넣는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재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해가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뭘 성급하게 자꾸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지말고 그 정책이 하나 마련되면 충분한 검토와 또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할 때에 교사들의 이런 자질과 적성개발을 위해서는 수습교사제가 도입이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교사자격증 줬다 해서 무조건 다 자격, 자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줘 가지고 자기가 또 교직에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참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교직에 근무를 하다가도 한 3년이나 우리가 자격증 연수 있습니다만 자격증 외에 3년이나 5년 이런 주기 단위로 또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연수의 기회를 자꾸 줘서 스스로 이렇게 교육적인 자질을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수없이 우리가 모두 이야기하는 게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말은 다 잘 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온 결과의 교육에 60년 사이에 우리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에 남은 것이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정책적으로 좀더 깊은 논의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부감님! 부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