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우리 도의 보통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진에 따른 국세, 교육세 징수실적 저조로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보충을 위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확정과 각종 교부금의 결정통보로 세입ㆍ세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생수용시설확충 등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중점은 교직원 인건비 적정확보와 학교신설 등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 및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다음은 교수ㆍ학습 여건개선 및 과학실업교육 진흥 등 교육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5,345억1,463만원보다 많은 552억8,530만원이 증액된 1조5,897억9,994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646억9,1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 등으로 253억3,8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266억5,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경기부진 등 이에 따른 교육세 결손대책으로 지방교육채 411억8,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관부담금이 14억993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552억8,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252억2,351만원, 평생교육 분야에 12억5,021만원, 평생교육분야에 12억5,021만원, 급여관리 분야에 261억1,405만원, 교육행정 분야에 84억8,9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57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52억8,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70억7,900만원, 학급증설에 3억7,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2억900만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에 4억60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진흥에 5,600만원, 체육ㆍ예능활동 지원에 5억8,200만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에 2억4,5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에 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ㆍ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81억9,100만원, 학교급식시설 확충 등 학생건강 증진에 32억6천만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2억9,500만원, 청소년 건전문화활동에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ㆍ실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 현대화 및 기자재확충 등에 1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에 6억7,700만원, 맞춤형 복지비에 1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임용 등 교원수급관리에 1억900만원,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 및 관리에 4,600만원, 맞춤형 복지비에 3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ㆍ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26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청사 증축 및 대수선에 12억5,900만원, 기관운영비 및 기타사업비 등에 1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57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교육청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안교육청에, 예산서 541쪽,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도 현재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교육청사 정문이설 및 조도개선 공사에 4,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41쪽 교육청사 정문이설 및 조도개선 공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부안교육청에서 특정세입이 있어가지고 그 특정세입 부분을 되돌려 주는 그런 자율적인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안교육청에서 자체재원이 확보가 돼서 그 재원가지고 부안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특별세입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무슨 항목으로?

폐교재산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교육청도 폐교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세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시급성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그것도 지역교육청 시설비로 먼저 투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의 예산배정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세입 관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해당기관에 특정세입이 있을 경우에는 재원을 자율적으로 교육청별로 필요한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요구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정세입 부분에 한해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객관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04쪽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김제자영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납예산으로 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땅값이 쉽게 얘기하면 추정예산 계상을 700만원 정도가 오르면 올랐을 텐데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입대상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당초 우리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보다 적게 700여만원이 적게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을 상회한 기초 매입가 그것은 어디서 기초를 했었어요?

그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감정을 하기 전에 예상가액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에서 책정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근에 토지 가격을 또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서 예산에 확정되면…….

물론 상식성 답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가격을 기초 세울 때 어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진 기초자료가 공시지가 현행 거래가격에 ,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계획 세울 때보다 무려 700만원의 차액을 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사들일 수 있는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700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당초 예산액은 1억7,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 4%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절감이 된 것인데요, 토지가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한 7∼8월달에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행예산액은 금년도 몇 개월 후에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관점은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행이라고 해도 좋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너무 앞을 못 내다보는,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한 것보다는 본예산 편성한 것에서 얼마 얼마를 잡았는데 실질적인 거래동향이나 감정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요구불예산보다 상회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상식선인데, 1억 얼마요?

1억7,600만원이에요, 예산이.

1억7,600만원에 700만원 편차를 냈다는 것은 기초산정 작업에서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조건 정부에 의존했다가 또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지방채 발행 쪽으로 가고 또 반영이 된 것은 쓰고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의 핵심은 이 한 가지를 보고, 제가 쭉 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자료를 뭘로 활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답변을 세 가지로 했는데 이러면 이것을 보면 다른 것도 앞으로 자산취득을 한다거나 토지ㆍ시설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이 유사점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러한 편차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적지 않는 예산이 남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예산도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요, 또 한편으로는 토지가가 변동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발주 구매기관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사야 저희는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안일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한병태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근접 치에 가까운 수치 상계가 됐을 때만 칭찬을 해 주지 지금 전체예산이 부족한 그런 관계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산출했던 간에 7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현실적이고 근접 치에 가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필요없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검토보고서 중에 법정전입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서 갭을 줄일 수 있느냐지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도하고 우리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달라가지고 저도 이 문제가지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나무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랬지만 최소화하는…….

하여튼 실무 직원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어떤 시기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부교육감이나 그런 분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실무직원들에 대한 독려들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추경에 반영된 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등교육과와 관련돼서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 관련된 이러한 경상적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 사립학교나 또 시설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돼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여비라든가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예산에 지적해서 필요한 사립고뿐만 아니라 일반 초ㆍ중ㆍ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등교육과 관서운영비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학업성취도 평가경비가 본예산에 일부 삭감이 됐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개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합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등학교연합 학력평가를 1, 2학년은 3회 실시하고 3학년은 4회를 실시하기로 시ㆍ도교육감님들이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1, 2학년 분과 3학년 각각 1회 분을 추경 때 고려해 보고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을 하자' 그래서 본 예산에서 그 부분, 1회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ㆍ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시ㆍ도가 4회분 하는 것을 다 불입을 하고 다만 그때 삭감된 게 2억1,200만원인데 최종 16개 시ㆍ도가 합의한 게, 1회분을 하면 1억9,6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1회분을 시ㆍ도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고 우리 전라북도도 학력증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1회분을 올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맞춤형 복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개개인이 원하는 복리혜택의 유형이라든가 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공급자 중심의 '생계지원 위주의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저희 교육청은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내용은 개인별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300포인트, 1포인트는 1천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근무연수 별로 1년에 10포인트씩 가산해서 최종적으로 600포인트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경비 포인트 제도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지내용은 필수 기본항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의료비라든가 보장보험, 상해생명보험 부분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항목은 진료비라든가 건강진단, 학원수강, 부모부양비, 레포츠여행비용, 보육시설이용, 자녀교육비 이런 것 등등이 자율적인 항목으로 부여되어 있어가지고 금년 3월부터 계상하도록 되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재정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요액을 뽑아보니까 116억원 정도가 3월부터 하더라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 이번 추경에 50억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만요.

일반 부서의 공무원분들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도 직원들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선 군산교육청 것에서 295쪽에서 급식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교육청은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됐는데 군산교육청이 농어촌ㆍ도서벽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본예산 대비에 추경 시점에서 학생수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현재 학생수 위주로 카운트를 해 가지고 편성하니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때 이 돈을 파악했을 때하고 현재 추경예산…….

감면대상자라든가 학생수 증감이라든가 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농어촌지역에 345명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에 84명 합치면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데 4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어떻게 이런 조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수십 명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군산만 이렇고 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내역과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교육청 308쪽 보면 '원어민 자원봉사자와의 친선의 밤'해서 항목이 서너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전체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친선의 밤을 하는데 왜 친선의 밤에 강사수당이 필요한 건지, 그러죠? 그리고 또 운영용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이런 친선의 밤에 7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을 잘 모르니까 상황을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파악하셔서…….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교육청 것이라.

예, 그러면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정읍교육청 331쪽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로 보기에는 이 현안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331쪽 현안사업지원에서 이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지금 이 현안사업지원은 이번 추경 때에 14개 시ㆍ군교육청 여건개선재원으로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이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지역교육청 자율적인 예산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1개원이면 유치원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서와 별개로 우리가 각 학교에 옥내 화장실이 없는 학교를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학교에, 옛날에 학교는 교실하고 화장실 따로 그렇죠? 교실 내에 화장실이 지금은 다 들어와 있죠, 실내로?

예.

그 실내로 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옥외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옥외화장실로만 되어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있냐고요.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자료를 아직 구비를…….

그게 많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옥외화장실은 종전에 대부분 수거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3년도부터 변소개량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거의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옥외화장실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수세식으로 개량이 어렵다든가 또는 옥내화장실이 충족을 해가지고서 필요없는 옥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정비가 되었어요.

그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화장실이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하고는 멀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 화장실이 거의 옥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실 옆으로.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가 옥외로 해가지고 멀리 외딴 곳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옛날식으로 툼벙툼벙하는 변기 뚜껑만 해서 그냥 냄새야 나건 말건 이렇게 생긴 화장실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화장실이야 그것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이 외딴 곳에 멀리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곳을 가가지고 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에서 불량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얘들한테, 노는 얘들한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가가지고 여학생들이든 어린학생들이든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한테 걸려가지고 주머니를 털린다든가 매를 맞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거의 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수세식으로만 전환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그런 학생들의 위험부담을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옥외에 있는 당초에는 수거식이었다가 수세식은 거의 다 개량이 되고 수거식으로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옥외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전부터 그렇게 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강당이 있다라든가 또는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화장실을 옥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해서 옥외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목격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멀리 볼 것 없이 제 구역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황산남양초등학교, 금구의 청운초등학교, 여기에 화장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촌, 산간지에 있는 학교들인데 학교도 안 가고 빌빌하는 놈들이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서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어떤 놈은 바지에다 싸버리는 놈이 있어요. 그 화장실이 무서워서 못가가지고. 부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학교 측에 요청도 하고 그랬다는데 학교 화장실이 외딴 곳에 있어서 가는 것이 두렵고 가서 주머니나 털리고 이래서 지어달라고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옥 안에 있으면 학생들 노상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니까 보호가 되겠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런데 밖이라 혼자 가야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어떤 놈이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학생들도. 들어가는 것 보고 와서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추려 입고 바지에다 볼일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데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거의 다 되고 철거대상인 것도 여태 나뒀다는 얘기네요.

그런 곳이 없지 않고…….

많이 드는 돈 아닌데 지금 어차피 약 6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숨겨놨다가 이번에 내놨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다 쓰려고? 이런 데서 좀 보태서 그런 데다 할 의향 없어요, 부교육감님?

일단은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해결을 해야죠.

나는 그것을 하루속히 해서 그것 우리가 볼 적에는 한 1∼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할 텐데 사고가 난 뒤에 교장 문책하고 선생님 문책하는 것보다 지금해서, 어디 예산 삭감해 줄 테니까 그것 좀 하나 해 주실래요? 삭감을 할게요.

나는 그것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터지기 전에 우선 막자는 얘기지.

이게 앞으로 또 어느 학생이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다시 그때는 보도를 하면서 말씀드리려니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엎질러지지 않도록 다른 시설비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꼭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실내에다 해 주면 좋겠다, 돈 많이 드는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데 수세식으로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지만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가는 이런 현상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시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좀 할 테니까 성실히 자료를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폐교재산 매각이나 임대하죠, 부교육감님? 그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용도로 쓰여 집니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 질의내용과 좀 유사한데.

특정 세입재원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가령 1억원이 생겼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산물 매각대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특히 경작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학교로 다시 리펀드 하는 식으로 리펀드 시켜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매각 내지 임대수입은 해당 교육청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쓸 곳이 없으면?

그것은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갖다 써야죠.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쓰는가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수요가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쓰냐고요?

살림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못쓰지 많아서 못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취지도 정말 부안교육청의 매각재산이지만 우리 도 쪽으로 보면 더 시급성을 요하고 그런 곳도 있는데 굳이 교육청 아마 보수 성격의 시설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말하자면 이게 잡수입인가요? 무슨 수입이에요, 이건? 계정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아는데 교육청에서 특정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필요하거나 억지로 쓰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부안교육청을 안 가봤는데 부안교육청에서 열악해서 고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작년, 재작년 시ㆍ군에서 폐교재산 매각하고 임대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대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사업들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작성을 해 주시죠.

예, 제가 답변내용 중에서 정정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역교육청의 자체 세입 중에서 임대 수입은 특정세입으로 보지 않고 저희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관리하죠?

예, 아주 소액이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거기 있죠? 그것 19쪽에 보면 아마 신규 보조투자사업 추경반영 내역 해가지고 약 124억원 정도 이것은 전부다 이게 국고입니까?

예, 특교사업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애써서 확보한 예산인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또 전관예우 받느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해가지고 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력 끝에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신규자체사업, 그 다음 쪽 보면 약 81건에 83억5,420만원 있죠?

예.

이건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선가 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아까 폐교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죠?

예.

아니면 또 예비비에서 끄집어 썼든, 그 내역이 아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20쪽에서부터 24쪽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81건에 83억원 규모인데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내역을 좀 하나 뽑아주세요. 오후 회의 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나 지적을 한다면 예산서 199쪽에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비 있죠?

예.

보면 중간쯤인데 91만원씩 해서 22명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이걸 올렸어요, 또?

이 예산은 사립학교도 역시 공교육의 하나의 축으로서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데요…….

취지야 좋죠, 있으면이야.. 전라북도…….

이 재원은 우리 공립학교의 국외연수, 같은 성격의 국외연수가 60명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공립학교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사립학교는 소외시켜서야 쓰겠느냐

그건 안 되지, 그것은 공립학교 선생님들 몫이 따로 있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 사립학교가 자기네들 재정자립도도 높이지도 못 하려면서 자꾸 국고나 이런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기네 학교재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적어도 사립학교에서 이런 것 정도도 못하는 학교가 그게, 이런 것까지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배짱 있게 딱 이걸 또 올렸는데 이걸 배짱으로 한 겁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세상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교육청에 예산서 263쪽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여러 배정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새로 개선하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내용인가요. 263쪽이요.

이 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각 학교별로 별도로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3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원어민교사초청사업비 이렇게 쭉 돼 가지고 64쪽에도 보면 원어민교사 관련된 예산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민교사 사전연수부담금 해서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배정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해 놓은 겁니까?

현재 저희가 22명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17명을 배정해서 활용하고 고등학교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학습관을 만든다거나 영어체험마을을 만든다거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보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일단 우선 8명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8명을 상정을 했습니다. 더 확장되는 대로 보고서를 드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배정된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22명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다 나가 있고요, 고등학교에 5명 그 중에 영어가 17명이고 제2외국어가 5명인데 이 인원 외에 보도에 나가는 것처럼 영어체험학습관을 도시별로 만들고요, 저희 청에서도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추가해서 시급한 것이 8명이 더 필요해서 우선 추경에 올렸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계획표를 드리고 내년 본예산 짤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이 2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영어고 그런데 영어교육을 위해서 지금 전주에 체험학습, 그 다음 익산, 이쪽에서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우리 교육부분에서 담당할 것이 무엇이냐, 시장ㆍ군수님들과 같이 협의할 때 '교육부분에서는 원어민교사 부분을 담당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8명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어 체험마을이라든가 그쪽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군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현지에서 결혼해서 사는 분들을 원어민 교사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주로 교사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간당 얼마씩 해가지고 저렴하게 활용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는데 면별로 소수 죠, 선생님들이. 그런데 여기 와서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2년 살기 때문에 좀 알아요. 아는데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직체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별로 각 시ㆍ군에 흩어져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주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교육방향이라든가 또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 참 좋겠다든가 그래서 영어라면 꼭 우리말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영어에 아주 유창한 교수들이나 선생님들 모셔서 그분들이 30명이면 30명해서 일정한 도교육청에서 교육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보수교육처럼. 그래야지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지 영어발음하고 이런 것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한 우리도의 방향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교육시키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직체교육들을 개선된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여름방학 때면 2박 3일씩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읍교육청에도 있었지만 그때 학생, 학부모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더 강화하고 보습하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강화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선 적은 예산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 포괄적으로 문제점으로 적시된 그 부분을 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 문제 적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추경편성을 해야 될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전액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작년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계상될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 주 내용이 교직원 인건비 산정방식이 그때 한참 논란이 있었을 때였고 거기에다가 우리 도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재정 형편이 작년에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세수결함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건비를 전액 계상을 할 경우에 금년도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같은 것이 도저히 해결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호봉인상분, 교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만 그때 유보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유보된 덜 세워진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직성 법정경비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 다 계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일부.

인건비라고 그러면 상임위나 우리들 예결위에서 가장 손대기 어렵고 관행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도 지적을 안 할 것이다 이게 팽배되어 있는 것 같고 무려 23.6%에 해당하는 267억9천만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덜 세워진 작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말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문제를 삼아서 그래선 안 되겠지만, 크게 문제 삼았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유불문 하고 삭감 쪽으로 한번 정도 경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하튼 문제를 삼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성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가장 아픈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깎아서라도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요 사항별로 예산의 증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정, 삭감 이런 것 보면 실로 신규사업 쪽이나 시설투자사업 쪽이나 다 이해가 가요. 그런 걸 떠나서 맨날 관행 쪽으로 대물림 되고 하나 개선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아까 답변내용에 나왔듯이 인건비 부분이야 누가 어떤 조정을 하랴. 그리고 이거 예민한 부분이니까 줄만큼 주고 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함직한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관행이고 뭐고 떠나서 그 예민한 부분을, 이 엄청난 돈을 손대고 조정을 요구했을 때 딴 데 사업은 자잘한 것 수백 건이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이 월급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려 23.6% 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경편성을 해야 될 그 근간을 이루는 걸 물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 267억원 속에는 금년에 또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50억원 정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액수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추가로 계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삭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우선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반기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급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결심의 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은 내가 지금 답변으로서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를 만족할만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적만 할 거고요, 그게 흔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다음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학정보학과와 관련돼서 93쪽 보면, 과학실 현대화사업 해서 6학급 이하 7학급 이상 해서 10학교, 20학교, 학교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3학급 이하, 4학급 이상 이것도 학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 선도학교지원, 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고, 과학동아리 및 과학관운영 8개, 그래서 이 학교배정이라든가 이게 불합리하게 됐다면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다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과학동아리 및 과학관운영 4개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과학동아리, 과학반 학교운영 1개교, 800만원씩 아래는 또 4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5쪽 보면 ICT교수용 S/W활용 교재제작비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 보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 교육정보과학원 해서 교실 하나 하는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인가 전에 본예산에 이게 되어 있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외과학축제지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지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 관련해서 설치기준이나 지원기준 그리고 한 학교당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항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사립학교지원에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 부교육감께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실시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심의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역시 사학지원비나 사학시설 지원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주성 위원, 윤완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본예산 회의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에 관한 도교육청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실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몇 개 신청학교가 있는데 군 단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군 단위 학교가. 그런데 기존에 이런 현대화 사업을 군단위에서 이미 끝낸 학교가 있으면 목록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수요가 많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이런 학교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ㆍ군 단위에 장수 천천도 하나, 무주도 하나, 진안은 두개, 임실, 순창, 고창, 부안까지는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떨어져 있는 군단위의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일단 신청 들어온 대로는 다 해 드렸는데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를 올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보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문제예산들이 목록이 많아서 다 읽어도 돼요?

자료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쪽에 보니까 여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직속기관 부분들은?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예산절감 방침을 수립을 해가지고 각급 일선 기관에 시달을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할기관에서 예산을 검토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선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서로 나타난 예산에 따라서는 어떤 예산은 사업 전체가 삭감이 됐고 어떤 예산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단위 기관에서 이런 사업은 좀 유보해도 다른 예산은 일단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예산은 이미 집행을 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절감을 하고 해 가지고 해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관 특성에 따라서 움푹진푹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목표액은 거의 확보된 그런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원장님이나 소속부서 책임자들하고는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일반 본청의 주요 부서에 대한 기타 여러 예산들하고 전체 쭉 대략적으로 보면 직속기관만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본청에서는, 특히 기획관리국을 포함해서 교육국, 주요 부서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직속기관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꼭 제가 봤을 때는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적절히 잘 체크해서 직속기관에, 특히 교육원이잖아요, 직속기관들은. 그래서 재교육이라든가 교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식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끝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질의ㆍ지적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만든 것은 4쪽을 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는 12쪽이 됩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적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많은 편차가 있었던 그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23.6%라고 했던 것이 정산을 해보니까 2.36%가 오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23.6%라고 하면 1/4인데 2.36%로 교정을 해야 되니까 퍽 다행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267억9,100만원이 적시되었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261억1,405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본 위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범주로 생각을 하고 267억원 중에서 30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가능하죠?

267억9,100만원 중에서 30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전에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는 본예산 편성과 추경에 이러한 문제가 없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인건비 267억원 중에서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시면서 30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267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법률적 법정경비로서 선택적 복지, 그런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건비는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해 올린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라서 그런지 산만하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답변은 제가 수긍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하튼 지적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인건비는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해서…….

그렇습니다.

예, 현원대비예요.

현원대비나 정원대비나 차이가 없는 것이요,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이나 현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송병섭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왜 이걸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해야 될 성질의 예산을, 특히나 이게 지금 인건비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봉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 라는 추궁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 외에 이것을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리 추경도 한번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리추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도 아울러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방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내용은 1차 답변은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267억원 상당하는 인건비를 계상을 하지 못한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가 9월달, 10월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를 어떻게 교부금 배분할 때 산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도 있어 가지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다가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결함이 상당히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뚜렷한 지침을 안 주었습니다. 세수결함이 얼마 정도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세수결함이 생기면 교육공무원들 봉급 외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요되는 승급분의 인건비하고 정원이 증원되는 것,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 증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게 포인트고만요. 정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제는 정원이 확정이 됐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 요인의 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다시 답변한 것을 번복은 않겠습니다. 정원 증원이 거의 한 50∼60명 정도 정원의 증원이 있었었고 호봉승급분이 또 있었었고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승급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원 증원부분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니까 저희가 당시에는 확정할 수 없는 그런 계수였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너무나도 본예산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걸 확정을 하고 일단 그것은 제쳐놨었습니다. 정원증원분하고 승급분하고. 그리고 시급한 학교신설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저의는 없었다. 의도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제가 비교증감내역을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전주가 증감액이 30억원, 군산 32억원, 익산과 정읍 같은 경우는 7억원, 18억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시ㆍ군은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는데 군산이 이렇게 32억원으로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군산이? 제가 세부예산 내용들은 봐서 또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지만 전주는 30억원, 각 시ㆍ군에 보니까 순창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억원 이렇게 되는데 특히 군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전주가 30억6,200만원이 이번에 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산이 32억6,700만원의 재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전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아까 16억원을 이번에 14개 지역교육청에 여건개선사업비로 재원배분을 하면서 이것은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배분비율에 따라서 지원했는데요, 전주가 2억6,300만원이 여건개선비로 지원이 되고요, 특정세입 환원분이라고 해서 폐교학교 또는 교육재산을 그 지역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9,2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각종 특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 있는데 그게 25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사업이 15억6천만원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절감액을 18억9천만원의 예산절감액의 감액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감하니까 30억6,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군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건개선비가 1억6천만원 그다음에 각 실ㆍ과사업이 35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사업이 3억8,300만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절감액이 8억9천만원이 있어가지고 32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실ㆍ과에 전주가 20억원, 군산이 35억원인데요, 이것은 내역으로 저희가 박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특히 순창같은 데 마이너스 6억원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특정세입이 첫째 없고 예산절감액에 요인이 있어서 그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자료로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1억원은 어떻게 해서 411억원의 기채가 발생한 것은 생략을 해도 괜찮을라나요?

411억원 중에서 124억원은 교육부에서 금년 연도 중에 지금 현재 3,065억원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을 결산한 후에 징수된 것이 있어서 유보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금년 연도 중에 환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채 411억원에서 124억원은 제외됩니다. 교육부에서 상환…….

예.

나머지 287억원은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상환을 해야 할 것인데요, 천상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기채를 연차적으로 상환을…….

그것은 자체상환만하지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기채 받을 때 금융기관하고 기채차입조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3년 거치라든가 5년 거치라든가, 5년 균분상환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직은 기채는 확정은 안 시켰거든요. 예산만 편성해 놨지 아직 금융기관의 사채는 아직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받습니다.

이미 가압류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체…….

예,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411억원은 기채승인이 났는데 차입조건은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교육감하고 차입조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예산에 계상되는 상황이니까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협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199쪽에 사립학교 연수교육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다시 재지적을 하고 다음에 388쪽, 386쪽, 387쪽이 지금 전부 삭감예산인데,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되었는가. 삭감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무슨 사유로 삭감을 했는가. 당초 과잉예산을 했다든가 해서 삭감을 했는가 아니면 예산을 넣지 않을 것을 해서 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지금 19건이 감액되어서 우리한테 부기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두세 가지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다. 이 19중에 꼭 살려야 할 것이 몇 개인가. 어느 어느 부분인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익산의 제일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앞으로 교실을 같이 증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증축비를 삭감했다 이거예요. 여기에다 도서관 증축이라고 딱 해 놓고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월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대수선을, 학생들이 15명이었던 것이 지금 46명, 47명으로 계속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폐교를 목적으로 지금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지금 빗물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학생수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46명이라는 인원이 공부할 수 있도록 비는 안 새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희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능력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걸 정말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삭감된 예산 중에 전북제일고, 월천초 이런 예산만 하더라도 전북제일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거기가 상업계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가지고 앞으로 2년 뒤인 2007년도부터는 평준화 대상 인문계 고등학교로 완전 전환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익산 시민들의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시설, 이런 걸 갖춰주기 위해서 불가분의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노력부족으로 이 예산이 삭감됐는가 하면 월천초 같은 경우도 김제시에서 바로 시 인접지역에 있는 농어촌학교로서 지금 농ㆍ산ㆍ어촌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고등학교를 위시해서 각계 지역마다 우수 고등학교,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월천초도 비단 이 예산뿐이 아니고 학생들의 농ㆍ산ㆍ어촌 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서 통학버스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집중적으로 농ㆍ산ㆍ어촌 지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삭감된 것 정말로 뭐라 송구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욕심대로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필수불가결한 시급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좋습니다. 길게 말고……. 아까 앞에 것은 아직도 설명 안 했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19건 중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창여고 다목적교실 급식소 신축 부족분, 이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또 설천중ㆍ고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신축 마감공사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덕진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부족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천중학교 새죠?

그렇습니다.

전북제일고등학교 도서관이 지금 현재 예산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기숙사 건축공사로 인해서 계속 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다시 요청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386쪽, 387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86쪽, 387쪽에 각종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러한 예산 등등이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예산재정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산절감계획을 저희가 2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급 학교, 각급 직속기관, 본청을 위시해서 전 기관이 시설비의 20%, 경상운영비의 5%, 이러한 절감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마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절감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십분 존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삭감할 것이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삭감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삭감해요? 그렇게 구별도 못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안마다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다 체크도 하고 합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관할기관의 예산사정은 관할기관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보다도 삭감되지 않은 사업을 더 시급성이 있고 비중이 있어서 그 예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당기관에서 그런 예산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 자체를 죽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20%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등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삭감시켜서 추경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20%를? 그렇죠?

방침만 시달했습니다.

방침을 그때 반영한 거죠?

예.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렇지만 증ㆍ개축한 것을 삭감을 해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챙겨서 살려 놓아야지 같이 일괄적으로 죽여 버리만 쓰겠습니까? 덕암학교 증ㆍ개축 같은 것은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세우지 말고 살릴 것은 살려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딴 데 하면 욕먹을 까봐서 덕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살릴 것은 살려주고 해서 불요불급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것은 감안을 해야지 책상머리에서 잘라버린다고 자르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발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내가 거시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발주를 해서 살릴 것은 살려주고 차라리 죽일 것은 죽이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말을 들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교육청의 관련된 교육복지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저도 쭉 봐왔는데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줄이는 예산들을 보면 대개 이런 경상경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이들 교실 또 화장실, 조금 전에 오전에도 최병희 위원께서 여러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도서관,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 제가 특정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내용들이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부교육감님께서 공부를 않고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해보시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됩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해야지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근영중 합숙소 증축ㆍ수선, 화산중 특별교실 증축ㆍ수선, 이 내용이 되어 있으면 담당 예산실 직원들이 아마 여기 방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설명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부교육감님께서 담당 국장한테 이런 데 다녀 보라고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경상경비가 아니고 꼭 필요해서 어떤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적극 설명을 해서 해야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저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해당 직원들께서 꼭 필요한 이런 데는 직접 다녀와야 됩니다. 다녀와서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해 줘야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더…….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상임위에서 달라고 한 것,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시설 확충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요, 상임위에서 해 놨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증액을 받으셨습니까?

농어촌 우수학교…….

이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시설 확충이 지금 학교 짓다만 학교 보충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시설확충비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부금사업인데 왜 이것을 왜 빼놨었어요, 그런데.

목적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 왔잖아요, 이 속에.

다만 그것이 말이죠, 당초에 공립고등학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사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과목 조정만 했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과목변경을 들어와요? 그런 빌어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러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이것이 지금 새는 학교나 고치다가 만 학교나 진행중인 학교의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냐, 국가예산이고 뭐고 간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철을 시켜줘야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질의하는 문제는 거의 질의가 되고 우리 간에 조정을 해서 조율을 한번 해서 심의를 해나가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중복성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놓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묻겠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묻는 거니까 답변 충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88쪽 푸른꿈 고등학교 사택 증ㆍ개축에 대한 그것 한번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푸른꿈 고등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다니다가 중도 퇴학을 했다든가 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학생지도라든가 또는 지리적으로 멀리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학교거든요. 그런 관계로 지리적으로 여건상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는 선생님의 사택입니다마는 특히 선생님들이 다 집을 떠나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숙소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능력에 관계없이 꼭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시고 계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89쪽, 고창여고에 대해서도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고창여고도 작년도에 특교가 배부가 돼가지고서 특교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구조상 같이 마무리 공사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209쪽 하고 211쪽에 있는 설천중ㆍ고 열린학습실, 마감공사, 수변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천중ㆍ고 다목적교실하고 기숙사 신축마감공사인데요, 여기는 현재 다목적교실하고 기숙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 중입니까?

예, 마무리공사하고요, 열린학습실은 이 특교사업으로 해서 다목적교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거리 학생들이 이렇게 취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에 따라서 거기에 곁들여서 열린교실 두 칸을 마련해 가지고서 면학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라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1쪽에 있는 고창북중, 404쪽에 있는 화산중학교에 대해서 두 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창북중은 지금 합숙소 및 식당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푸른 숲 가꾸기 사업 선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그린스쿨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되어져야 되고 타 학교 학생들의 야영 등의 훈련 시에 합숙이라든가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여건에 있는 학교로서 기존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중학교는 이 학교가 금년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농촌형 자율학교로. 그래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날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학교가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하고 있는 특별교실 부분을 확보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진에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물은 각 항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답변 도중에 아까 대안학교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퇴학한 불우한 학생,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그러한 불우한 학생들이 거처할 만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 예산은 교사들 숙소입니다.

교사들 숙고인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의 학생들도 일정 있겠죠. 있겠지만 정말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아주 특정계층의 학생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공교육에서 퇴학을 당했다든지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성격의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일정은 있겠지만 정말 공교육을 신뢰치 못하고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없지 않아…….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시지 불우한, 퇴학당해 가지고 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좀 곤란하죠.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삭감할 것 있어요.

188쪽에 시설비, 테니스장 조성 우레탄 포장, 2억8,800만원 이것 삭감해야 돼요.

체육고등학교 테니스장 조성 관계인데요, 그것은 국가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교사업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고등학교는.

나는 앞에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예산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저희…….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정말 힘드는 예산이거든요.

지적할 사항들이 참 많아요. 왜 내가 이것을 하느냐, 억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앞에 생활관 신축, 남성여고, 배산고등학교 신축비도 쭉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나가려면 이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신축공사를 해 가면서 왜 이렇게 죽도록 놔뒀는지 마음이 안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립학교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준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정확한 기준없이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셨으면 사학지원비 전체가 문제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본 위원이 사학지원비에 대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삼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부교육감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차등지원에 대한 방안을 이번 추경 때도 잘 세우셔서 지원을 하셨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