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장 김수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세입 1,436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중에서 징수목표를 5,746만 9,000원 중에서 25%로 잡았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관광과 소관 전도민관광요원화 상사업비 3,000만원, 하도문마을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3,000만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사업 도비 2억원, 관광지 통역안내원 피복비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30관광안내 전용 전화요금 2대에 7월달분 해서 84만원, 그 다음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로 받은 상사업비 3,000만원이 세출에 편성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하도문마을에 민박시설 현대화사업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씩 사업이 책정되는데 지원금은 각 가구당 300만원, 자부담이 한 40%, 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1330관광안내 키오스크, 지난해 저희들이 관광정보화사업 구축을 하면서 키오스크 5대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로 해서 30만원씩 5대 150만원, 터치스크린이 파손될 것을 대비를 해서 예비물품으로 1대에 70만원, 1330관광안내 전화기 이 역시도 파손대비를 해서 3대 해서 15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침체되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4억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인데 현재 강원도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면 총 19억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입비로 총 저희들이 20억 2,4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7억원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농지조성비를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282만 9,000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밀폐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비는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1,060만원이 삭감이 되고, 116폐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밀폐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20개에 1,060만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통역안내원 피복비로 9명에 대해서 16만 5,000원씩 148만 5,000원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옥상전광판 광고료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옥상전광 광고료는 매달 220만원씩 지출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6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악산 홍보물 추가제작은 저희들이 홍보용 DVD CD가 있습니다. 이것을 3,000개를 제작을 해서 수도권 중·고등학교라든가 인바운드 여행사,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 등에 배포를 해서 우리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속초사진공모전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겠습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단 등 관광안내 여비로 해서 팸투어단이 오게 되면 저희들 통역요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조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35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6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중이용시설 종합관광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를 해 왔는데 잠실, 동대문운동장, 신도림역, 사당역, 왕십리역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 5개소에 대해서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지역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300만원 세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볼거리 형상물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간이관광안내소가 시외버스터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금년도에 소형에어컨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노트북을 비치를 해서 우리지역의 각종행사라든가 이벤트, 그 다음에 홍보할 사항들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노트북 2대에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페스티벌 행사지원비로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것 중에서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돌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소규모 축제 개최로 1,000만원, 속초해양페스티벌 1,00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목이 조정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해변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1,546만 6,000원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에 309만 4,000원, 해수욕장운영 홍보 리후렛 제작 잔액 20만원, 해수욕장소개 전문 리후렛 보급 25만원이 각각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환경개선 사업비에 5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되고,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 403만원, 관광안내소 건립에 따른 잔액분 1,730만 7,000원, 관광통역안내원 배치에 예산잔액 267만 2,000원을 각각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이게 왜 25%만 받지요?

저희들이 이게 5,746만 9,000원이 체납액인데요, 그 부분에서 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목표율을 25%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1,400만원까지는 받겠다, 왜냐면 이게 현실성 없이 100%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25%를 정해서 25%인 1,400만원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징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타협을 해 보았습니까? 도저히 경기도 없고 이런데 더 내라 하면 못 내고…….

저희들이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요. 상가시설물들이 금년도 11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입찰 조건에 체납액이 없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20페이지에 보면 해변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왜 반납합니까? 그쪽에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일을 못 해 가지고…….

아닙니다. 작년 물량은 다 끝냈고요. 끝냈는데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금년도는 지난주 토요일날 입찰이 됐습니다만 8억 7,2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또 그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좀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면 다시 예산 안 세워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매년 공영개발특별 예산을 땁니다만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못됩니까?

예.

난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왜 반납하나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3,000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데요,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장려상 시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시상금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을 받아서 관광진흥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전도민화운동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시설비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입비가 7억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 매입하는 것입니까? 군부대 것 하는 거예요?

그게 해수욕장 후문 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구간이 조양동하고 지번 상으로 따지면 행정동으로 나가지만 청호동 경계하고 대포동 경계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논 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전액 다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7억원 확보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17억원을 확보해도 부족액이 3억 2,4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국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릴께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설악동 번영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19억원 정도 세부사업,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소 조정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여관이라든가 상가연합회, 설악동번영회 회장들하고 다시 모여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세부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나중에도 말이 없지, 지금 현재 설악동번영회에서 제출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걸러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고 또 그분들한테 협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워서 사업을 한다. 어떤 구체적인 안도 안나와 있고 중장기적인 플랜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19억원이라는 걸 갖다가 설악산 계획을 세운다는 이거는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10억원으로 설악동 집단시설 재정비계획 용역을 추진이 되거든요, 추진이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지만 그중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

용역비가 얼마 세워져 있다고요? 용역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그거는 10억원. 200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죠.

그 용역비가?

예.

그럼 지금 사업비로 세워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이것은 사업비로 세워져 있지요.

사업비 4억원, 그 다음에 이젠 15억원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 이게 플러서 되서 총…….

용역은 언제까지지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그게 금년 8월까지거든요.

그때 가서 용역이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인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용역이 되서 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일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상사업 차원에서 본 용역이 완료가 되고 사업비 확보할 때 까지 또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임시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1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지금 지금 설명할 수 없다 이건 가요, 과장님께서는?

어느 거요?

지금 설악동 번영회나 단체에서 어떠한 부분, 요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교체 160개, 보안등 교체 40개, 그 다음에 지압보도 시설을 한 4개소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상가 안에 들어가 보면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공유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못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뭐 설악산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비해야 할 거 같고요, 다리가 지금 교량이 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도색도 하고 조명시설도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밤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올라가보면 상당히 어둡고, 상당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 광고물 같은 게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자부담으로 자율정비토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 해서 그 공공시설 말고 업주들이 자부담해서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공공부분만 잘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악산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속초해양페스티벌을 줄이고, 기정 보다 줄여서 그걸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것으로 갈라 놨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은 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사실상 음악적으로는 행사 프래카드를 제작 한다던가, 뭘 한다든가 시에서 주관해서 한 부분이고, 문화원 쪽에서는 이벤트를 한 부분인데, 굳이 그걸 문화원에 줘서 다시 또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실대로 시에서 집행할 부분들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문화원에서 집행할 부분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상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양페스티발은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양페스티발을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정밀감사가 있었어요, 정밀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원의 얘기가 뭐냐면 시에서 직영을 하지 해양페스티발하고 속초문화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문화원에 다가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더니 감사원 쪽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가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 방침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시가 원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짜오는 회사에다 직접 사업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양페스티발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정서가 안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도 앞으로 여름에 한다는 거 밖에 없는 건데 그럼 어딥니까 저기 문화공보과 그곳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거는 관광이벤트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성격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해양페스티발이 여름행사인데 이게 문화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문화원하고 관계가 있다면 관광과가 문화공보과에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지?

과거에 그렇게 해 왔는데요. 금년에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을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축제 개최는 뭐에요? 이 1,000만원 다…….

저번에 홍위원님에게도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꽃축제를 하면서…….

올 의회에서 보고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럼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홍우길위원께서 지적하신 해양페스티벌 말입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다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실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차라리 문화원 보다는 더 가까운 게 예총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한 대한음악축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번에 큰 지적사항으로 걸려서 MBC에 14억원을 보조금 되어서 문제가 생겼지요 지금. 이것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징계까지 들어갈 감사원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뭐 오늘 여기서 이것을 문제 삼을 일은 없고, 지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MBC에 그냥 돈을 준거지 이게 속초시 축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볼 때는 그죠? 이걸 MBC에서 사업계획서 가져와서 돈 주시오 그러니까 돈 보따리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즉흥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즉흥적인 사업이라서 그렇단 말이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또 예산을 세워준 것이 사실 의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에 담당과장 징계까지 들어갈 위치에 놓여 져 있는데 참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4쪽에 보면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펜션도 민박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펜션은 관련법에 의해서 펜션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펜션 등록기준에 도달되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속초관내는 간판은 펜션으로 되어 있지만 정식적으로 관광진흥법상에 펜션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고요. 농촌 민박부분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 도 관광정책과 쪽에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박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떤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오면 도배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별개로 해서 지난해에 이목리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도문 지역을 저희들이 마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순수한 가정 민박에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 7억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관광지조성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이 총 20억이지요? 20억에서 전년도에 10억을 편성이 되고, 10억 부족분에서 차라리 10억을 세울 바에는 올해 1차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데 차라리 당초예산에다가 10억을 다 편성을 해서 마무리 짓지, 굳이 7억씩, 3억씩 쪼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억 2,400만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운영상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 때 또 7억을 확보하고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좀 마지막 2억 3,400만원 남았는데 이걸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6년 도 당초예산에다 10억을 아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족분을 전체…….

2006년도에요?

부지매입비가 그다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쪼개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매입하느니, 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전체매입비를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2,400만원 보상비는 금년도에 대포동 경계까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예산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관광지 조성사업을 쭉 함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까지 들어는 도로를 닦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의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뭐냐면 솔직히 사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보상비는 빨리 세워놔야지, 시설비 증액되어야 얼마나 증액됩니까? 그런데 이 보상비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7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확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로 강원도 전체가 평균 19.1%가 오릅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럼 공시지가 보상받는 분들은 토지주들은 상당히 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내년 사업도 있고 후년 사업도 있겠지만 정 그러시다면 이것을 10억을 이번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사실 좋거든요. 시에서는 빨리 살 수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19.1% 공시지가 전부 다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올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 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됩니다. 세출부분. 59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재산세 프로그램 1,5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CR프린터기 1대 180만원, 자동봉합기 1대 1,800만원 또 수입증지 인증기 해양수산과, 노학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2대 4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6,27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위반 이행 강제징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 15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44명입니다. 그래서 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가축방역사업 외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건으로서 5건에 대해서는 1,157만 5,000원이 늘어났고, 2건에 대해서는 471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544명에 대해서 73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15% 증액된 2억 2,670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 176페이지, 17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험운영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심의회 수당 17명으로 구성됐는데 심의회 참석수당 이 23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지원비 5명에 대해서 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지관리위원 11명 운영비에 대해서 1개회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부담금은 훈춘시하고 저희하고 농업기술교류 합작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초에 훈춘시로부터 표고버섯 배지 15,00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때 기술인 3사람이 우리시에 와서 6개월 동안 주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180만원의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소득원 향상을 위해서 강사수당 48만원, 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88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8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수막 20만원, 강사수당 36만원, 교제비 3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대표자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여비가 540만원,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자매결연의 날로 정해서 각 실과가 마을 간에 협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장천마을은 기자협회, 하도문 마을은 BC카드 본사, 그리고 한화프라자는 학사, 자활, 신흥, 장천마을과 자매결연을 다음달 초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 250만원 그중에는 급식비 50만원, 현장견학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이 82만 5,000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36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보조금에서는 지방 4-H 육성회 1개회에 114만 9,000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1개회에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과원폐업 사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300평당 1,096만 3,000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육성지도 자체사업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따른 마을단위 소득화 작목 묘목을 육성을 해서 가 치를 제고시키고 또 마을단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이 20명에 대해서 6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하도문 마을에 일감사업 녹즙시설을 해 주고자 합니다. 하도문마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 한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활기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녹즙시설을 해 줌으로서 테마공원이 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광객 도로변 농산물판매를 일제정비를 해서 관광지다운 면모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텐트를 사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에다가 필요할 때는 빌려주고 또 회수를 해서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험실습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외 7건입니다. 1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6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질병폐사축 매몰 장비임차료를 굴삭기 임차료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는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여자들한테 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 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은 당초 1개마을 100만원에서 2개마을로 늘임에 따라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쌀생산 조정제 추진자료 행정비로 쓰기 위해서 58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가축방역 약품비가 94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당초 5,434만 1,000원에서 1,435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20명에 대해서 275일에서 260일 동안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이 16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는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고, 폐비닐 수거비는 kg당 30원씩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약 65cm의 눈이 내려서 저희 관내 원예농가에서 3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5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양봉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양봉 17개 농가에서 피해 입은 도비하고 시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자동채밀기 1대 지원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관내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1,400만원을 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가 102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관내 267톤 석회화옥 규산을 공급하게 되는데 1,92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지역특성화 사업에서는 저희가 호맥을 파종할 계획인데 23ha분에 대해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제 꿀 무료시음회 재료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양돈 종빈돈을 구입하는데 저희관내에 3농가가 있습니다. 30두를 구입을 해서 종빈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40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닐하우스를 만들다보면 하우스를 구부리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1대에 30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시설농가에 활용토록 도와 줄 계획이고, 가축방영약품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 1대 200만원 짜리를 살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원 폐업지원 사업 외에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63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맨 하단에 금액이 많은데 논농업 직접직불제에 801만 7,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약정을 이행을 해 놓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금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장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가 629만 7,000원이 되는데 이것도 농가에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외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1,248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서 347만 7,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농가에서 총 6동을 신청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3동 밖에 못 짓다 보니까 반납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 말이지요. 훈춘시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 180만원인데 이게 한 6개월간에 3명이 나와서 180만원 가지고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한달에 10만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고 먹고 어떻게…….

그분들 용돈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고 먹는 것은 해당 마을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하숙공급을 지금 3개마을에다 지원을 하는데…….

마을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마 담배값 정도의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아니면 이게 하숙비라고 해 놓고 18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하도문 쌈락촌, 다른 마을에도 지원을 하는지 왜 그 마을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마을에는 해당 지역테마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비로 해서 5억을 받아 와서 마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추렴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펜션마을 짓는데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비가 부족 되다보니까 은행에서 대출금을 약 4억원을 받아서 총 20억원 정도의 마을주민 생사가 달린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농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품화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외적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타 지역보다 으뜸되는 상품을 내놓을 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도문마을은 쌈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쌈에 대해서 녹즙을 현장에서 갈아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소득이 되지 않을나 하는 생각때문에…….

쌈이 상추잖아요 상추.

상추도 하지만은 상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품목 쌈 채류를 재배를 하는 것이고 야콘이라든가, 마, 더덕,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과·채류도 함께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설악제 꿀 무료시음회 재료했는데 왜 꿀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다른 것도 시음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되요, 같이 곁들여가지고.

설악제 꿀 시음회는 재작년부터 그런 시음회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년, 60년만에 꿀 농사가 흉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흉작 속에서도 우리 시정에 돕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희생을 많이 하고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적인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줬고 또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특색사업으로 명품화 있는 꿀을 내놓기 위해서는 늘 그 농가에다가 부탁만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 기회에 필수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서 행사 이미지도 높이고 또 농가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24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꿀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우리도 해 주지 왜 그러느냐 이러거든요.

예, 앞으로 참고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요. 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다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꿀만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또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한번 알아보고 다른데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 전액 감을 했는데 왜 이걸 감했습니까?

예, 그 감한 것은 앞장에 나옵니다. 다시 그 과목이 변경이 되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바꿔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지방이양인데 이것은 인력을 양성해서 어디에서 씁니까?

농업전문인력육성이라는 것이 후계 영농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4-H회원을 그래도 양성을 해야겠다 해서 1개회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참 젊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하고 저희가 연계를 하면서 학생 4-H회에 약 3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양성시켜 놓으면 어느 동네를 그렇게 해서 줍니까?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진학을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동안 4-H 생활을 토대로 해서 농촌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누구보다도 일깨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될까요?

농촌 출신도 아니고 시내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교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회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4-H를 그 나름대로 끌어 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양성시켜서 각 동에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느 동에 있는 과수원입니까?

척산마을에 사시는 선문일초씨가 약 1,000평정도 복숭아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과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마을소득화 작목 묘목 5종인데, 5종 나무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계절별로 소득이 있는 나무로 해야 되겠다 해서 봄에는 매실을 정했습니다. 봄에는 매실 그리고 여름에는 자두, 가을에는 감, 다래 그렇게 정했는데 다래가 여러 가지 건강기능성에서 좋고 앞으로 상품화면에서도 타 지역에서 재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설악산하고 연계된 그런 과실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좀 있다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벼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친환경농법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맛이라든가 성분에서는 비교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 성분에서도 단맛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물 풀이 있습니다. 스테비아라는 것이 있는데 스테비아 재배를 해서 그것을 벼농사에다 퇴비용으로 썼을 때 벼가 밥맛이 좋고 여러 가지 질도 좋다는 시험성적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쓰고자 합니다.

보니까 동네 본수가 한 1,000본 되는데 해마다 팝니까?

판매는 안하고 농가에다가 나누어 주는데 주로 나눠주는 시기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하는 마을 위주로 해서 나누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반 묘목은 새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11월달에 하는데 11월달에 다수 농업인들이 참여했을 때 설명을 하고 마을단위 통장을 통해서 나눠 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도 신청을 하면…….

예, 나눠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여기에 축산분야 복구 양봉인데 양봉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양봉농가가 40% 농가가 되고 근수로 따지면 4,200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되서 저쪽 경상도, 충청도 쪽으로 한 절반이 나가 있고 절반은 속초 인근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눈이 왔을 때 날이 따듯하다 보니까 벌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눈에 떨어져서 그 이제 벌을 보기 위해서 내렸다가 눈 위에 앉다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동사해서 그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벌이 죽었습니다. 한 50%정도 이렇게 죽은 것으로 해서 피해복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에서는 빠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시군이지만 몇 개 시군 밖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저희 속초시가 국고가 50%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 4,000여만원 되는데, 국고보조는 별도로 내려 올 거고, 도비가 이만큼 내려와서 시비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양봉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고 저희가 빠른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남아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인근 고성군만 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작년인가 양봉업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시설할 때 돈을 주면 좋은데다 끝난 다음에 돈을 준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끝나는 대로 바로 주셔야 양봉업자들이 요긴하게 쓰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요.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질병폐사축 매몰 장비임차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으로 죽은 가축들을 묻는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묻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이제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에는 별도 장소를 정해서 꼭 어디다 묻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지, 깊이를 얼마만큼 파고 밑에다 지반에 썩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하는 그런 방법만 지키고 매립을 한 다음에 매립했다는 표찰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됐다 하는 공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어디 한군데 일정 장소에 묻을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폐수가 흐를 수가 있고 비닐을 깐다고 해서 그게 안 내려옵니까? 오래되면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 묻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 저기 하다 보면 냄새도 날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깊이 판다고 해도 냄새가 안 날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폐를 잘 한다고 그래도 오염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장소 또 물과 하천과 가깝지 않은 곳 이런 곳을 잘 선택해 가지고 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쪽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비닐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까는 거, 그걸 깔아서 해 놓고 일정장소에 하다 보면 폐수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오염이 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잘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87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지요?

예.

이번에 증감이 되는데 도비, 시비, 그 다음에 기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까?

축산진흥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어느 학교라는 것이 없고요, 전체 학교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영세민…….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비에서 보조 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이 다 들어옵니다. 누구누구라고 해서 그걸 관리하다 보면 저희 전체 665명 정도가 되는데 270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50일 기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유 값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이거지요?

예, 그것은 대상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급식업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청구를 하면은 학교하고 명단을 대조를 해서 바로 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동현입니다. (조동현 교통행정담당 인사) 교통등록담당 최일철 입니다. (최일철 교통등록담당 인사) 교통지도담당은 연가 중으로 직원 김택수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택수 교통행정직원 인사)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 보조금은 산업자원부 예너지절약 차원인 지역대체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4,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관리자 수첩 제작비로 360만원이며,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모자라 금회 추경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동차등록증 보관커버 제작비는 4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모자라서 금회 2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 부담금 1,350만원을 합해서 3,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교통체계 수지분석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여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택시총량제 시행방안이 시달되어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고 다발지역인 대포항 입구 3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설치 요청이 있어 4개등 2,000만원과 예너지절감 및 친환경적인 LED신호등 국고보조금과 함께 추가로 시비로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조속히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 상승 보고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요원 1명이 더 필요해서 금회 추경에 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8대 분에 560만원과 불법주차 및 주정차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포임시주차장 주차발권시스템 설치는 입구의 중앙선 절단이 불가해 이에 따른 설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LED안내표지판 설치는 단속효과를 거양시키기 위해서 추가설치대는 6대분을 포함하여 총 8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4대 2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견인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과 기존 일반카메라로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무인카메라에 의한 증거를 컴퓨터로 조작하기 위하여 시설용량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대체장비로 컴퓨터와 서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총 예산액 세입이 17억 32만 7,000원 중에 금회 추경에 공사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12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억 5,949만 5,000원을 빼고 남은 잔액 중에서 2억 405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말이지요, 설악동 교통체계 수지분석 용역, 이게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그러면 말이지요, 설명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저기 비공개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12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총량제 용역비 3,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했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고 오전에 의장님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법 또 그 다음에 지침 여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다던가, 지침이 개정되어서 지시된다면 거기에 공무원은 따라야 됩니다. 2003년도에 이게 기 용역이 수립되어 가지고 5개년 공급계획안이 마련되었었는데 작년에 건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택시에 대해서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스톱을 하고 본 지시에 의해서 총량제에 의해서 이것 업무를 추진해라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다시 번복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예비비가 10억에서 12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2억 9,300만원요. 이건 왜 이렇게 추경에 늘어난 거죠?

결산을 해 가지고요, 특별회계 결산을 해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에다 넣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예, 그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는데…….

아니, 당초 할 때 10억이었는데 왜 2억 9,300만원이 더 남았나 이거지요?

결산 해 가지고요, 결산 지난해에 특별회계를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회계 결산을 해 가지고 총 남은 것이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을 1회 추경 때 또 얼마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해놓아서 또 필요할 때 계속 이월이 되면서 이걸 쓸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좀 여유 있게 했다고 봐야 하나요?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면 중앙시장 재래시장 주차장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시에서 예산 일반회계에서 어렵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7~8억씩 주차장을 할 때,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을 조성하고, 설악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특별회계가 적으니까 또 일반회계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에 보면 LED 교통신호등 교체인데, LED 신호등 교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신호등 설치는 3,350만원이고 LED 신호등 교체는 3,000만원이고 뭐가 틀려 가지고 3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LED가…….

아니, LED가 이것을 기존 설치하는 것은 대까지 다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LED 신호등 교체는 신호등만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교통신호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LED를 설치 해 놓고도 뭐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못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해서 교체한다고 해 놓은 것이고 앞에 부분인 LED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국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해 가지고 못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신호등이라 하면 저 건널목도 설 것이고 큰 곳도 설 거고 여러 군데 설 거 아닙니까? 기준서만 설치해도 3,350만원이 넘는데 여기는 신호등교체만 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새로 신설하는 곳은 3,350만원만 추가 되니까 왜 이쪽에 비싸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국산은 비싸고 대만산은 좀 싸다면서요? 반값도 안 된다는데…….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강원도 전체,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원주시에서 먼저 불거져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달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회계를 할 때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 문서가 넘어 가면 회계과는 그것을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게 조달청에서 KS품으로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품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원주시에도 LED 대만산 설치한 것이 잘 돌아가지요?

제가 가 보지 못해 가지고…….

왜 그게 되냐면 LED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잘 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만산 좋아요 기계가. 대만산 보니까 많이 싸더라고요. 대만산은 관급계약을 해도 30~35만, 90~95만원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130~140만원짜리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LED가 원주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시고 괜찮다 하면 싸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 설치할 것 두 군데 설치하는데 굳이 국산만 가지고 선호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만도 컴퓨터도 잘 나오고 LED 또 산업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한번 그것 알아보시고 타 시군에서 LED를 사용한 게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얼마만큼 수명이 가고 작년에 설치한 것이 아직까지 안 끊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우리도 설치하면, 시험 삼아 한 두군데 설치해 가지고 가잖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넘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국산만 고집해서 비싸게 쓸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중국산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견인차량 꼭 사야 됩니까?

이것 사야 됩니다.

아니 견인차량 하루에 3대도 못 끌고 다니는 차인데 뭐 하러 삽니까?

이게 내구연수도 다 경과가 됐고 지금 기존에 옛날에 있던 것은 코골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차는 끌지도 못합니다. 들어 올리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차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지금 신규로 나오는 차량을 관광 피서철인데 상당히 비싼 차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괜히 섣불리 견인하다가 견인차보다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일수록 신형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있지요, 지금 8개소가 나왔는데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된 곳은 다 설치가 되었나요?

그걸 못했습니다. 위원장 님이 부탁한 설중 앞에 거기도 못했고 다 있는데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 내의 여러 가지 바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개소는 확정이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제히 좀 정비를 상반기 중에 다 하겠습니다.

저기 그리고요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 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해당 동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통행이 별로 없는 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어두워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할 때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문 좀 얻어서 함께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승강장 설치비 있지요, 예산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올해는 승강장 버스 뭐라고 그러나요, 캐노피처럼 생긴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버스승강장. 그 예산에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지요? 노학동에 3군데인가요, 그 설치가 다 되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 말고는 거의 그럼 다 되는 겁니까? 그 3군데만 설치하면.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곳을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몇 군데 남아 있는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은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시내권은, 외곽만 조금 안되어 있지요?

예.

대포농공단지 앞에도 거기를 드나드는 분들이 승강장 자체가 없다고 많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 그리고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 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이용소 29만 8,000원, 시금고 171만 3,000원,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이…….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복식회계담당 활동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책상, 의자, 벽걸이형 에어컨, 레이저 프린터기, 이중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따른 권리보존조치 재산등기수수료 2,3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소방시설관리 위탁수수료 260만원, 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종합민원실 연접 사유지매입 1억 8,000만원, 주차휴게시설 조성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형 장애인리프트 1대 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주차휴게시설 조성, 시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 옆에 있는 김만수씨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요.

이 앞에요?

예, 구 상수도사업소 뒤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 헐어 내고 이제……. 그때 살 때 그 샀더라면 건물도 돌려 앉히면 아주 좋고 좋을텐데…….

당시에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 입니다. 할 때인데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안 팔겠다고 버티다가 이번에 다시 회계과장으로 와서 해결을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다 잘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때 그럼 처음 얘기했을 때 공시지가 그대로 일 것 아닙니까? 더 받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7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ℓ용 3,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ℓ는 기정에서 변경해 가지고 50만매로 해서 3,525만원, 10ℓ용은 감액해서 2,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에서 2억 1,125만원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에 환경관리법 위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있습니다.

과장니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도 인건비입니다. 15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국제환경연합회 가입비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재사용매립장 기술심의위원 실비보상 1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견학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문동 이동식화장실 설치 1동에 1,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표지판 설치에 115만원, 청초천 철새안내표지판 설치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프린터기 1대 2,4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해수욕장 쓰레기 마대 2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대체하겠습니다. 156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57쪽에 넘어가면 냉장고 1대 80만원, 냉·난방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616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5,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음식물처리 수수료 2억 8,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외옹치마을 지하수개발에 500만원, 외옹치 해맞이 시설에 2,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보일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외옹치마을 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에서 33만 5,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야생조수먹이주기 6,000원, 환경감시대운영에서 43만 8,000원, 경관형성 시책사업에서 15만 5,000원을 반환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50페이지에 용역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000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환경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하면은 환경부에서 조그만 사업비를 잔여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7,000만원 들어가야 할 용역비를 저희들은 5,000만원만 계상 출연금으로 잡고 부족분은 환경부 국비로 충당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158페이지에 수질환경사업소 보일러 8,000만원, 이게 환경보화과에서 왜 수질환경사업소 보일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아, 음식물과 쓰레기.

예, 거기서 나오는 비용 관계 때문에 보일러 한대를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보니까 환경보화과에서 왜 수질환경사업소에 보일러를 놓아 주나 해서요? 아 그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관 시키려고 그럽니다.

프린터기는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좀……. 프린터기 가격이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좀 특별한 거예요?

아무래도 신형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데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질의보다도 그 이동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 해 놓으면 1,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는 실제 이제 그렇게 안 납니다. 그전에 쓰던 옛날 쓰던 그런 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요즘은 거품 분사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냄새를 제거하면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영랑호에 가면 위에 물탱크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 물이 일일이 채워 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판장 쪽에 화장실이 필요하데요, 판장 쪽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이 볼일 보는 일이, 남자들은 아무 곳에 보면 되는데 여자들 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환경보화과장님 어디 이 판장 위쪽에, 부두 쪽에 어디 하나 잡아 가지고 그 시설 좀 추경에 해 주십시요. 한 두개 정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냄새가 나면 남의 집 옆에다 못 놓으니까 이런 것은 관리인을 정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동해 가지고 가면 되고…….

요즘은 옛날에 쓰던 걸 설치할 수 없고요, 너무 워낙 나중에 퇴색되고 보기도 싫고 해서 요즘 나오는 것은 잘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잘 생각해서 한 두개 정도만 놓아 주면은 어민들한테 환영을 받을텐데 예, 부탁드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이제 유지 보수하고 청소하고 이런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야요양원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청소업을 하고 있는 팀 있습니다. 그 팀이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주 벽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용은 얼마 지출할 계획으로 있지요?

우리 용역비는 없지요.

무료봉사입니까?

예,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해서 그게 실효가 있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만큼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청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그럼 수거는요?

수거는 저희들 분뇨수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만에 한번씩 수거하고 있죠?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과 화장실 관리가 있지요 공원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키자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일원화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안하고, 단지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그 전담, 담당직원을 지정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지 좀 깨끗할 텐데요, 도시과에서 공원 몇 군데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관리가 잘 안된다 말이에요. 또 규모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이관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본적 없지요? 그 이후에 도시과하고…….

도시과하고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그 보세요. 그때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뿐 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는 대답이 없어요.

검토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했고, 실제 전반적인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때 결재 맡은 보고서 를 1부 드렸을텐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같이 협조로 해서 속초시 전체가 공동화장실부터 해서 모든 관리시스템이 하나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쪽은 너고, 나고 자꾸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저기 범바위 앞에는 개방화장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범바위 앞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개방이 됐습니까? 자물쇠 없습니까?

자물쇠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엑스포장은 공원지역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데 엑스포장 있지요, 저기 근로복지회관 앞에 시민들이 주말이면 축구연습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이용 하죠 거기는?

매점 옆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매점요. 하여간 저기 시민들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사실 속초시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용역비를 세워서 깨끗하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예산 아끼라는 얘기 안 합니다. 화장실 미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뭐 용역도 과감하게 좋고 매일 청소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하루에 두 번씩 해도 좋으니까 좀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분명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최준집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 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오늘 중간에 전반적인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지 저희들이 약간은 검토하다고 말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 과에서 다 맡으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오늘 같은 경우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원 반야요양원 같은 팀에서 우리 청소하는 감시팀이 나가 봤어요. 전문으로 하니까 벽체 거미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하얗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고 난 것은. 그러니까 실지로 화장실정도 관리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전문 용역업체를 거기다 위탁을 줘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주에 한번이 아닌 그거 의회에서 예산을 아끼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아끼느라고 자원봉사들 쓰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일 하루에 두 번도 좋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속초시의 얼굴이고 속초시가 우리가 뭡니까, 3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관광지입니다 속초가. 그 얼굴이 화장실이거든요. 아무리 관광개발비로 100억을 쓰는 것 보다는 화장실에다가 1억을 용역비로 세워서 대행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문제점 되는 사항을 사전에 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질의답변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계획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15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2억 8,300만 원이 나갔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위탁에 대해서 자금이 없습니까 요즘은?

요거는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서 준공을 하고 이관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을 해 났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단가를 정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단가는 아닙니다. 추정 단가지,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 운영을 하는 곳에서 운영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수질환경사업소에 저희들에게 매립하는 준설토수수료를 세워서 저희들에게 매립을 하고 어차피 시비지만은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수거에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니까 그쪽에다가 비용을 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8,000원정도하면 좀 비싸지 않는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34,000원에 음식물 수거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가 38,000원하고 하면 한 8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관계는 우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용역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업체하고 이견이 없습니까?

이견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족 해 합니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톤당 34,000원이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폐기물로 했을 때 39,000원씩 받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음식물로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전에 상사업비 받는 걸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에서 음식물처리 관계는 35,000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제 계약을 하면서 조금 다운시켜서 34,0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조금 본인들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이제 우선 1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기 속초시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하셔도 티도 안 나고 욕만 먹는 그런 3D 중에서 제일 뽑힌 실과 같습니다. 하여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도서관 옆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해 놓으니까 쓰레기를 예쁘게 갖다 놓아 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난 왜 쓰레기를 가지런히 놓았나 보니까 그 옆에 카메라 설치 지역 해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잡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봉투에다 딱딱 세워 놓은 것이 그렇게 잘 갖다 놓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재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를 좀 많이 해요.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한 곳은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몇 대 있지요?

2대하고…….

감시카메라만…….

이동식 2대, 고정 1대입니다.

고정 1대에요?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차례 의회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감시카메라는 5대이상 구입을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속초시내권 되지 않습니까? 5대를 설치하면서 한 열흘에서 보름만 설치하고 거기에다 경고문을 크게 붙여 놓고 띠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는 또 모형카메라를 붙이자 했어 그런 대안도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달면 의식을 해서 거의 안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청결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다시 옮기고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카메라가 부족하다고 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좀 확보하셔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 전산화 3,0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대 해 가지고 100만원, 프린터기 2대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각 현장별로 증감 사항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중학교 옆 도로개설 2억 7,5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고요, 조양초교~ 농협간 도로개설에서 1억 9,700만원, 조양동 큰우물~동명아파트간 도로개설에서 1억 5,800만원, 고속버스터미널~원성운수간 도로개설에 2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대새마을 1길 도로개설에서 감 1억 3,600만원, 장흥주택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서 1억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주공4차에서 온정리간 도로개설에서 감 2억 2,400만원,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 연결 도로개설에 3억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건 미관저해 공익표지판 정비가 545만 6,000원, 가로수 전정하는데 3,200만원, 영랑호변 벚나무 식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276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5억 5,2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흑백터너가 75만원, 칼라토너가 288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페에지까지 가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출금 이건 5억 1,475만원으로 일반회계로 넘어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출에 들어가는데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저희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시설비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감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가는 돈인데 이게 10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3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잘못 세워가지고요,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감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또 세워놓은 것은 100만원 밖에 못 세우고 300만원 세워야 되는데요.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385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수입이자 1억 5,600만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20억 9,556만원, 용지 미수금이 7억 506만 9,000원입니다. 세입에 그렇고 세출에서는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인쇄는 감 120만원, 그 다음에 총 경영평가 수수료를 1,000만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을 당초에 2억 세웠다가 4억으로 2억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27억 4,842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73페이지에 보면 미관저해 공익표지판 정비 2개소 장소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엑스포장 분수대 있습니다. 엑스포장 분수대 옆에 관광안내표지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두 군데가 거기에요?

두 군데다 그쪽이에요.

어디에다 하는지 없어서…….

옛날에 관광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도색도 새로 하고 장소는 그대로 이겠네요?

예, 장소는 그대로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가로수 선정했는데 447본이면 가로수 다 할 수 있나요?

전정 그러니까 자를 부분만 3,200만원 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재를 해야 할 때 가로수가 자꾸 사고로 해서 죽고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빨리 심어야 되겠어요.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노학동 가면은 마을금고 앞에 말굽 뭐라고 하지요? 가로수 심어 고 말굽 돌리는 거, 그걸 심어서 아예 없애려면 없애든가 한 반이 부러져 나가고 반만 해서 덜렁되고, 과장님 한번 계장님 시켜서 한번 나가 보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없애려면 없애 버리고 말굽 뭐라 그러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가로수도 이 빠진 것을 심어 주세요. 아주 보기 싫어요. 미시령을 가도 자동차가 사고 나면서 없어지는 것은 돈을 받았을 텐데 여태까지 그냥 놔 둬요?

예,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차량 조회를 해 가지고 보험으로 대체한다던가 해서 저희들이 변상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노학동 우리집 앞에 죄송하지만 거기도 가로수가 부러진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셔서 시내는 있는 곳은 빨리 좀 보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 총괄표 보게 되면 한 장 넘겨 371페이지에 특별손실이 4억입니다. 387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부지분양 해약 반환금이 2억에서 2억이 더 경정에 추가되어 가지고 4억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해약반환금을 2억으로 잡았는데 해약이 들어오면 딱 맞게 세워놨더니, 해약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해약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 추경예산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논다고 추경 때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약이 들어오면 100% 반환 해 주는 겁니까?

뭐 계약금 해지하고 계약금 이런 것은 우리한테 …….

귀속되고, 속초시 금고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따른 중도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조건 1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가 27억 4,,800만원 정도가 예비비가 더 섰는데 이것은 지출하는 금액입니까? 예비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출예산에 보게 되면 자금운영 지출자금에 보게 되면 여기에 380페이지 보게 되면 27억 4,842만 9,000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비비에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금년도 당초예산 때 말고 지금 당초예산 때 세웠는데 세입을 넣었는데 세입을 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월금이 당초 넘길 때 이월금 이자가 많이 생겨서 이월할 때 20억 9,500만원을 이월금이 당초예산 때 하지 못해서 1회 추경 때 3월달 와야 정산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20억 9,500만원이 이월금이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을 세워가지고 세출을 쓸 수 있는 것을 세워 놓고 나머지 쓸 필요가 없는 잔액은 예비비로 해서 보관을 해 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차입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선 갚는 게 이자율도 낮은데 그걸 갚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예비비를 30억 가까이 세워서 뭐 하시겠다고 예비비를 많이 세웠는지, 경정에는 당초예산에는 3억여원까지 안됐는데, 지금 27억 5,000만원 정도가 예비비가 세워졌는데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뭐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많은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쓴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돌려쓸 수 없 으면 우리가 차입한 돈을 갚는 다던가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보니까 지출예산에 지출내역에는 들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예비비는 서 있지만은 지출자금에는 서있지만 안 서 있으니까, 왜 안 서 있느냐 물어 본 겁니다. 자금운영계획에도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사업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입금을 갚는 다던가, 둘 중에 하나 해서 예비비를 줄여 가야지 우리 예산을 제대로 쓴 것이지 예비비가 많다고 예산을 잘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 봐야 뭐 우리 표준정원제도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다 되니까 빨리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0억 4,800정도 예비비로 증액이 되서 27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지금 사업계획은 분명치 않지요? 예비비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금 변동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금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전체 예산이 추경예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조정할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04년도 몇 건이나 되지요?

2004년도는 없습니다.

그럼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이 다 나왔나요? 추경예산에서 2억을 더 확보하셨는데…….

아직 없는데요, 중도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 가지고 연말 정도나 아니면 10월 가면은 해약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예,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아직은 1건도 없다 이거지요?

예.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여유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계상을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나중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100% 상환할 것은 다하고, 이제 금년도 12월까지 상환할 것이 금년도 것이 남았는데, 이자율이 은행에 집어 놓는 게 많습니다. 갚는 것 보다, 그래가지고 일찍 갚을 필요가 없고 금년 가서 10월이나 11월, 12월에 가서 갚기 위해서 일단 넣어 놨는데 나중에 3회 추경에 가서 빼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있잖아요? 보상비는 거의 마쳤는데요, 2004년도에는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이 지금 처음입니다. 금년부터입니다.

국비지원이 얼마 되어 있지요?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없지요, 시비지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2006년도 부터.

건설부에서도 그 부분을 각 시도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얼마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시군에서 편성한데 비례해서 예산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이것 전부 조사도 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건설부에서 아마 지금 얘기 했지만 비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세운 것이 몇 % 뭐 이렇게…….

한 몇 %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랑호변 벚나무식재 있지 않습니까? 83본이면 다 됩니까?

예, 83본이면 저희들이 개수를 다 세었거든요. 세 가지고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몇 년생 짜리예요?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당 12만원인데요, 기왕이면 지금 있는 벚나무 가로수 거기에 준하는 그쪽은 되겠지요?

예, 크기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럼 저기 목우재 올라가는 길은 그쪽도 같이 식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 목우재요.

예, 올라가는 길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듬성듬성 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실 때 아주 같이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좀 마무리 해 주시고, 설악산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 또 터널공사도 해서 주위에 아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터널공사가 곧 마무리 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전부다 벚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영랑호변도 83본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어지간히 되는데요.

어지간히 해서 되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애초에 할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함태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0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창보 복구담당입니다. (심창보 복구담당 인사) 김교남 지원담당입니다. (김교남 지원담당 인사) 김대홍 민방위담당입니다. (김대홍 민방위담당 인사) 저기 재난담당 이창우 담당은 2주 동안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예상침수구역도 제작에 도비 보조금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포구 및 해수욕장 경보방송 시스템 설치가 1식에 4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섰고, 재해위험지구 교동 20지구가 되겠습니다만 6,2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만 인상분이 1,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장 현판 1식에 50만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 이게 구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구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장 안내표시판이 3개소에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대비 양수기 유지보수가 1식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예상침수구역도 제작이 도비·시비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6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포구 및 해수욕장 경보방송시스템 설치가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교동20지구가 되겠습니 다만 도비·시비 합해서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절개지 정비사업 시청 뒤에 이것은 새롭게 조사가 된 부분입니다만, 시청 뒤에 여기 보면 슬라이딩 부분이 있습니다, 200㎡에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장 임차에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장비 전시 공간 임차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지역민방위대장 건강검진은 전액 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으로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지원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통으로 2,04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재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련근무자 피복비 상황근무복이 되겠습니다만 13명에 260만원이 계상 되었고, 재난경보시스템 수리가 7군데가 있습니다만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통반장 재난교육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100만원 1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1대 120만원, 모사전송기 2대에 13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28,000원, 라마순 수해복구 사업 163만원을 반환하 게 되겠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21,000원, 라마순 수해복구 6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보아 주세요. 22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을 해야될텐데 어떻게 삭감을 했지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선거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건강검진을 2004년도까지는 했는데, 선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민방위대장 건강검진도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 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 집행도 못하고 그냥 전액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것은 선거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확대를 해서 더 해 줘야 될텐데 이런 거 까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거법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비인데 어디를 45일간 빌립니까?

이게 이번에 옛날 문화회관에 있던 구 민방위교육장은 2002년도에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방위대장들이나 또 지역민방위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복지관에 문화관이 있습니다. 한 150석이 되는데 그 공간을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임차를 받아 가지고 시설도 좋고 또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저희가 교육운영을 하려고 거기를 지금 임차료로 세운 겁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민방위장비 전시공간 임차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는 조그만한 공간 안에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임차 한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옆에 민방위장비를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가 있고, 이것은 꼭대기 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임차하면 그것도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거기는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장비 일체를 상시적으로 거기다 보관을 하는 사항이 때문에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매년 게속…….

매년 우리가 여기를 계속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여기서 계속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