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제기되어 군민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제122회 임시회에서 발생된 메모지와 관련한 건과 법원에 계류 중인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를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병학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최병학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와 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른 사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언론지상과 인터넷상에서 게재되었던 소위 본회의장 메모지 사건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메모지 사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 열린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중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지 내용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점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연대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메모지 사건은 청양시민연대뿐만 아니라 본 의원으로 인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늦게나마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하여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입장표명이 즉시 이루어지고 명백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메모지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군민여러분들게 실망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각오와 약속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호 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3-1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군의 유치전략과 요구번호 3-2번 민선3기 출범이후 정기 수시인사에 대한 인사방침과 요구번호 3-3번 2005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군의 유치전략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정책목표인 지방분권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정안이 이전계획안이 아마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 3월에 우리 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농·축·임·수산물의 처리, 가공 및 개발과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한국국토개발연구원을 저희들이 유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중앙정부에서는 180 내지 200개 정부의 공공기관중에 정부소속의 29개 기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나머지 기관은 2005년도 상반기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여부 및 이전대상지역을 최종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광역 시·도별 안배하는 차원의 배치 기본계획에 보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또 여기 충남 행정중심 복합도시 권역에 해당되는 충남, 충북, 이 권역은 배치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정확한 발표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다음 달 6월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에서 충청도가 제외가 되지 않고 포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적정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우리 지방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로 말씀하신 민선3기 출범이후 정기 수시인사시 인사방침에 기준과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수시인사시 인사방침 및 주요내용입니다. 승진인사입니다. 승진인사는 업무추진능력 및 군정발전 기여도나 연공서열 및 연령을 일부 조금 검토를 했고, 다면평가 종합순위 승진적체 등을 고려해서 인사요인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승진의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전보, 복직, 파견, 신규임용, 전출인사는 업무수행의 적임성과 조직활성화 등을 고려한 동일부서내에 장기근무자, 신규임용자 적재적소 배치 및 순환근무, 읍·면 및 군 본청 실·과의 결원을 형평성있게 유지하고 조직 신설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전보인사가 단행됩니다. 다음 본청에 6, 7급 승진자는 읍·면에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유지를 통해서 군행정력을 집대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전보가 잠정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현부서 1년미만 근무자는 전보를 제한하되, 다만 직원의 고충해소와 조직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징계나 공·사생활의 지탄이나 무사안일, 청렴성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가 있었으며 도·군간, 타시·군간 인사교류는 조직은 안정과 본인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기 수시인사 일자 및 내용을 보면 2002년 8월 27일날 전보, 승진,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사된 인원은 113명이었습니다. 2003년 3월 21일에 사무관급 전출 전보로 인해 수시인사가 7명이 있었고, 다음 2003년 10월 13일 전보, 신규임용 정기인사가 5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3년 12월 16일에 전보, 전출 수시인사 6명이 있었고, 2004년 1월 20일 전출, 전입, 전보, 신규임용 수시인사가 14명이 있었으며, 2004년 3월 25일에 승진, 전보, 전출, 신규임용 정기인사가 38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15일에 전보, 전출 수시인사가 6명이 있었고, 2004년 8월 5일에 승진, 전보, 신규임용 정기인사가 58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23일에 전보, 전출, 신규임용 수시인사가 있었으며, 2005년 3월 16일에 승진, 전보, 신규임용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수께서 읍·면 순방한 것이 1월 13일부터 1월 27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읍·면으로부터 읍·면 보고청취와 훈시말씀과 영상물 상영, 군정설명회, 주민과의 대화가 기관·단체방문이 있었는데 이때 주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주민들의 의견 건의가 총 37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4월말 현재 완료가 38건이 되었으며, 추진중은 239건이고, 장기 추진계획으로서 장기검토된 것이 76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2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건의사항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는 45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입니다. 추진중인 239건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기추진 76건은 타기관 협조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유치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3월에 한국식품개발원과 한국국토개발연구원을 청양군으로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TV에 보면 6월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인데 국무총리가 청양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이전계획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직접 이 공공기관 유치는 국무총리실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고 다만 말씀은 먼저 올라갔을 때 드린 것 같습니다.

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군에서 유치전략을 한다면 국무총리가 청양분이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해서 유치전략을 하려면 국무총리를 만나면 "이런 사업이 청양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총리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양에 유치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도에다 제출만 해놓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부방침에 충청남도가 권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권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유치전략을.........

군수님과 총리께서........

제외됐는데 뭐하러 신청했어요?

말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외되기 전에 신청했던 거구요. 정부에서 충남권역 제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외된다고는, 항간에 도는 얘기이지 제외된다고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군수님하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을 도를 통해서 제출을, 국무총리가 청양분이니까 청양에서 국무총리실에 들어가서 청양군에서 이런 것을 하니 이것이 안 되더라도 다만 다른 거라도 올 수 있도록 전략은 해야 죠. 그렇잖아요? 여건은 좋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저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글쎄요. 해야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생각에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일단 말씀은........

소용없는 일을 가능토록 만드는 것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어쨌든 금년 6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찾아가서 이런 사항이 제출됐으니 큰 공공기관이 안 오더라도 다소 조그만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번호 3-2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인사방침이 당초에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서는 세워졌죠?

그렇죠. 매년 12월에 세웁니다.

세워졌는데 인사할 때마다 바뀌어요.

골격은 안 바뀝니다.

아니, 인사방침이 인사할 때마다 바뀌어요.

골격은 안 바뀌고요.

그때 당시의 인사할 때의 그때의 필요성을 위해서 바뀌는 것 같애요.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기본계획대로 이루어져야할텐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애요.

글쎄, 그렇게 일부 면에 비출지도 모르는데 인사라는 것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세운 기본계획이 다음 해 7월달에 인사할적에 적용기준이 정확히 합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방침이라는 것은 인사기준입니다. 기준이 항상 인사때마다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준을, 그래서 방침이랄까 어떤 큰 골격은 변하지 않고 인사기준은 그때마다 인사때마다 인사기준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변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않겠는데 금년도 3월 16일자 인사를 보면 1개 읍·면의 1개 계를 다 뺐어요. 그것이 몇 개 면이 되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1계에 3명이 근무한다고 3명을 다 빼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번에 삭 뺍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는 면에 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면만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문제점이.......

면의 계장까지 고려하게 되면 인사에......

1개 계를 삭 빼버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몇 개 면을 확인했어요. 금번 인사의 청양읍 경우에 산업계를 삭 뺐더라고요. 산업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편스러운 것이, 그래서 또 몇 개 면을 확인했더니 몇 개 면이 다 있어요. 보면 1명이라도 내놔야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삭 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글쎄요. 읍·면에 저희들이 인사할 때 읍·면에 계단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읍·면이라는 것이 기능전환이 되어 있어서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인계인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도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인사가 어딨느냐고 읍·면장들도 불편해 해요.

그런데 기구확장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사의 방침이 기본방침이 군에서 승진자는 면으로 내려가고, 순환보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보직만 안 된다면........

자치행정과장은 1개 읍·면에 1개 계를 다 빼는 것이 잘한 인사라고 봅니까?

글쎄, 그게 이번에 기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기구확장 관계로 군에 기구가 확장이 됐거든요. 그럼 순환보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면은 면끼리만 보직이 왔다갔다 하고 군은 군대로 왔다갔다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순환보직 차원이거든요. 그럼 면에 있는 직원이 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군의 승진자는 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사의 갭이 커지면 1개 계의 전직원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개인 한 사람한테는 특정인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을 준 인사가 있던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글쎄,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무려 8년의 차이가 있는데 8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8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8년전에 최종 임용된 사람은 7급이고 8년후에 임용된 사람은 6급짜리가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사를 우리가 전직시킬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농촌지도사는 저희들이 볼 때 보통 10년 정도되면 6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도사를 전직할 때는 저희들이 6급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A씨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통 우리 법에 10년 이상이면 6급으로 전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얼마를 근무했느냐면 15년 9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9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전직의 경우에 6급이하로 전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80년도 7월 1일에 최종임용이 되고 7급진급을 2000년도에 진급했어요.

그 사람은.......

그럼 이게 20년만에 7급 진급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하면 지도직에서 이쪽으로 전직을 할 적에......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아닙니다. 규정상 10년 이상되는 지도직이 전직될 때는 6급으로 전직해야 맞습니다.

그럼 8년 차이나는 사람이 지금 8년차라는데 8년 늦게 오는 놈은 6급 진급하고 8년 일찍한 사람은 7급으로 있고 이런 공정한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그러냐면 본인이 나는 하향해서 전직하겠다고 본인이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7급으로 전직해야 하는데 나는 8급으로 전직해도 좋다 해서 본인이 8급으로 전직왔기 때문에 일단 농업직으로 와서 전직이 되면 같은 8급에 있는 농업직과 같이 근무성적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지도직이 15년정도의 경력자가 전직이 된다고 할 때는 6급으로 전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상이면 6급으로 전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8급으로 전직된 직원이 그때 당시에 7급으로 전직됐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인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인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래요. 근무할 의욕이 없다고, "너도 6급되니 열심히 근무해라." 이렇게 위안하고 말았는데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전직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7급으로 레벨을 맞춰서 7급으로 전직한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15년 경력자가 농업직 6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근 7, 8년 내지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20년이 넘어서 겨우 6급을 다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지금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정인한테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6급으로 해 주고, 누구는 8급으로 해 주고, 이런 인사가 어떻게 돼요?

하여튼 여러모로 앞으로 인사때 그런 것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시·군에서 전입되는 도사무관들 있죠.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천안시하고 금산군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태안군하고 청양군은 8명이예요.

태안군과 청양이 많습니다.

8명인데, 이것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해소한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데 해소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김기룡 비봉면장 교육갔죠? 교육갔었죠? 그때 교육가는 것으로 해소한다고 했었거든, 교육 또 보낸 적 있어요?

약간 그때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교육 할애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누차 얘기했고, 저도 도에 회의적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얘기만 하면 뭐하느냐구요?

그런데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 안 되는 것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태안군하고 청양군만 도사무관 인사가 8명씩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소해야 할 사항이예요.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해나가야 돼요. 제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양출신 나이 많아서 정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청양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시면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에 출신들 도공무원들이 승진이 빨라서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이는, 내일모레 정년하실 분들 몇 분 계셔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양반들을 설득해서 우리 청양군 후배공무원들이 사무관 진급하는데 이러해서 청양와서 근무를 해 주시면 이게 길이 되니 그 양반들 설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죠.

여러 가지 군의 역량관계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군에 와서 근무하시면 뭐하든 이익은 가죠.

하여튼 도와 군간의 일정 수만큼은 도공무원들이 같이 교류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타시·군과 불균형되기 때문에 직원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불균형이예요. 어떻게 해서 8명씩이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없어요.

도지사께 직접 보고를 했고.......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줄어야 하는데 줄어든 사실이 없잖아요? 먼저 번에 보고하실때에 김기룡면장,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김기룡면장 교육간 것 하나 해소했습니다.'라고 하더니 그 양반 교육끝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천안시나 금산군은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인 데가 연기군, 두사람있는 데가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시단위는 사실은 사무관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많아야할 데는 적고, 실질적으로 청양군같은 데는 사무관이상 정원이 29명인데 8명이고, 천안시같은 데는 79명인데 0이에요. 이런 것은 엄청난 불균형이라고요.

도에서 인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가, 각시·군에 자치단체 사람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어필을 해야 하는데 어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애요.

앞으로 강력히 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대책인데 수용곤란이 22건이 있거든요. 22건은 대략 뭡니까?

대개 이게 수용곤란하는 기준이 법령에 안 맞는 얘기라든가 한 두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2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2건 말고는 전부 다 추진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몇 %나 돼요? 22건이면 한 5%요?

그 정도만 현재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은 민원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의사항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동안 같은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대우제 발령을 한 바가 있는데 발령을 하고서 해당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직급에 장기간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하죠. 그렇게 하고서 대우수당을 줍니다.

그 발령을 하면 해당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뭔지요?

대우수당을 줍니다.

수당이요?

한 6, 7만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초두순시가 여기에 있길래 하는 얘기인데 도지사님이 초두순시를 했는데 우리 청양군청에 들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에 연두순방 방침이 바뀐 겁니다. 예년식으로 각 군에 들려서 지역에 있는 기관장을 접견하고 또 군수로부터 군정보고를 받고 또 직원 훈시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대회의실에서 갖고 대개 행사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요. 참모들이 도에 간부진들이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엄연히 군도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로부터 법인이 다른 자치단체거든요. "보고 받는 것도 저기하니까 직접 현장에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건의가 돼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의 순방입니다. 대신 그 순방을 규모를 키우지 말고 좀 백명단위 정도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대화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만 특별히 그렇게 하면 대화하기가 곤란하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하자 해서 유치했던 겁니다.

자치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요?

아니, 문화센터에서 대화를 할 때 주민하고 도지사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서로 묻고 답변하는 식이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질문·답변을 하게 만드느냐구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장소를 제공해 주고 주관을 제가 사회는 봤는데요. 도정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때 주로 행정도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고 도정의 기본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길었어요. 길은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궁금하신 사항, 도정에 약간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오." 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답변 시간을 보니까 뭔가 좀 청양군을 대표해서 도지사님이 들을 때 이것은 절실히 우리 청양군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키포인트가 있는 이러한 질문사항이 돼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본 의원 이 보는 것으로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그 실 관계자한테 도에서 오신 분한테 언질을 넣어봤는데 조금 앞으로는 질문·답변을 말이죠. 뭔가 청양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두가지만이라도 아주 확실하게 짚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있는 것, 예산을 우리가 약간 배려받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군에서 군수님께서 건의가 다 됐고요. 그 자리의 대화는 그런 대화는 대개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쳐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주민들로부터 도지사님이 오시면 어떤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군의 간부진들도 같이 고심하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도지사 대화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답변 시간에 자치행정과장이 보는 견해로는 아주 훌륭히 잘 지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는 잘됐다고 평가가 됐어요. 청양에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신병치료중이기 때문에 3-4번과 3-5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양군 비정규직 청원경찰, 상근 일용직 현황과 급여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이 27명, 상용 일용직이 54명 해서 인원이 8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배치현황 및 평균 급여액중에 배치현황은 거기 유인물로 각실·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월평균 급여액은 약 2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근 일용직 배치현황 및 평균급여액입니다. 54명이 저희들이 배치가 됐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다음 청소인부, 수로원, 단순잡역, 조무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각 직별로 전부 다 급여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160만원정도 수준이고요. 환경미화원만 약 24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인부나 수로원, 나머지 시설별 유지관리 인부임들은 120, 130만원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윤명희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별정6급 공무원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 및 급여내역입니다. 현재 별정6급은 2명입니다. 비서실에 1명, 다음에 모덕사관리사무소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에는 비서실업무를 총괄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채용이 됐고요.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급여내역은 월평균 연봉이 4천만원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3-6번과 3-7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청양의 대응방안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존의 조직을 성과관리를 통해서 평가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급여를 차등화해서 비효율적인 공무원구조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양군에 공무원수를 그동안은 정수로 정부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급여, 총 인건비로 제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 급여 3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관리를 청양군수한테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각 제주도하고 안양시하고 홍성군 등 지자체 10곳이 현재 시범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금년도에 시범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현재의회에 안을 제출한다는 홍성군 자치행정과장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열곳만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양군도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우리가 인력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은 최소한의 정부의 급여, 인건비 가이드라인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 수를 줄여서 급여를 높일 수도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등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건비내에서 지출이니까요. 따라서 일부 공직자들은 이런 급진적인 공직사회 변화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직혁신과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라든가 서비스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월례조회시 강사초빙 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혁신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정신상태를 갖도록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봉사활동 실적 및 예상 집행내역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이동목욕 봉사활동 실적은 이동목욕 봉사 수혜대상자가 391명입니다. 2003년도에 133명, 2004년도에 133명, 2005년도에 125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동목욕 봉사실적은 연 누계로 볼 때 2003년도에 327명, 2004년도에 868명, 2005년도에 39회에 걸쳐서 현재 25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도 지난 해만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동목욕사업을 하는데 2,646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서 이중에 1,787만 8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집행되는 것이 인건비가 1명, 도우미가 1명이 있습니다. 이동목욕 봉사하는 아주머니 한 명이 있어서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648만 9천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급식비는 같이 이동목욕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1인 한끼에 5천원씩 계산되는 급식비입니다. 그 외에는 차량에 대한 유류값이라든가 약간의 소품정도 구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입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군수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접수 현황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과 2004년도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출범이후 군수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안접수현황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안접수된 사항은 23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239건은 계속 저희들이 보관 관리해 가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 124건이 반영이 됐고요. 124건이 접수가 됐고, 2004년도에 1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 중에서 177건이 반영이 됐고 현재 미반영이 42건, 유보가 21건인데 반영 177건은 앞으로 군정에 접목을 시키자, 이렇게 방침이 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행이 직접 된 것은 아직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사례를 보시면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터넷 도메인을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메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천문대를 유치하자, 다음에 마을대청소를 실시하자, 전가정 한글문패를 달아줘서 부부문패를 달아줘서 남녀 평등사상을 고취하자, 다음에 사랑의 장학금을 만들자,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자연친화적인 돌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천에 백세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군정을 계획하는데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고장이 혁신역량이 부족해서 스스로 지역의 발전 낙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 고령화지수가 제일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을 전국적으로 7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남은 청양, 우리군하고 금산군하고 부여군이 신활력사업 지정대상 지역으로 지난 2004년 9월 3일날 고시가 됐었는데, 지침에 의하면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원씩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은 1개 시·군당 30억원씩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얼마만큼 높여서 지역낙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시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0일날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다시 수정 보완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4월 15일날 최종적으로 파워칠갑특화사업이다,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과 충남 테크노파크 연구팀들이 협력을 받아서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와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더니 청양군이 다행스럽게도 평가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33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군은 20억 5천만원, 금산군은 25억 5천만원, 저희들은 33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선 정부에 신활력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주로 하라는 사업비입니다. 그전처럼 다리공사를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전혀 쓰지 않도록, 아주 못쓰게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고 보이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20억원정도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고추와 구기자를 두가지 중에 선택과 집중의 관계를 계속 중앙에서 제시해서 고추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고추가 6천농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이나 영양고추한테 청양고추가 밀리면 청양의 지역경제, 농민경제, 우리 지역 농업경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고추를 명품화해야 한다고 해서 균형이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고추명품화사업쪽으로 가닥을 잡고 여기에 10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민자사업까지 총 포함해서 신활력사업으로 48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에 5억 1천만원, 파워칠갑이라고 브랜드화할 계획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파워는 힘을 뜻하고 칠갑은 갑이 모든 근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힘이 있다 해서 파워칠갑을 저희들이 앞으로 신활력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은 파워칠갑 브랜드를 주는 것이 어떤가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파워칠갑 청양고추 명품화사업에 43억 5천만원을 금년도 사업을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부의 신활력사업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달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서 본 신활력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청양읍과 정산면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양읍에 자치센터와 정산면 자치센터에 비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읍에는 에어로빅, 가요교실, 서예교실, 한국화교실, 스포츠댄스교실에 연간 2004년부터 현재까지 2만 4,58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산면은 현재 8,06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읍·면에 거의 읍·면장들한테 자치위원장들한테 업무가 맡겨지다시피 해서 군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또 지도 감독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하반기부터라도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3-8번 2003년도에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됐었죠? 처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2003년도 2004년도 2번 실시한 것이 정책개발팀에서 판단할 때 대표적으로 좋은 안이 나왔다면, 대표적인 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나와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안이 대표적인 안입니까?

예.

이 안을 보면 지금 IT육성을 한다, 천문대유치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이 안중에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문대 유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을 보면 마을대청소라든지, 아니면 문패달기라든지, 사랑의 장학금이라든지, 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된 것인데요. 제안된 내용들이 당장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산반영만 잘되면 아주 청양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곳곳마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보고를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을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그동안 그것을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정책개발팀이 집행능력이 약간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능력이 있는 기획계쪽과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정밀 검토해서 그 중에 주요한 사업은 매년 사업구상에 그것을 넣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소한 것도 있지만 그 사소한 것이 미치는 효과도 큰 것도 있고 또 너무 엄청나게 커서 저희들이 사업이 굉장히 좋지만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더 이상 제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받아진 제안내용도 훌륭한 것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좀 드려가면서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정량 약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부다 폐기하고 다시 제안을 받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의 제안이 군정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의원 님들이 봐서 알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우성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성산에 칼바위 좀 보이게 나무 좀 제거해서 칼바위를 보이자.' 이런 얘기라든가 특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중에서 좋은 것,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공감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에 사파리공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여기에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안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제안이 아니고요.

공무원제안은 아닌데 해야겠다는 의지나 의견서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구요?

그것은 관광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상당히 좋대요.

그게 새 사파리하면 새를 그냥 자연상태에서 놔서 키운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날라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류학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내가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기억이 나는데 싱가폴같은데 말이죠. 주룽지공원같은데 나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부 새를 키우는데 어디다가 망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가는 새보다 들어오는 새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 삶의 쉼터가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마 상당히 아주 유명한 공원같더라고요. 관광오시는 분들만 해도 그런 사업이 활성화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양의 1호입니다. 대한민국의 1호이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다만 자본이 얼마만큼 있어서 하시는 분이 의지력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하나라도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만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일은요. 어떤 민자사업같은 것을 기반조성같은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자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조류사파리라고 했다, 그러면 여건조성을 자치단체가 해줘야 개인이 부담이 좀 적어서 거기에 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려면 그와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미약하다 보니까 어려워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좋은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굳은 것 같으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예, 관계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하면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는 물론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좋은 안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쉽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 명품화사업중에 내용이 그겁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입안예고를 했어요. 앞으로 고춧가루는 위생처리가 되지 않으면 시판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가을에 목표를 두고서 입안예고를 지난 해 12월달에 입안예고를 했는데 현재 계속 심사위원들끼리 현재 시행시점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아니면 내년부터는 도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식품의약안정청과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방앗간정도 수준에서 고춧가루는 앞으로 유통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가서 파는 원료고추들 있죠. 그것도 유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활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추를 식품안전청에 적합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만이 청양고추를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원료를 고추를 생산할적부터 저희들이 생고추를 따서 세척을 잘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과학적으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원적외선 적외 건조시설 등으로 도입해서라도 하여튼 과학적으로 건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포장을 잘해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전략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까지, 광고하는 데까지 신활력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와 같이 잘된 원료고추, 합격된 원료고추를 가지고 고춧가루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춧가루를 현재 지금 지역에 나와있는 고춧가루 공장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2,500톤 정도의 고추양 중에서 7.23%만 고추가루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고춧가루를 한 20% 까지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팔게 된다면 농민들이 재배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는 우선 생고추를 갖다가 물세척하고, 위생적으로 건조하고 또 일부는 원료고추로 판매하고, 그 중의 상당수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고추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이것이 신활력사업의 기본목표로 잡고 거기에 명품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대충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집행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만간 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양고추의 판로가 없고 설 곳이 없습니다. 음성과 영양, 모두 다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주시고, 인센티브는 말이죠. 3억 5천만원을 받았죠? 그런데 타시·군은 얼마씩 받았습니까?

금산군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거기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5억이라고 하되 25억원을 줬습니다. 금산은 그렇게 하고, 부여군은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은 기본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3억 5천만원,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하여튼 차질없는 계획이 수립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물론 실장님 또 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양측면이 다 결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치센터하면 청양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조금씩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직제개편후 우리 정산면같은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주민자치센터요. 2층에서 풍물놀이같은 것 운영하는데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보셨느냐구요?

그것은 안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 회의적입니다. 사실 따지자면 처음에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했는데 농촌차원에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타시·군 예를 봐도 물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치위원장이나 면장 지휘하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좀 해줘야 운영이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타시·군은 보면 상당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불과 사람 한 대여섯명씩 나와서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한번 언제 좀 정산같은데 들리셔서 현황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늘려야지, 지원액이 없으니까 강사나 아니면 와서 가르치시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모든 품목이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깐봐요. 면민들이 오히려 깐보고 저사람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다가도 그만두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서 좋은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프로그램이 보면 댄스, 풍물, 노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각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타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서 도입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공부방같은 것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행자부에 계획을 보고했는데 계획서가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한 부씩 나눠준 거요.

2월달에 제출한 계획서니까 내용은 같은데, 예산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골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제목서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재작성했습니다.

여하튼 골자는 별 차이가 없죠? 이것하고 틀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는 제목 자체가 틀렸었고 2월달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4월달에 제출해서 행자부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고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07년도니까 3개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투자재원이 3년간 얼마나 고추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지요?

3년간 105억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05억원이요? 그런데 계획서를 제가 다는 안 읽어보고 고추에 대해서 한 것은 거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지금 청양군에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언뜻 보기에 계획서를 보면 이 계획대로만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청양군민이 좋은데,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수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초조사, 어떤 기초에 근거해서 계획수립된 것이 아니죠?

기초조사라기 보다도 고추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연간 한 950정 심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죠? 명품화하기 위해서 한 550톤 군에서 소화해서 어떤 상품화해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 고추가공공장이 규모는 적더라도 운곡에 있고, 정산에 있고, 저희 부락에도 있는데 그 세군데에서 하루 고추가공하면 몇 톤이나 가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한 10% 내외될 겁니다.

하루에 몇 톤.......

하루에 몇 톤은 아니죠. 하루에 몇 톤이나 고춧가루를 빻을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지, 고춧가루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렵다 얘기입니다.

그 고춧가루가 운곡농협에서 하는 고춧가루시설 있죠. 그것도 앞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고추는 유통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타시·군, 타도 명성이 있는 시·군을 견학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계획에 참고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식품안전청 발표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고춧가루공장은 아무 소용없으니까 아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음성 고춧가루공장에 일부 관계자들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적에는 그것을 다 봐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조사가 덜 돼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고추농사에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추하고 구기자는 좌우간 수년전부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음성에 가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견학했는데 하루에 가공해서 가루로 뺄 수 있는 양이 20톤이고, 괴산군을 가면 학교가 폐교돼서 학교에다가 고춧가루공장을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하루에 가공할 수 있는 양이 30톤입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가공하면 30톤이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열흘간만 가동한다고 하면 300톤이거든요. 청양군의 계획을 보니까 550톤이라는 계획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550톤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루에 550톤이라는 소리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말씀 좀 들어보세요. 큰 가공공장을 운영하자매 개인이 생산한 것, 어떤 구매 채비도 없이 갖고 나와서 직접 군에서 매입해서 가동을 못합니다. 음성은 거기에서 소화시킬있는 물량을 전체를 계약재배했어요. 괴산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청양군의 계획서를 보면 명품화 죽 나와 있는데 이것 계약재배해서 계약당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수한 고추가 나오도록 하는 계획이 여기에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이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계획이 따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재배서부터 관리를 해나가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년의 계획에 절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자면 3년 가지고서는 시험이나 어떤 검토, 이런 기초단계밖에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청양군에 과연 밭에서 나오는 고추가 명품화가 거의 제품화해서 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몇 배이상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청양군의 고추가 한계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경지면적이 협소해서 농가별로 연작을 함으로써 질이 떨어지는데 연작을 하면서는 고추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작이 되다 보니까 병충해는 발생되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검토돼서 해야 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매체계가 군에서 여기 저기 청양농협, 열거했더라고요. 만약에 청양농협에서 이것을 가공공장을 한다고 보면 청양군내에 가공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체를 계획재배를 해야 합니다. 청양농협에서 그것을 감당해서 할지는 의문이고, 군농협에서 관에서 그런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은 좋되 결과는 사실상 별것 아니에요. 고추는 1년 양념입니다. 고추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1년 지나면 고춧가루는 햇빛을 쏘여서 검게 나와서 상품가치가 없어요. 105억원이나 효과요? 저는 100억원의 효과, 앞으로 30억원 건지기도 어렵다고 봐요. 실질적인 소득은, 음성은 5년간 가공공장을 해가서 가동했는데 5년후의 소득이 수입과 지출 타산해서 2천만원 올렸어요. 지금은 현재 소득이 얼마 올리나 모르겠고, 괴산은 계속 적자예요. 적자되는 것을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흑자로 할 수 없어요. 고추가공공장을 해서 그래서 좌우간 이 계획을 세우도록, 계획은 사실상 좋다. 그러나 기초조사는 충분히 해야 되고, 여건하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계획은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고추를 내놓을 수 있는 양이 있고, 여기서 양에 맞춰서 제품화해야 되고 판로 개척해야 하는데 고추재배는 1년, 고춧가루도 그렇고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서 참여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는 좋죠. 어디까지나 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만 우리 실정은 어렵다, 그것을 조금 여기 계획서에 소홀하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집행계획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가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정신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톤 한 달이면 고춧가루공장 돌릴 수가 없어요. 고추가 없어요. 돌리고 싶어도, 괴산도 1년에 2개월도 공장가동을 안 해요. 물량이 있어야 공장을 가동하죠. 물량이 있어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장 상인 통해 가지고 500톤 수매해 가지고 이것 못합니다. 양질의 고추계약재배 해서 수매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서울에서 객지에서 조금 더 준다면 거기로 나가고 사실상 좋은 것을 계약재배해서 수매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실정을 모르고 수매한다면.........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님과 복혜규 의원님 질문은 휴식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때 강사료가 얼마 나갔죠?

그게 사회복지과소관이라 잘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이요? 그것은 왜 이 소리를 하느냐면 청양읍에 주민자치센터에 스포츠댄스도 있고, 정산면에 스포츠댄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사료를 청양읍의 경우는 20만원을 받고 강사를 해 주고 있고, 정산면의 경우는 15만원을 받고 강사를 해 주고 있는데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하면서 부여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했거든요. 그럼 청양에 자치센터, 정산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가 있는데 유독 그 사람을 왜 이용을 않고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부여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사료까지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청양읍 스포츠댄스 강사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기도 강사인데 왜 부여사람을 데려다가 강사로 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청양대학교 학생 특채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특채했는데 청양군에서 특채를 몇 명이나 했죠? 현재까지 된 거요.

청양대학생들 특채상황이요? 글쎄요. 지금 한 대여섯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받는 것은.........

의당히 행정직은 그대로 특채할 수 있지만 기술직들은 틀리죠.

제가 와서 보니까 기술직들이 자격증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졸업생은 토목직이 배출이 됐는데.........

특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특채를 안 했어요. 자격증이.......

무슨 소리에요? 자격증없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자격증이 없어서 특채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하고 자격증상황하고 서류를 제출 좀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먼저 우리 청양군이 훌륭한 신활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인센티브를 3억 5천만원씩이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구성계획은 지금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우선 단장은 부군수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신활력사업 집행계획서를 현재 수립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시행 주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집해서 추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 정부방침이 신활력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행주체를 추진단을 만들어서 모든 시행주체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추진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단이 그전처럼 군청 부군수밑에 과장, 이런 추세는 아닐 겁니다.

지난 번에 혁신기획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혁신에 걸맞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 신활력사업 추진단도 역시 그렇게 졸속한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활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또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투명한, 또 열린 행정을 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같은 것도 거치고 해서 더 신활력이 되는 우리 청양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지역혁신협의회와는 약간 다른 겁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와는 다르고 진짜 집행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추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협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 주체들이 모이는 것인데 혁신주체라는 의미가 협명적 사상을 갖고 있다든가 급진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 혁신이라는 것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혁신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혁신협의회 구성인원 자체는 혁신적 생각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 혁신협의회 위원의 구성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복혜규 의원 이 했잖아요? 했으니까 혁신위원회 전부 다시 하쇼? 알았어요? 아니, 나 지금 분명히 했으니까 위원장이 명기호씨인데 명기호위원장을 대동해서 전부 다 사표 내라고 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그 소리를 분명히 아무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혁신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해야 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혁신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혁신주체들이라는 것이 개념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기관장, 대학교수, 의회 의원님들, 관계있는 사람,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청양에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좋으냐, 같이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활력 추진사업단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만 몇가지 물어보고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접수기간이 6월달로 되어 있나요?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9년도 8·15 해방후에 9월달, 10월달에 강제징용됐던 분들이 거의 다 풀려나왔고 그 후에 정부에서 그것은 일제조사해서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기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 인원을 정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기록이 됐다고 보면 청양군에서 민원편의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 자료를 읍·면 리별로 이렇게 보내줘서 신고를 할 때 갔다는 것만은 사실인데 몇 년도 몇월달에 가고, 언제 갔다는 것은 사실상 인후보증이라는 것이 갔다는 인후보증이지 몇월달에 가고, 몇 년도에 가고 몇 년 몇 개월만에 오고 한 것은 사실상 인후보증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인후보증 받아서 신고사항, 저는 한 90%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간 자체는 인정하되 몇 년도에 가서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징용으로 있다가 몇 년도에 풀려났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명부가 있으면 읍·면에 배포해서 몇 년, 몇월 갔다가 몇 년 몇 월에 귀환하고 귀환당시에 생존여부 이것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는 자료를 좀 줘서 인후보증없이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돼서 제가 물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없어요?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취지가요. 일제강점에 강제동원된 피해사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안 갔다 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갔는데 이런 일은 피해사례가 있었더라, 일본이 강제로 강점하에서 강제동원시킨 피해사례가 이렇다는 것을 정부에서 사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이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진실을 밝히기 위함, 이렇게 여기서 단 한 가지입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상차원계획은 정부로부터 발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원이기 때문에 갔다,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정부에 기록이 다 있는데.........

진실차원이면 이미 정부에서 명단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구태여 맞지 않는 인후보증서를 첨부해서 뭐를 첨부해서 받습니까?

글쎄, 거기에 정부에서는 당시 총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누가 강제동원됐다 하는 자료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성명만.......

저는 이 신고를 하면서 제가 2개부락 대상자 과거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정시 피해징용자 명부 해서 군이면 면별, 법정 리별로 다 나오고, 징용일자하고 귀환일자, 귀환시 생존여부, 징용당시에 주소, 이런 것이 나와있으니까 인후보증에 의해서 맞지 않는 신고를 받지 말고 이런 자료는 줘서 근거가 나오는 확실한 것은 기재가 돼서 신고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후보증서를 받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참고인으로 쓸려고 인후보증을 선 것이니까 굳이 인후보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40, 750명 접수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청양군내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자료에 의한 명부를 보면 법정 리별로 이렇게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22명 내지 23명, 이렇게 한 리에 되더라고요. 그러면 청양군이 법정리로 115개리니까 적어도 2,300, 2,400명은 되지 않는가 보는데 지금 740명이 신고됐고, 여하튼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면 이런 자료를 알려줘서 신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제가 보충질문도 자주하고 많이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방송에서 청양군이 전국적으로 안전지수가 1위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이 문구,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저는 청양군이 살기 좋다, 어디다 내놔도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생활환경, 가장 안전하고 청정성을 유지하고 하는 것, 이것 신문 이런 데다 해서 출향인사들도 이것을 알고서 우리 고장에 청양군이 전국적으로 살기 좋다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면 이것도 한 홍보가 될 것 같고, 여기 인위적으로 하는 시책은 이것은 참 부분적으로 임시적인 시책도 많은데, 청양군에 있던 분이 객지에 나가서 청양군을 홍보해 가면서 자기 사유 부동산을 어떤 회사나 학교에 기증하고 뭘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지금 정산면에 임야 6천평이 있는데 이것 대학교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다 기증을 했는데 의과대학 기획조정실장이면서 의과대학 방사선학과 교수인데 현지까지 답사했어요. 저는 지난 번에 군유림을 어떤 출향인사한테 매각용의가 들어와서 팔아서 농산물 집하장, 창고,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적당한 군유림 한 군데도 외지에서 좋은 환경하고 부합되는 어떤 기업이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건물이 유치돼서 좀 인구가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연구해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임시적인 시책보다는 과장님께서 제일 말미에 말씀하신 청정성을 유지해서 어떤 한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돌려서 연구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치안도 잘 돼있고, 살기도 좋고, 위험성도 적은 고장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고장의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주생활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 정착지를 조성해서 상하수도 반듯하게 해드리고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하면 거기에 와서 집 짓고 살아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지난 번에 방송을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주머니 세분이 저희 동네를 왔어요. 빈집을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빈집이 누구 누구집 있느냐고 해서 빈집 좀 있으면 알려주쇼 해서 객지 분이 이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홍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방송을 듣고 왔는지, 또는 어디서 왔는지 청양군이 살기 좋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청양지역에 농가주택같은 것 빈집 찾아서 집 짓고 별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사와서 지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분 봤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3-11 사랑의 콜 심부름센터 운영실적과 향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랑의 콜센터, 콜은 우리나라 한글로 말하면 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부름센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부름센터가 당초에 사랑의 부름센터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도에 제출을 했었고, 처음에 이것을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힘을 빌어서 자체적으로 새마을기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큰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하자 했더니 도에서 의외로 도비보조가 영달이 됐습니다. 30%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총 2천만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에 새마을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이 5월 21일날, 5월 21일날 읍·면에 200만원씩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5월 21일날 배정했어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읍·면에 살고 계시는 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들이 생활을 살다보면 아주 간단한 불편사항,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직접 할 수가 없다든가, 전구를 갈아끼워야 하는데 직접 할 수가 없다든가, 문 같은 것, 약간 문고리가 빠졌는데 다시 끼워서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다든가 할 때 이것을 새마을지도자쪽으로 연락을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즉시 가서 그것을 고쳐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면당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시달을 한 겁니다. 200만원을 가지면 큰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행정이 또 새마을지도자라는 봉사단체들이 이렇게 지역주민과 가깝게 하는 그런 정책이다, 시책이다, 그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5월 21일날 읍·면에 200만원씩 배정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시에는 2월달에 창고개설을 한다고 했죠? 각읍·면에요?

예, 6월달에........

2월달에요?

2월달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창구개설은 갑자기 도에서 사업비가 영달된다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6월달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창구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창구개설을 해놓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고쳐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의 콜센터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가서 즉시 고쳐드려야지 이것을 한달, 두달 있다가 고치면 아무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영달한데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계획잡은 것을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보조가 안 내려왔으면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군 자체으로 해야 죠.

자체적으로 할 마음을 먹었으면.......

군비같으면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에서 교부금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고, 업무 일이 순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늦어진건데 6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도 내려왔고, 그럼 여기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생활 불편사항에 전화접수도 받았어요? 개설했으면 받기 시작했어야죠?

개설해서 6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네요?

6월부터 개설을 해서.......

한다고 하고서, 말이 앞서니까 그렇죠. 말이 맨날.........

읍·면사무소에 사랑의 부름센터,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할 겁니다.

그럼 각면에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다 확인해서 파악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쫙 해서 각각 집집마다 다해서 불편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사전에 공문이라도 보내야 그 분들이 우리 청양군에서 다만 전구가 나갔다든가, 수도꼭지가 잘못됐다든가, 지금 말하는 대로 말이에요. 전구가 갑자기 나갔다든가.......

현재는 각 가정들한테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내드려봐야.......

사업비도 배정을 받고 했으니까, 사전에 공문을 거동불편한 글자 그대로 말이에요. 파악을 해서 노인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야 그 분들이 알지, 가만히 놔두고 창구개설만 각읍·면에 해놓고서, 않는다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일단 언론보도 자료만 줬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만 하고 안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왜 않습니까? 보도자료도 주고.......

또 그러면 6월달에 한다고 합디다. 공문 안 보내고 그럼 창구개설만 해놔요? 각 읍·면에 200만원씩 배정만 해 주고, 그럼 이것을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공문을 갖다놔도 그분들 몰라요.

행정집행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테니까요.

실제로 찾아가서 노인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앞으로 할머니들 말이에요.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우리 면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찾아와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쫓아가서 말로 해도 2, 3일 가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지.......

홍보를 한번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잃어버리니까 노인양반들이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내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세대, 이런 분들로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 신문보도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편지도 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서 사람이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노인네들은, 공문을 보내도 읽을 줄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모른다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 사업은 참 사업은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지도자 협의회장들한테만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새마을지도자로 하는 겁니다.

글쎄, 새마을지도자로요. 그 분들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분들한테 전달했어요? 이 사항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분들 반응은 어때요?

새마을지회쪽하고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의가 된 겁니다. 읍·면 회장단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예요. 누락되지 않게,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거동불편한 노인네들을 확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 주고 말이에요. 공문을 보내서는 또 몰라요. 노인네들은, 이 사업이 군민이 말이에요. 다 불편한 점 없이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거동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살펴봐 드리고요. 일단 MCN같은 유성방송에 일단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각 읍·면에 플랫카드를 적어도 1개이상 면별로 다 게첨하도록.........

해놔도 모른다니까요. 노인네들을 직접 파악을 해서 불편한 양반들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물어봐도 고칠 수 있고 그렇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고만 해서만 하지 말고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효과가 있도록 행정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몇 건이나 올리나 봅시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최근 2년간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및 정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가로등 신규설치하고 정비실적에 사업비까지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2003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것은 56동, 2004년도에 62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 수리는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1,062동, 2004년도에 1,019동 개량을 했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한 것은 2003년도에 3억 1,831만 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규 설치하는데 1억 2,500만원정도 들어갔고, 수리비가 4,400만원, 전기요금이 1억 4,931만 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3,863만 7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신규설치비에 3,700만원, 수리비에 4,400만원, 전기요금에 1억 5,763만 7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1,300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의외로 계속 신규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가로등 수리팀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만 고장나도 즉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로등 고장나서 한참 방치되고 농촌에 가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내가면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그런 가로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수리실적은 수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하여튼 군민들한테는 크게, 좋게 복지시설차원이라든가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데 효과있는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1년에 한 60등정도 내지 50등정도 신설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된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신설을 하면 자꾸 또 사후관리비, 전기료, 뭐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순회라든지 마을봉사의 날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마을에서 조정할 가로등이 없는지를 해서 최대한 기존 가로등을 조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고장이라든지 순회해서 계획을 세워서 순회전담팀이 있으니까 순회해서 민원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정비해 주는 것으로, 지금도 왕왕 낮에 켜있는 집이 더러 있더라고요. 썬스위치같은 것이 고장이겠죠. 그리고 보면 가로등밑에 전과 달리 구멍이 뚫려 있긴 한데 유리에, 그래도 그 위쪽으로 벌레집이 벌레가 작년벌레가 그냥 있어요. 까맣게 그래서 저녁에 표가 나요.

날파리같은 것 들어간거요?

날파리 쌓인 것이 작년 것이 지금 그냥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 바뀌면 또는 벌레가 다 들어간데 겨울이라든지 가을에 점검해서 청소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순회해서 점검하고 고쳐주는 것으로, 기다리지 말고,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 관내에서 불필요하게 된 가로등은 철거하면서 다시 신규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가로등이 낮에도 켜있다고 하는데 자동화된 것이 64%, 현재 수동으로 일일이 꺼야 되는 것이 36%가 있습니다. 그 36%가 관리가 안 돼서 불이 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는 순회팀을 만들어서 매일 나가거든요. 계속 고장났다고 신고가 많이 있어서 아무튼 신속하게 되는지는, 가급적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신속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회해서 하여튼 철저히 신속하게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밑에 날파리가 낀 것은 털어나가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로등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입니다. 의료원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반을 예방의약담당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16시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관련기관과의 전염병 감시 및 신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하여 잔류소독 30회 내지 35회, 연막소독 40회 내지 45회, 취약지 일제소독을 8회 실시하여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학교, 집단급식시설, 이장 등 84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을 강화하여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유무 및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시 신속한 보고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4월, 5월에 그동안 집중 실시하여 621명을 접종을 하였고, 장티푸스는 95명을 접종하였으며, 신증후군 출혈열도 8, 9월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강화를 위해서 학교,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 등 전염병 집단발생 우려장소에 대한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계절별 유행전염병에 대해서 대국민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 예방접종은 지금 4월중에 실시한 이 내역이 금년도입니까? 621명이요?

예, 금년도에 지금 현재 4월 30일 현재로 621명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지나면 안 하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자료가 4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지금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라든가 더군다나 하절기 들어오면 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같은 것이 많은데, 군민의 건강, 안녕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지금 면단위에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자율방범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지역보다도 청양군이 아마 모범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방범대라든가 각읍·면에 독려를 잘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1번 의약품 판매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판매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판매 및 의료기관 점검실적은 24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2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실시 한 바 금년도는 아직까지 위반업소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앞으로 3회 더 실시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무허가 및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의약품, 적정 취급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3회 더 실시해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지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관리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3회 더 점검을 실시해서 다빈도 사용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47개 종목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하고, 의약품 가격의 정보공개로 소재의 선택폭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 탐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약국 내지는 병·의원에 그러니까 한 세 번정도씩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꼭 전반기 3번, 후반기 3번, 이렇게 6번을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정기단속을 1년에 한 4번 내지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관 점검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또 검찰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

예.

그러면 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청양군하고 타시·군 약품하고 약값이 차이나게 비싸고 싼 원인은 뭡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의약품뿐만 아니라 청양에 물가가 타시·군보다도 조금 비싸다,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휘발유값이라든지, 경유값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제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이 대도시 지역보다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우선 소비자 지역주민들이 소비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은 소비량을 판매하고 있는 대도시하고는 경쟁력에서 조금 뒤지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원성도 있고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 물가가 청양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강제법규를 해서 그 가격을 인하해라, 도시가격하고 수준을 맞춰라,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할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지도로 우리가 대도시에 가격과 청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 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해서 인하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은 할 수 있죠. 종용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약품이 있어요. 나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본인도 약을 사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우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청남이나 장평, 목면 등지 등은 금강변을 끼고 사는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더러 잡아서 그냥 생식으로 먹는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아시죠? 보면 거기에 준하려면 약 한번만 먹어도 아주 실효가 있게 똑 떨어지는 그런 약이 있던데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 이런 경우는 디스토마정 한 정만 먹어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라, 여기 청양쪽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약값 비교하고 나가서 산다고 보면 약 7천원 내지 1만 4천원 소비한다고 하면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이런 것은 뭔가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약 가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금강변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날고기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디스토마, 그런 발병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진료소에서 해당지역 지도소에서 지도소 자체에서 전 주민들한테 디스토마 약을 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우의원님께서 지적대로 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약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를 해서 도시지역과 인근지역과 차이가 있는 그러한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각약국별로 조사품목은 말이죠. 약이 몇 가지 정도나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품목,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품목이 여기 적시한대로 47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수시 필요한 그런 약품도 우리가 약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값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서 그냥 뭐 47개 종목을 모조리 보는 겁니까? 보고싶은 것 한 두 개만 보는 겁니까?

거기에 약품가격을 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에 약국별로, 게시한 가격을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약을 사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그 게시한 가격에 샀느냐, 안 샀느냐,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처방전을 일례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받아서 청양에 와서 처방전을 디밀었을 때 약이 없어서 못줘가지고 다시 나가서 대도시에 가서 받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약 비치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약을 처방전대로 끊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제가는 그런 말은 아직까지는 못들어봤는데 지금 그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대개 우리가 뭐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의사분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청양에 약품이 있는 그런 약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이렇게 약사회같은데 모임이 있으면 의사들한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양에 없는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각 약국별 가격판매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아마 사업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회지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지도 계몽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경로당 한방진료실적과 향후 진료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로당 한방진료는 36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실시하였으며, 진료인원은 1,151명입니다. 진료팀을 한방의사 3명, 간호사 2명으로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경로당을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투약비, 재료비 등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료계획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경로당방문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전분기에 방문하지 않은 경로당을 우선 방문진료하겠으며, 65세이상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은 방문진료토록 하고, 노인성 만성질환 발견 및 한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한방침, 뜸, 부황, 투약 등 한방진료 실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12-5 금연클리닉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3,709만 9천원입니다. 현재 등록자수는 241명으로 당초계획은 2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2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별로 등록자수를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220명, 여자가 21명해서 241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명, 30대가 32명, 40대가 43명, 50대 31명, 60대 61명, 70대 이상이 68명해서 241명입니다. 6주이상 금연성공률을 분석을 해볼 때 등록환자 241명중 등록이 6주이상된 사람이 160명인데 160명중에서 금연성공자는 99명으로 성공률은 62%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내용은 흡연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체내 일산화탄소를 측정을 하고 있으며 한방 금연침시술, 니코친 대체요법으로 금연패치 금연껌을 배부하고 있으며, 금연교육 전화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41명 모집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습니까?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명 정도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자꾸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자꾸 구전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우리가 사업비를 도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인원을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참가인원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전부 기재해서 받죠? 그냥은 안 받으시죠?

예.

그런데 원래는 200명계획이었는데 41명이 추가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전체예산이 다 소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그래서 이 인원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도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용적으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지금 몇가지 되네요? 금연 침술하고, 니코틴 대체요법하고, 금연껌을 샀어요?

예, 금연껌이 있습니다.

사놨어요? 이것 그때 사업비 깎은 것 아닌가요?

사업비 조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껌값은 어디서 나서........

수량을 조금 줄였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 6주이상 성공률하고, 6주이상 금연성공자 수가 인원이 말이에요. 160명이죠? 6주이상이, 그럼 6주이상된 자가 99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241명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41명중에서 거기는.......

아니, 총인원을 지금 현재 모집인원수가 241명인데 160하고 99를 더하면 숫자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아니, 그 중에서.......

어떻게 돼서 인원이 늘었다니까요?

아뇨.

아니라뇨? 모집인원 수는 241명이라는 말이에요. 총 인원수가, 그런데 6주이상된 수가 160명이고, 6주이상 금연성공자가 99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59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60명중에서 6주이상은, 160명중에서 99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160명중에서 그 안에서 6주이상 담배를 안 피고서 성공한 사람이 99명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숫자가 딱 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프로수하고 저기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예요? 이것을 갖다가 위에 붙이고 아래에 붙이고, 그것은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저기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금연껌같은 것, 금연패치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배부를 하고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산관계상 흡족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연자가 원하는 것은 주로 무슨 법을 원하세요?

금연자들은 대개 금연........

껌을 씹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금연침시술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연침시술하고 금연패치하고 금연껌은 따로따로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세가지를 다 해야 한다?

세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62%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동시에 해줘야지, 하나 하나 별도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70세이상이 68명이라는 말이에요. 70세에서 60세가 그 중 많죠? 내내 70세로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양반들이 왜 담배를 끊으려고 하실까요?

노인양반들이 그동안 담배를 오래 피셨고, 또 담배로 기침이라든가 가래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끊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금연 희망하는 숫자가 노인층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의료원에서는 우리 청양군에 인구를 자꾸 감소가 되는 상황이죠? 사망률이 훨씬 높죠? 노인양반들이라도 유지해서 우리 군이 유지될 수 있게 많이 홍보하셔서 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당뇨 고혈압환자 관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뇨 고혈압환자 관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목적은 고혈압 당뇨에 대한 올바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식이요법 및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수는 고혈압이 2,299명, 당뇨가 863명입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연인원은 고혈압이 1만 1,153명, 당뇨환자가 4,391명입니다. 의료원에서 매주 수요일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방문자수는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 주고 성인병교육 및 개별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마을순회진료, 고혈압 당뇨교실, 방문간호, 각종 행사시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주민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내소자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무료검사 실적은 연인원으로 고혈압이 1만 4,008명, 당뇨가 6,122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수 추세가 어때요? 전년 재작년보다 지난 해가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가요?

예, 당뇨 고혈압 환자수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원인이 뭐예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요?

그것은 발병원인은 이렇다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뭐라고 할까, 신체 영양불균형이라든지 운동부족이라든지 자기 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발병원인이 뭐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당뇨는 문화병이다, 잘 먹고 놀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의 가, 또 대개 발병이 당뇨는 거의 가 그렇고, 또 고혈압도 역시 식생활 습관에서 생기는 것 아니예요? 짜게 먹는다든지,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싸워서 이겨라 또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또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해줘야 돼요. 보건의료원에서는 대군민홍보를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가 증가하면 안 되요. 자꾸 감소해야 죠.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래방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의료원에서는 대군민 홍보를 해서 이런 문화병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증가해서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최대한 대군민 홍보를 해서 수시 한번 하지 말고, 수시 해서 매월 반상회에 회보라든지 군민소식지, 반상회 회보는 없지만 군민소식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계속 홍보해서 이 고혈압환자, 당뇨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고혈압, 당뇨환자가 생김으로써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고 나면 커다란 건강에 차질이 오니까 최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식생활이 지금 과거에 채식위주에서 육식위주로 하고 또 술을 많이 지금 드시고 있고 또 담배도 많이 피고 있고 또 지금 세상사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그러한 고혈압 당뇨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발병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소하도록 건강증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걷기 대회라든지 뭐 운동 체조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의료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고혈압 당뇨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시책중에서 특수시책이 예년에 않던 것 여러 가지를 하시고, 효과도 많이 보고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여름철에 해는 길고, 농번기에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뭐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여름철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스토마 예방약같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진료소별로 또 건강걷기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회는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운동, 영양,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또 마을회관에서 노인체조라든지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농촌상황은 아침 날만 새면 적어도 한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농촌 시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근무시간 전이라도 어떻게 편의적인 시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의료원에서 의료환자에 대해서 접수는 9시부터 하는지, 또는 그 전에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9시부터 진료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의료원에서는 먼저 오는 환자는 사전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9시부터 진료를 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13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서는 근무시간전이라도 또 퇴근시간후라도 진료소장님들이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시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직장의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군청같은데, 군청은 지금 출근시간이 9시가 정해져있지만 8시부터 8시 30분이면 거의 출근을 하고 읍·면같은 데는 8시 30분부터 9시사이에 많이 나오고, 인원이 가장 적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5분전이나 9시 딱 돼야 문을 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무슨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료소는 대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진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침에 30분이나 1시간전에 여름철에는 해가 길으니까 일찍 좀 진료를 개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역주민들이 9시 근무시간 이것은 거의 알아요. 그럼 진료는 9시에 하더라도 사전에 문이라도 열어놓고서 오면 대기해서 앉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고 또 왔으면 음료수 한 컵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되는데 저는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됩니까?

예, 그렇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친절면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여름철에 해가 길때만이라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문이라도 먼저 열어놓고 접수라도 미리 한 20분이나 30분전에 봐서 와서 대기하는데 편리를 봐주고 해야 지, 문을 안 열어놔서 그냥 밖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와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 하고 가는데 참 농민들 아픈 사람이 참 누가 아프라고 했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시책중에서 다만 여름철에 농번기에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시책, 조금이라도 배려하면 고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특수시책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책 하나라도 발굴해서 주민위주로 시책 한가지라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제 생각은 이 시책이 여러 가지 있죠. 군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좀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원 시책중에서 시기적인 어떤 사항,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좀 잘되고 앞으로 지속 발전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적합지 않느냐 이런 설문조사, 내지는 관련된 것을 해서 앞으로 한 가지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근무시간 더 근무하라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주민위주로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어떤 설문조사라도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의료원의 업무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부 시책도 그렇고 진료위주에서 건강증진위주로 업무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병이 감소하도록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홍보를 강화해야 나가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 아까 분야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보화 입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농촌 테마마을 도시민 유치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현재 농촌 전통테마마을 도시민 유치현황과 확대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현황으로 2003년도 29회에 1,298명, 2004년도 28회에 2,105명, 2005년도 현재까지 367명, 계획 66회에 3,770명을 유치하였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TV 8회, 라디오 1회, 신문 105회, 잡지 5회, 축제 행사 9회 등 128회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확대계획은 전통테마마을은 국비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시·군당 1개소 시범 조성계획이나 청양군은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농림부주관으로 개최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제1회 농산어촌 관광체험 박람회에 상갑리 농촌문화체험 홍보와 체험상품 및 농특산물 전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갑리에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지금 현재 이용객수가 늘어나는 실정이죠?

예.

지금 상갑리 농촌테마마을 실시연도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평가를 한다면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갑리 전통테마마을을 2003년도부터 2005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체험객 수를 볼 때 2003년도에 29회에 1,298명, 2004년도에 25회에 2,105명, 그래서 조수입으로서 2003년도에 4,414만원, 2004년도에 7,956만원, 그래서 합쳐서 1억 2,37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통테마마을을 경영, 그러니까 투자대 지금 실적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상갑리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더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접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때그때 체험계획 접수 말이죠? 저희들이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또 진흥청 홈페이지에다 가파마을 전통테마 마을을 올려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따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사전에 연락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또 주 행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체험 프로그램을 짜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양군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테마마을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이 보는 것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타시·군도 이것이 잘되는 것 같애요. 엊그제도 신문지상에도 보니까 논산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3억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 해에는 1억 5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도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상당한 사업의 적정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험 테마종목이 지금 몇 가지나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테마항목을 정해서 시기별로 한 대여섯가지씩 많을때는 10가지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서 선호하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지금 냇가에서 물고기잡는 것이 있고 또 떡메치기라는 떡 저기하는 것이 있고 또 천연염색을 아주 상당히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딸기농장이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따는 그런 것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시기별로 연계를 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좋다고요.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한다고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 이런 파트에서 지원도 해 주면 딸기로 돈 벌어서 좋고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좋고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것 같애요. 그러면 앞으로 확대계획에 하나를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에서는 군별로 하나씩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첫해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사업신청을 해서 더 하나를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농림과 군청에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더 유치가 되도록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상갑리 아주 좋은 발상을 해서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도 이런 마을에다가 항시 제가 주장하는건데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마을, 이런 데다 지원을 해줘야 그런 것을 본을 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 지금 꽃묘재배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원 폭은 없습니까?

농촌 전통테마 마을에 저희들이 꽃묘같은 것은 안 했는데요.

그런 것 좋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물론 소득을 준해서 다른 파트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테마마을같은 데다가 들어갈 때 아주 꽃이 사철 아름다운 꽃이 핀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인간적으로 내가 여기 왔을 때 상당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지원하는 것을 고려 좀 한번 해보세요.

예, 환경조성면에서도 가능한 것을 더욱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개 마을이 됐든, 2개 마을이 됐든지 될 수 있는한 가능한한 폭을 확대하시고 상갑리같은 경우와 같이 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부락에다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전국적으로도 대단한 테마마을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이춘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5년도 농기계 수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최근 충남도내에서 발표한 장수마을 선정결과 및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장수마을 육성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농기계 수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회로서 전년 100회보다 100% 증가 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53회를 이동수리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수리계팀을 2개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리 및 정비는 1,181대로 전년 동기 568대보다 207% 더 이동수리하였습니다. 부품교환은 233종에 6,954점입니다. 주 수리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미스트기, 분무기, 원동기입니다. 참고로 별지로 드린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1,004대, 경운기가 4,507대, 관리기가 2,080대, 이앙기가 2,521대, 콤바인 508대, 곡물건조기 392대, 농산물건조기 3,711대, 미스트기 1,679대, 분무기 2,224대입니다. 농기계수리팀 2개조 운영에 따라서 농민들이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앙시기에 이앙기 수리시기를 잃지 않으려고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실행한 점 의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고 농민들을 위하는 좋은 일이 계속 수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다음에는 충남도에서 발표한 장수마을 선정결과 및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장수마을 육성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선정결과는 충청남도내 선정이 11개 시·군입니다. 전국적으로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군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또 전통 세시풍속 프로그램 시범마을 또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운영, 향토음식 맥잇기 등 국·도비 시범사업의 지원과 중복돼서 시·군간 균형배정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 대상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까지 시·군당 1개소이상 육성할 계획이므로 2006년도에 국비사업의 예산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속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타시·군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 내년도에 장수마을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53회인데 이것은 3월부터 2개조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1개조가 나가면 하루 2개조입니까? 1, 2조 합쳐서 별도로 합산된 횟수인지, 포함해서 날짜인지요?

하루에 2개조가 나가면 2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토요일 그런 때는 안 나가고, 또 주요할 때는 저희들이 마을봉사 이런 때 나가기 때문에 실제 2개조 운영한 것은 3월 28일부터 했고, 1개조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1개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늦지만 연간 100회를 1개조가 하다보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2개조를 했기 때문에 200회를 목표로 해서 나가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4회를 한 달 계속해서 했다고 보면 27일정도 나간 결론이죠? 마을이동 수리봉사 날짜가요?

예, 지금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1개조가 나갈때는 처리를 잘했었는데 지금 2개조를 기술자들을 나누다 보니까 늦게까지 아주 수고들 많이 하고 상당히 기술자들은 더 혹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동수리를 나가지 않는 날에 대한, 운영이 별도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수리를 안 나가는 것은 요새 이앙기때는 안 나가고 있고 현지에서 직접 이것을 고장이 난 것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수리 차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고쳐주도록 이 활동을 6월초까지 하고 있고, 이앙이 끝나면 또 부락으로 출장을 내보내겠습니다.

요즘 농번기 모내기철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현지에서 현장이 고장이 나면 출장수리를 해 주는 그런 얘기죠?

예.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농기계수리팀 제조기 좀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기술팀이 조금 가능하면 2개조 운영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어떤 장비나 기동성이 있는 차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사실상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시를 안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기계 보유현황을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 농기계에 대한 유류지원 때문에 농협에 가면 개인별로 한 대도 빠진 것이 없이 다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현황 이 자료는 어떻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내신 것인지요?

이것은 군청 농림과에서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조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하도록 대형농기계는 별로 수리를 않고 소형농기계만 수리를 해 주고 있죠?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은 부리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값이 비싸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대형농기계는 자기들이 직접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농기계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이앙기철에는 이앙기 위주로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양군에 기종별로 총 농기계는 몇 대고, 농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술정비업소는 몇 개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몇 개이고, 또 수요대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뭐뭐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며칠내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나중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팀 운영하는데 지난 번에 한 두차례에 걸쳐서 자료제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수마을 전국적으로 100개소가 선정이 됐죠? 금년도에 2005년도에요?

예.

장수마을의 선정요건은 전제조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요건은 이제 그 선정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떨어지면 선정하는데 요건을 노인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또 무슨 사업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일거리 여건이 마을에 조성이 돼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락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군에 다른 생활개선사업중에서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테마마을같은 경우도 충남의 다섯군데입니다. 그런데 다섯군데중에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안 한 이런 큰 사업이 먼저 들어갔던 데를 좀 제외를 시키는, 그래서 사전협의를 할 때 너희들은 그럼 내년도에 해보라, 이런 식으로 돼서 금년도에 장수마을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생각은 장수마을 선정이라는 것은 국비사업,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국비 얼마하고 한계가 넘어서 안 되는 이런 조건은 없죠?

그렇죠. 그것을 주는데 우리 공무원끼리 실무자끼리 위하고 사업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무슨 사업은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제외되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타군에 가는 것도 있고, 충남같으면 사업이 5개밖에 안 들어온다면 5개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수마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하신거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됐는지는 몰라도 국비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있고, 첫해 사업을 받을 경우 졸속 추진되어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청양군은 장수마을 내세워서 뭐 선정을 한다든가 기준을 따져본다고 하면 저희는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청양군이 그런 여건은 제일 낫다고 보는데 유독 청양군이 어떤 국비사업, 이런 것 한 두가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않다 보면 한 해 전국적으로 100개소씩 선정하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내년도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1개소요?

내년도에 1개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시·군별로 1개소, 2개소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나 두 개 더 이상도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2개이상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개 군에 2개씩은 주지 않고, 하나씩 안 들어간 데부터 주고 또 다음 해에 또 들어간 데도 또 하나 더 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한꺼번에 세 개, 네 개 이렇게는 주지 않습니다.

청양군은 제가 볼 때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봐도 장수마을 요건은 거의 뭐 된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또 조금 어떤 관련된 사업 한 두가지를 엮어서 하면 1년에 1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라도 책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이 장수마을같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청양군에서 더 해야 할 여건이 되거든요. 노력하셔서 1년에 많은 부락이 책정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틀림없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의 먹거리개발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과 판매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양의 먹거리 개발보급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유색 고구마 가공품 개발 및 시식회를 9월상순에 개최코자 유색고구마 1천평을 재배시키고, 유색고무마를 이용한 음식, 양념고구마나, 스프, 스틱 등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전통음식 보급을 위한 엿기름을 화성면 생활개선회를 시켜서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식물이용 상품화해서 메론, 울금, 차조기잎 장아찌를 개발코자 합니다. 메론은 숙과작업으로 폐기되었던 메론을 이용하고 울금은 울체, 어혈, 통증, 토혈, 황달에 좋은 작물입니다. 차조기잎은 콜레스테롤 제거와 기침, 신경안정에 좋은 작물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는 전통 떡, 한과, 폐백음식, 음료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청양음식 농촌문화체험 상품화해서 전통짚장, 다식, 엿, 한과, 고추장, 떡, 구기자순나물 비빔밥, 고추장떡 등을 각종 군 및 도 중앙단위 행사와 도시민 농촌체험시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산 인삼축제와 2006년도 세계 인삼음식 벤처농업 박람회 축제에 참여하겠습니다. 인삼과 구기자를 이용한 음식을 전시하고 축제 참여자들에게 체험코너를 운영코자 합니다. 청양의 맛, 개발보급 전시회를 9월상순 고추구기자 축제시 개최하겠습니다. 음식 및 가공품 전시는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으로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고, 청양의 맛 체험코너 운영을 체험자 자부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속참여와 청양의 특색음식 및 가공품 홍보입니다. 한과, 떡, 엿, 술, 고추장, 된장, 구기자순나물, 청국장가루, 우렁쌈밥, 엿기름, 황금고추장, 된장 등입니다. 청양의 맛 먹거리체험 운영코너 사례입니다. 지난 4월 23일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장승축제시에 생활개선회에서 청양의 맛 먹거리 체험코너를 운영해서 농산가공품 홍보 및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청양의 먹거리 보급 및 청양의 맛 홍보로 특산물 소비촉진과 먹거리 체험 및 시식으로 정감있고 인정많은 장승문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 및 판매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생산 및 판매현황은 2004년에 유기농산물 4호에 5.8㏊, 전환기 유기농산물 23호에 13.6㏊, 무농약 농산물 12호에 7.5㏊, 저농약 농산물 5호에 3㏊, 총 29.9㏊를 재배하여 총 4,538포 40㎏을 생산 4,130포를 판매하고 잔여량 408포가 남았습니다. 판매가격은 유기농산물 8만 4천원, 저농약농산물은 6만 1천원입니다. 친환경 과일 및 과채류는 방울토마토 저농약 1호에 4톤 생산 판매하고, 고추는 저농약6호에 4.3톤 생산 판매하였으며, 배 저농약은 23호에 230톤을 생산 수출한 바 5억 6천여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확대생산 좋은 먹거리 제공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각 품목별로 개발을 잘 하시는데 제가 물은 취지는 이것을 어느 식당이든지 지정을 해서 대중화를 시켰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었었나 질문할 때는 그랬었는데 청양에 오면 우선 먹거리가 뭐냐, 대표음식이 뭐냐 하는 데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째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먹거리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무슨 음식점에다가 알려는 줘서 지금 하는 것이 구기자순나물같은 경우는 비봉에 사점리에 포란골가든, 이런 데서 구기자순나물을 자기네 특색으로 하고 있고, 또 고향촌같은 데는 고추장떡이라든지 고추부추김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증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떡집 이런 데, 또 화산에 꽃뫼떡집 이런 데는 원추리꽃떡이라든지 구기자떡, 구기자증편, 구기자 칼국수같은 것은 비봉 손칼국수 집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각종 식당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인기있게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발한 것이 확대되도록 음식점과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양에 먹거리 모음집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책자를, 그래서 청양군내에 각기관 공직자는 물론 외지출향인사라든지 경향각지에 홍보를 해야 돼요. 우선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 대표음식이 뭐다, 또 먹거리가 뭐다, 특색있게 참 고추장떡이라든지 구기자순이라든지 개발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대중화가 덜 됐고, 홍보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혼자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라든지 관광기획과라든지 협조해서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먹거리인 대표음식이 뭐다,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먹거리가 음식점에서 확대가 되고 또 외지인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행정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또 청양을 찾는 분들에게 리후렛이나 팜플렛도 주고 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은 나름대로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자꾸 개발만 하지 말고 기 개발된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된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채널로 협조해서 우리 군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또 나가서 홍보가 돼서 경향각지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인데 이게 친환경농산물해서 실제 소득이 미약하네요? 유기농산물 40㎏에 8만 4천원이면 80㎏면 얼마에요? 16만 8천원밖에 안 나가면 일반 쌀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조곡.......

아! 조곡? 쌀로 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조곡이예요?

예.

그럼 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70, 80%로 보면 24, 25만원 됩니다.

그럼 소득이 많이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럼 농사를 짓는 경비는 어떻게 돼요? 일반 경작하고 대비할 때.......

일반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하고, 비료를 많이 주고 이럴 때보다는 초기단계라 비용은 생물학 방제 이런 것을 투입할 때 이것이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될 때가 있고요. 오리농법이라고 이런 것을 할 때 지금은 행정지원이 우리가 많이 되니까 그렇지, 개인적으로 한다고 볼 때는 조금 투입비가 추가가 됩니다.

더 안 들어가겠는데요? 오히려 농약을 않고, 비료를 안 쓰고, 여기 지금 예로 유기농하는데 뭐 써요? 생물학적 약품 더 비싸게 쓰는 것 있어요?

방제를 할 때 생물적 이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요?

지금 경영분석은 안 해 봤는데,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농비가 덜 들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권장해서 확대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도시민들이 찾는 것이 이것 아니예요? 친환경쌀, 유기농쌀,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확 늘린다느니 보다는 연차적으로 그 지역을 잘 선정하고 또 희망자를 물색해서 확대해서 이제는 판로가 문제가 되겠구만요. 아직도 남았다면, 이 판로가 어려운 가요?

이것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계약하는 데가 있고 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면 이것을 친환경 농산물재배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만 하지.......

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기서 다루나요? 친환경 농산물을요?

행정적인 저기는 친환경.........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이....... 그러니까 거기와 이것도 역시 유대를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재배방법, 작물을 선택해서 이것을 권하게 하쇼 해서 그것도 해당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돼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을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청양군의회 강석호위원과 전직공무원으로 이철영 전농림과장, 이시우 전청양군 부과담당 등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다음 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이춘호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결산검사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세조례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청양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 세목조정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라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8호, 안 제71조 내지 82조에 나오는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변경입니다.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이 대목은 뭐냐하면 먼저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주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이것은 안 제25조에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시가조사한 것이 과표가 100분의 50, 즉 50%만 과표로 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중 배기량 적용세액의 기준 조정, 배기량기준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기준의 1,500시시 배기량에서 1,600시시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1,500시시 이하는 시시당 140원, 1,500시시이상 2,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2,000원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사업의 발달로 인하여 내수시장도 1,500시시를 수출하는, 그 배기량의 자동차를 내수시장에도 공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500시시에서 100시시를 올려서 1,600시시까지도 140원을 적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조정,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제40조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행세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금년도에 주행세 목표가 11억원을 상정을 했는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조정, 1,000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억 8천만원에서 약간 하향으로 조절될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세 과세입니다.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간이 도래되는 해부터 5년간 과세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은 농업소득세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2005년도 농업소득세 목표는 30만원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13일부터 2005년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참고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자료는 충청남도 세정과 430호 2005년 1월 14일에 발부한 시·군세조례 개정안을 통보에 의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기준 및 수수료 액을 신설합니다.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에도 관련됩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없고,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제4호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난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동에 500원, 1동 초과시 100원을 더 받습니다. 공동주택도 1동에 500원, 1동초과시 100원입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 간담회에도 의결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청양군세를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확인서 발급에 따른 징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장을 채용함에 있어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보건의료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를 인상,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를 연구과제마다 100만원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을 300만원이하로 지급토록 개정하는 안이고 또 제4조 2항을 연구과제를 2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조항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연간 2,4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에 지급한도에 현행은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 연구과제마다 1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1항에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과제마다 의료원장은 30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1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로 개정을 하고, 현재 제4조 2항에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연구과제마다 2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고 또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의료원장의 임상연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원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임상연구비를 300만원이하로 올렸을 경우에 보건의료원장의 연봉이 얼마 돼죠?

지금 연 보수받는 것을 이것 저것 전부 다 따지면 7,500만원정도 되는데 7,500만원 가지고서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내과전문의라든지 외과전문의가 희망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를 더 인상함으로써 1억원정도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지금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태안보건의료원도 원장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외과의사를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정도 연봉이 되면 올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의 매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부지의 매입,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건축물 기부채납 및 구기자타운 단지내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의 매입은 청양읍 정좌리 483외 21필지, 3만 5,989.6㎡, 즉 평수는 1만 88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계획 1억 8,452만 6천원입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부지매입, 대치면 광대리 산 68-1외 15필지, 여기에서 임야가 10필지, 전이 4필지, 답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28만 8,592㎡, 평수로는 8만 7,299평, ㏊로는 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3,6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에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건축물 기부채납 및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대치면 광대리 316-10번지 구기자타운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외 2동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신축은 대치면 광대리 316-10번 동장소에 저희 군에서 향토전시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토지의 지번과 면적과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따져보니까 평당 1만 6,949원이 됩니다. 그리고 땅은 22필지인데 소유주는 15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재문화 체험장 설치하는 임야인데요. 16필지에 바로 휴양림옆에 있는 건데 평당 1,5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광대리 316-10번지 저희가 구기자타운 단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칭 주식회사 청산으로부터 숙박시설과 구기자하우스, 전망휴게소를 신축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소에다 저희 군에서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청양군에서 신축을 해서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여기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서 원만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취득대상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맨 뒷장에 있는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기부채납 및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을 사안별로 검토해 보면 1번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은 그동안 여러 곳을 예정부지로 검토하였으나 공공시설 입지상 위치가 적합지 않아 변경한 바 있고 청양읍 정좌리 일원을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범포 확보 등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에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해 매입코자 계획한 예정부지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기존시설인 자연휴양림과 향후 민자로 조성될 구기자타운 및 칠갑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외지 관광객 등 이용자가 선호하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은 민자유치사업을 정상화하는 적법한 대안으로 판단되나 민자로 조성될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결은 향후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내용이므로 사업 협약체결시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신축은 향후 운영계획과 민자유치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앞에 2건은 제외하고 세 번째 구기자 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볼테니까 들어주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토요일날까지 전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봤는데 상호는 주식회사 청산리조트, 본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 서울 본잠빌딩 5층하고, 자본의 총액은 1억원, 회사설립 연월일은 2005년 4월 20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회때 그때 이 양반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서 서약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약서, 본 법인은 구기자타운등 신축공사 민자유치사업 계획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사업계획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의 내용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불이익 행정처분도 감소하겠기에 이에 서약합니다. 2004년 8월 10일 서약자는 법인명 가칭 주식회사 청산, 주소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16-10 대표자 이우용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설립계획서를 보면 법인명칭은 주식회사 청산으로 하고, 설립시기는 2004년도 8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2005년도 4월 20일날로 되어 있고, 납입 총 자본금이 25억원으로 했는데 자금총액이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는 출자자가 이우용 또 태원전기산업,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 등 이렇게 해서 25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는 이우용, 이사 김할중, 감사 한병희 이 세사람이 있고,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갔네요. 출자자의 지분을 전에 신청할 때 그때는 출자자의 지분율을 대표인 이우용을 36%을 비롯 태원전기산업 32%, 한국해외기술공사 32%로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우용씨가 9억원, 태원전기에서 8억원, 한국해외기술공사에서 8억원 합 25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억원밖에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읽을 필요없고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 행정감사시에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4월 20일날 법인등기를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요구조건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귀군에 기부채납한 후 관련 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를 득한다고 했는데 무상사용허가는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가액에 대한 산출비용으로 계산해서 한 20년 정도를 무상사용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지어가지고 20년이면 거의 노후가 돼서 그때 되면 쓰지도 못할 그런 건물이 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이우용씨가 지원계획 및 지원요구를 한 사항이 다섯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허가할 적에 요구사항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또 들어오고 이행계획서를 다시 또 제출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합당하고 그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부채납시 무상사용 기간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재산에 내구연한이 무상사용 허가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 한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사용기간은 기부건물의 감정평가액 그 다음에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플러스 부지사용료를 나눈 금액이 요금이 되는데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민법 제651조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도록 하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지금 아까 복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내부적인 협약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당초에 2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1억원밖에 안 됐다, 이것은 등기부상에 가본금이 1억원이 있는데 설립당시에 법인세울 때 자본금을 많이 하면 제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처음부터 많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규모만 규정이상만 해놓고 나중에 전부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는 내용이 거의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서약서에도 보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는 어떠한 불이익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합니다.' 해놨는데 지난 연말에도 연말까지 다 한다고 과장께서도 그랬고 그 사람도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미뤄놓고 있다가 지난 달에서야 법인등록을 한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엊그제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포기한다, 포기한다, 자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명희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한다고 했지 않느냐?" 자꾸 그 말씀만 부각시키는데 사전에 윤명희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왔는데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한다고 분명히 답변했고, 그 이후 최병학의원님께서 "왜 그 사업을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물어보니까 "추진할 의사가 있고, 분명히 추진합니다."라고 분명히 재차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쏙 빼놓고 자꾸 다섯가지 조건을 안 들어주면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것만 부각시키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추진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면 지원요구 같은 것은 제쳐두고라도 벌써 지난 8월달에 법인등록을 한다고 했으면 늦어도 10월달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고 미뤄오다가 금년 4월달에 법인등록을 했다는 것은 담당 행정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이 보기로는 이 사업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에 관한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해줬는데 토지매입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항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인이 도장 찍어달라고 왔더라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왜 특정인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죠?

글쎄요. 그 내막은........

그 사항 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직접 부지를 살 그런 저기가 없기에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개인 업자를 시켜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얘기를 안 듣고서 자기네들이 확보를 하느라고 미리 다닌 것 같애요.)

관에서 사면 관과 토지주와 1 대 1로 붙어야지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뭘 중개수수료를 줘야할 것 아니에요? (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 없어요. 당초에 얘기를 했어요. 사는데 주는 것 없이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관에서 사면서 왜 개인이 와서 동의서 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동의서 못해 주겠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리고 관리계획도 변경이 안 됐는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어떻게 해요? (

- 집행부석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면 빨리 추진을 하려고 사전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준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기자타운이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구기자타운이 기반조성을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이나 걸렸죠? (

- 집행부석에서 지금 한 6년정도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렸는데 이 또한 설계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절차에서 상당한 난관과 고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요 액수도 지금 수십억원이 소요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이 이런 주식회사 청산 이우용과 계약을 맺었을 때 이 계약을 말이죠. 충분한 사전에 위원회와 결의를 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한 것이 좀 잘못됐다는 구분을 짓고, 앞으로도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을 때에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여러 의원들이 주시해서 볼테니까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예, 잘 신중을 기해서 승인이 난 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의원 윤영기 입니다. 당초 주 청산에서 계획세운 것이 향토상품 판매장 계획이 서있고 또 군에서 이곳에 건립을 하면 군에서 건립을 한 것을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요? (

- 집행부석에서 지금 운영관계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군에서 건립하는 것은 운영관계를 군에서 직접 할 것인가 어디 농민단체를 줄 것인가 거기에 같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위탁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청산에서 짓는 것은 어떻게 돼요? 중복되지 않아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이제 구기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농특산물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이쪽 우리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이라든가 일반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고추장, 군에서 나오는 다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짓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복이죠. 내내 같은 농특산물이지, 주청산에서 지어서 청양군에 농특산물을 그 곳에서 판매하고 또 군에서 짓는 향토상품 전시판매장도 내내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것 아니에요? (

- 집행부석에서 지금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지금 어디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곁들여서 또 관내 농공단지에서 자기들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시내 중심가에다 자꾸 해달라는 건의도 수차 있었고, 그런 농특산물과 공산품과 이런 것을 합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주청산에서도 내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짓고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서는 같이 계획대로 하고요.)

거기도요? 그럼 이중되죠. 한 장소에요. (

-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극히 면적이 협소하고 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주청산하고 알력이 있거나 계획이 한 장소에 두 판매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

- 집행부석에서 그때가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무상임대할 때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이 손해를 안 보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드랜드 건립지 구입면적이 왜 이렇게 많죠? 몇 평이나 짓나요? 우드랜드요.

면적이요? 면적이 ㏊로 따지면.......

28㏊인가요?

29㏊요.

몇 평이나 지어요?

여기다가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은 6억원이 서있는데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총사업비 50억원을 갖고 하는 건데, 총사업비 50억원이요. 국비가 25억원, 시·군비가 25억원 해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6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시관하고 목조주택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3개, 진해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충청북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수목원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청양군인데요.

구입면적이 너무 많다구요. 28㏊면요.

면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돈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사놓기만 하면, 휴양림이 지금 73㏊거든요. 휴양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이런 게재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가지고 활용을 그 재산가치 이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생산적인, 활용을 않고 방치만 한다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재에 다 매입을 했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재산관련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간 그 나온 면적은 여기 우드랜드에 필요한 면적은 최소면적이 5㏊라는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단풍림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다른 수목을 조성하고 연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군민들이 봐서 예산낭비했다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의장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부지 매입 해놓고서 8만 7천평 산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제목하고 면적하고 부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 어떤 검토가 달관적으로 목재전시장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면적하고 공간에 어떤 면적이 필요하고 한 것이 얘기가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이렇게 해놓고서 8만 7천평을 여기에 제목을 붙여서 넣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부지가 지난 번에 사려고 했던 부지가 내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그대로 목재문화체험장이 됐던, 우드랜드건, 나무 목재로 만들어서 전시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이렇게 여유있게 사놓고 나머지 면적은 휴양림하고 연관, 인접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알기쉽게......

아니죠.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목적이 뚜렷이 나오고 그 목적에 맞아야 관리계획을 승인 내지는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전체면적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입만 하게 승낙만 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뭐 목재전시관이라든가 목재주택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승인만 해 준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더 유효적절하게 그 면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때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서 만드는 것이니까 일단 매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기 구기자타운 부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한지가 8개월 지났는데요. 선정하고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서 확실히 됐는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제서 했는지요? (

-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당시부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동안 설계하고 사업성 검토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업추진에 확실한 의지가 있으니까 기부채납 의사까지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의사는 매각도 좋고, 기부채납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가 청양군에 기여를 하겠다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답변만 확실하면 믿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만 받으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

- 집행부석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쌍방간 협약을 체결해 줍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취소할 수도 없고, 우리 군에 이런 조건을 달아서 협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리고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떤 제재조건도 우리가 걸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확실한 담보조건으로 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다른 절차는 지금 현재로는 밟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뭐냐하면 먼저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토지사용허가 다음에 공원관리허가 또 건축허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건물계획을 평가해서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먼저 엊그제 군정질문시에 답변하고 틀리네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승인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군민앞에 밝혀서 해야 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 지금처럼 또 딴 얘기가 나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놓고 뭐 안 줘서 못한다, 뭐 안 줘서 못한다 하고서 1년후에 또 한 가지 하는데 1년,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데........ (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군정질문때 한 답변하고 똑같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예요. 그렇게 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공원계획 승인만 나면 모든 절차가 그 사람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원계획허가가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낙만 해 주면 승인만 나면 곧바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받으면 다른 문제는 사실상 없다 그 말씀이죠? (

- 집행부석에서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기자타운 부지조성한 것이 공원계획하고 사실하고 불부합하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은 우리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을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이런 소소한 일부 불부합된 면적에 대한 공원계획변경은 우리가 군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 사항에 드는 문제밖에 없고 거기에 지을 자리에는 당초하고 지금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장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휴식을 하죠? 이게 해결 나겠어요?

가만있어요. 지금 이춘호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되신 겁니까? (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

- 집행부석에서 휴양림관계 이 우드랜드 짓는다고 하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맨뒷장을 보시면 현장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뒷장에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구기자타운 바로 위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하고 상당히 떨어진 데가 휴양림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휴양림을 이쪽만 가지면 지었기 때문에 그쪽까지 휴양림을 지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기자타운이 그쪽에다 되면 앞으로 휴양림을 우리가 해제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쪽을 지금 매입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만 7천평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드랜드 필요한 위에 일부분만 매입했다고 했을 적에는 저수지 막히는 부분에서 인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휴양림을 해제하고 그쪽에다 휴양림을 지정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은 휴양림을 해제하고, 그렇게 하시고 휴양림을 더 확대한다 하는 측면에서 매입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 (

- 집행부석에서 사전에 현장답사에서 말씀이 되셨고, 현장답사에 제가 같이 갔었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장 부지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적정한 면적이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휴양림을 해제하고,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휴양림을 연계해서.......)

의장님! 제 개인의견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보류를 하고, 구기자타운 관계라든가 농업기술센터는 통과를 해드리고, 단 농산물 전시판매장 이것은 신축은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내용 승인을 따로따로 할 거죠? 같이 할 겁니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것만 빼서 의결하면 되니까요. 말씀하세요.

따로따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같이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가지 사항이 이렇게 또 나오면 앞으로도 의결이 안 될 것도 같이 되는 쪽으로 포함돼서 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세건 따로따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면 그것이 1건인 거예요. 그리고서 수정안이 있으면 뭐뭐 해서 수정안대로 해서,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것을 1건, 1건 처리합니까? 잠시 정회해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