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예산외의 질문인데, 추진되는 경과를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기계수리요원 최종일씨가 근무할 때는 농업기반이 열악해서 한사람 교관으로 기능직이라 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중에서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에서 보건소 건강실천 사업 운영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 1,500만원 계상하였고, 국가암관리사업 인건비 홍보관리를 전담할 직원입니다. 5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인상금 170만원, 국내여비중에서 정신간호사 전문가 교육여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지급은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과목경정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추가되는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로서 1,360만원이 수용비로서 목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중에서 건강생활실천 전문가 교육 2명에 대한 교육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중에서 갑상선 질환 검진사업과 골다공증 검진사업의 사업 검진 비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각각 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성질상 일반보상금에서 수용비로서 변경된 사업비로 2,9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서 3,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당초 18명이 사업량이었습니다만, 22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당초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추가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목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중에서 과목경정해서 1,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 운영 장비에서 폐기능검사기 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트, 보건지소 관사 에어콘 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하장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비 960만원, 미로보건지소 1,080만원, 가곡보건지소 240만원, 신기보건지소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 국고반환금 10건에 따른 반환금 8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건에 4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운영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보수 2동에 따른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건소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산여성장려금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번 임시회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6월부터 바로 시행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 지역에 병원이 3곳이 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당직병원 지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녁 9시만 되면 당직병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직병원을 설 수 있는 기준은 병원급 이상입니다. 의원급은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역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연휴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의사회를 통해서 당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저희들 관내 당직병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삼척병원, 삼척의료원 뿐입니다. 거기서 강제성을 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제성을 뛸 수 없다면 다른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직병원이 없으니까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현재 체계를 보면 도계 같은 경우에는 태백 장성병원이 있고, 삼척병원이나 삼척의료원이 있는데, 현재 119구급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30분이내에 거의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행정지도로서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차라리 없으면 아예 읍민들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긴급을 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병원이 있으니까 당직병원이 어디인가 알아봐서 가 보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부터 지역 의원 모두다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소장님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지출예산은 도비보조 내시 등에 따라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9,2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7,500만원과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예산은 5억 8,080만원이 증액된 총 25억 2,4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5억 8,080만원이 증액된 25억 2,4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하수도정비재료비 1,500만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6,530만원, 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변경비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비로 1억원, 하수도 보수비로 1억 5,000만원, 하수도 신설비로 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3억 5,0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41억 2,685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8,938만 8천원, 이월금이 9억 4,875만 5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29억 457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3,048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3억 5,0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47억 8,437만 8천원, 영업외비용이 2억 4,238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9억 9,795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428만원, 예비비를 1억 2,10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이월금 6억 9,875만 5천원을 증액한 총 83억 5,0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억 1,733만 2천원이 증액된 50억 7,58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은 근무수당 조정 등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512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5,5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비로 1억 789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2,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460만원이 증액된 1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자식 상수도 계량기 구입 설치 등을 위해 급수비로 3,200만원이 증액된 6억 6,5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5억 8,142만 3천원을 증액한 32억 7,4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로 원덕 임원정수장 비탈면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 오사동 상수관로 보강공사 1억 5,000만원, 도계 산기 취수정 시설물 설치공사에 5,000만원, 근덕 어린이집 배수관로 확장공사 1,000만원, 근덕 교가5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500만원, 원덕 옥원정수장 시설물 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동에서 갈천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설계변경 등으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동막6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덕 동막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덕 궁촌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9,200만원 증액, 근덕 광태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 증액,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증감액 내역을 보면 상수도시설장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에 4,000만원, 마평정수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교정수장 침전지 보강공사에 2백만원, 정수장 염소가스누출탐지기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평정수장 모타 교체공사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060만원을 증액한 8,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을 보면 상수도 회계전산화 컴퓨터 구입에 280만원, 마평정수장 소화기 구입에 150만원, 대형 어류관찰조 제작 설치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282만원을 증액한 7,1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개소인데, 어떤 형식으로 시설개량하는 것입니까?

심웅섭 가곡, 풍곡 6반 이주단지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미로 하거노리에 관로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관로교체를 1.8㎞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을단위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탁류방지시스템을 주문했었는데, 계곡수를 이용한 상수도가 비가 오거나 하면 나무 껍질하고 흙물이 들어가서 상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기 대이리 부터 할려고 합니다.

옛날에 상류쪽인 동굴에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안좋고 1년에 한 두번 정도 뒤집어서 지꺼기를 씻어 내주어야 된다 해서 그런 시스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계곡수라기 보다는 터널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터널에서 나오는 물 말고 하천 횡단을 막아서 먹는 상수도를 시범사업식으로 선정해서 결과가 별로 안좋으면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다 하면 질을 좀 향상시켜 주는 방향, 시골의 계곡수 물을 보면 벌레 찌꺼기, 나무찌꺼기 비오면 흙탕물 요소요소 몇군데 얘기하던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달라 이중 탱크로 해서라도 정화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내 우기가 오기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마 한번 지나보면 결과가 안나오겠나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사업으로 한번 해보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인밸리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수리골 마을의 물이 상당히 안좋은 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지하수에 전부다 의존하고 있는데, 건강을 해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고 받기에는 대형관정을 뚫어서 식수를 공급하는 방법 아니면 관로를 연결할려고 하니까 거리는 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리골 마을은 골프장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배수관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할때 사업비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로가 아니고 상수도를 놓느냐,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느냐 그 두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상수도를 공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가보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은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합류되어서 동네에 탁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질소 함량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수로 활용하면 지하수 깊이는 결국 2m나 3m밖에 안되고, 10자, 20자는 6m도 안내려가 있는데, 전부다 스며들어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다 불합격합니다. 그쪽에 지하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판정해 주어야 되고, 안되면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골프장에서 자기네들이 펌핑해가지고 먹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그곳으로 연결시켜 주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중 오리정수장이 폐쇄되고 부지활용 방법은 없습니까?

현 단계는 없습니다.

매각하거나 시에서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수도사업 용지는 매각처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계속 놔 두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시에서 활용해도 안되느냐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용 재산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무용지물이고 빈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른 필요한 시설물을 지을려고 해도 특별회계 자산이라고 움직이지 못한다 하면 무용지물인데,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이용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 둘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녹취 안됨

활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취 안됨

매각은 어렵더라도 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녹취 안됨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맹방해수욕장 주변인 상맹방, 하맹방 일부 지역에 오수정화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오염된 물이 갈 수 있는 하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자연침수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축건물이나 민박을 하는 집들은 주변에 집수정을 깊이 파서 거기에다 자갈을 집어 넣어서 정화조를 걸쳐서 오염된 물이 자동침수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수시설을 해주면 하수구가 우선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하고 나중에 오수시설이 들어오면 하수도 시설을 할때 관로를 묻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수시로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진행중인지 아니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의회에 들어 온 지도 3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계획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나옵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시에서 관광단지로 묶어놓은 지역인데, 상·하맹방리는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어 오염된 물이 지하로 그대로 침수된다면 큰 문제 거리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개선을 해주어야지 집도 새로 짓고 정화조도 제대로 파서 민박도 하고 해야지 주변이 변하는데 건축행위를 해도 실제로 부담해서 할려고 해도 하수관로가 없어서 심각합니다. 다른 하천이 있어서 빼낼 곳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형편도 안되니까, 지금 신설도로 나는 곳에 오수, 우수관로를 묻었죠?

예 !

묻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하수관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영화가 본격적으로 개봉이 되고 나면 일본 관광객이 호텔측에서 예상하기에는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서루 회관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언제 철거됩니까?

철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 회계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예산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직접와서 영상물을 보고 교육을 받고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바로 체험해서 저희들 통에 가지고 갈 사람은 바로 사갑니다.

돈 3,000만원 들여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해놓고 금방 철거된다면 투자 가치가 없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치를 우리 자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새로 하나 지어서 김치공장과 더불어 김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자기네들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출발할 때 돈 주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한다면 건물 활용도를 최소한 4, 5년으로 가지고 가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금방 3,000만원 들여 놓았다가 2년후에 철거를 한다 하면 계산이 좀 안나옵니다.

당분간은 이 시책을 해보고 만약 반응이 좋다면 다시 좋은 안은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치체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물론 30평 제한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 자원봉사회원 25명이 있습니다. 봉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펠리스 호텔의 주방 관계분들과 할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예산을 최소화 하고 실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김치공장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로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맛을 들여서 나중에 김치를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거기다 김치공장을 차려서 맛없는 김치 담가서 먹고 가는 것 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잘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 확대하는 걸로 운영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7,985만 8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7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연어방류사업비로서 당초에는 시비 1억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번에 전년도와 같이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존의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여름철 맹방해수욕장에서 실시되는 이벤트행사인 맨손송어잡기 행사 지원비로서 그동안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해 오던 것을 저희 사업소에서 주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와 330쪽에 여비,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331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시비 삭감 및 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험연구비로서 사료구입비에 500만원, 연어포획장 시설 및 자재구입에 4,000만원, 어병치료 및 예방약품 구입에 738만원, 부화실 및 사육조 정비에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된 금액은 8,6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맨손송어잡기 대회에 따른 소요물품비 및 시상품 구입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내용과 조금 틀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내수면개발사업소에 가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너무 좁다, 삼척시가 충분히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 얘기했지만 건너편에 있는 땅,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종자를 안내보내고 자기네들이 독점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한 고소득사업이고 한데, 그쪽에다가 철갑상어를 제대로 키워서 수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건너편에 있는 거의 망가진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설 확충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회센타에다 철갑상어 횟집을 정해서 일부러 철갑상어를 먹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키우는 200마리 정도 보니까 약 2, 3년 있으면 채란된다고 하니까, 큰놈 몇 마리는 일부 채란해서 키우고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비나 국비를 활용하던지 자체 우리 돈을 가지고 해도 얼마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실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땅값 상승을 노려서 그런지 팔 의사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옆에 부지를 구입해서 이런식으로 어종을 확대하면서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구입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봉규가 경매로 넘어간 땅은 그 땅을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하던데요.

서울 사람이 얘기하는데 10억 정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무슨 10억이예요. 임봉규씨 한테 얘기들어 보니까 약 4억원이면 사겠다고 하던데요. 자기가 2억 주고 사놓고 10억달라고 하면 안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10억정도 줘야 안되겠나 ........

임봉규씨를 통해서 꼭 절충을 해보고 4억원 정도라면 우리가 사서 투자를 하자구요.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송어 키워서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철갑상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국사람들이 그것을 키우는데, 반출을 안하고 중국내에서 판매하고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수출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은 고급어종이고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김동윤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회추경 1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1,409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해신당성민속공원 화장실 2동 보수에 5,100만원, 황영조공원 경계휀스 설치 300m에 3,000만원 등 총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욘사마 열풍으로 인해서 해신당공원과 황영조공원에 현재 일본인 관광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4월까지 예산계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5월부터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신당공원 남근깍기체험장 설치 1,000만원해서 총 1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억 1,464만 3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3억 8,026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에 있어서 소공연장 난방 닥트공사 1식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연장 로비 PDP모니터 2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에 흑백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칼라모니터 2대 구입해서 관람객이나 연출진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성민속자료집 발간 600만원입니다. 해신당 성민속공원을 학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혼례 시연 및 체험기 6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소리체험 운영 무대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죽서루 나무 표찰 제작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나무표찰이 조금 투박스러워서 새로운 스텐레스를 구입해서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2,034만 3천원인데 이것도 욘사마 열풍으로 일본 관광객을 맞이해서 일본 관광통역안내원을 2명 사역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I-MAX영화관시설 정기보수 점검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에서 전문업체인 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해야 되겠고, 2002년도에 설치하면서 2004년 6월 30일로 하자보수가 종료되고 6개월은 특별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동굴탐험관 네온시설 배선교체 850만원, 지구본게이트도색 2,000만원, 무인경비카메라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굴탐험관 네온시설은 탐험관 정면에 보면 삼척세계동굴엑스포 2002 네온시설인데 이것이 추운 겨울에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본게이트도 태풍 3번을 만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도색 할려고 합니다. 주출입구 문이어서 조금 보기 좋지 않아서 새로운 깔끔하고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맥스 영화관 시설 정기보수 점검용역 1,500만원인데, 아이맥스 영화관 이용객은 거의 없잖습니까?

이용객은 있습니다. 많을 때는 1,000명씩 옵니다. 어저께도 540명이 다녀갔고,

돈 받고 입장시켰습니까?

보통 하루에 3번씩 상영하는데 어제는 8회 상영했습니다. 많이 올때는 1,000명이 옵니다. 평균 160명이 옵니다. 지금 26,0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설이 잘 안되면 다른 용도로 변화를 할때 청소년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것이 안좋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403만 7천원이 증액한 6억 3,8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와 주차 매표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이 3,2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0일 계상했는데, 280일로 근무일수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광도우미는 1,348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 시켰습니다. 현재 일본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원 1명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1,0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매표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매표소와 주차관리 박스가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이것을 개보수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은 아닌데, 너와집 보수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산 계획이 추가로 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을 가지고는 용역설계하고 있는데, 당초 잡았던 것은 대충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관문은 당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문은 추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두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수한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시설물 공사하고 조금 틀린 것이 너와장을 내려보면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설계하는 것이 어디에다 이미지를 잡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 어정쩡한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너와를 캐보면 규격이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는데, 그렇게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대패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은 설계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없습니까, 설계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국장님 !

(녹취 안됨)

그리고 작년, 재작년 굴피집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보수를 해놓고 1, 2년이 지나면 비가 또 샙니다. 문제는 속에다 비가 안 세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겉에 너와만 눈요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되는데, 너와만 가지고는 비가림이 전혀 안됩니다. 해 놓아도 비가 샙니다. 현재 비가 새고 있는 것이 아마 속에 깔판이 없죠?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너와집과 굴피집은 지금 이 상태로는 매년 보수해도 계속 누수가 됩니다. 부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보수는 한 2.4㎝되는 송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 시트가 조금 두꺼운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입히고 그 위에다 굴피집은 굴피입히고 너와는 너와를 입힐 것 같으면 방수시트가 훼손되지 않는 한 새지는 않습니다. 보존 문화재가 굴피집하고 너와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으로 시공해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지금 상태로서는 계속해도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계속 예산만 듭니다. 지금 현재 굴피집이 비가 오기만 하면 전체가 다 샙니다. 보수 할려고 올라가면 굴피가 부서집니다. 너와집도 그런 형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을 가지고 보수할려고 합니다.

용역 팀들이 현장 설명을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용역설계는 거의 다 나오고 판자 밑에는 대패질을 하는데, 대패질 할때 나무색이 거무스럼 한데 판자에다 거무스럼한 칠을 해서 이번에 누수가 안되는 것을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할려면 너와, 굴피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강에 돌 집어 넣는 식으로 돈을 자꾸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