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황규태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각종 행사가 가장 많은 달로 집행부의 행사준비를 고려함은 물론 공무원의 토요 휴무제로 인한 80일간의 회기가 부족하여 5월은 개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부득이 비회기 중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헤아리시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19일 2005년도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보고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황규태 세무1과장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고 계시므로 주민들의 가시 돋친 저항적인 얘기도 충분히 분석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안건의 중차대성으로 보아 위원 여러분들의 고심속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한 핵심 질의와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9분

정회 좀 합시다.

김열호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실제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추세가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화 시대를 위해서 큰 정부의 입장에서나 모든 입장에서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실제적으로 폐지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토지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발전적인 요소가 또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떤 퇴보의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년전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를 세목교환을 해서 지방자치의 세원을 광역단체로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 서초구 40만 주민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앞장서서 반대해서 몇 번씩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못 가져가게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종토세를 존치시켜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에 있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이 종토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꼭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개정은 종합토지세가 종전의 건물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가 통합되는 것이고 주택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분인 경우에는 주택분이지요, 주택분인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어서 재산세로 되는 것이고 상가건물이라든지 토지는 별도로 재산세라는 세목으로 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자체는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단, 이번에 보유세를 이원화해서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9억원 이상의 주택 또 6억원 이상의 나대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근간을 흐리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그 법을 개정할 때 우리 구에서도 반대의견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난 12월 30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금년도 1월 1일 새벽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그런 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공감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총체적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지방세법의 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세 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지방 재정의 여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금년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세 부담이 일반 주민들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재정적으로는 또 세원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극대극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재정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의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0분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성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서 보면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충에 집중하지는 않고 시민들에게 조세부담만 강화한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사실 참 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비난과 염려의 소리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세조례 경감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경감 없이 원안가결했다는 얘기이고 14개 구에는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서초구가 오늘 이와 같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자면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에 얼마나 2005년도에 부족하다고 보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를 비교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표를 수립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30% 정도 탄력세율 적용시 문제점과 2004년, 200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과 대비해서 지금 세율인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한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번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목의 변경 때문에 특히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감면요율 이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 지방세 조례개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415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 200억원이고 이번에 제출될 추경 재원으로 215억원이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탄력세율 적용 문제는 아까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에서 검토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감면조례이고요. 이것은 재산세 요율 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탄력세율의 30% 적용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는 3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84억원입니다. 당초 표준세율이 514억원인데 84억원이 감소되어서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을 제외한 일반건물이라든지 상가 등 부속 토지, 나대지의 30% 인하 문제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상부분만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인하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경제 성장률 지표, 물가인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직원을 시켜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조례상으로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가 현황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서초구가 지금 다른 구에 예를 보면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 데도 많습니다만 그러한 시기가 적절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지금 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30% 탄력 세율을 조정했을 때에 2005년도에 우리가 지금 총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30%를 적용했을 때에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005년도의 세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것이 대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세 번째 질의 중에서 10%, 20%, 30%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50%까지라도 한 번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세조례 개정조례의 시기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12개구가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대부분의 구가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일 전에 조례가 공포되어야 만이 그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 이런 법정 시한과 관계없이 구민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이런 법정 기준으로 어겨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견해 하에서 좀 늦어지는 구도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 일정을 좀 도회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고 27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다른 구와 견주어봐서도 바람직하게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력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재정상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 세입예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분을 했을 때 248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이 1,233억원이었는데 1,07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248억원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더 인하할 경우 10% 인하 시에는 22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248억원을 더해서 22억원을 하게 되면 270억원이 지금 세입예산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 인하 시에는 54억원이 또 감소가 되어서 302억원, 30% 인하 시에는 84억원이 추가적으로 감소되어서 332억원 그리고 50% 인하 시에는 118억원이 감소되어서 422억원이 본예산 재산세 세입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30% 인하 시에는 얼마가 차이가 난다고요.

84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332억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산 세율을 보면 50% 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처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 국장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 서초구들의 여론을 비추어 봤을 때에 탄력세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법상으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율 인하시에 본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의 재원은 200억원, 215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 재원을 감세율을 적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 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재정상으로는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아니 하고 본예산만 경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세를 지금 현재 보면 세 부담 상한제 50%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재산세가 2배, 3배 오르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는요. 그러기 때문에 50% 상한제를 감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아파트가 우리가 이번에 인하해 주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0% 인하 시에 7만 5,946가구 중에서 아파트만 1만 3,876가구만이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혀 느끼지를 못 하고요, 20% 인하 시에는 1만 4,782가구, 30% 인하시는 2만 4,987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설령 적용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은 어떠한 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를 깎아주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 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인하가 되면 단독주택이나 인하되었던 것이 더 많이 인하되어서 그것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과거에 그 시가에 비해서 과다하게 재산세를 많이 냈다는 문제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이 인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기준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의 50%이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50%인데 공시가격 적용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시세의 8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는 그 공시가격의 2분의 1로 적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반해서 요율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 평형 같은 특히 우리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시가가 높은 반면에 과거에 행자부 기준시가로 할 때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상한제를 적용 안 할 경우에는 2배, 3배, 4배, 때에 따라서는 5배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는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금년에는 최대 50%까지만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3동안 그런 인상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탄력 세율 인하 적용 시에 아파트별 혜택가구 현황을 했는데 그것이 모의실험 결과에 나온 7쪽 이것을 설명하신건가요?

7쪽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를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전체 대상가구 7만 5,000가구 중에서 1만 1,000여 가구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혜택 세액이 5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68.5%가 50%일 경우에는 우리 가격이 좀 떨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68.5%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0% 해야 ···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더불어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기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세액이 경감이 되는 가요? 혹시 해 놓은 것 있으시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다른 데는 세 번째장을 보시게 되면 과세대상별 재산세와 보유세 증감 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지금 단독주택은 평균 13.9%가 감소되었고 다가구주택은 28.6%가 감소되었고 또 연립주택은 18.9%가 감소되었고 일반건물은 8.9%, 상가 등 부속토지분 나대지가 22.9%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감소되는 부분들이 주택부분만 탄력 세율을 적용한다고 본다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연립 같은 경우에는 50%가 더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전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또 금년만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2006년도 문제, 2007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해라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부터 할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정을 시켜서 올라왔을 때는 올해 우리가 부족분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법을 바꾸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원래 당초 세입에 대해서 계산했던 것에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대로의 개정을 시키면 2006년 이후에 어떠한 전체 규모에서 보면 올해만 보더라도 200억에서 250억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의 서초구의 1년간 사업에 관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자치시대에 있어 세액으로만 계속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2004년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보다 금년 개정된 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만큼 예를 들면 1,076억원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런데 금년도 재산세 추계가 986억원이면 그것에 따르는 91억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지방세 운영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정컨대 지금 우리가 재산세 탄력 세율의 적용 여부를 귀추를 봐서 시행령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려고 지금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추정해서 만약에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구는 탄력 세율을 보존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엄포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될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으로 본다면 재정여건 또는 지방세 운영 상황이라든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견해를 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까지 먼 미래까지 추계를 못 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정부의 강력한 투지억제 정책에 의해서 강남이나 서초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되고 모든 부동산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컨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염려해야 될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더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도 더 재정여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서 우리 재정에도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견해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보여야 적극적으로 하는데 희망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재산세 관련되어서만 91억을 보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종토세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죠?

종토세는 없어졌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국세로 신설된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부족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 보전 받는 것은 91억이면 ···

예, 91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60억, 150억 정도가 ···

그게 국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국세로 가는 304억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별도로 걷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1,233억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세법을 개정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248억원이 지금 표준세율로 해도 갭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장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르는 지금 우리가 보유세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국세에서 지금 빼앗아가는,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 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올해에 대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현 상태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재정여건이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전이라든지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것은 참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 앞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라는 그러한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차피 기획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이시니까 본인의 견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로서는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대안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 이것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재산세 요율을 그렇게 조정하고 국세로 부동산세를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법을 개정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세목 전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방의 재원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우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이제 지가가 높고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초구도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금 거의 95~6% 이렇게 되던 것이 하향화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아주 지방세원을 튼튼하게 하는 세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저희가 현행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하는 길뿐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충분히 답변되었습니까?

예, 답답합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자가 미미하다, 하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저액납세자하고 고액납세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전부 세금이 내려갔다고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미하다는 이런 말을 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면 약 혜택가구 7만 5,000가구 중에서 저액납세자로 따질 때에는 이미 저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많이 적용이 되어서 저액납세자로 하여금은 혜택 보는 사람이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액납세자가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이 고액납세자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반면 다른 데에는 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 구로 봤을 때에는 저액납세자는 이미 정부의 반영이 된 그 세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적게 혜택을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고액납세자로 따졌을 때에는 7쪽에 있는 아파트별 혜택 현황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면 25평 이하, 40평 이하 이렇게 따졌는데 우리 서초구에 40평, 60평, 60평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60평 이하, 그 다음에 60평 이상짜리를 놓고 보았을 때는 무려 4만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7만 5,000가구에 4만가구라 하면 반이 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을 보게 되면 60평 이하짜리가 8,239세대, 그 다음에 이상짜리가 9,042세대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약 1만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만에 1만 7,000이라고 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50%라는 고액납세자들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지자 하는 이런 탄력세율 이것은 저액납세자하고 고액납세자 전체적으로 따져서 보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돈을 많이 내는 고액자들, 고액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액자들을 놓고 봤을 때 고액자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저액자들은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그 기본 액수가 낮아지지만 문제가 된 우리 구에 있는 고액납세자들에 대한 그것을 감액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적용을 적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우리 구민이 50%가 그러니까 7만 5,000세대에 4만세대 50%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자, 하는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 그렇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기 다른 세액이 적은 쪽 이런 쪽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왜 올렸다고 하느냐, 내려갔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게 미미하다 하면 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민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주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특히 다른 정부나 이런 지역에서 만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은 안 맞는 말이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수가 작년 살림살이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난점은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렵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가정에서도 큰 행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참 본의 아닌 빚을 졌다, 본의 아니게 상당히 참 가세가 기울어졌다, 그랬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일어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하고 그래서 살림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 맞춰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마만큼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세금 돈 많으니까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갑자기 너무 많이 한해에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해서 올렸을 때에는 주민들도 부담을 안 주고 또 우리 자치단체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절약을 해서 활용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쪽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구민, 또 활용을 하는 자치단체 서로의 원만한 선에서 이루어져서 구민한테 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돈을 고려를 하고 또 세율이라는 것은 연차별로 우리가 좀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론적으로 김열호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미미하다는 용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셔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인하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우리 납세자인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실제상 세액 감소되는 가구가 좀 적다, 그래서 미미하다는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감소되는 것이 이제 미미하고 이러한 세액적으로 미미하다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러한 피부로 느끼는 아, 내가 이번 탄력세율 적용을 해서 우리 세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다, 줄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그 사례로 위원님들께서는 50% 인하 시를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50% 인하 시에서는 174억원이나 이제 우리가 기본 세율보다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0평, 60평 중에서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저희가 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16.4%뿐이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6.9%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또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대형 평형에서 대폭적인 인하가 또 따르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시된 부분 우리가 7쪽에 한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평성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약을 하고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규모 있게 참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해서 달래주자는 그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느낌도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달래는 것보다도 지금 현행 기준대로 나가면서 그 세원을 가지고 우리가 절약을 해서 특히 아파트에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 재정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보안등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이러한 일련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혀 재정 투자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러한 아파트 단지에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견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쪽 한 번 봐 보세요. 탄력세율 적용시 2쪽 서초2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것이 서초2동하고 제가 봤을 때 반포본동인가요? 반포본동을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파트 우성5차 52평에 한 번 봅시다. 중간쯤 거기 기준시가가 6억 1,500만원이죠?

예.

2004년도 재산세가 75만 2,240원을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도 재산세가 127만 7,500원이죠?

예.

이것을 보면 2004년도에는 75만원을 냈는데 2005년도에는 127만 7,000원을 냈어요.

그 옆에 50% 상한인 112만 8,360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탄력세율 10%, 20%, 30%, 50% 쭉 써 있죠?

예.

내가 30% 적용을 했다 했을 때는 얼마 냅니까? 89만 4,000원을 냅니다.

예.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는 인상이 되고 2005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6쪽 한 번 보세요. 6쪽 보면 반포본동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반포본동에 부자라는 용어는 뭐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로 봐서는 한 40평, 42평형, 50평형 여기가 우리 좀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밑에서 세 번째 줄 구반포 802번지 42평에 한 번 봅시다. 기준시가가 8억 4,000만원이죠? 2004년도 재산세가 92만 6,140원을 냈어요. 2005년도에는 184만원으로 벌써 얼마입니까? 배가 뛰었죠. 그런데 30%를 적용했을 때는 128만 8,000원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는 약 얼마입니까? 상당히 올랐죠? 그리고 2005년도에 비해서는 내렸죠? 그러니까 184만원인데 128만원 내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실제 납부세액은 그 옆에 50% 상한 해서 183만 9,210원을 금년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30% 적용시 128만 8,000원이니까 거기에서 10만원정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본다 하면 우리 아파트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저거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94만원 냈는데 135만 8,000원 낸다고 하면 상당히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 적용해도 인상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 미미하다 하는 쪽은 앞으로 용어가 안 맞는 것이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예시한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지금 현재 낮아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쪽 같을 곳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끄레메빌 73평형 같은 경우 작년에 250만 1,61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산출된 세액은 142만원입니다. 무려 43.2%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또 감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더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밑에 서초동 1617번지 22호 대지 37평, 건평 70평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32.2%가 감소되었는데 지난해에 315만 6,640원을 내던 것이 금년에 214만원에 대해서 32.2% 떨어집니다. 이런 데는 더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2쪽도 보시면 서초가든스위트 74평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 428만 5,280원을 납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321만 1,500원으로 24.9%가 금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또 우리 감세율을 30%하면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싸게 준 아파트들이 더 많이 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이 더 혜택을 보는 이런 역현상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선에서 다 모든 것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즉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16.8%만 인상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하나하나 인상된 것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감세를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역으로 인하되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이것은 진짜 우리 현정부에서 있는 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더 떨어져서 더 낮추어 주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래서 아까 장경주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그러한 것이 이번세법에 아주 교묘한 방법이라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진의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낮추어 주었으면 합니다만 그런 고급아파트 또 이런 고급주택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그것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우선 해주시고 또 한번 우리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견해의 말씀을 하시고 아까 미미하다는 부분은 그런 진의가 아니고 우리가 체감을 느끼는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 답변하신 그 내용 그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게 들어갔을 때 서초디아망이나 끄레메빌 74평 이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몇 세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 가만히 보았을 때 서초구나 강남구에 치명적인 무엇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있는 사람이 더 내야 된다, 정부 측에서 매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여기 보았을 때는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세액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단을 공격을 하고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은 평균시에 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뛰기, 높이뛰기 할 때에도 4번을 뛰어서 맨 밑에 것은 형편없이 한 것은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그런 대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명을 가했을 때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 뭐냐 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원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액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국회에서 그런 말이 공공연히 논의되었다 해서 서초, 강남 죽이기다 하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여기 몇 개 안되는 곳,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몇 배를 내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 주축을 이루는 세대 중에서 얼마만큼 많이 차지한 그 비율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타격이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2동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세대, 반포동 지역에서 우리 많이 살 수 있는 세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타격이 많이 가야 된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저기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대로 좋고 또 어떻게 다시 생각한다면 끄레메빌 이것 73평형 이런 것은 최초에 세액을 매길 때 잘못 매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면 2004년도에 315만 6,640원을 매겼습니다. 아파트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세액을 매긴 데가 없습니다. 50평, 60평 다 따져도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다시 적용하다보니까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번 정부에서 하는 재산세 이것 잘 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이익을 보고 적은 사람은 소액 세대자들은 그 사람들대로 보고 그러나 우리가 정부 세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서 가장 손해를 보았다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살려주라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열호위원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쪽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표에 밑에서 두 번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7만 5,946건 가구가 있는 데 4,486가구가 하락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6억이 됩니다. 그런데 7만 1,460 가구가 94.1%가 되는데 그 분포 비율이 거기는 우리가 인상된 액수가 83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0여억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4,486세대가 26억이나 깎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구들이 우리 현시세로 지금 이번에 과표 현실화하고 하는 것이 전에는 신축주택이 이렇게 과표가 높아서 다른 강북지역이나 지방에 아파트들이 서울에 7억, 8억하는 아파트보다도 거기 지방에 3억, 4억 되는 아파트가 더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 이것이 불균형이다 이래서 이것이 세법을 개정한 근본 원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있는 분들이 물론 과거에도 지나치게 많이 과표가 커서 부과가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새로운 불균형이 초래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입장, 주민의 입장, 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기술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애매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김열호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의견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토세와 재산세를 없애고 부동산세로 단일화하면서 현시가의 80% 공시를 했고 공시금액의 50%를 재원으로 한 세금을 지금 징수하는 이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질의드립니다. 현재 서초구에 단독 이하 연립주택 이런 모든 것이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것, 건교부, 국세청 그 정해진 현시세에서 공시한 공시가가 어느 정도나 정확한지 그것이 그래도 90% 정도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원의 기본이 공시지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번의 답변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그동안 단독과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단독이 아파트보다 그동안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정하는 데는 형평성에 맞는 데는 이번의 기회가 그 형평성 조정에서도 옳은 길이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50%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세만 50% 오르는 것이지 교육세나 또 도시계획세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오른다면 실제로 70% 내지 80%까지 우리 납세자는 체감적으로 오른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번에만 50%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50% 올려야 하는데 어차피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이 이번에 50%를 아니면 그 이하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너무 오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차피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여론상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것은 이름이 좋아서 탄력세율이지 실제로 탄력세율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액납부자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아까 김열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잘못된 세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길이지 그것이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볼 때 그동안 우리가 단독은 천시를 받았고 아파트는 선호를 했고 지금도 역시 단독은 환금성이 없고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세금인상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단독과 아파트 상승률의 비교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 차원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라는 뜻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시지가가 정해진 것이 공시한 것이 어느 정도나 정확도가 있느냐 아파트와 단독과의 차이가 있게 정해진 것이면 안 되지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아파트는 6억짜리이다, 이 단독은 6억짜리다, 그것에 형평성이 맞느냐 단독은 단독대로 4억 5,000만원이다, 5억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느냐, 그 정확도 같은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정확도의 문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놓고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하고 연립은 건설교통부, 아파트하고 50평 이상 연립은 국세청 이렇게 삼원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시가의 정확성 여부인데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에서 공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성 여부를 왈가왈부할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교부나 국세청에 얼마나 이의가 들어왔고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독, 다가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4월 30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사들의 검증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5월 23일 현재 200여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통보하고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개도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200여건만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에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정확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아파트가격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의 여하에 따라서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대개 아파트가 금년도에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단독주택이 인하가 많이 되고 아파트가 인상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단독주택이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에 많이 낸 세금을 환급은 해 주지 못할망정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이번에 세법을 개정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시세는 낮은데 세금은 많이 내고 특히 강북지역, 지방 이런 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세금은 과거의 세법으로 하면 신축 주택이 요율이 높고 단가가 높아서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공평과세를 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지금 세율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견해를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독주택들이 시세로만 비교한다면 다소 아파트보다 세금을 많이 내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교육세라든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체감으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한데 ···

아니요,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더 크지요. 50%가 아니고 70%, 80% 인상 ···

아니, 우리가 인하를 해 주어도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적지만 그래도 인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드린 3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세는 금년도에 985억원인데 지금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가 713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로 보고 농특세로 가는 것이 365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이 부분에서 감세율을 적용해 주어도 이쪽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나 교육세, 종부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재산세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해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불만은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연도별 보유세 부담액 비교, 우리 서초구만 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하시면 우리가 재산세에서 10%하면 22억이고 20% 54억, 30% 84억, 이렇게 84억을 내린다 하더라도 전체 2,063억원에서 30% 감세되는 84억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것을 아까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만 우리 재정만 악화시키면서 내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존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문제라든가 아파트 문제, 아파트의 과도한 인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력세율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고려한 변수, 주민들의 느낌,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현행 기준요율로 기준세율로 표준세율로 하는 것이 금년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잠깐만요,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은 건교부와 국세청이 고시한 고시 가격에 대해서 평가의 현실성 문제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셔야지 답변의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아파트가 경기가 나빠지면 금년말에는 다소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셨는데 부동산이 내리는 것은 아파트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독도 함께 내립니다. 특히, 아파트가 내리면 단독은 더 심하게 내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와 국세청에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정하게 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단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교부와 국세청에서 이번 고시한 가격도 시가의 80%를 했습니다. 80%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가격은 현시세로 해서 시세의 80%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80%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격하고는 어떤지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격이 뭔지도 모르고 준대로 받아서 한다, 그것은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그것은 납세자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런 통계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요, 특히 아파트가 더 먼저 체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 아파트가 환금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금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둔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번에 많이 과도하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표도 많이 인상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조정세율 문제도 이 자리에서 거론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이번 어떤 시책이랄까 정책 발표가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들로 인한 강남지역의 기현상적인 부동산 상승폭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현실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물권에 결국은 두 가지 세목이 적용이 되는 기현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왕조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본위원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재산세 관련해서 탄력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오늘 총무재무위원들께서는 임시회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관계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004년도 대비해 본다는 주민 부담은 인상되는 것이 필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구 또는 의회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세액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그에 따른 제반 행정서비스 등이 어쨌든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재정에 막대한 손실은 아까 계수로 약 24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견되는데 이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주민 만족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시책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민의 세부담은 늘고 주민이 없는 혜택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랄까 그 부분은 착취 또는 전형적인 가렴주구에 다름없다고 대다수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꼭 국장님께 밝혀 달라 이렇게 질의하기에도 깝깝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느끼는 어떤 소회랄까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특수 지역의 세액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데 이 또한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2백 4~50억원이 모자라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지금 우리 예산 항목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고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50%까지는 탄력 세율을 적용해라 하는 것이 모법이라면 어쨌든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또는 우리 의회에 우리 자치구가 탄력 세율에 최대한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우리 정부 정책이나 우리 자치구나 우리 주민이나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면 그런 전략이 있다면 방안 또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히 아파트가 과도하게 인상이 되어서 우리 구청도 매일반이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납세를 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착취가 아니냐 이것은 무슨 벌과금을 먹이냐 하는 것이냐 하는 여론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심정적인 공감은 다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제의 문제점,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지방분권적, 반지방자치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로만 되었던 보유세를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국세로 가져가서 그것을 또 지방에 재배분해 주겠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도 앞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를 더 발전 심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금 이번 지방세법을 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이 많이 인상되고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성격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모순이 안 되느냐 세금이 적게 징수가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견해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세계잉여금에서 200억원 정도 있고요. 일시적인 것입니다만 지금 토지매입비가 100억원 있고 또 작년도 예비비로 있던 데서 80억원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세되는 부분을 해 보니까 150억원 정도가 추경 재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번 재산세에서는 감액이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재원을 활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재원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참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어서 누구든지 공감되고 이해하는 그런 세제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진솔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자체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투기세력들로 인한 부동산 과열 경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것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빈대 몇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는데 무수히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액이 얼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의신청 기간을 열어 놓고 이의제기를 해라 하는 데도 240 몇 건밖에 안 들어 왔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만큼 국민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 세태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포자기상태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심정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서초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앙 정부가 이 정책의 허를 가지고 밀어 붙인다면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작은 힘이지만 국가기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우리 나름의 우리 격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30% 하향 조정률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재정손실이 그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재원 염출을 하던 예산을 절약을 하던 하는 방안으로서 이번에 주민들께 작지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가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탄력 세율 조정 부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고려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와 아울러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현실화 시책이라고 하는 그런 세제를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세율 인하를 하더라도 느낌이 많지 않다 느낌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아까 3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부세 등 이런 세목은 감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재원인 재산세만 감세를 하기 때문에 이 액수가 30%를 해도 97억원이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만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고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97억원을 우리 전 주민한테 고르게 평균으로 했을 때 아주 액수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현 기존 세율로 하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받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세를 해 놓고도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왜 정부에서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봐서 잘못된 세법을 우리가 덤터기 쓰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들이 자포자기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가 구청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적응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소 지역 주민들한테 불만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준 세율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시세도 그 율대로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세만 재산세만 떨어지지 공동시설세라든지 도시계획세, 교육세, 종부세, 농특세는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맞아요, 세원이 있기 때문에 ···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성을 하고 얘기를 해도 묘책이 없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요, 한 가지만 2,036억원이 우리가 총 보유세를 갖게 되거든요. 재산세 관련 2,036억원 거기서 84억원을 30%를 감세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로 봐서는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아주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서 아예 우리가 재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 풍족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투자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최중현입니다. 27일 오후 4시로 보류하는 것을 의제로 올리겠습니다.

방금 최중현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고 차기 심의 날짜는 동년 5월 27일로 날짜까지 정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세무1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