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4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5월 23일 (월) 오전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1건, 5월 16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19일에는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1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7일에는 노면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태안읍 제2선거구에 유효근 의원님이 당선되어 5월 2일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실태의 문제점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양감면 대양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월 13일에는 도리도 해역에서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들이 치어 방류도 함께 병행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화성시의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자치제의 참뜻을 인식, 화성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적 양심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둘,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덕.체를 겸비 진취적이고 청렴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셋,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토의로 지역 문제를 협의, 민주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넷,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자각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한다. 다섯, 우리는 의원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 직위남용, 이권개입을 배격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2005년 5월 23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23일 화성시의회 의원 유효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박봉현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30일 태안읍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유효근입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끔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태안읍 지역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30여년전 농촌지도 공무원을 시작으로 명예퇴직후 어린이집, 유치원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잘 사는 농촌과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힘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화성의 일꾼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화합과 단결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앞장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농촌속에서 도시로 급변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시대의 변화를 가장 많이 갈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을 위해 참다운 심부름꾼으로 천연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화성시를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와 참교육의 장 마련 및 충, 효, 예, 랑의 실천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살기좋은 도농복합도시로 탈바꿈 시킴에 앞장서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 역할은 물론 늘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장님 이하 선배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에 기분 좋은 도시 화성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등 의존재원과 법인세할 주민세, 태안읍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세등의 증액,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반부담금과 공유재산매각수입액의 증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액등 자주재원의 세입액을 조정했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SOC구축,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하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천637억 5백만원보다 592억 79백만원이 증가한 5,229억 84백만원으로써 12.7%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92억 96백만원이 증가한 4,016억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 83백만원이 증가한 1,213억 8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업체의 법인세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세를 당초 예산보다 65억,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수의 증가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당초 예산보다 16억, 도축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0억원등 91억원을 증액하여 1,59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 개발에 따른 일반부담금 117억 5백만원, 일반부담금의 과년도 수입 54억 4천만원, 기타 세외수입에서 7억 25백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40억 83백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64억 87백만원을 증액해서 984억 7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된 10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282억 8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1억 25백만원, 인공어초시설공사 10억원등 시책추진보전금 25억 7천만원등 66억 95백만원을 증액하여 399억 9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15억 46백만원이 감액되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 138억 17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36억 73백만원이 증액되어 59억 44백만원으로 증액하여 308억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47억 42백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성립전 집행예산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156억 84백만원을, 또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자체 사업에 234억 5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등 세출예산 45억 88백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등 사업비 재원으로 반영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 4,016억 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잉여금 78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설치 도비 보조금 1억 86백만원, 하수도사용료 29백만원등 총 81억 5백만원이 증액된 436억 2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66억 92백만원과 사유토지에 편입된 상수도 송배수관로 이설공사등에 14억 1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2억 5천만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도비 보조금 31억 17백만원 증액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 33백만원,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2억 85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15억 3백만원을 증액, 479억 91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에 111억 1백만원과 하수도설치공사와 지하수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사업에 4억 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6백만원을 증액 11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3백만원을 증액, 25억 27백만원으로 계상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 유지비 및 위탁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백만원을 증액해서 16억 33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의 결손과 공공이자수입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9천만원이 감액된 79억 3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융자금 원금 회수 2천3백만원과 당진화력건설처 지원금 4백만원등 33백만원을 증액 15억 12백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 국화도 도선구입비등을 편성했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 6백만원을 감액해서 8억 2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2백만원을 증액 63억 7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여 사업비중 감리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액을 조정 6억 84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등에 따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과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 주민의 건의사항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주요 시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사는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5월 16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 3인, 도시산업위원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제4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며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