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3일 이종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16일 소집공고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시는 이명운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 발생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과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연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660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75억 400만원보다 485억 1,8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억 8,600만원이 증가된 2,903억 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6,200만원이 증가된 306억 1,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50억 9,9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385억 2,900만원보다 6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지방세 30억 7,800만원 세외수입 155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12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44억 6,200만원 보조금 55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0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20억 500만원으로 2억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17억 7,000만원으로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085억 2,400만원으로 29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020억 700만원으로 11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48억 2,600만원으로 1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1억 7,400만원으로 21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6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등에 1,6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내집앞 주차장 설치보조금 외 2개 사업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행정 전산시스템 서버 설치 등에 대해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4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도로보상금에 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824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9억 8,200만원보다 5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용지 매출수익 5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재고재산 용지조성사업비 6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예비비 18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31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1억 6,200만원보다 4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정수구입비 30억 6,900만원 누수율 제고사업 용역비 5억원 예비비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4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3억 8,500만원보다 29억 4,300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각료 수입 21억 6,800만원 시흥그린센터 운영지원비 7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흥그린센터 운영비 27억 3,6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과 체감시설추진 일반재료비 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나 사업 계획의 변경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토를 이행하여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시흥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60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1.6퍼센트(%)인 485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6.4퍼센트(%)인 4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03억 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퍼센트(%)인 8억 6,200만원이 증가한 306억 1,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4.7퍼센트(%)인 65억 7,000만원이 증가된 1,45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억 7,800만원으로 주민세 20억원 재산세 98억 2,600만원 주행세 20억원 사업소세 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10억 9,000만원과 종합토지세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억 9,000만원 이월금 19억 7,200만원 전입급 30억 100만원 잡수입 3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은 44억 6,200만원 보조금은 55억 8,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은 43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행정비가 9억 4,100만원이 증가된 653억 4,6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1억 100만원이 증액된 1,328억 1,3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200억 5,100만원이 증액된 823억 9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00만원이 감소한 9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4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76억 2,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보상금으로 2억 7,800만원이 증가된 20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용지매출 수익으로 54억 8,600만원이 증액된 824억 6,8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40억 2,700만원이 증액된 431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각료 수입 등으로 29억 4,300만원이 감소된 19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흥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예산의 내시 변경액 반영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을 예산편성함으로써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법적 소요경비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운수 업체 유류보조금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SOC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계속비사업 마무리와 투자사업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30억 7,800만원으로 대부분이 금회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 일반회계 총 410억 8,600만원 가운데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260억보다 27퍼센트(%) 증가한 6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볼때 당초분 예산 세입추계의 과소계상으로 투자소요에 대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당해연도에 적의 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수가능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는 건전 재정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가 기정예산 대비 404인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연구용역결과 활용도 평가 등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2005년도 당초예산 중 의회 심의결과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재 계상된 사업들은 어떠한 여건변동이나 사정에 의하여 재 계상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기회복 둔화 및 취업난 등으로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공공보건의료 확대 등의 복지예산에 대하여는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수급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 속에 고품질 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좀더 많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개발 등 WTO 체제 하에서의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