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우리 행정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 요구,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 확보 및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재정지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과 법정기준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지방채 불승인, 교부세 감액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인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집행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의회는 발등을 찍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5년도 본예산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반영한 예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세 건을 발견했는데, 첫째 성남문화재단운영비 출연금 중에서 67억 9,000만원 중 행사성 경비, 투자사업비 수십억, 두 번째로 탄천 물놀이장 설치공사 및 부대공사 12억 7,000만원, 세 번째로 신청사 건립(시 청사 및 의회) 설계보상비, 교통영향평가, 입찰 안내서 작성 등 25억 4,300만원 등 이 세 건과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의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네 건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가로환경정비사업 12억 26만 2,000원, 두 번째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 10억과 시설부대비 6,300만원, 에코브릿지 설치공사 10억은 토지공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성남시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3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 12억, 네 번째 문화재단운영비(출연금) 83억 1,520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세 건과 이번에 올라온 네 건 해서 총 7건은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밑에 측근 실세인 예산편성 주무국장인 한창구 행정기획국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30조를 위반한 한창구 국장에 대해서 징계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일 의회에서 시장께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머지 예산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안건을 제가 상정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이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 지금 일곱 건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 중 세 건은 이미 완료된 부분입니다. 네 건은 이번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철식 의원의 발언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유철식 의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가부를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지금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것하고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데,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천 물놀이장 조성공사는 물놀이장 설치에 9억 5,000만원이고 샤워실 화장실 구입에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 12억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운영 출연금은 인건비와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도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중앙에서 기 93년도에 투·융자 심사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유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유철식 의원님이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그 내용을 반드시 이 본회의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얘기했던 것이,)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는 뜻이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동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세세한 내용을 각 위원회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번 네 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

의석에서 - 이번 네 건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지금 유철식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네 건입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하여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 의원 말씀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