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별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진상조사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의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08명에서 612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무직 3명과 행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직 3명을 증원하여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여 업무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업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제3조의 본문 중 소속기관 및 동에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에 정원관리기관별로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여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례에 두고자 합니다. 셋째, 직렬별 정원의 규정을 제4조의 규정에 신설하여 동해시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2005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 공무원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4명에 대하여 비용소요 추계서를 작성한 결과는 연간 1억 1,200여만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원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관련 규칙과 규정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 담당제 운용규정, 동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세무과 업무량의 증가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세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등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 추진과 특별법에 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진상조사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동해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2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03년 5월 9일 산정·고시한 동해시의 보정정원 608인보다 4인 초과되고 있으나 초과되는 4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관련 3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으며 일제강점하 피해 및 진상조사 업무관련 1인은 동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와 같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필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안의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쉽게 설명해요. 정원은 우리가 지금 612명인데 집행기관정수는 지금 5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딱 알려줘야지 현재 모자라는 인원은 이만큼인데 조금 더 4명을 더 쓰겠다 이런 취지를 그렇게 알려줘야지……

홍순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원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증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취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구 10만선이 지금 붕괴되는 이런 시국에 공무원 숫자만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발란스를 이룬다.이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저가 생각하기는 사회발전에 따라서 어떤 민원수요가 자꾸 증대 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은 하고는 있어요.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우리조직을 살펴보면 필요없는 업무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투입되서 인력을 소모하고 있는 사무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시가 보고있는 업무중에서 이제 위탁해야 될 업무가 있냐, 없냐? 그거 말씀 하시는 부분……

또 그런 사업이 있느냐?

현재 제가 어떤 업무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자치행정업무를 맡고 계시면 그런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이미 민간위탁 또 정부가 주도하는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모든 자치단체에 시설관리나 어떤 운영주체를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그런 방향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행정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지마는 근 예를 든다면 오토캠핑리조트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관방, 숙박업 조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빨리 민간위탁을 시키고 그 인원이 들어와서 행정수요에 충당된다면 이렇게 증원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깊이 지금 생각할 문제입니까? 정원 검토를 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부분에 인력을 지금 낭비를 시키고 내 보내서 그런 인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 주체가 뭡니까? 감시와 관리 감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업에 가서 숙박시설 내주고 이런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정원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 라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내부로부터 스스로 어떤부분에 인원을 감소 시키고 다시 축소시키고 이래서 그 인원을 행정인력으로 확보할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보면 나올건데 그런 검토 안하고 인원만 자꾸 증원시켜 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동해시 자치단체의 지역내를 보면 인구가 10만 4천명선에서 빠져서 내일 모레면 10만선 붕괴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행정수요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원을 더해 달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요하십니까?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 생략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니 우리 정원이 598명 아닙니까? 4명 불리기 전에 ……

예.

이번 조례가 바뀌어지기 전에 598명 아닙니까? 그중에 36명 결원으로 운영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562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구태여 지금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교육, 교육은 어차피 하는수 없겠습니다마는 파견이나 또 보면 조례상에도 규정이 전혀 없는 단장 운영이니 이거 자꾸 늘려주므로써 말입니다. 집행부가 자위적으로 인력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를 운영하는데 규모로 봤을 때 인구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인구문제, 재정 구역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등 등을 이제 고려해서 유지해야 될 공무원의 적정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통·폐합 등 자체적으로 자율측정을……

됐습니다. 과장님 극히 사무적인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실 줄 압니다. 국장님 자리하셨으니까 정책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감소 부분에 의한 결원도 많이 있었지만 기구증설이 되면서 충원을 미처하지 못한 결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 채용계획을 39명을 도에다가 신청해놓고 지금 1차시험을 쳐났는데 1차시험을 친사람들이 28명은 7월쯤이면 채용이 될 것 같고 나머지 2차시험볼 사람들 9월쯤이면 11명이 채용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감소 분을 해소를 하고 현재 부족한 인원은 다 충원이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 신규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정부에서 준 시링을 모두 소모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증원을 할 요인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업무 이관을 해 주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업무를 추진할려면 승인을 해주셔야 될걸로 봅니다.

승인을 정부가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에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맞지만……

결원을 36명이나 두고 있다는 건 난 어쩌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태여 다시 늘려야 되겠느냐 이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려놓으니까 자의적으로 말입니다 지금하는게 파견공무원 지금 몇 명있어요? 정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견공무원이 전출을 가야되는데 절차상에 불필요한 일단 파견가면 1년간은 파견절차 후에 전출명령이 나는걸로 제도운영상에 그런문제……

지난 2월달에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아직 문화예술회관 관장같은 우리 파견근무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절차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말이야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단장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어요? 내돈 안 준다고 그저 인원 늘려놓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건 도저히 늘려서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장 문제는 실무적으로 벗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 3조, 4조가 지금 바뀌는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지난해 바뀌어진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다른 실무자분 대답하세요.

지난번에는 본청과 의회로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글쎄 이 규정자체가 상위법 규정시행령이 지난해에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시행일이 언제냐 이말입니다.

지난번에 정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하고 의회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3조, 4조가 바뀌어 지잖습니까? 그 규정이 언제 바뀌어 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최장락 :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금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바뀌어 졌어요. 지난해에 바뀌어 졌다니까 시행령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이라 이러면 저는 보기에 시행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5월달 부터인지 3월달 부터면 이 조례안 아무 문제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 1일날 벌써 증원 조례를 한번 의결을 해 줬단 말입니다 17명을 이 령에 맞도록 했느냐 나는 그걸 좀 알고 싶은 거래요. 이게 언제 시행됐는지도 몰라요? 그런거 극히 상식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야 나 참 …… 지난 번에 이게 만약 연말에 시행됐다 이러면 지난 2월달에 아마 하자없이 이게 저촉없이 됐는지 그걸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 2월달에 한 것은 그때 당시 말씀하시는……

이 령에 문제없이 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루었을 때 뭐라고 답변이 됐었나 하면 우리가 제가 감을 잡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을 가장 감원을 많이 한걸로 대부분 확률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결과 중앙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는 가장 가득히 늘려놓고 그 안에서 운영의 묘미를 가지면서 인원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죠. 저가 지금 감으로 듣기는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정원에서 1%내지는 2%는 결원을 유지하는 선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우리만 살림살이를 바짝 아껴가지고 득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해서 지난번 정원조례도 정원을 늘렸는데 지금 이 늘리는 것도 거기에 일환인지 지금 답변이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게 정확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들 1%내지 2%를 결원을 유지하겠다는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세무직을 지금 3명을 늘리고 행정직을 1명 늘리는게 지금 조례승인이 나지마는 이걸 채용을 할려면 금년 하반기에 가 가지고 도에다가 명년도 채용계획을 신청을 해가지고 명년도 상반기 시험을 치면 이게 부득이 명년도 하반기에 가야 명령이 납니다. 그동안에 자연감소분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승인이 나도 1년 이후라야 채용이 되기때문에 총 정원으로 감안하면 결원유지율은 1%∼2%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지금 세무직을 내년이고 후년이건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세무직인데 세무직을 늘리면서 행정직이나 이런 요인을 줄려 놓으면 또 나중에 불이익이나 다시 복원시키기 힘드니까 꼭 필요한직이 세무직이 세분인가요?

3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늘려야 되고 또 기존에 우리인데 의회에 보고했듯이 기존의 인구정원이 602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1%∼2%선 한 10여명은 항상 우리가 유념을 두고 채용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침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함 없이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실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아니지 국장님도 조금 전에 우리 윤종대 의원님 답변을 주문을 드릴 때 그러한 기본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얘기하고 지금 입장은 세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관 또 다시 우리가 충원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만큼 항상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된다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저가 볼 때는 답변도 보니 영 엉망이야 지금 그러니 홍순만 의원님도 이 정원이 이래서 우리가 항상 의원님들이 늘려주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인원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텐데 그런 답변이 없다 보니까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저가 답변을 매끄럽게 해드리 못해 죄송합니다. 총정원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결원유지를 하지만 총정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인센티브를 받는 효과로 처리가 됩니다.

그때 그런 뜻으로 저희들 늘린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왜 그 답변이 안나오나 이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저가 볼때는 그 답변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 내용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안되니까 찢어지고 찢어지고 되가지고 자꾸만 물음 자체가 질문이 광폭하게 나가잖아요.

권순일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운영하는데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맥락으로 운영을 하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을 해야 된다 라는 업무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다. 민원이 더 많이 새로운 사회발전에 따라서 따른다.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전산화되고 또 모든민원이 간소화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어떤 서로간에 어떤 증가감 부분이 평행을 이룰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발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간위탁될 부분을 또 행정이 쥐고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나가있는 잉여인력 그런 부분도 우리가 흡수를 해서 행정인력에 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진상조사 등은 이건 한시적 업무라고 전 또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이 업무가 없어지는데 또 증원을 시킬 필요가 과연 있느냐. 단지 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이런 부분에 업무가 늘어나서 세무직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좀 하나 그렇다면 우리의 현 정원 중에서 어떤 직종별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그 내부에서 조정하고 좀 세무직을 늘리고 현내에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그겁니다. 인구의 점점 감소추세 어떤 주민의 세부담 재정규모에 어떤 확대 이런 측면에 봐서는 정원이 우리는 어쨌든 금지를 하고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선을 정해놓고 그런 방법에 행정의 수요도 어떤민원의 확대 이런 방안을 해소할려면 지금 현에 있는 직종 중에서 어떤 재조정 방법이 없는지 이런 방안을 찾아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시죠?

예.

참고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경과했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 자꾸 이러시니까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이 장기화 되면서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질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모르니까 다음에 꼭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느 의원님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라면 전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정수가 612명인데 지금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1∼2%에 감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직명관계 그 다음에 또 주택사업인가요. 그것 때문에 일부개정 때문에 많은 업무가 느니까 만부득이 이게 증원을 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왕 말 나온김에 과장님께서 여성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되셨으니까 과감한 조직점검 한번 하십시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던가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과감한 조직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구 있냐? 또 기능별로 행정이 각 계가 위치하고 있느냐? 쉬운말로 말이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축정계하고 양정계가 가 있잖습니까?

예.

이게 그런 기능이 맞지 않습니다. 기능이 맞지 않는게 뭔가 하면 거기에는 생산이고 여기는 유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장 밑에 장관이 가있는 장관 축정계나 양정계는 농림장관 직속이거든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그 밑에 하위직인 진흥원장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자꾸 불화의 씨만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아닙니다. 이의적 의견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에서 5분간 정회합시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무직 증원의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건부 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이 조례가 만약 의결될 시 조직 내부진단을 통해서 과감한 민간위탁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 얘기하시던 부분입니다. 과감한 민간위탁, 직종별 정원조정을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기록에 다 남죠? 조건부 동의가 가능합니까?

그런 법은 없지만 참고를 많이 하겠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저희가 좀 그렇지 나중에라도 기록이 되면 이게 의회가 가장 의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프엠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점이 될 소지도 있다고 단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시는건 그렇게 좀 해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또 특별위원회 이런 사항은 어떤 구성이 되어있지만 이런 사항은 조건부의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규칙의 사유도 사실 없습니다. 참고는 하시죠.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정회기간 중에 의원협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또는 조직점검을 재검토하는 그런 선행조건이 앞으로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의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의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하고 향교재단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지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다 확대하고 임대주택 관련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 규정하여 건설임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인 임대주택정책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에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한다. 안 제11조가 이건데요.

예.

149㎡면 50평 가까운 면적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임대주택이 49. 몇평이 되겠지요?

예.

그런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이하가 5동 85㎡까지 됐던걸 149㎡로 확대를 했잖습니까? 그사이에 포함되는게 5세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149㎡초과하는 세대가 5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아니 그런데 공고안 강원도에 시·군조례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 행정자치부 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온데 보면 그 부분은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어디 중앙부서에서 공고안이 내려온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조 강원도 표준안 이겁니까?

예.

149㎡ 약 50평에 가까운 면적에 어떤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세대라 그러는데 5세대가 그렇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5세대입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이란 그런 것도 개인이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임대주택에 대한 건 전부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우리 관내에 발한동 183번지 성남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되는……

5세대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 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동해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그 주요내용으로 구성은 제6장 제33조 부칙3항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총칙은 1조에서 2조 재난의 정의와 재난대책기간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 제2장으로 3조에서 6조까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장으로 7조에서 11조까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하였으며 네 번째,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2조에서 23조까지를 규정을 하였고 다섯 번째,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24조에서 30쪽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칙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종전의 동해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하며 이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에 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틀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마련되는데요.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재난이 하절기 뿐만 아니라 동절기, 춘절기 이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문적인 과 없이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해 왔는데 그로 인하여 어쩌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상당히 그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재난관련 부서도 별도로 과선 라인으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재난에 대한 별도의 조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구가 있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게 매 재난시마다 신속하게 현장에 직원들이 출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갖도록 해 줘야겠다. 막상 재난현장이 있고 신고를 해도 전화받는 사람도 없고 막상 전화를 받아 놓으면 지금 담당직원이 어디에 나가서 없다. 이런 답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재난과가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충실하게 갖춰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신고센터가 저희들 여기 내용에 없죠?

재난신고센터는 저희들 야간에는 당직자가 별도로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주간에는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각종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과연 어디다 연락을 해서 그러한 안전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 하는 모래주머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동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그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하는 내적인 체제가 완벽히 되야 되겠다 이거죠. 여기 이것은 당연히 쓰지 않아도 이게 어느 국장선에서 해야 된다 과장선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시장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충 그런 룰을 하나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예비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보단을 눌러야 신속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나 하는 내적인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감사기간 때가 되던가 수시로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하겠지만 지금 재난관리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마 그러한 부단의 노력을 사전 다른데 조금 먼저 실시한 데의 예를 받아서 그런 내적인 분명히 시켜주기를 당부드리고 재난신고에 고정전화를 담당자를 한번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를 들면 자꾸만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 하다보면 시민들이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신고를 담당하는 그런 최소한의 한분 정도는 고정으로 좀 책임을 지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 녹음이나 메모가 장기화 되면 안 되야 되겠어요? 아마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겁니다. 미리 그런 대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