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5월18일 보고하였으며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께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5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 전봉식 특별위원장께서 활동사항을 2005년5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봉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본 의원은 우물안의 개구리 이야기를 자주 생각하곤 한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광주는 지금 그동안 어렵게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산업이 꿈틀거리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생산라인이 크게 확대되어 수천명의 고용창출과 수조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높은 첨단산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새로운 비전과 활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 60만대 이상 생산도시화를 비롯한 3대 주력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을 비롯한 4대 전략산업, 반도체 광온사업을 비롯한 5대 신기술 응용산업, 광주 디자인센터 건립을 비롯한 7대 신성장동력산업, 광주 R&;D 특구지정 육성을 비롯한 과학기술 허브도시 육성,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비롯한 문화컨텐츠사업 그리고 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지식 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할 마스터플랜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년을 가장 살기좋은 일등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야심찬 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1등 광주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낙후된 광주, 소비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벗어나 행ㆍ재정적 역량을 총 집중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과 인접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생산도시로, 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금 도대체 무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냉철한 심정으로 민선 3기 남구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 기준에 남구 일반회계 결산액은 1,180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공무원은 634명으로 인건비는 216억1,700만원입니다. 순수 자주재원 성격의 재정수입은 지방세 79억9,6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70억5,500만원으로 약 150억5,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8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보다 65억6,600만원이 부족한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광주에서도 재정력이 가장 어렵고 열악한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최근만 해도 석산공원 불법개발사건, 영화드라마센터 화재사건, 시정과의 첨예한 인사 갈등사건 등등 모두가 실속없는 사건들로 모두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보를 보면 생동하는 광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구보를 보면 효사랑으로 시작하여 효로 끝나고 있습니다. 뜻있는 구민들의 많은 원성을 결코 부인할 순 없을 것입니다. 효사랑은 정신문화운동차원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사업이라는 쓴소리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청이 노인복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효사랑에만 행ㆍ재정력을 집중하여 놀자판, 먹자판, 전시성 행사에만 중점을 두고 몰입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남구 최고의 중점시책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어려운 재정력을 가진 남구청이 왜 이렇게 소비성이 강하고 생산성이 거의 없는 효사랑시책에 올인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광주는 지금 21세기 신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광주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35개의 프로젝트에 무려 4조2,000여 억원 규모의 예산 투자가 확정 가시화 되었고 5개 구청이 나름대로 좋은 프로젝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은 시와 얼마나 긴밀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나 유치 성과를 거둬서 확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청은 광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자치구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유치의 명분이 타 구보다도 훨씬 뚜렷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규모의 5분의1 정도 최소한 남구에 8,000억 이상이 투자되기를 바라는 것이 결코 본 의원의 황당한 욕심일까요.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황일봉 청장은 스스로를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남구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구청장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언행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요? 광주광역시와 감정적 비협조적인 갈등관계로 남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구청장이 오로지 효사랑시책에만 몰두함으로써 남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 유치에 방관만 하고 있다면 본 의원의 비판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재정력이 뒤떨어진 22만 남구민들은 구청장이 생산적 비전이 있는 남구, 풍요로운 미래의 남구를 발전시켜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사랑시책은 노인복지에 더 한층 내실을 기하면서 정신문화운동차원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부리지 않고 생각을 바꾸면 풍요로운 희망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남구청은 너무도 할 일이 많으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구에 필요한 것은 흥청망청보다는 광주시로부터 후대를 위한 알찬 프로젝트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력을 더 이상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청은 더 이상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봉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남구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공감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황일봉 남구청장의 너무나도 불성실한 답변은 22만 남구민을 무시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일반시민들에게는 혹덕하면서도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진실을 밝히려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도 문화사업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등 최고결정권자인 청장이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실ㆍ국장에게 답변을 떠맡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지방자치에 큰 폐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남구의회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려고 애쓰는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면 악용당하는데 뭐할려고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순남 의원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라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마치 본 의원이 어떤 법이라도 어긴 것처럼 근거없는 유언비어성 발언을 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논어’ 학이편을 보면 ‘인부지이 불우이면 불역군자호아’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풀이를 해보면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도 군자는 마음 상하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이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의 문제는 지금도 터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으로부터 어버이날 행사비로 광주시노인복지회관 협회로부터 받은 70만원이 당일 행사장에 참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돈 1만원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를 청구한 의회명의도용 성명서 건과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석산공원 용도변경 건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드라마셋트장의 문제점과 함께 청와대 사정반이나 부패방지위원회 혹은 사법기관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여 흑백을 분명히 가린 후에 그동안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황일봉 남구청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드라마셋트장의 토지사용승낙서, 소방검열 완비 증명서, 소방 방염필증, 건축물대장, 셋트장 건립비 상세내역, 셋트장 활용방안, 남구문화원의 상부기관이 어디인지를 10일 이내에 밝혀 주실 것과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본 의원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천하가 다 안다는 사건의 내용과 근거를 상세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주민자치센터 자문단과 주민자치센터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자치센터 자문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장 자격요건과 위원의 임기, 임기 개시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구성 운영근거와 주민자치센터 자문단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수당 등 예산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로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은 대촌동은 예외로 하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2005년1월2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보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 추천의원 1인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05년5월12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하여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자연과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내용과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관은 자연재난대책기관을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인적재난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반재난은 중점대응기간으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구성과 임무로는 재난의 예방대비와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 그리고 담당관과 실무반을 두도록 하였으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본부장을 보좌하며 통제관은 재난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재난대비 체제로는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대비체제를 자연과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과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운영과 근무체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황판단 회의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과,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허비하고 실무반의 운영과 파견근무자 소집 대상범위 등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부장의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선필 남구의회청사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5년5월10일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청사 이전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금번 집행부의 의회청사 이전계획 보고내용이 긍정적이고 내실있게 수립됐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5년 말까지는 의회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현 의회청사 임대료 환수를 위해서 의회청사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집행부에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의회청사 건축에 따른 구비와 시비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의나 지적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특위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말까지는 의회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