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 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앞으 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과직원은 혼연일체가 되 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굳 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지역개발 자 체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평화의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0%인 1억 4,709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 96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은 국 ․ 도비 보조금 변경과 사업비 잔액에 따른 가감편성된 예산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의 감리비 잔액 900만원을 추가 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하 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은 사업물량 재조정으로 1억 3,46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97쪽입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개량 사업은 국비 보조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 며 지방도 403호 이전사업 보상비 부족분 1억 9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의 변경으로 시설비 7,004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12억 5,804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 계로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화천발전소 융자금 이자수입 478 만 6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103만 4천 원과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342만원을 변경 계상 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확정분 1억 818만 9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방 산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시 행분으로 국고보조금 13억 2,362만 6천원과 도비 보조금 1억 4,70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댐 및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대비 16 억 5,85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비 2004년도 잔액 863만 5천원과 금 년도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3억 6,900 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추가 또는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체사업 화천발전소 주변마을 소 득사업 융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 며,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비 3억 6,980만원과 부대비 2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으로 과목경정 감액하였으며, 전년도까지 지원사 업 잔액 1,878만 5천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 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증액분과 과목경정분 4억 8,018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원사업 추진 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168쪽입니다. 평화의댐 주면지역 정비사업 시설 비로 12억 6,3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71만 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04년도 화천발전 소 지원사업비 이자반환금으로 90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예비비 4,134만 2천원은 화천발전 소주변 융자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액 중 금년도 에 계획된 융자사업 잔액으로써 희망자가 있을 시 추가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기계확경작로 확 ․ 포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 ㎞ 를 올렸습 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 배정된게 2.7 ㎞ 도에 서 사업물량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 니다.

지금 우리 양구지역에 보면 경지정리는 해 놓 고 기계화경작로가 지금 안 된 시설이 너무 많 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은 거는 앞으로 도 도에 가서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를 한시라도 시간이 날 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조 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사짓 는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예산을 많이 확 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창리 같은 경우에 일부 구 간을 하다가 안한 지역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 금 삭감된 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올해 창리지구와 안 됐던 부분을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이전사업 부족분이 1억 9천만원 이 섰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 까?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 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림교에서부터 하 리교까지 885 m 를 지금 새로 개설을 해서 문화 체육관 뒤쪽으로 새로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바꾸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에 도비 4억 1천만원하고 군비 20억 9천만원 해 서 25억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보 상비는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11억원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14억 2천만원이 되면 서 3억 2천만원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보상 비 1억 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화천댐하고 소양댐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

화천댐, 소양강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각 부락에서 저 희들이 사업 보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락 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양구읍 수인리 같은 데 는 마을안길 확 ․ 포장을 하고 이리 같은 경우에 는 소하천정비를 하고 남면 죽리 같은 데서는 농기계 공동창고라든가 건강관리기구 구입, 농기 계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락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댐 지역은 뭘 합니까?

화천발전소에서는 지금 양구읍 하2리에서는 문 화복지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양구읍 동수리에서 는 저온저장고 설치 5동을 계획하고 상무룡 2리 같은 데서는 부대사업으로 농어촌관리유지를 하 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온저장물은 전기용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형이요?

5평으로도 하는 데가 있고 7평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평수에 의해서 추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 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 로 답변 해주시길 바라겠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이 예산부서로부터 정 확하게 사업에 시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월된 예 산도 있었고 지금 지역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지 역경기가 더 침체된 이유가 건설경기 마저도 완 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있는 실정입니다. 관공서 사업 시행이 어떻게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주 민숙원 사업이 증액 요구 사안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오늘 경제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써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지도 편달과 격려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들 이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경제도시과 소 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고용 촉진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 국비 사용잔액 1백 80만 3천원과 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3만 8천원, 재래 시장 화재보험료 1만 5천원 등 총 195만 6천원 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수입으 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서오입등으로 인한 계 수조정으로 100만원이 삭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8천만원이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면 하수 종말처리시설비 중에서 2억 5,400만원이 삭감되 었습니다. 잡수입으로 심포리 하천정비구간 오수관로 이설 비 5,170만 8천원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입되 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 세출 예산 안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으로 당초예산은 15억 8,720만 원 이었습니다만 6억 5,170만 8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농도유입, 마을하수도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리천 축제공사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남면 심 포리 하수관거 이설비에 따른 사업로 5,170만 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관리청으 로부터 받아서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한 것입 니다. 9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8억 1,530만 4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0억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내역은 도시 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써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 하지 않은 지역중에서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지 역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가 되겠 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비는 유류세 인 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지난 2월에 보조금액이 건설 교통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고 용촉진훈련비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만 3 천원과 도비보조금 15만 3천원 등 총 195만 6천 원을 사용하고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8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결산결과 추정치보다 순세 계잉여금 6억원이 추가 발생해서 6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8.900만원을 추 가 계상하였는데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4년 대비 월 75만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동면 원당리 833포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구읍 상수도 취수펌프가 현재 2개가 있 습니다만 하나가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하기 때 문에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양구종고, 해안면 현리 등 3개소 에 대한 상수도 소화전 교체사업비로 1개소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리 사업비로 8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 어서 현재 노후된 과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 추가 세입액이 발생하 고 또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 사업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공사도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8척 5 천만원을 노후관로 교체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 다. 1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 8,735만 9천원 감 액한 것은 예비비 중에서 상수도관로 교체사업 등으로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기금수입액은 당초 12억 4,100만원 이었습니다만 2억 2500만원을 증 액해서 총 1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정비사 업에 대한 사서오입 등으로 인한 계수조정으로 5억 5,1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한 5억 5천만원 으로 조정되었고 저농도 하수관거사업비로 4억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6억 9천만원 중에서 남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마을하수도 사업 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부터 소양강댐 상류 하 수도 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예산은 세입비 변경 에 따라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저 희 경제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 후관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8억 5천 만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은 무슨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사업비는 8억 5천만원 섰고 세부적인 사 업 개소수라든가 사업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 직 구체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 면하고 양구읍을 주로 노후관로 교체를 할 예정 인데 저희들이 그 사어내용이 확정이 되면 설계 과정에서 관로에 자재도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주철로 대부 분 했는데 그게 녹이 슬고 나면 나중에는 구경 이 상당히 좁아지고 인체에도 상당히 이롭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C 가 위생적으로 많 은 자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특수한 자재로 사용 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버스노선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 지역에 버스차량이 원 통에서 해안간 아침에 8시에 발차해서 저녁 6시 에 차량이 해안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데 이 노선마저 정지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 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하고 원통구간에 대 한 버스가 1개 노선이 있었는데 정지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여기는 대한교통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인제군에 서 노선을 운행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와 또 가능한다면 예를 들어 서 우리 양구군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협의해보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전에도 행정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노선이 세, 네개 다니다가 뭐 하나가 단절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하나가 다니 다가 하나를 단절 시켜 놓으면 그쪽으로는 직행 차 하나만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한번 나가 는 것 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쪽에 나가서 일 볼 사람들은 하나도 못 나가고 또 노 인들도 병원에 가고 싶어도 하나도 못가고 있는 데 지금 해안쪽에는 양구쪽에서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고개가 높아서 노인들이 한번 넘어갔다 오면 귀가 멍해서 여기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 런 얘기가 있고 지금 터널 뚫은 게 그 때까지는 노인들이 잘 안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개 노선 다니는 것을 하나를 단절시켜버리면 지금 주민 들은 자기 차 아니고 남에 차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서 사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 고 하다가 먼저도 행정계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관심을 그만큼 안 뒀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 의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이 노선이 빨 리 다시 추진해서 해안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인제군 행정이라고 하지만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군하고 타협 해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한 법 개정 이후 양구군 도시계획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지 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용역비를 계상해주고자 의회에서도 간담회 에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추경에 추가 요구되 는 사안이 있으면 계상을 하겠다 했는데 없어요 근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 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세입 ․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흙탕 물저감사업 군비부담금 전출로 수질개선 특별회 계로 전출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 업은 전체 5억 사업으로 수개기금이 4억이 편성 되는 사업입니다. 총 5억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 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보전 시설 비로 생태식물원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크리스마 스 우체국 건축에 1,700만원, 반딧불관찰시설에 400만원, 연결다리 방부도색에 700만원, 소규모 연못설치에 70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박제전시관에 제습 기 구입 3대부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제 전시관에 2대와 생태식물원에 곤충전시시설에 1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산불예 방 활동비지원은 국 ․ 도비 변경으로 정정을 했 습니다. 아름다운 숲 조성 사업은 이 사업 전체 가 취소가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과 육림사업, 관상수 토양사업은 국 ․ 도비 견경에 따라 변경 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아름다운 숲 조성도 사업 취소 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8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 준출하 지원 사업으로 1,160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 449만 4천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반 환금,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흙탕물저감사업에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수 입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 4억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천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 4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 100만원, 민간단체 수 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10만원, 마을하수도 관거 정비 4억 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감 2억 5,400만원, 기능성농산물 가공산업 5억 9천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수 질보전 활동지원비로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흙탕물저감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출로 분뇨처리시설 확 충사업에 2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 400 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감 100만원, 마을하 수도 관거정비 사업에 4억 8천만원, 하수종말처 리시설 사업에 감 2억 5,400만원, 기능성농산물 가공산업에 5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1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 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흙탕 물사업이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 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한 이 월사업은 금년 5월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 고 단 잔액이 2,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서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5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 니다.

지금 흙탕물사업이 저희 지역에 하고 있는데 힘든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여간 우리 주민들이 흙탕물저감사업을 관하고 주민이 같이 동조해서 이루어져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만 해주다보면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하면 그 흙탕물사업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 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들 하고 같이 동조가 돼 가지고 협조해서 같이 흙 탕물저감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 고 그 5억원이 예산이 나왔을 때 올해 보면 우 리 지역에서 지금 그 흙이 많이 하천으로 떠내 려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구와 인제 지역 즘에 다가 보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래만은 떠내려 보내지 말고 흙탕물만 떠내려 보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모래는 우리 양구지역에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우리 양구군이 조금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왜그냐면 인제군에서는 해안에서 모래가 나가는 거 아니면 자기네가 모래를 쓸 수 없어 요 우리 해안지역에서 모래도 많이 떠내려 보내고 있지만은 모래 떠내려가는 양이 제가 추상으로 계상할 때 1년에 한 2천톤 정도 되요 그 물량이면 양구에 보를 막고 있지 만 그런 보를 하나 막아 놓으면 골재는 모래는 떠내려가지 않고 흙탕물만 떠내려 보낸다고 해 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흙탕물도 많이 감소가 되고 우리지역에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 고 제가 이 모래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레미콘 회사하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막아 가지고 이 모래를 당신네가 퍼다 쓰면 안되겠느 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째든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흙탕물저감대가 효 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전 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먼저도 신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 지만 현리천과 만대천에 하류에 보를 설치해서 저감도 시키고 모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 계획 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 지만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과 관련해서 과목경정이 돼서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기정 과 경정에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1천만 원 공중화장실 확충에 남아 있다라고 보면 이것 과 관련한 지출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특별회계 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파로호 상류습지조성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금 사업은 시책 개발팀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도 거기서 대부분 에 국비나 국 ․ 도비, 군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누가 가지고 사 업을 추진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문화 예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 년 우리문화 한아름행사와 일반보상금에 있는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과목은 양구문화원에 민간이전과목으로 과목경정해서 감액처리한 사 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우리문화 한아름행 사 380만원, 일반보상금 2,620만원은 민간이전으 로 과목경정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청소 년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에 3천만원, 문화예술단 체 창작문화활동 과목경정 250원에서 이 사항은 파로호 풍물패 악기구입비로 민간보조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이 외에 파로호 풍물패 악기구입 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문 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지도화를 위해서 데 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도내에서는 금 년도에 양구와 정선이 대상이 돼서 국비 7천만 원 도비 2천 1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써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 업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로써 당 초 군비 220만원 중에서 군비를 110만원을 감하 고 도비 1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로써 국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사항은 산양 증식 및 복원센터 과목경정은 당초 문화시설관 리 항목에서 문화예술관리 항목으로 변경된 사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시설 항목을 계상 하고 문화예술관리 항목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산양증식 복원센터 건립에 9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를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문화예술단체 풍물패 장비지원 사업비로써 전에 과목경정 사항을 말씀드린 것 처럼 양구읍 파로호 풍물패에 악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첫 번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문화재보수사업으로써 향 교 사업으로써 총 1억 5천만원 중에 도비 7,500, 군비 7,500만원으로 진입계단 홍살문, 관 리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건립추진 과목경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 체육진흥 자체단체이전 사업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교 육청 꿈나무 육성 사업에서 수영장 입장료 630 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중 ․ 고등학교 테니스부 소형버스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구중학교 8명과 양구고등학교 12명, 코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지 도사 배치 사업으로써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본 사항은 당초 3개소에서 남면 문화의집 도 비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 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과목경 정입니다. 국비, 군비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프로그램에서 삭감 한 400만원을 4개소 청소년수련의집 도서함과 비디오테이프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 정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 광객수용태세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작년도 에 우수군으로 지정돼서 상사업비로써 관고아객 수용태세를 위해서 접객업소 옥내게첨용 관광안 내 판넬제작이 750만원, 자체 관광도우미 근무복 등 구입 250만원, 소양호 선박이용 관광홍보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소양호 배에 앰프 및 동영상 CD 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선진지견학으로 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관광객 수용태세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900만원을 보조를 하겠습니다. 보조사 항은 접객업소 친절도 교육에 음식, 숙박업소, 택시, 버스기사 등 교육비로 500만원, 운수 및 접객업소 근무자 친절안내 명찰제작에 4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제4땅굴 전동차 수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금반환금으로써 2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영안내요원 인건비,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관 광지 개발사업,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안보관광 지사업을 국고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702만 3천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문 와유산해설사 운영, 관광지개발사업,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를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문화재보수사업 향교에 1억 5천만원 세우셨는데 향교 보수를 어디를 하시려는지 자 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써 진입계단과 홍살문은 문화재 단가에 의해서 강원도 승인을 얻어서 6천여만원이 소요 가 되고 관리사 20평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단가 적용해서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 단했습니다. 따라서 향교에 진입계단, 홍살문, 관 리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계단을 몇 년전에도 보수를 했는데 계 단이 안됐기에 이번에도 또 보수비가 들어가는 데 계단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신 것 같 습니다. 어째든 진입로 계단 때문에 여러 번 지 날 때마다 향교보수를 다 했는데 입구 계단이 잘 안돼서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계단하신다 고 하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관광객수용태세평가 우수 기관 상사업 1,500만원은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주실 계획이신지?

본 사항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저희가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군으로 3천만원을 상사업비를 받 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예 산에 계상된 것처럼 금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계 획입니다.

3천만원 받아서 풀어 가지고 계상을 1,500만원 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 면 도솔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민간보조이전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전 받았던 데가 어느 단체 죠?

도솔산전적문화제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 단체가 원래 무슨 단체였었어요?

1회 때부터 도솔산전적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 성을 해서 그 단체에 다가 주는 건데 저희 실지 적으로 일하는 사무국이 문화관광과입니다.

근데 민간이전비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2억 원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전부 결산처리하고 보면 2억원이 타당성 있이 소모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 뭐 단지 우리가 오시는 분들 손님분인데 2억씩 들여서 문화제 행사를 해 가면서 우리군 에 얻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하실 수 있을런지요?

도솔산전적문화제는 처음부터 출발하기를 도솔 산전투에 전승을 길이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 하고 강원도.......

길게 설명하실 것 없이 손익계산에서 따져 보 면 2억원이 꼭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냐 좀 절감할 수 없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제가 와서 3번째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 번째 행사에 전국에 있는 해병대원이 참여하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일반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축제로써 우리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또 우리 군장병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이 돼 있 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제로 하지만 지금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축제에서 지향하고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은 저희가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사는 그 런 걸 탈피해서 저희가 현재 곰취가 생산도 되 고 그래서 금년도는 문화제 행사와 저희 곰취축 제를 같이 생산촉진하고 특산물판매 행사를 겸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 해마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와서 파별조성 해서 하다 못해 식사를 우리가 대접을 해도 마치 무 슨 자기네들을 위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문화제 행사로 해서 저희지역에 하나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보면 그 사람들의 내부적으로 유정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 리한테 대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무슨 횡포 비슷하게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중식 때면 꼭 늦었네 이르네 해 가면서 잘했네 못했 네 하고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인원도 파악이 잘 안돼서 사실 중식이나 이런 식사를 할 때 보 면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가치가 어느 정도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좀 분석하면서 철저하게 좀 한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해병대사령부 전우회 다 참여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많다 축제에 오 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해소책을 이번 회의 때 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가 우리 양구 하나만을 위해서 조성 돼 가지고 부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희생을 했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양구가 뭐 꼭 도솔산전투 때 어떤 댓가성 있는 보답을 해 야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행사 때 보면 무 슨 우리가 큰 죄나 져서 예우를 잘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나 풍기고 주고 가는 건 욕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면 우리가 2억씩에 대한 들여가면서 그 행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렴하게 자기 네 식사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가 대접하지 않는 방법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 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산양증식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중지된 것으 로 보고 있고 언제서부터 증식사업을 시행할 것 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려 왔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에 대한 결제를 득해서 금일 총 무과로 입찰 의뢰를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과 정이 끝나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언제쯤?

국비 지원사업이 2006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 에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집은 지어 놓고 지금 빈집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장을 안했 다고 하지만 가끔 들려 가지고 뭐하기에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주 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군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국비도 내려 오는게 늦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 냐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를 주 민들이 가끔 들렸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 가 보 더라고요 사람도 없지 건물만 서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빨리 시작을 해 가지 고 우리 관광이 연계가 돼서 주민들이 좀 양구 군 주민들과 양구군이 활발하게 관광연계 될 수 가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박물관은 환경 산림과에서 건립했는데 제가 아는 사항으로 6월 중에 개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우선 박제박물관을 6월중에 개장 계획을 가 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증식사 업은 별도로 하되 박제박물관은 별도로 개장 계 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산양증식터라고 알지 박제박물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째든 박제박물관이나 산양증식터나 하루 빨리 사업이 잘 추진 돼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 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두가지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고성군에서 산양과 관련해서 고성군 상징의 어떤 동물로 지정을 하고 하는 내용에 신문기사와 언론에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 금 산양증식과 관련해서 또 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환경과 생태 복원에 따른 어떤 투자와 시설을 기존에 많은 투자와 시설을 확보하고 있 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은 상 징적인 동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과 생태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우 리 양구군에서 그동안 산양증식에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 왔고 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굳히기만 하면 되는데 고성군에 서 아무런 투자와 행정적 상황이 없다가 갑작스 럽게 상 징동물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가 생태쪽에 쌓아온 이미지가 고스란히 다른 군 으로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 해서 대처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종웅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 기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도 6.25전쟁을 후손들 에게 상기시켜줌으로써 애국심고취와 국가안보 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축제를 이런 군에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이런 전적지 가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여건을 우리지역의 관 광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6.25전쟁의 어떤 상기 목적이 아닌 그러한 여건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미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2년차 하셨고 저희가 도솔산문화 제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는데 어떤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손익계산에서 급급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 닙니다. 근본 골자는 몇 번에 걸쳐서 이 행사를 했으면 이제는 해병대사령부쪽에 이관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에 부담되는 경비도 산출 근거 자체를 협의해서 공동투자해도 가능할 정 도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때문에 예산관계를 묻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오셔 가지 고 숙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부담하시고 우 리가 대우하는 거는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 예 산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숙식을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첫날 행사 환영만찬은 해병대에서 자 체 예산으로 하고 군악대, 의장대, 병력들 오는 거는 군부대 방식에 의해서 해당 부대에 다가 급식을 다 줘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병대사령부에 예산 지원 지원하는 사 항은 단 일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나요?

저희가 문화행사 노래자랑도 하고 도솔산문화 제도 하고 각종 행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고 외국인 초청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만 비행기 항공료만 부담하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지 문화나 이런 행사에 예산을 투자하 고 해병대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 습니다.

왜 묻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 6.25사변 때에 반 공투사로 희생당하신분들이 66구인데 위령제 한 번 지내는 거 100만원을 안 줘요 60만원 70만원 늘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다가 비교를 해서 2억 원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묻는 겁니다.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인색하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런 데에 투자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절 감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4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