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만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박삼래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에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김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량이 굉장이 많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235억600만원이 증가한 1,80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내역 중에서 경상예산이 23.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분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일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시면 건물분을 감하고 토지분을 과목경정 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은 25억900만원이 감소한 18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매각사업수입을 6억8,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남북2택지와 원통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동부분이 되겠습니다. 78쪽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0억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부분은 북면-용대간 도로보상에 있어서 군보상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 55억2,400만원이였는데 3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지방교부세는 144억1,500만원이 증가한 855억7,2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보통교부세는 보시는 것처럼 늘어났고, 분권교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 북면 도시계획도로로 5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80쪽 조정교부금은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1쪽 보조금 부분은 85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62억2,8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증감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은 23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총 51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84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부분은 업무지원 일용인부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뒤에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할텐데 미리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에 단가를 높여서 이틀 쉬는 부분에 관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14쪽 내역은 잘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노트북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6쪽 기획관리에 있어서 전체 37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기구조정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실 인원이 줄어서 혁신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력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감액이 됐고 지금 보시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운영비 같은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 관내에 전입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6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신활력 대상사업은 전액 감을 해서 뒤에 보시면 혁신업무로 다시 계상이 돼있습니다. 11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포상금 부분 275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우수 읍면 시상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시상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백담주차장 확포장공사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6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도우미 인건비 600만원 증액했고 여비에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에 시군별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줬는데 저희가 4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덜 세운 부분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구입 신규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혁신기획관리에 37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신활력지구로 선정이 돼서 국비 부분 33억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3쪽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 한국 DMZ평화생명마을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생명마을을 이제 본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신활력사업비로 3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6,000만원, 여비에 1억6,000만원, 125쪽 일반보상금으로 4억900만원, 127쪽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119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8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4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대로 기존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은 삭감하고 이부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민원실운영 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적불부합 지원사업 이부분도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했었는데 도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수치 지형도 제작 이부분도 당초에 도비가 2억원만 부담하도록 돼있었는데 1억을 더 부담해서 군비를 1억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망구축 연구용역비 7,000만원, 공간정보자원시스템 구축부분은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 자치행정부분은 2억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 증액시켰고,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2억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시면 군정시책홍보 CF광고료 2억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활력사업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36쪽에 군정시책 홍보 광고료 5,000만원, 군정뉴스 5,000만원 다 감액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 증액시켰고, 군부대장병 대민봉사용 조끼구입 이것은 각종 산불이나 자연보호 등을 할때 군부대 요구가 있어서 조끼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해외연수비로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군민대상 시상금을 당초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증액돼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3,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4개시군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 군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대회 300만원, 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5개시군 체육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자체사업 중에서는 2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인사시스템 구축 3,000만원 감액했고 청사인테리어 공사 540만원, 관사신축공사 3,48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감액을 하고 청사오수처리시설 수선정비공사에 2,000만원과 LED전광 광고판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안내표지석 설치로 1,350만원 계상했고, 귀둔출장소 신축에 따른 일부 비용 1,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39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린면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 사무실 신축 3,000만원 계상했고, 기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신설부서 OA사무기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 인터넷 인사시스템 구축 서버구입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관사구입에 있어서 8,000만원 계상돼있는데 부군수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관사가 낡아서 수리비가 과다 소요돼서 매각을 하고 별도에 관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141쪽 서무관리는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연수를 위해서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정보통신은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청교환기기 시설유지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200만원이 증가했는데 군정전략지원시스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3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6,8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ATM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 업무용 컴퓨터구입, 상황실 빔프로젝트 구입, 야외행사용 앰프구입 행정업무에 이용되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2005년도 인구조사라든가 5년단위 10년단위로 각종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기간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1,500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146쪽 재무행정은 10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정관리에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변환 1,000만원, 자동천공 제본기 구입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10억4,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부분은 공무원들 급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99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사회개발부분 87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관리에 8억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여초서예관 현상설계 공모작품 위원수당, 공모공고료,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위원회 수당, 인제비경 화보집 구입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58쪽 일반보상금 450만원 계상했는데 여초서예관 건립,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사업추진을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비로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초서예관 건립 현장설계 경기공모작품 보상금 6,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있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만원, 다음 시설비에 6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제목공예 전시유통관 건립 2억5,000만원 증액시켰고, 박인환 얼 선양사업 국비에 반영돼서 6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3,500만원 계상했는데 역사테마공원 자료조사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부분에 3,000만원 계상내역은 만해마을 독서캠프 운영비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서화초등학교 테니스부 지도자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억3,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서화문화복지타운 기본설계비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문화재관리에 2억원 증액됐습니다 백담사 소화시설 설치공사 1억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향교기단 및 담장보수 공사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계상됐습니다. 164쪽 민속박물관 부분에 3,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향토사료집 발간 2,000만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에 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체육진흥관리 2억6,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지역경제활성화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6,000만원 증액해서 1억2,000만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경비부분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카누 슬라럼대회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됐고, 도민의날 행사지원 부분은 과목경정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평화생명마을 동산조성사업을 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야됐었는데 그 내용이 계상이 안됐는데 나중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아서 과목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민체육문화센터건립사업 부대비로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시설 및 부대비로 아시아슬라럼 선수권대회 기반시설 4,000만원, 169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억7,6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중에 보건비는 2억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70쪽 출산장려물품구입인데 이건 팔찌부분으로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던 출산장려 부분은 지금 170쪽에 보시면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예산서에 보시면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주도록 예산에 계상하고 이는데 이부분은 조례가 통과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집행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과목경정과 국도비 보조분의 변경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자체사업 부분중에서 1억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화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4,340만원, 서화보건진료소 부대공사가 있는데 성토하고 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2,900만원 증액시켰고, 방동보건진료소 증축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환경관리에 있어서 4억7,400만원이 증액됐고 환경관리는 1억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7,60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 청정 인제지킴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2쪽 경상적경비 1,000만원 증액했는데 그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맑고푸른인제 21 추진협의회운영 활동비 800만원, 내역별로 나와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사업예산은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 TMS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청소관리 78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폐품수집경진대회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86쪽 농촌폐기물처리 3억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3억3,000만원 증액했는데 대기순환송풍기설치공사 1,000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2,000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2억8,100만원 증가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88쪽 하수도시설 4,000만원 이부분은 과목경정과 보조금 기금부분이 달라져서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89쪽 사회보장비는 33억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7억2,800만원 감액했고 일반사회복지 부분은 13억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인제군 사회복지 연합회 연찬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원통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3억원, 설계비 1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건립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92쪽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장애인복지부분은 6억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과목경정과 부기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6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생활보호 3억4,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사업에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기린면 현 2,3리 노인회관 건립 지원비 3,000만원, 서화면 천도 3리 노인회관건립비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여성복지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 부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복지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아복지에서도 7억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중 급식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7,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까지는 과목경정과 국도비 증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상남어린이집 신축사업비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생활복지부분에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처음 보실 것 같은데 가사, 간병인 방문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장묘센터 관리 25억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과목경정을 해서 일부 감액을 하고 장묘센터 관리사업비로 별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총 32억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1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빙어마을 환경학술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도 과목경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로는 2억3,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만 있습니다 그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5,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군부대 군민화운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7,380만원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도비사업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조정분과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 9,500만원 증액했는데 북면 용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보상비로 9,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5,800만원 추가로 증액시켰는데 상남면과 북면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225페이지 건설관리 3억8,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내용설명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농어촌도로 사업은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비부분에 있어서 증감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교통소통 대책은 7억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10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7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30쪽 주택 및 건축관리에 있어서 25억8,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도시경관관리는 27억8,500만원이 증가했는데 과목경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31쪽 보시면 보조사업중에서 용대지구 포토존시설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전리 도로 소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2쪽 민간자본이전에 6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과목경정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억3,600만원 계상됐는데 용대리 마을단위 경관관리 실시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읍 시가지 야간조명시설 3,300만원, 234쪽을 보시면 황토경관주택 신축사업 이것도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도시개발은 13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관리를 위해서 6억9,000만원 증가했고 인제군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과목경정부분에 3억, 남북2택지조성사업에 환지업무 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계상했고, 원통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3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6쪽 도시계획도로에 6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남 방앗간에서 신흥슈퍼앞 구간은 과목경정을 했고 원통중고등학교 뒤에서부터 원통 7리까지 1억원, 원통리 주영상회에서 우회연결 완충녹지 구간에 1,000만원, 구 서화보건지소 철거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인제읍 상동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60억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부분이 5,3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2005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여비에 추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0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1억4,100만원이 증가했는데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과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등 241쪽 하단부 보시면 기금 및 전출금에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 전출금 7,200만원, 2004년도 단기성 경영자금 이자차액 전출금 6,800만원, 2004년도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전출금 1억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242쪽 농산물유통관리는 8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원폐원 지원사업 보상금과 대설 피해복구,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 수출신선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고랭지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산채만홍보 체험관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는 1억9,600만원 계상됐는데 채소병충해 방제사업중에 무사마귀병을 위해서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1억3,000만원 있는데 와인숙성용 토굴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000만원, 농산물가격 안정 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부분은 6억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된 비용과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자 여비, 우수농업인 해외 벤치마킹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49쪽 농사 시험연구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2억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데 강원특산 약초생산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2억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원예작물 명품화 사업에 1억3,200만원, 치콘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4쪽 농산관리에 있어서 4억6,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2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1,00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 보상금으로 2억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2,340만원 계상됐는데 녹비호맥 재배사업이 1,460만원, 256페이지 밭작물 재배활성화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청정인제쌀 명품화 단지 확대 포장디자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은 총 6,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을 보시면 국도비 조정부분에 따라서 증감이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26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산관리는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수용태세 우수 상사업비 사업 2,000만원,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농업기반시설에 2억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리시설에 1억원이 증가됐는데 인제읍 상동리 양수장 추가정비사업 4,000만원, 임도시설 실시설계 2,000만원, 인제읍 가아 2리 배수로 설치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은 1억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여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공 재창업 교육 집중실시 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중소기업 및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 급식비, 인제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26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촌마을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부분도 과목경정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예비비 기타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지원을 위해서 전출금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은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광공업관리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5년도 우수공예품발굴 상품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 관관진흥 부분입니다 5억6,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로 관광수용태세 우수 상사업비로 5,000만원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보시면 관광수용태세 우수 상사업비로 500만원 도비로 계상됐고, 276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상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6,000만원 증액됐는데 민박요금 예고제 시범마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자체사업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테마파크 민자사업 추진용역비 6,400만원, 자동차 테마파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3,300만원, 마의태자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쪽 관광축제에서 1억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인제빙어축제 준비를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쪽 방동약수개발부분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잔여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1,500만원, 관광지분양 대행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험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1억원 증액돼있는데 인제둔치공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 합강정 번지점프장 야간조명 시설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2억5,100만원 증액 돼있습니다 그중에 산림자원개발을 위해서 13억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부분은 주로 경상경비 부분이라 생략하고, 284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13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공모숲에 9억200만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3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에 1,000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 2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동리 산림문화회관 시설개선을 위해서 500만원, 상남 휴양림 쉼터 등산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1억3,4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5,700만원 육림관리에서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보조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산촌종합개발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 3,400만원 감액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자체사업중에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 8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1억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으로 6,000만원과 2005년도 수해피해 기성제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 증액됐는데 하천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재해대책은 6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교통관리에 있어서 5억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수업계 보조금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유류대 지원에 1억원 다음 304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인제사거리 신호등 보수사업 2,000만원, 교통통제 CCTV 설치사업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4,000만원, 교통신호기 이전설치 및 보수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4억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억200만원, 319페이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9쪽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게이트볼장 운영비 지원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고이월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공간정보지원시스템 총 15억7,2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4년도에 3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 3억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억9,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합니다. 종합장묘센터 건립은 총 127억4,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2003년도에 15억3,500만원, 2004년도 10억2,000만원, 2005년도에 25억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76억4,900만원이 더 소요돼야 합니다. 370페이지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보시면 변경이 됐는데 이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국궁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투자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고 2005년도는 7억8,200만원 앞으로 46억이 더 투자돼야 합니다. 인제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총사업비 38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후 투자계획에 보시면 319원이 추가로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린면 체육공원 부분 보시면 올해는 7억이 확보됐고 앞으로 45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박인환 얼 선양사업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산이 6억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6억8,000만원 추가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372페이지 관대교 시설 공사 부분입니다 2005년도 25억원 앞으로 343억원이 더 추가돼야 합니다. 도로부분들은 주로 신규사업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기타특별회계 전체적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40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주민소득특별회계에 2억원 전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4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1,600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인데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이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시면 전체 4,200만원이 증액돼서 27억9,4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461페이지 총 16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북면 월학 3리 풍전동 간이급수시설, 북리 상답, 상남면 하남리 가산동 시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은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남면 신남 2리 뒷골도 2,000만원 감액했고, 월학 3리 백마촌은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남 3리 후평동 2,000만원 감액했고, 의식동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63쪽에서부터 471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관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상수도사업비는 14억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부분도 국도비 증가분하고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487페이지를 보시면 9억7,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출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아마 30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다가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하느냐 아니면 지금 중단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한시에 속개하느냐

지금 한의동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 와서 2시에 속개하는걸로 하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전반에 관한 궁금증이기 때문에 예산서와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군수님들 선거공약이라든가 도의원님들 선거공약이라든가 또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마 한석산개발일 겁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에 한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때마다 특화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규제라든가 법률에 큰 제약을 받지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또 재경부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특구 지역으로 신청을 하면서 우리 인제군이 너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기 때문에 인제군이 모델이 되고 인제군에 가서 보고 배우라는 얘기까지도 실장님이나 인제군청 공무원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나 인제군으로부터 정식 보고라든가 정식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석산개발은 특화특구 지정이 배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제된게 아니고 원래 기한이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특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현행법상 안된다고 재경부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의견조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저희가 보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부처는 다 동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산림청 부분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문을 개정하든가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보류하는걸로 돼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했거나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수님이나 이기순 추진위원장님께서 덕적리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한석산개발은 난항에 부딪혔다 이제는 큰 프로젝트 원자체 프로젝트에서 후퇴해서 작게 골프장만 하는걸로 덕적리 밑에 사유지만 매입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군수님이나 한석산개발 추진위원장이신 이기순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게 굉장히 섭섭한 것은 사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군정을 펼쳐나가야 당연한건데 일반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회에서 몰랐다는 것은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솔찍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부분을 고심 안했던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 생각은 이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원만히 이루어진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80만평은 현행법으로 예전에는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개척지구라고 그걸로 80만평을 풀었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얘기인데 2종지구단이 계획을 하게되면 법률로 원형녹지 부분하고 일반녹지 부분을 50%를 못넘어간다 아니면 지금 그런 경우에 몇프로가 넘었는지는 안따져봤습니다만 원형녹지 부분하고 일반녹지 부분이 평균 50%를 못넘어가도록 돼있는데 기존에 80만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재로서 녹지지역을 120만평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80만평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치계획을 못한다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실제는 거기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여러번 설명을 하고 추진위원들 여기 남덕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들어가서 같이 협의도 해보시고 이해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기본적인 것으로 맞출수 있느냐 그러니까 80만평에 골프장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골프장하고 일반시설을 배치계획을 해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은 뭐냐 그런데 그 방법중에 한가지가 지금 다련장부대 있는 쪽으로 더 확대를 하면 그부분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현재 지구지정은 80만평 밖에 안돼있기 때문에 군에 공식적인 입장은 지구지정이 80만평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거지 80만평 이외에 부분을 군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부분은 가능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매듭이 풀어지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군수님은 추진위원은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는 군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기순 추진위원장이 개인적으로나 추진위원회쪽으로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섭섭하게 생각할게 조금도 없죠. 그 문제는 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던거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곤란한 문제인데 이건 집행부하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 큰 틀로 봤을때는 인제군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프 절사) 12사단장님께서도 그곳에다 100동정도를 짓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단쪽에서는 인제군에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원통쪽에다가 전부다 관사를 짓게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단장이 틀림없이 서화쪽에다 100동 정도를 짓고 북면에다가 300동 정도를 짓겠다라고 사단에서는 계획하고 이다가 계획 자체가 갑자기 변경이 됐거든요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지금 모르십니까 실장님은?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올수 있는건 14층에서 15층이상 돼야 된다 12사단공병대에서 공병대대장까지 와서 저한테 설명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은 400동 되는데 한곳에 짓는걸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와서는 잘아시는 것처럼 자연녹지 지구이기 때문에 4층이상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층이상을 짓기전에 일단 예전에 12사단 관사가 있던 다리건너 가서 일단 10동을 먼저 짓고 90동 부분을 더 추가로 하는데 그부분은 일단 올해는 승인만 받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한게 뭐냐하면 원통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군부대 용지를 자연녹지지구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산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런것이지 결코 인제군 인제읍이 대한민국 읍단위 중에 최고 열악한 읍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지표조사라든가 GNP조사가 잘못됐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저도 사실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고가 없는 CM코리아에서 인제군 인제읍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됐느냐고 하니까 읍단위를 갖고 있는 전국지자체 중에서 인제군 인제읍이 최고 못살기 때문에 인제읍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가슴아픈 소리고 전반적으로 김장준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나 우리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다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그분들이 주신 말씀을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심히 괴씸하고 불쾌하고 서운한 감정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군수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건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그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내용에 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정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인제군민대상 시상금 기정이 3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1,3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슷한 시상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에 위상을 더 높이 받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개시군 이장단 체육대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너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게 자주 나오면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4,000만원 예산을 세우거나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쓰는건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해서 추경에 자꾸 이런식으로 300만원이 1,300만원이면 400%가 증액된건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57쪽 여초서예관건립 현상설계 공모작품 위원수당, 현상설계공모 공고료등해서 여초서예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서예관 건립은 지금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해마을 옆에 있는 용대리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상의를 해봤습니까? 장소, 부지 같은 것을 상의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여초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발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인수나, 기증 그리고 서예관 건립에 따른 참가공모까지 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두지역을 압축해서 평가를 했었구요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여초기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역이 바로 만해마을 다리건너기전 솔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예관 건립 장소를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예요.

무슨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초기념사업회라고 사단법인으로 그 제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자손들은 문제가 없고 현재 사시는 부인하고 저희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신게 맞습니다만 여초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절충부분을 찾고있고 또 안됐을 때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공개석상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못하지만 실장님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이 완강히 반대하거나 거절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을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있잖아요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상태가?

만해마을이나 백담사를 찾는 프로그램중에서 산촌민속박물관을 경유해 가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65쪽에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 해가지고 기정 2억에서 2억2,000으로 25%가 당초예산하고 기정, 경정이 달리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길게 안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건 매년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매년하는 도민체전이고 그런데 이렇게 10% 5%도 아니고 이렇게 25%씩 예산이 틀려서 추경에 올라오는건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해 주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구조가 기본적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상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되지만 전체적인 큰틀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폭에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세입을 확정 못하고 세출만 계상하다보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부분들은 선수를 몇 명을 도민체전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선수를 발굴한 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큰틀로 봤을 때 그런문제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요구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출전선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6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아시아카누슬라럼대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5,000만원 도비3,000만원, 군비2,000만원 해서?

저도 누가 전화를 해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해서 봤는데 이부분은 내린천 래프팅 부분이 사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누연맹과 래프팅협회로 그 과정중에서 사실은 저희군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그런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강원도 전역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환경파괴를 감시 감독해야될 지자체에서, 지자체 행사로 인해서 환경파괴가 됐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민간이전 보조금인데 이게 어느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대한카누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대한카누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설비는 이번에 매스컴 나올 때 했던 4,000만원만이 그겁니까?

예 앞으로 시설을 해야되는데 카누슬라럼대회를 하려면 물이 소용돌이치는걸 만들어야 되는데 돌을 세 개정도 옮긴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문을 만들게 되는데 관문 만드는 경비 그 다음에 카누를 가지고 행사장까지 진입하는 강가에서 제방까지 올라오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기반시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에 나오게된 동기는 알겠습니다. 186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해서 3억했는데 이게 뭐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번에 지금 3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비인데 작년에 이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폐품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전에는 읍면별로 보관을 했다가 가져오고 저희들이 선별하고 그랬는데 그걸 매립장에다가 일괄해서 보관을 시키면서 일부는 선별해서 종류별로 압축시킬건 압축시키고 팔건 팔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보관시설과 그 시설을 기계시설로 작업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다른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좀 덜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군비를 이번에 국비확보가 더 이상은 불가능해져서 그것에 대한 3억을 더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건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관에 가면 우리 군수님께서 써주신 좋은 글귀가 있거든요 글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8월해서 김장준 씀이라고 해서 있는데 굉장히 노인네들이 군수님이 좋으신 말씀을 써 주시니까 군대한노인회사단법인 인제군지회장님께서 노인들도 그런 좋은 뜻을 알고 계시라고 글은 군수님이 써주시고 글을 복사해서 액자값으로 2만원씩 노인회장님들한테 걷는걸 제가 봤어요.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고 노인네들 사실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액자 값을 군에서 지금 관내 노인회관 65개해서 2만원씩 하면 130만원인데 예산을 좀 들여서 노인회관마다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 노인네들이 그걸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군지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각 읍면 리에 노인회장님들이 안살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사기는 다 사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걸 제가 보고 노인회관에 거는 것이고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상정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부분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지원가능하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인제군 사회복지 관련 연찬회 해서 500만원은 뭡니까?

사회연합연찬회입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건데 사회복지가 이제는 사회복지사법이나 모든게 일원화 됩니다 현재 보건기능하고 이원화됐는데 내년도서 부터는 국가정책으로 일원화 돼서 모든게 같이 네트워크화 돼서 사회복지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해서 사회복지 봉사단체, 기관, 그 다음에 수급자까지 총망라해서 백담 만해마을에서 연합연찬회를 갖는 겁니다.

191쪽에 시설비에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비,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설계비 1억3,000 이렇게 나와있는데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잠정적으로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앞에서 당초예산에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 해서 3억1,25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해서 선영어린이집으로 2억3,384만3,000원, 또 보건지소 이렇게 각각 별도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그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원통에 보시면, 그런데 이부분을 각각 지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리상에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합쳐서 예를들어 농어촌도서관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1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갖도록 또 잘아시는 것처럼 북면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쓰려고 했는데 실지 학생들이 전부다 학교에 있다보니까 그 수련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면 골치아픈 건물로 있었는데 지금 어떤 사회단체가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체부분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군데 모아야 되겠다 또 관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지대에 보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건 북면 파출소 건물이 있고 또 민가가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 부분은 어떤 문제에 걸려있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다가 그 부분을 중지 시켜놓고 있잖아요 실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북면파출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를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걸 검토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서 종합타운으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주민편익이라든가 관리면이라든가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좋은 구상이다 참 잘했다 앞으로는 인제군 전반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하시는 사업비가 건물비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50억정도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196쪽에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 선정 포상금 해서 180만원 나와있거든요.

접객업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한곳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상금입니다. 이 180만원은 물안골에 새로 모텔지었잖아요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이 700에서 1,200으로 늘어났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 어느때보다도 민간이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고 많은 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회보다 재작년 1회보다 민간보조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야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그렇고 사실 이런 민간보조를 해줘 가지고 행사가 타 시군에 앞장서고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거나 또 민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잘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백번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특혜성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건 조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과거 어느때보다도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큰 틀로 볼때는 우리 예산계장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 경상경비에 관한 부분들 또 이렇게 항목별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그걸 점검하게 됩니다 그 점검해서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이건 기법상에 문제인데 지금 저희 예산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근본적인건 다 안따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게 그런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추경예산에 경상경비 같은 부분들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쪽에 700에서 1,200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근 70%정도가 증액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여성대회에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1,200만원으로 안세웠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법도 기법이지만 700하고 1,200하고 그 예산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거기에도 기법을 도용합니까.

전체 경상경비로 분류하는 부분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6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이고 경정에 3,000만원으로 증액됐단 말이예요.

이부분은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때 1,000만원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3,000만원이 돼서 2,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국비가 500에다가 군비가 2,500 아닙니까 500이 내시인데 지금 어떤 내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지방이양 사무로 사실은 타시군에서는 이부분들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회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가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군이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부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나중에 별도에 도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별도로 다시 확정을 해주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부분은 사실은 변경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도 그런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216쪽에 빙어마을 환경학술용역비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재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빙어축제장을 사실 이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중에서 물론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 여러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을 줘야할 필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도하는 부분하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부분을 환경부에 기본 생각도 맞춰주고 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또 우리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서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발생이 돼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쪽 사실 서화면 같은 경우는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조깅코스라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올해 집행부에서 크나크게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자전거 도로겸 조깅코스 산책로 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거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로 보면 700미터 정도 되거든요 다리만 하나 더 놓으면 1킬로가 넘게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더니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잘 얘기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에서 경정으로 5,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5,500만원 늘어나 가지고는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그만큼 코스가 짧아지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조금만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자전거 도로겸 조깅코스,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긴 거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한번 이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폭이 크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화는 골짜기 마다 군부대가 막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시설비 해서 55억이 나와있잖아요 이걸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 군도확포장공사 하던데다 이번 55억중에 투자되는건 없고 기존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군도 3호선 같은 경우 서화 서피골하고 용대리 나가는 도로에도 더 추가예산이 돼있느냐 예를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만 55억에 들어가 있느냐?

정기우 : 지금 예산서 돼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증액하면 정자문이라든가....

정자문에도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계속비사업에 내역이 그 뒤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용대지구 포토존시설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전망대 사진 찍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는 것만 있는데 4억8,300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시과 업무로 넘어가 있는 경관형성 사업인데 저희가 용대리 경관쪽에 지사가 상당히 관심 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억8,345만원인데 이 포토존을 어디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옥수골쪽으로 들어가서 산 중턱에서 매바위가 전망이 잘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사님께서 넓은 강원도 지역중 특히 우리 용대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얘기인데 사실 관광지역에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용대쪽에 보면 지금 도로가 새로 선형을 해서 개설되고 있잖아요?

내년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도로가 완공이 되면 과연 그쪽으로 사진 찍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토존사업은 당초에 농촌종합개발계획 작년도 심사를 받으면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사실 작년 년말에 건설국에 실과장들하고 국장님이 래군을 해서 그쪽 경관쪽에 워크샵을 우리 용대리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계획에 있던 사업을 경관쪽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서 도가 2억을 지원해 주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인데 도가 다 지원을 해줬으면 얘기할게 없는데 2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2억8,345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도비 2억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 2억8,345만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예산이고, 그런데 포토존을 거기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도로가 완공됐을 경우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런 시설이 있다 라면 거기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들어가 볼수도 있겠지만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면 거기 사진 찍겠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는 꼭 사진만 찍는 시설로 보시면 좀 그렇고 지금 제목이 포토존으로 돼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매바위하고 용바위는 야간조경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도로가 준공됐을 때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서 전망할 수 있는 그게 물론 사진도 찍지만 전망도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그냥 지나가는 차가 많으면 안되겠죠 경유해서 우리 인제군에 황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밥이라든가 많이 사먹고 쉬다 가야 당연하겠지만 과연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를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안가져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문점을 안갖는다면 이 예산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 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그쪽에 경관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용대지구를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잠깐 머무는게 아니고 용대리를 목적으로 오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전리 도로소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4억8,345만원 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강원도시책으로 10억에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는데 그건 사실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이 설명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디냐 하면 나가시다 보면 박응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도로를 개설하다 보기싫게 절개지 비슷하게 남겨놓은데가 있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도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느끼겠는데 44번 국도가 확포장이 다되고 46번까지 되게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그건 조건이 되도록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어떻게 됐든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4억8,34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실 그부분은 공모도 하고 박응삼 위원님께서 공모에 참가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거냐 휴게기능을 갖게할 것이냐 아니면 경관기능만 갖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사업비 판단을 그중에서 일부 확정적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얼마 들어간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대략 이런시설을 포토존하고 남전리 시설하고 두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의뢰했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설로 만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데 대략 5억원 수준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한 결과 두가지 시설물 다 5억원 범위내에서 설계비, 부대비, 시공비까지 5억원선에서 맞추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공히 같이 감안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아까 실장님이 주신 말씀이 경관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냐 휴게를 위주로 할 것이냐는....

그 논란에 대한 것은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공모가 돼서 통과된 부분은 휴게기능은 일부 보완적으로 감안이 될지언정 경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서 휴게기능을 통한 매출을 올려가지고 소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에 들어와서 주변경관을 보고 지역에서 이런 좋은 구조물이 있고 이런 경관이 있으니까 이런데를 한번 보러가자 이런 개념에 와서 주변에서 매출을 올려는 그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44번 국도가 언제 완공됩니까?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한 부분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곱분이 생각이 각자 다 틀립니다 자기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틀려지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의원님들이 제 기준에 맞출수도 없고 또 제가 다른 의원님들 기준에 맞출 수도 없고 각자 공히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44번국도가 2007년도에 완공될 것 같으면 과연 이 예산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로가 완공이 되고 선형이 다 나온 다음에 하면....

지금 남전리 지역은 선형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안되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는 다 해놨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안돼가지고 그부분은 올 여름에 개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전체 3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억9,000이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인제군 경관형성 시책 분야에 관해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은 저희들이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런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말이 좋은거지 도비 9,000에 3억9,300은 우리 군비인데 이게 무슨 도비사업이라고 봅니까 위에 것만 같아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이 4억8,345만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된 것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한거지...

사실 도가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경제도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박응삼 의원님 계시지만 두가지 기능을 같이 갈수가 없느냐 이게 군에 생각입니다. 그런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비가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두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휴게기능이라든가 경관기능이라든가 같이 겸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10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2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경관조성 하나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사실 서화, 상남, 기린 같은데 곳이 많습니다. 경관이나 외지사람들 보기좋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각자 달리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박응삼 위원님께서 저를 혼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거고 또 용수운 위원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고 제 기준만 여기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예 짚고 넘어갑시다, 남전리도로 소공원 조성사업 휴게기능하고 경관기능하고 두가지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습니까?

그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박응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건 휴게기능하고 경관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거고 지금 경제도시과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되면 법률적인 해소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부분이 사실 경제도시과장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래요?

자연환경보존지구요, 그부분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33쪽에 용대리 마을단위 경관관리 실시계획 용역비 이게 뭐 2억5,000씩 들어갑니까?

그부분은 아까도 건설과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용대리 부분을 지사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촌경관을 만들려는 겁니다 보통 그냥 표현하기는 스위스처럼 만들어라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가 지원하겠다 또 군은 거기에 따른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부분을 해라 하는게 도에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필지별, 건물별 계획을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부분이 돼야 사실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이런부분을 해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는 안되지만 정말 도비 몇푼 받고 군비를 거기에다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노파심 때문에....

그건 저희군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게 군에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경관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해서 과목경정은 과목경정인데 이게 신축은 1,300만원이고 리모델링은 1,600만원 이게 왜 이런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243쪽에 백합종구 자급화 해가지고 1억7,500만원 예산지원 해주는게 있는데 국비 3,000, 도비 900, 군비 1억3,600 국도비 3,900 따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신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둔에다 또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귀둔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기전에 그쪽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10가구죠. 이게 물론 백합으로 인해서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소득사업도 되고 우리군에서 바라는대로 국내생산이 아니라 외국까지 생산을 하고 그런건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예산을 뽑아 보십시오 백합단지에다 준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 그사람들 그냥 나눠줘도 지금보다 잘살꺼예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김진하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신대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어느정도 잡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손을 떼야지 어떻게.........

농가가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50%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50%가 됐든 100%가 됐든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총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이시든 김종각 과장님이시든 귀둔 백합단지에 총 지원한 액수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와인숙성용 토굴형 저온저장고 지원 50평해서 100분의 60 9,000만원이면 1억5,000짜리인가요?

예.

이건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한계리에 보면 와인을 만드는 작업들을 2년전부터 했는데

한 3년 됐는데 제품이 서너가지 개발이 다 됐습니다. 이제 물량이 돼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아마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나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걸 토대로 삼아서 농촌이나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혜나 선심성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뒤에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에 녹비호맥 재배라든가, 양식장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에 지원하는 예산 있죠 사업자가 다 선정됐으면 와인숙성용처럼 한계같이 돼있다든가 다른 민간보조 각종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실과소가 다 공히 민간보조사업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사업자 선정이 누구인지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그 명단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 부분 지금 추경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난년도에 보면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대부분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균특회계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당초예산편성을 했을 때 돈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늦어져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되는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이 그런거니까 사회복지과는 얘기할게 없고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81쪽 합강정 번지점프장 야간조명 해서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세웠습니까?

조명시설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간에도 번지점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래요.

야간에도 성수기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85쪽 지역공모숲,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 해서 9억2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먼저 한번 의원님들 보고받으신적 있을 겁니다 기룡산 하고 남면 정자리 그부분을 1차 올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도요?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인데 올해 계획은 뒤에 있는 기룡산에 되겠습니다 이건 왕복 100미터로 편도 50미터짜리로 6,000만원에 올해 계획에 있는 겁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3,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일어나신김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뒤늦게라도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가 사석에서도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과 지원과장님 미리 선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석에서도 얘기가 나왔던건 사실이지만 추후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민학습단체 견학하시죠. 과장님이하 공무원분들도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들 나가시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들 나가시고, 농민학습단체에서도 외국을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때 그래도 100%의 효과는 못본다 하더라도 90%정도는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사실 50%의 효과도 보지 못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파악 하시기에 바쁜점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하필 많은 시간과 절기를 놔두고 가장 바쁜 농번기인데 과연 순수한 농민들이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사실 이왕 해외견문을 넓혀주려면 정말 농한기때라든가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때 그렇게 선별해서 농민들을 모시고 나갔으면 정말 예산지출의 효율성이 100% 110%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속된말로 이번에는 갈 사람을 뽑다보니까 너무 급조되게 갈 사람이 없어서 선별하기 힘들정도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충분한 시간적 계획을 가지고 농민학습단체 여러분들한테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 287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두릅 해서 1억이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사업 지원해서 2억2,500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두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1억원을 남면 신월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로 한 겁니까?

저희가 두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 부락단위로 했구요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득사업 지원은 저희가 백두대간에 들어가는게 4개읍면에 8개 리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게 인제읍, 기린, 북면, 서화면 이렇게 해서 산림의 면적으로는 한 26,000헥타가 편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마을에 소득지원사업으로 올해는 2억2,500의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읍면사업에 요구를 해서 8개 사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3개사업을 지금 도에다 선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오게되면 2억2,500으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귀둔 현지조사를 한번 나갔었죠 소나무 반출돼서 산을 황폐화 시킨곳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에다가 현장에는 우선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시드스프레이하고 마대를 해서 복구를 했구요 도에다가 사방댐 하나를 의뢰를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방댐을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다 사업이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경제수조림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다 해봐야 77만3,000원이네요. 과거에는 치산녹화사업으로 해서 경제수림 목적보다도 산사태 홍수방지로 나무들을 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점심을 먹으면서 산림부산물이라든가 경제수림에 대해서 박응삼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인제군에 후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치산녹화가 아니라 경제수림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수림을 조림한다고 해서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제군에서는 3년전부터 벌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채를 해가지고 우선 벌채를 해야만 조림이 들어가고 육림사업이 들어가고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3년간을 중단하다보니까 조림이나 이런 사업이 없고 작년에 벌채한거 해서 올해 조림사업이 조금 경미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다보면 물안골 있죠 실장님?

당초에 시설을 해 놓을때는 돈이 많이 들었구요.

나는 그당시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한 2,000만원 들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하더라구요. 본의원도 생각할때는 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나 싶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사실 제가 출퇴근을 할때 오가면서 보면 홍보, 선전, 계도계몽 그 효과가 대단히 크더라구요 금전적으로 따질수 없을만큼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들어오다보니까 남면쪽에 모래하치장이라 그러나....

도로장비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관리하는 그 시설물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놨던게 지금 안보이잖아요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도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상호에 충분한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폐단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뒤에다 조그맣게 할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와서 보니까 지형이 그거 비슷하게 생긴게 있더라구요. 거기다가 새로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는 보이질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암석이라야 파이프를 박아서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는데 진흙이다보니까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반 주민들처럼 똑같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가면서 보니까 투자된 예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는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그런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계도계몽 문구를 써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외지인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말씀하셨던 원통리에 아파트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와 관계가 있지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원통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해가지고 3억4,000이 있는데 이부분이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억4,000이 있고 그위에 보면 인제군 기본계획 해가지고 군관리계획 3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병행되는 부분 아니예요?

군관리계획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건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군 전역을 토지의 특성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토이용계획법 거기에 보면 각각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지정된 것과 앞으로 이용형태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 시보다 군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빨리가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구를 2종단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6일날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인제군 기본계획 이 군관리계획 이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로 기존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이 시행되면서 각 시군에서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군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틀리구요 이부분은 군전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건 전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왔을 때 상당히 협조가 잘 안된다 라고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던 이 내용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다시 말해서 관리계획을 군에서 왜 안하주느냐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제군 지역으로 봤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먼저 이러한 제의가 들어왔을때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서 좀 알아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이 협조가 잘 안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인제군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부분을 제가 지금 짚고 싶습니다.

제가 솔찍히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는 법률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해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협조 안해준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법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법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연녹지지구에 14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짓겠다 법률로 안되거든요.

그렇죠 현행 법률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기간이 상당기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런 협조가 잘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경제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기본계획을 지금 발주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준공시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결부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관해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 부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들어주는 것처럼 부대에서 반응한다 그 의미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자기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 해내놔라 그런 의미인 것이지 저희들이 추호도 그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달거나 저희들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안을 제시를 했을 뿐인데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관해서 그쪽에서 못마땅하게 받아들였다든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던 부분에 관해서 그쪽에서 납득을 하지 않고 독촉식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남면에도 아주 현안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6일날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과훈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어디에다가 수용을 할 것이냐 지역에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디어디다 수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남면 지역주민들에 전체적인 숙원을 반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근린공원지역을 다른곳으로 대체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라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례를 예를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많이 듣고 또 그부분 또한 제가 수용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사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지식습득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사례를 들어서 안된다 라고만 지극히 피동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터에 지금 원통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부분 또한도 군에서 군수님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만든지 변경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법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더군다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에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12사단 같이 국방부 토지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그 상대가 국방부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에 부지를 용도변경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 진짜 확정돼서 예를들어서 서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수용이 안되거든요 그럴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같은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아직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부분을 사실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실장님 말씀 다 알고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게 아닙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이해가 상충되고 그러는 부분 또한도 너무나도 잘알고 그것이 최고에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논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설치해서 1,4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범죄없는 마을 해서 상사업비 까지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범죄없는 마을이 2년연속 범죄없는 마을이 돼서 실제는 500만원정도에 기준을 가지고 표시를 해줘라 해서, 검찰청에서 선정만 돼있고 실제 사업비는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표지판 설치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상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 표지판 설치와 아울러서 숙원사업을 같이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군자율방범대연합회 체육대회 해서 300만원이 있고, 군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차등지원할 이유가 없다 모든 규모나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봤을때는 이렇게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협의회에서 이미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쪽에 세웠던 내용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놓은 것으로.....

요구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본인들에 요구액이?

예 지난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분에 LED전광판 광고판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LED전광판 설치는 주민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산 또 이러이러한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시내 복판에 설치를 해서 시내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원통지역에 시범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에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연수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연수입니까?

내년도 1월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방문하고 한국노동위원회에 위탁교육을 한 임원진 25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에 군정전략지원시스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혁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느냐 하면 3년차를 진행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거고 6월말까지......... 그부분을 검토해 보기 위한 기본조사 부분입니다 설계비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업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야외행사와 앰프구입 제가 어느 예산심의를 할때 이 똑같은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쪽에 있었던 예산 아니예요? 이것이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통합관리가 안되고...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모든 행사에 필요한 앰프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구입은 121쪽에 보면 거기에도 3,700 나와있고 여기도 4,7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있는 컴퓨터 관계는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직원에 대한 컴퓨터 보충계획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있는 얘기는 기존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지났거나 속도저하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확보계획입니다. 수량으로는 아직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일부분만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신 이순선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다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컴퓨터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를 교환하는 부분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의회부분에서도 삭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서화초등학교 테니스부 지도자 인부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당시에 그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4쪽에 보면 향토사료집 발간이라고 돼있습니다. 본위원에 생각은 이 부분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각 읍면에 면별로 사료집을 발간할 필요성을 느끼는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좀 세분화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료집 부분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데 그런데 그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부터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이건 뭐예요 우리 인제군장학회하고 다른 겁니까?

예 국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186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게 지금 6개읍면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시키겠다는 개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100%이상에 효과를 봐야되는 목적으로 봤을때는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에 읍면별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일괄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할수 있는데는 하고 편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읍면에서 보관하고 아니면 경진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장소가 사실 외곽으로 계속 몰려다니는데 그런걸 위해서라도 그부분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시키는걸로 그리고 또 우선은 모여진 폐품들을 제대로 선별해서 관리를 해서 제대로 팔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 듯 생각하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본위원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상 여기 행사를 할때 저도 가보면 현실성도 없거니와 과연 능률상으로 얼마만큼 재활용제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아심이 가는데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에 있는 것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군부대 우리군민화운영 지원사업으로서 북면 불사조 아파트 광장 포장사업에 2,800만원, 12사단 51년대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2,488만원, 을지검문소 교통초소를 통나무 초소를 만든 그런걸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 내용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게된 경위가 12사단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건의된 사업중에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세가지 사업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거의 12사단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물론 3군단 것도 있고 12사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읍 시가지 야간조명시설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야간조명을 해서 그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군데 해보고 지금 저희가 잘아시는 것처럼 거리가 밤이 되면 통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거리가 삭막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한번 해소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3,300만원 가지고 어떤 조명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개념이 잘 안잡히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드는건 아니고 거리를 좀 환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외국같은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우수농업인 해외벤치마킹 경정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밑에 보시면 1,600만원을 감액해서 위에 보시면 신지식 농업인 부분을 삭감하고 우수농업인 해외벤치를 합친 부분입니다.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8쪽 하단부에 초음파진단기는 뭡니까?

고급육 생산하는데 육질진단하는 기계입니다.

기존에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건 흑백으로 나오고 이건 칼라로 나오는데 축협에다 저희가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277쪽 하단부에 보면 민박요금 예고제 시범마을 현대화 사업 6,000만원 서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미산 1리입니다.

278쪽 마의태자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이거 지금 사당만 있잖아요 그 현지에다 하는 겁니까?

예 마의태자 관련돼있는 유적지가 진부 대왕각을 비롯해서 술구너무라고 하는 고개, 그다음에 갑둔리 5층석탑등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부대왕 아늘에 대한 유적이거든요 그걸 종합조성을 해서 공원화 내지는 관광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를 용역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강발연에서 10개년 20년 인제군종합계획을 세울 때 제시됐던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 해서 타당성 있는 관광지로 한번 개발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료 조사나 마나 참고사항입니다만 주말에 8시에 하는 역사스페셜에 길게 제대로 조사가 돼서 나왔던적이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 될 수 있게 하는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단화, 단지화 강조하는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 인제군에서 집단화 단지화를 강조하다보니까 우리 서화같은데, 남면같은데, 상남, 기린같은데 정말 단지화 집단화 시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의원이 뭐하느냐고 성토를 한다구요. 황토방주택 2,000만원씩 보조해 주는거 너도나도 다 짓고 싶은데 물론 좋습니다 용대리 집단화 시키고 단지화 시키는거 저는 찬성해요 그러면 타 읍면에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일 좀더 대폭 확충해 가지고 타 읍면도 한동씩 주든지 집단화, 단지화 시키라고 해놓고 서화같은데 한두동 신청하면 단지화, 집단화가 아니니까 안된다고 하고 다 같은 인제군 4만 군민중에 한사람인데....

관계부서하고 한번 같이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20동이든 10동이든 용대든 어디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단화, 단지화만 꼭 고집하지 말고 한두동이라도 정말 사업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용대같은데 관광지역입니다 얼마든지 집단화 단지화 시켜서 황토주택 지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화나 남면이나 상남 골짜기 같은데는 집단화 단지화 시킬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에 떡입니다 한두동이라도 지을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혜택을 공히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127페이지를 보면 신활력지원사업이 상단에 있고 맨밑에 보면 장수마을 클러스터지원 해서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부분은 마을단위 혁신연구위원분들은 농촌에 장수마을 클러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건가고 이 뒤에 나오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한군데만 사실 지정이 됐습니다 기린면 서리 한군데만 지정이 됐는데 저희 지역이 잘아시는 것처럼 남성 장수군이다보니까 그러지 말고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씩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을 하자 그렇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신활력사업비들은 대부분이 연구하고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비용으로 쓰는거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 조성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에 3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서있는데 이건 지출선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자활근로사업 이번에 3억3,400만원은 이게 과목경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1억6,200만원 이걸 과목경정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주로 용도가 민간인 위탁사업에서 자활후견기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하고 조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군도 10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라고 7억9,300만원 계상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백년정사 들어가는 도로는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농로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들이 거기를 지나시다가 느끼는 사항이지만 거기서 차를 만나면 어디로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절벽이 한 50미터 낭떨어지가 있다보니까 거기를 피해갈 수 있는 시설을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여기에서 답변이 안나오겠지만 여길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위험도로는 필례에서 한계령간 필례정상 구간에 투자될 군도에 투자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시설로 조사해서....

상당히 여러사람 건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인제읍 소관이 되는데 게이트볼장 운영비 120만원 아까 전기시설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이번에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두부공장에서 임시로 끌어다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이 제가 볼때는 너무 취약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시설하고 진입로는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는 곤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같은 겁니까?

가사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교량하고 폐도수로, 폐취입보등 낡고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당초에 2007년도 계획을 했다가 지적했던 사항이시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관업무를 했었고 또 그로인한 설명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어떠한 일반 정비든 농로포장이든 그런사업에 우선해서 먼저 사실은 조치를 해야될 그런사업으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회 추경때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안좋다고 해서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때라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억정도면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많은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농업인단체들, 학습단체들 해외연수 가는 것 때문에 언급이 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 또 군수님 이하 5백여 공직자, 각종 사회단체들 해외연수를 지금 많이들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화는 글로벌이니 해외견문을 넓히는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방대장들이 해외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어떤 편법을 써서 갔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렸어요. 단, 우리 군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생하는 소방대원이라든가 방범대원들 한테 우리 인제군에서 해외를 갔다올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예산도 또 하나도 서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협회에서도 갔다오고 원통에 정보화마을 위원회에서도 갔다오고 공히 어느 단체든 안갔다오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단체든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고가 많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타 단체 못지않게 고생하는 단체가 소방대원하고 방범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인제군 서화면에 군수님께서 군정설명시에 체력단련실이 너무 협소하고 작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당장 시행조치 하겠다 라고 2004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에도 실행이 안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계상이 되리라 생각하고 누차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신청을 안하신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누락된건지 말씀을 주십시오.

아마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이번에 계상이 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중복투자 부분이 염려돼서 사실은 당초에 검토해서 그부분 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자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셔가지고 결론이 나는대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2회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게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광역상수도 취수장하고 서화상수도 취수장 가룡천교로 이동하는거 용역비가 1억 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서화상수도 취수원 이전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정적으로 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 실제하고 있는 명예 1일 읍면장제도에 대해서 누가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면을 주안점으로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예읍면장제가 여성에 읍면장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근무시간이 없이 연중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이장이나 사회단체 전직 공직자들은 분기별로 사람을 바꿔서 운영하는데 매주 수요일인가 그때만 출근을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면내 사정을 알고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면에 전달을 하고 현장에 같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수요일마다 한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면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일면장을 하는 기회도 갖고있고 한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뭘 그렇게 크게 행정을 알 수가 있으며 주민들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실 이건 그냥 일률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도 하고 다른 시도도 하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도 하지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1/4분기가 지나면서 1차분석을 해보고 2/4분기까지 활동실태를 분석을 해서 그런면이 발생을 하게되면 단호하게 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 위원회 수당을 조금 나와서 30분하고도 7만원 6만원씩 받아가는데 정식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인아파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주셨는데 북면하고 서화 12사단에서 400동 정도를 지금 짓겠다고 했죠?

저한테 얘기하실때는 서화 얘기는 안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때는 서화에 100동이 들어서려고 12사단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백지화된 이유를 제가 물어봤던거고 그런데 총 380동이나 400동 정도가 서화, 원통 12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족이 안와있는 사람들 가족을 오게 하는건지 그런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 해보나 안해보나 거의 그럴겁니다 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별로 없을꺼예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왜 100동이 12사단에서는 서화에 89포옆에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획했다가 왜 백지화 됐는지는 좀더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면 알겠죠. 김진하 부의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또 12사단에서 그나마 서화에 100동을 지으려고 하던 계획이 백지화 돼가지고 385동 내지 400동이 다 원통에 들어선다면 사실 서화인구는 또 그만큼 줄어듭니다 400동을 새로 지어서 새로 인구가 유입된다면 저 원통에 500동을 짓든 1,000동을 짓든 말씀 안드립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원통이 잘되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지만 서화에 100동이 계획됐던게 취소가 되고 원통에 400동이 들어서면 그 100동 물량만큼 서화에 인구가 감소된다는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익히 알아두셔 가지고 사단하고 협의할 때 정말 서화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단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을 봐 주세요. 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3,000원해서 320개 있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데 3,000원이 듭니까?

이부분은 접객업소에 화장지 걸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상징로고로 해서 시설개선에 일종인 부분으로 인제군 전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청사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사업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일전에 위원님들께 제2청사 짓는 문제를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어차피 청사를 새로 짓게되면 같이 연계돼서 정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과 담닫과장님들 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설물 철거비용하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소방대원, 방범대원 해외연수비 좀더 심도있게 생각들 하셔가지고 올해 2회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 정말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하고 12사단 사단장님 이하 수내부들 만나서 말씀을 주실 때 서화에 대한 실정을 충분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단 50동이든 100동이든 서화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하단에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거죠?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보수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지급대상은 읍면은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 6급이하 직원들 월 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월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월 5만원씩 주민을 대할 때 쓰라고 보수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목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이건 정부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나와있는데 이 범위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로 전액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상자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대상자 주로의 선발은 도민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서 입상했던 사람들의 순서대로 금액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20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지원사업에 있어서 180인해서 405,000원으로 돼있는데 이 계산이 안맞아요 이게 45만원이 맞지않나 생각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33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1,72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이건 어디 특정지역입니까?

인제군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민간자본보조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작년에 오리농법쌀이 다 팔렸습니까?

예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 안팔렸다 제대로 안팔린다 그런 소리가 이어가지고...

그건 ......에 반 팔고 그다음에 농협계통으로 해서 팔고 남는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4,100만원하고 도비가 5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반납조치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감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상단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5,814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연결지어서 20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기는 또 2억5,500만원이 지금 더 증액되는걸로 돼있잖아요.

이건 2005년도 분이고 지금 반납하는건 2004년도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분이 본예산을 보면 3억4,600만원에서 5,870만원을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분의 1정도를 반납했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이 돼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이건 기준을 잡을 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요양시설에 실제로 지급을 할때는 그게 확인이 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들이 늘었는데 3억200만원을 일단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이 보면 사회보장비 하고 산림부분인데 이부분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5,8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하는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58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기준이 있는데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369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금후투자계획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사업비만 1,890억 한 1,9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올 예산이 1,800억 돼죠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2006년도 2007년도만 1,900억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면 지금 투융자심사라는 것을 하게되는데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건을 심사받다보니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은 예산 국도비를 신청할 때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근심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균특회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지금 실과장들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수적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같이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다가 하루 빨리라도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말씀밖에 사실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실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합니다만 아까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전시행정이라든지 어떤 선심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비사업에 선심성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부분은 솔찍히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만한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심성으로 하는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장 고민은 뭐냐하면 저희는 한 개 시설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6개읍면을 해야된다 또 예를들어서 체육공원 부분들도 그렇고 테니스장 이런부분들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걸 보면 군단위 1개소 이런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도와 중앙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도 농어촌도서관 사업 같은거 보셨는데 1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협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도에서 하더라구요 균특회계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걸 반 갈라서 하나 더하면 안되냐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 줄거 아니냐 그런 우스게 소리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저를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요양원이라든가 실버홈에 대해서 저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현직 근무자에 대한 기록카드 있죠 그 기록카드 사본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직급 직렬별 근무자 현황 또 채용기준, 급여현황 그리고 거기 채용할 때 응시자격조건 그리고 뭔가 일이 있어서 수사의뢰한 적이 있었죠 그 수사와 관련된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관한건 아직도 조사중입니다.

그러면 종료시점에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입원자 현황까지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비고란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일들 예를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가족이면 공무원 가족, 아니면 부부가 직원으로 있으면 부부직원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