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일러 교체 공사 이건 어디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보일러 교체공사하고 그밑에 보면 전력관계가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6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에가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제2청사건립하는데 부족분 2억 4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부분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세우기로 하고 10억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더 세우면,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올해는 당장 보일러하고 전기는 시설이 당장 안들어가니까 내년도 마감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억 제2청사 10억인가, 제2청사 건립비가 결국은 보게 되면 8억 5,500만원을 세운거네요.보일러 교체공사가 본청에 있는 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본청에 있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2청사 건립비가 1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은 추가부담이니까 10억이 들어가던 20억이 들어가던 좋은데 보일러 교체공사를 당초예산 세울때는 보일러를 교체하겠습니다해서 세운건데 왜 이걸 삭감을 시켰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아도 지출이,
강덕
이강덕위원
보일러 교체공사 이것은 제2청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아닙니다. 제2청사에 들어가는건데,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에 왜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올해 하는 걸로 보고 그랬죠.
강덕
이강덕위원
할려고 하다가 날씨가 안좋아서 안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당초 보일러교체공사하고 전력용량증설공사는 제2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본청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연관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덕
이강덕위원
제2청사 짓지도 않았는데 제2청사 보일러교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 거예요. 선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제2청사하고 용량관계가 있어가지고 본청것을 증설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착공을 금년초에 하면 연관이 되니까 증설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6월 이후에 착공이 되다보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같이 공사를 할수 없고 내년도에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1억 4,500만원이 예산이 우리가 알뜰하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을 먼저 기대치 못한걸로 쓰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 두가지가 제2청사를 짓으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작업이 아니고 우리 본청사 지하에 있는 시설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가를 해서 하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새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액이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다 쓰임이 있어서 예산을 했던거고, 이렇게 할거라고 생각을 했던건데 일단은 봤을 때 우리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일단 사장돼서 6개월간 이리로 넘어왔어요. 이게 또 삭감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가서는 이 예산이 안쓰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이긴 쓰이는데 지금은 여건상 지금봐서 쓰는 일이 아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쓰자면 우리가 본예산때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해서 투자사업을 했던 어디에 만약에 했으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겠느냐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건 예산계 쪽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당초에 보일러교체공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사 전력증강공사를 2청사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려고 보편성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을 증설해서 제2청사 짓으면서 같이 거기에 연결을 할려고 했는데 제2청사 신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천상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저히 제2청사가 금년도에 완공이 안되고 내년도까지 가야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되면서 같이 연결시킬려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말이 맞는데 당초에 예측할 때 예산을 올해 이렇게 할거다, 당초에 봤을 때 제2청사가 당초에 조건부로해서 의회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금방 짓어지리라고 보고 예산을 미리 시설비까지 다할수 있다는 그런 예측안은 하시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안드리지만 재무과 맨뒷장에 보면 재적부전산화 이것도 어떠한 연유인지 5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뭐 갑자기 경기가 좋아서 비싸던게 싸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같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하고 실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입찰잔액이라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실무부서에서 전산화 같은 종이제작부 스캔 같은 것은 만약에 입찰부분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이게 1, 2천만원이고 몇백정도면 이해가 가요. 이렇게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3분의 1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예산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어느정도 근사치에 세워야지 아무리 새로 하는 거라서 더군다나 몰라요, 만약에 이걸 하던거면 매일사던거면 가격을 알아요. 그런데 못하던거면 잘 모르단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납품들어온것만 보고 대략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올린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이렇게 맞으면 수억 넘게는 10억이 넘어갈수가 있더라구요, 큰 예산같은 것을 다룰때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이예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일부 잘못한 점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왜 당초에 4억을 세웠다가 2억을 삭감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4억을 세운거 아니예요. 아직까지 한번도 써보지도 않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게 실지 소요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연초나 연말에 해서 그 다음연도에 일괄적으로 수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상반기가 지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아무도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보니까 하반기에도 일부 조금 명예퇴직 대상이 있는 것같은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한 반정도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반을 줄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을 줄였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실지 소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해놓고 중간에 봐서 수요가 많지 않을때는 그 사업비를 다시 감액을 해서 일반 투자사업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만약에 2억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원인이 발생하면,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81쪽에 구 여성회관 보수공사, 구 여성회관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읍사무소 들어가다 오른쪽에 옛날 건물,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현재 2층은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요, 아래층은 JC에서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부기를 자유총연맹이라고 달던지 이렇게 하지 구여성회관이라고 굳이 여기 달아서 예산,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건물 소유주는 우리 고성군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여성회관이라고 저희들이 칭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있어서 지금 샷시하고 도색하고 일단은 옥상과 벽 사이로 비가 오면 물이 새서 흐릅니다. 바닥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짓어야 할 건물 아니예요. 지금 1,200만원 들여서 도색하고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청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렇게 하면 건물이 깨끗해지고 우선 방수가 되고,
태겸
송태겸위원
다른 청사도 보니까 방수공사 해서 제대로 된 방수사업이 없더라구요. 해도 1년지나가면 또 새서 또 그돈들어가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그래도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몇 년이가도 우리는 이청사이름을 구 여성회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일단은 명칭을 구 여성회관이라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도비인데 국유재산이 총 필지수가 우리가 관리하는게 몇필지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50필지, 200필지, 2,000필지 소요되는 양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국유재산은 필지마다 다 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일단은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한겁니다.목표치를 정한겁니다.딱 수치에 맞춘 것이 아니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200필지, 50필지해서,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필지수가 있는데 사실 측량을 요구하는 민원업무처리의 업무를 하다보면 측량해야 할것이,
태겸
송태겸위원
민원이 야기돼서 측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유재산 경계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할것으로 보고, 도나 군이 필요할것으로 보고 하는 거고,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군유재산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군도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가 측량만 해놨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을 실지 육안으로 봐서 경계 찾기란 어렵단 말이예요. 한번 경계측량을 해놓으면 경계말뚝을 아주 영구히 갈수 있겠금 박아놓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웃간에 농사짓고 하다보면 경계측량이 없어지면 또 말썽이 생기게되면 또 누군가는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돈들여서 하는 거라면 경계측량 말꽂이가 영구히 갈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도비라든지 우리 군비가 앞으로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1쪽에 보게 되면 제2청사 건립비 34억 1,900만원 정도되는데 이번에 10억이 증액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10억이 이번에 증액예산편성한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4억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지방채를 10억을 더 발행해서 세입을 잡아서 34억 1,9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보고 하기에도 내년 6월달까지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다음달 쯤이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34억 1,900만원 가지고 올해 공사비는 충분한 예산이 드나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기존에 보면 조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율을 적용한걸로해서 이게 계산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정도의 금액을 해놓은거거든요. 최소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자금이 모자른 관계로 지방채로 10억까지 발행하면서 우리가 예산확보수입해서 제2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공기내에 이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복지센터 외장공사가 4억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벽체를 트라이비트로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원래 설계에는 외장을 대리석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그걸 트라이비트로 변경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트라이비트가 안될 것 같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뭘로 할려고 했는데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트라이비트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바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 바꿨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트라이비트는 영구성이 없고 실무진들이 트라이비트 한 시설물을 보고 온결과에 의하면,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시설비까지 다해서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는 아직까지 없구요, 공사비가 1차한 것이 45억 9,900만원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45억에 밑에 기반시설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기반시설은 흙메우고,
강덕
이강덕위원
45억하고 외장공사,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3억 9천만원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3억 9천만원은 추가비용이고, 외장공사 3억돈 기정에 세웠던 2억 6,800만원이 45억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세운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당초에 46억 3,500만원중에서 45억 9,900만원이 설계조정을 해서 45억 9,900만원으로 됐는데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은 금액이 4억 7,500만원이 늘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2차 설계변경 들어갔을 때 이거라는거 아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죠.
강덕
이강덕위원
4억 7천만원 1차 들어갔을 때 어떤 거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4억 7,500만원이,
강덕
이강덕위원
설계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외장부분은 아니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외장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상연
황상연위원장
엘리베이터 시설이였잖아,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엘리베이터 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거기에 토목, 건축, 기계 부분이 공사부분이 5억,
강덕
이강덕위원
토목, 엘리베이터 다해서 설계변경이돼서 한 5억들어갔다고 보고 당초 제가 예산과다를 떠나서 1차 설계 변경이 들어갔을 때 외장공사 대리석 부분은 못들어가냐 이거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기에 못들어갔죠.
상연
황상연위원장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이게 안섰죠.
강덕
이강덕위원
트라이비트로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고 그리다보니까 1차 설계변경할 때 밑에 엘리베이터 부분 빠진거 그 다음에 기계시설 빠진거 해서 4, 5억 더 했을 때 그때 외장공사가 일이천 짜리도 아니고 4억짜리나 추가돼서 했는데 그때 설계변경 안해서,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간겁니까, 외장공사,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외장공사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계용역 얼마나 줬어요. 약 50억잡고 이중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감독공무원 설계변경합니까, 보게 되면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때문에 상당히 감사기간이라든가 자꾸 도마위에 오르는데 이 외장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1년 넘었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1년넘어서 지금까지 와서 1년 6개월이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지나서 이제와서 외장공사에 대한 설계를 변경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야 얼마가 더들던 잘할려고 하던건데 이해가 가는데 여태해가지고 있다가 안에 있는 기계 빠지면 기계하나, 엘리베이터 빠지면 엘리베이터까지 했다가 이제와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바깥에 대리석으로 바꿔야 되겠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당초 예산확보가 46억 3,500만원인데 남은돈은 설계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가지고 당초에 빠진부분 불요불급한 부분만 4억 7,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때도 돈이 모자라서 그거 나머지 하고 그리고 외장대리석 공사는 그때까지도 못했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경제과에서는 이걸 봤을 때 이부분이 하다보니까 자꾸 추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총예산이 50억중에서 이부분이 돈이 얼마정도 절감이 됐다든지 이래서 뭔가 좋은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추가가 되는 부분이예요. 돈이라는 것이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돈에서 할때 신건물로 했을 때 그걸 예측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트라이비트로 했다가 대리석으로 바꾸는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냔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이 불어났을때는 이거보다는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나온거예요. 트라이비트보다 대리석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구상이 나온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예산상에 맞추다 보니까 트라이비트로 변경을 해서 예산상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거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그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제2청사 짓잖아요.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나왔을 때 45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0억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10억 추가비용 추경에서 10억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리석으로 설계가 됐던 것을 돈이 한 4억 모자르니까 트라이비트로 했다가 다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제 144 회 - 예결특위 제3차) 대리석으로 다시 하는게 이게 우숩죠, 말이 안되죠. 총 공사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4억 되는데 이게 모자라서 4억을 더 집어넣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십억짜리 공사인데 다 좋게 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트라이비트로해서 만약에 외곽 좋은 건물이 외곽에 보기싫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도 누를 끼치니까 대리석으로 해야 되는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당초에 설계에 대리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그걸 트라이비트로 설계를 다시 했다가 다시 이제와서 대리석으로 설계를 바꿨다는 것은 이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공사비가 모자라서 부족분을 여기에 문화복지센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이렇다면 이건 100%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우수운 얘기잖아요.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대리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당초 설계변경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전에 있던거 대리석으로 했다가 트라이비트로 했다가 원래대로 설계복귀를 했던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설계복귀죠. 그렇게 보셔야 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이게 당초에 짓을 때 이것까지 짓었거든, 이건물 당초에 짓을 때 벌써 여기에 돈을 엄청 들였어 그전에도 안에 내부공사하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은 1차설계변경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간게 없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서 외장공사를 하냐구,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외장공사가 트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연수가 너무 짧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 도색도 해야 되고,
연식
임연식위원
도색이나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돈을 쓰냐구,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짓는 것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 여론이 그렇게 설계,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중간에 나와서 그런데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 예산계와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건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1,000평에 집기비품이 1억 가지고 됩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집기 사는 것은 좀 부족이 되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당초에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공부방하고 집기구입일체해서 예산이 들어온게 3억정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사회경제과에서의 계획은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을 할려고 한거예요. 그래서 위에 결재과정이라든가 위에서 판단하기는 거기는 청소년공부방이 별도로 청소년센터도 있고 하니까 청소년공부방은 필요치않다해서 일단 문화복지센터에 일반집기 안 들어가는 걸로 일반집기만 구입해서 1억으로 충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안하게 되면 일반 집기는 예산상에 충분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에서 72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60명인데 이게 기정예산 세울 때 마쳐서 하지 않았어요. 더 세웠다가 깎았나요.
이게 당초에서 60명 그대로일거 아니예요.
60명이 더 섰다가 지금 깎여서,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1부당 4천원씩인데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당초예산에서 맞아 떨어질거 아니예요. 장애인명수만 맞으면,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장애인수가 느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물론 국도비 내시를 받다보니까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한참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방송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삭감을 해서 또 마지막에 가서 최종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참 돈을 써야 할때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면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 정부나 도나 정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금 밑으로 하달이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관계없는 건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빨리 움직여 줬으면 좋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되지도 않는 문제고 행정적으로라도 건의가 돼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산에 섰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돼야 우리가 국민이 없는 사람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을텐데 정책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탄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이야 어떻게 해볼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예산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는 일반투자사업이나 일반경상사업에서 자체 시군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돈은 없는 사항이구요. 아주 주어진 장애 수당이면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아주 한정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실지 소요는 5천만원이 될지라도 1억원이 내려왔더라도 다 쓸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조정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장애인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한테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있고 실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상이 있는데 수혜를 못주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예산을 반영할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충 얼마해서 도에 내려보내면 도에서 배분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아니죠, 전년도에 지원기준에 대한 보고가 뜨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인원수에 의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인원이 타시군으로 전출간건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 고성군에 있잖아요. 이게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보조내시가 100% 우리 군비가 없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인원수 맞춰서 본예산에, 변동사항이 많은데,
장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현재 장애인수에 의해서 몇% 늘을 걸로 계상을 해서 추산을 해서 중증 장애인은 월 6만원을 주고 경중 장애인은 월 2만원을 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내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하니까 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어차피 정리가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도 모자란적이 없고 반납재원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한가지만 딱 보면 장애인수당 같은것도 450명해서 기정에 2억 1,830만원이 섰는데 경정에 무려 800만원이 삭감된단 말이예요. 450명은 거의 유지가 될거 아니예요. 줄어봐야 한두사람 늘었거나 한두사람 줄었거나 그렇지, 그렇다면 당초에 450명에 대한 2억 1,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가지고 줬냔 말이예요. 450명에 대한 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려왔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800만원 삭감한다고 하게 되면 이사람들에 대해서 450명에 대해서 한달에 얼마씩 삭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삭감을 못시킵니다. 개인에게 주는 기본금액은 예산이 주다가 모자라면 도에다 요구해서 재원을 받아서 줘야지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기준이 법적기준이 6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금액은, (제 144 회 - 예결특위 제3차)
태겸
송태겸위원
공사같은 것은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다지만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를 받아서 군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산출근거가 잘못됐거나,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산출근거가 잘못된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산출근거를 보냈는데 저희는 사실은 금액을 올릴 때 시군에서는 충분하게 올립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조정해주는 예가 종종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조내시는 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또 2회추경이 있으니까 2회추경전까지는 이렇게 삭감을해도 2회추경에가서 국도비가 더 내시가되면 그사람 충분히 월정수당이라든가 나갈수 있으니까 우선 국가가 돈이 없든지 도가 돈이 없든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한다면 몰라도 지금 인원수가 딱 정해있는 마당에 800만원씩 삭감된다고 하면 뭔가 당초부터 국가나 도나 군이나 잘못됐단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말씀은 450명에 대해서 여유있게 더 추가로 지원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안맞는거 같은데,
사회복지 예산이 고무빵이네요.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외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하여튼 제가 몰라서 물어봤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30쪽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은 사가지고 장애인한테 그냥 주는 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 편의를 의해서 운영하는 차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이게 운영비인데,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운영비인데 차량지원대라고 했네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아직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차량구입하는 것은 검토가 잘돼야 되거든요. 차량을 구입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거냐 운전기사를 채용할거냐 장애인작업장 자기들끼리 차를 몰고 다닐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서 있고 이건 운영비네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이건 운영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차를 사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영비예요. 당초예산 언제했는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섰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계획을 맞춰서 조달요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고성군에 맞는 차를 사야 되는데 특히 휠체어 장착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 장착차량이라고 하면 짐싫을 곳도 줄어들고 그것도 장애인들이 하는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물건도 싫어날라야 되고 사람도 날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량을 별도 주문제작을 해야 될건지 타시군하고 강원도하고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12월달까지 쓰지 않으면,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안쓰면 반납하는 거죠.
상연
황상연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차도 안샀는데 쓰다 보니까 필요하면 운영비를 세운다고 하는데 차를 사지도 않고 운영비를 세우냐 이거지,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 1대지원이라고 그래놨어요. 운영비라고 하지 않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착차량 지원인데 이건 운영비 지원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31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인건비 101로 들어왔다가 210이면 사회복지에 민간이전 부분이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왜 민간이전이 됐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게 먼저는 일반재료비,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우리가 세웠을때는 국비내려왔을때도 이 사업비가 인건비로 책정돼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거는 먼저 고성군에 자활후견기관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데가 생겼는데 공식명칭이 고성 소망복지회라고 생겼어요. 거진 중앙교회 육영심 목사가 이끄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받은게 있습니다. 후견겸 지정이 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34쪽에 용역비인데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실태조사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용역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이 먼저 사회복지욕구대상자부터 보면 기초생활보장자에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기본계층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그 다음에 확대하면 편모, 편부 슬하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의 1년내 이루어지는 욕구가 뭔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자체조사하다 안되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건데요. 용역내용을 기초자료, 개인신상자료, 가족 및 주변여건, 특수성 및 욕구로 해서 여러 가지가 공통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이걸 정식으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할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지만 그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가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건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상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있죠.
흥선
김흥선위원
다 연계 사항인데 꼭 용역비를 줘서 더군다나 1회추경같은경우에는 재원이 없어서 5개읍면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판인데 이거 2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기본이,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기본이 있지만 이건 보건복지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68명으로 해서 951만 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68명 보험료도 삭감이 됐는데 보험료를 드는 것은 68명에 대해서 일일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달에 한번 드는 겁니까, 연간들어주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노인일자리 마련은 65세이상노인을 가지고 주로 공적사업을 하는데 해수욕장 전이라든가 후에 산간계곡같은데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게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한사람에게만 줄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노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추가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13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료를 무료로 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만약에 일주일을 나가면,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들어주는 거죠. 고성군 노인전체 68명이라니까 68명에 대한 것이 처음에 인원이 확정되는게 아니고 68명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들면 그 기간동안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68명 보험료가 7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당초에 680만원을 세웠다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70만원이 줄었는데 그게 보험료만 주는건데 보험료를 계산해보니까 240만원이면 보험료가 되거든요. 그거 할때 기타 재료비가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그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610만원이 경정이 됐는데 그게 국비가 재원이 35만원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같이 따라서 부담비율이 줄어들어서 줄은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줄일 필요성이 없는건데 국비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저희는 재원부담관계상 부담비율에 의해서 줄어드는 건데 금액이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68명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 근거에 의해서 딱 정해질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됐는데 보험금 내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비율이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쓰는 총금액에 3. 1%인가 그럴거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걸 당초에 정확히 산정을 안하고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에 줄일수 있는 거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보험료는 맞는데 거기에 기타 재료비가 우리가 충분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많이 나갔죠.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보험은 어디에 들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게 의료보험인가, 국가에서 하는 재단이 있던데,
상연
황상연위원장
의료보험에서도 보험을 드나요.
태겸
송태겸위원
일반 보험회사에서 드는거 아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 재해보상보험인가 생긴게 있어요. 거기에 듭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거 끝나면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신규시설 운영비에 9,1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신규시설을 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에 노인들이 32명인가 34명인가 현재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가 복지센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제가 어제그제 까리따스요양원에 직접 내가 내부에는 못들어가봤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봤거든요. 굉장히 시설을 잘해놓은거 같더라구, 물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잘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 노인요양시설내에 까리따스 재가 복지센터라는게 설치됐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빨래방, 김장도하고 취사보조하고 말벗도 하고 이게 까리따스요양원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요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봉사단에 주민들이 있어요. 봉사단이 저소득층을 가정방문을 하면서 빨래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취사보조도 해 주고 목욕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직원이 4명이 있고 무료봉사 하는 자원봉사자가 16명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혜적 차원에서 돈을 줘야 되고 무료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 같은것도 줘야 되니까 그런 사업비가 1년에 그쪽으로 보조가 되는 거죠.
태겸
송태겸위원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실지 우리가 눈으로 못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까리따스 요양원쪽으로 굉장히 우리눈으로 봐서는 멋진사람들만 드나드는 그런 까리따스 요양원인 것 같더라구, 거기 아줌마들도 다니고 남자들도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양복입고 거기 다니는 아줌마들도 보면 화려하게 해서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정말 요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사람들 때문에 지급되는 거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이 혹시 외부유출이 되지 않나,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수녀님들이기 때문에 철저할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수녀님들도 하여튼 모르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연식
임연식위원
9,110만원은 무슨 근거로 환산이 됐나요. 수녀원들 근거나 까리따스 요양원에 있는 요양원사람들의 근거나 9,1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뭔데 9,11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태겸
송태겸위원
그거 답변전에 까리따스 요양원이 우리 고성군에 들어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고성군 돈이 딸려들어가는 거고 속초에 있으면 속초시에서 그 돈을 부담할거란 말이예요. 현재 까리따스 요양원에 요양중인분들이 어디분들이 몇명 몇명 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게 요양을 할 사람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떠가지고 고성사람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속초사람도 들어오고 인제사람도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고성군 사람들도 타지역에 가는게 많아요. 경상도 어디에도 가고 전라도 광주에도 가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드요. 이건 서로 같이 산세가 되기 때문에 지역을 별로 따질수는 없어요.
태겸
송태겸위원
왜 안따지냐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소재에 있는 까리따스 요양원에 고성군민이 가서 요양을 많이 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는 도비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군비는 6,800만원이 따라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고성군민한테 무슨 득이 가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 주민으로서 다른 요양원에가서 다른 지방요양원에가서 요양하고 있는 노인 요양자가 몇 명인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사설시설에 가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공적시설에 가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속초 할머니들이 몇사람인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실지적으로 직접 감사라든가 내부감사를 우리가 안해보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그 부근에 자주 간다구요, 자주 드나들게 되면 우리 군비나 도비 들어가는 것만큼의 요양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만족할만한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군비가 많이 따라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매달 정산을 받고 주고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9,11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 했는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종사자 인건비 관서운영비까지 포함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일시 지불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한달에 한번씩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나눠서,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렇죠. 나눠서 주는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말고도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이돈만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까리따스요양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몇 번 얘기할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금 이돈말고 우리 본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온게 있어요. 수녀가 천주교 계통에서 하시는 분들이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천주교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그밑에 있어요. 7천만원짜리 까리따스요양원에 대한 것 이거 까리따스요양원에 기능보강시설 사업이 뭐예요. 까리따스요양원에 짓은지가 얼마됐는데 이거 벌써 기능보강을 한다는게 뭐예요.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해가지고 독지가들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문지상이라든가 TV같은데 나와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도와주는데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이십몇명정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사람합해서 속초사람 몇 명해서 이십몇명인가 십몇명인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물론 노인들 요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이게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복지시설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어난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돈이 다른데로 유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1년에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면 독지가들 들르는 거 이쪽에서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려가서 보광사 있는데 반야 거기하고 이 두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는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눈에 확띄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내가 알기로도 신문지상이나 도와줬다, 무슨걸 갔다줬다 이런 것도 신문지상에서 보는데 우리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국도군비 아니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은 1천원이고 1만원이고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이 있어야지 이건 갔다가 얼마가 가는 건지 내가 봤을때는 수억씩 들어간다고 봐요. 거기 자원봉사자들 열몇명있고 직원들 봉급주고 거기 직원들 봉급 한달에 몇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된다구, 그런데 여기 요양기능보강하면 국비에서 얼마줘라 도비에서 얼마줘라 우리는 그냥 비율로해서 예산계장님 9,110만원중에서 예산비율 때문에 6,300만원 넣은거죠. 이거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60%나 70% 그러면 우리가 넣는 거니까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도비따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9,110만원이면 1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유용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유아원처럼 우리가 돈이 얼마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파악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자료파악이 나온게 없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지금 요양하는 노인들이 몇분이나 되시냐구요.
속초고 고성이고 안따진다고 해도 지금 봤을 때 올해 본예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9,100만원 내놓고, 국가에서 나온돈이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당초예산서를 봐야 알것같은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노인들이 지원하는 돈만큼 혜택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지원받는게 개인이 갔다주는게 총 5억을 받았는데 인건비 내놓고 2억 5천만원은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안갔다면 그건 유용이 되는 돈이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된다구요. 우리가 금방 파악이 안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정확하게 들어가서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원장님이나 수녀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쌀 5가마 사고 김치사고 해서 돈들어왔는데 5천만원쓰고 여기에 1천만원 썼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료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게 아니란 얘기지,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어떤 것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기 노인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시설이 없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없었죠. 지금까지 이게 까리따스요양원에 지난 해부터 일부지원해가지고 이게 올해가 초창기 지원이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 부분은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과연 어떻게 돼서 이건 절실하게 해줘야 되는 건지 요양원이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전부가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있으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입김이 들어가서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후원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이건 심각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할때는 10억이라도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노인복지하고 어려우신분들인데 그걸 안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알고 하자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체크했다가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체크하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예산에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에 1억 8,1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건 다 지시가 됐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고 월별로,
연식
임연식위원
추경에 1,100만원이 또 올라오고 지금 당초예산에 1억 8,179만 1천원이 계상돼 있거든, 돼 있는데 9,100만원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다나가고 모자라서 또 제1회추경에 넣었냐 그 얘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예산에 보시면 과장님이 늦게오셔서 모르겠는데 1억 8,179만 1,100원 이것도 9,100만원도 올해 1회추경에 운영비잖아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노인보호시설확충해서 전문노인 요양시설 이거 까리따스 가는 거 아니예요. 1억 6천만원이 또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체크했다가,
강덕
이강덕위원
노인보호시설확충, 전문노인요양시설 1억 6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까리따스 가는거 아니냐구,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 8천만원 지금 임연식 위원님 얘기하는 거 말고 그 밑에 국비를 포함해서 노인보호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전문노인 요양시설이 어디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전문노인요양시설은 고성군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석문에다가 짓는데 거기에 올해 당초에 16억 얼마가 섰는데 그게 15억 2,2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건 현재 부지조성,
연식
임연식위원
16억이니까, 더짓는 예산이고 그럼 여기에 1억 8,100만원은 무슨 예산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1억 8,100만원은 까리따스 요양원 당초시설에 대한 운영비고, 이번에 세운 것은 신규복지시설이 추가로 섰기 때문에 신규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연식
임연식위원
1억 8,100만원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9,100만원을 왜 또 세우냐 그 얘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만날 지원하는게 똑같지 뭐,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 안에 쓰는 용도가 각각 달리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예산심의니까 체크했다가 확인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01쪽에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국고보조금이 반환됐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지난해 쓰다가 남은 국도비 보조금요.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쓰다나머지 반환하는 건 정석이고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반환사유가 뭐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반납하는 것은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하는데 금액 깎고 올리고 하는 내용이죠.
흥선
김흥선위원
내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고성군 5개읍면 경로당을 보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로당가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증액되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사용안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회경제과에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이 없어서 운동기구를 사용안하는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회경제과에서 담당 주사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뭐하러 900만원 올려보냅니까, 전기요금이 상승돼서 군민들이 안쓰고 있는 판인데 쓰라고 해도 못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모자라는 것이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유류대부터 지원이 상당히,
흥선
김흥선위원
아시면서 왜 반환합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게 국도비니까 별도로 반납을 안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어쩔수 없고요.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인부임해서 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사회경제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인구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65세이상이 현재까지 5,050명,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전체로 봤을 때 계속해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보게 되면 고령화시대로 나가다 보니까 65세이상돼도 근로할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부임같은 경우에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50%, 50% 우리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인부임을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42쪽에 보게 되면 보육사업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9,9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생활이 굉장히 경제가 좋지 않은데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비 같은것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더 수혜폭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우리 군에서 삭감이 된게 아니고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건 금액이 줄은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저희가 올해도 얘기를 해보니까 해마다 추가요청을 하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선기
고선기위원
이건 국비의 비율로해서 우리 군비도 딱 그예산을 50%씩 집어넣어야 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은 지금까지는 공휴일하고 방학동안에는 식사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1인 1식 3천원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에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걸 주는 걸 협의를 해서 현재 읍면에서 쉬는날 방학동안에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뽑고 있거든요. 뽑으면 명단이 교육청으로 갑니다. 가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돈이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도 문제가 평일날은 관계없는데 쉬는 날이 문제였다 하는게 나오니까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고 시군비 부담도 하라고 보조내시가 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 제도는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어서 136쪽에 똑같은 얘긴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갑작스럽게 5,019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방분권사업비에서 5,000만원이 됐는데,
상연
황상연위원장
갑작스럽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더 늘은것도 아니고 5천만원씩 늘은게 뭐죠. 배가 넘었네,
인원을 몇 명으로요.
그러면 여기에는 90명분으로 했는데 137명을 늘린다라는 늘어난 내용을 알겠지만 여기에는 90명이잖아요. 그러면 안맞잖아요,
어떻게 돼서 137명이 나오나요.
그러면 값도 늘고 인원도 늘어서 그렇게 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서 토만달면 되는 걸 알아보기 쉽게 토만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용에는 없는 얘긴데 우리 아까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트라이비트에서 대리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항간에 노임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리석을 붙이게 돼서 설계변경이 되면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4쪽부터 119쪽 유압실린더 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군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현재 5개읍면은 다 폐쇄가 됐고 광역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죽왕, 토성을 안정화사업을 하고 또 금년도하반기부터 거진읍, 간성하고 현내는 국비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2007년도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비위생매립지구 정비사업하는데 1개 지역이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지금 죽왕, 토성 정비사업이 3천만원으로 잡혀있으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건 부족분 얘기고, 전체 우리가 죽왕, 토성에 전체가 17억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 고성군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지를 정비사업을 할려면 총괄적으로 17억이 들어간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죽왕, 토성이 금년에 하는 것이 17억, 우리가 거진은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규모가 커서 한 24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7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금년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현내는 언제 합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간성, 현내를 그 다음 2007년도,
흥선
김흥선위원
간성, 현내지역은 비산먼지라든가 악취를 맡으면서 살라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했으니까 사용을 안하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폐쇄는 안했는데,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폐쇄를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고성군에 총괄적으로 예산들어가더라도 총괄적으로 계획편성해서 사업이 들어가야지 어디하나, 어디하나,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이건 어차피 환경부에서 코드가 있어가지고 환경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더군다나 현내같은 경우는 최북단입니다. 고성군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현내같은 지역은 더군다나 금강산의 길목이예요. 악취가 풍깁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빨리 댕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이게 117쪽에 실험실 분석장비 구입이 600만원이 그냥 없어졌는데 이게 국비가 안들어가서 없어진거예요.
이걸 안사도 되는지 안사도 관계없는지,
삭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그런 기회라면 사야 될거 아니예요. 600만원 그리 많지도 않은데 사야지 안사고 그냥 삭감하면 어떻게 하나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국비를 안들인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기계를 사야지 안사면 되겠냐고,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항을 봐서 안사도되면 그대로 넘어갈수 있지만 꼭 사야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사야 되잖아요, 국비는 안준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향교운영이 2004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향교가 500만원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균관 견학비하고 유도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이 몰라서 당초에 작년도에 풀 예산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풀예산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이형기 계장님 향교운영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작년에 나갔던게 얼마예요. 150만원이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안나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작년에 150만원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성균관을 답사한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성균관을 답사한다는게 아니라 성균관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행사할 때 견학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매년가서 배우는 거예요. 올해 한번만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세워서 가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가서 한번 내년에 가서 또 할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다른 일반 향교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풀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차라리 향교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부분이 향교 작년에 무슨 운영해서 얼마인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고 올해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본예산서에 올라오고 내년에가서 풀보조비에서 준다, 어디가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렇지는 않구요. 풀예산은 풀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황상연 예산결산 위원장님하고 이강덕 위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두분하고 일반교수라든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 최소한의 단체만 심의를 해서 줄려고 하고 일부 향교라든가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예산서에 올라오게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되는 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특히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중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분들 대학교수들까지 있어가지고 냉정하게 짜를수 있고 하지만 지금 의회특성상 여기에 올라온걸 누가 삭감했다면 누가 총대를 멜거라고 생각하냐구 그리고 좋습니다. 올해 성균관 가서 배운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에 성균관 안갔을 때 과연 기본운영만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세울 예산이냐구 한번 500만원이면 영원한 500만원이예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예산 봤냐구, 이것 좀 적정성을 기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왔다구, 향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고 어려우신건 알아요. 제가 향교도 가봅니다만 이게 지금보게 되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향교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이건 잘 봐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원 문화의집 발간 이건 뭐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고성군 지금까지 책자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작년에는 발간을 못했는데 올해는 문화원 이사들이 결의해서 고성군에 문화에 관계되고 기존책자에 발간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하고자 결의를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매년있다시피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의 웬만한 자료는 다 수집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 자료를 발굴을 못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액수가 왜 이렇게 많냐구, 여태까지 이렇게 돈 안주다가 2천만원 돈을 주냐구,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책자발간 인쇄비도 있고 그리고 교수라든가 원고료를 할때 원고료를 지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거 올해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또 발간하면 더 들어가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고성문화의집 이게 연간 발간을 할런지는 문화원 이사회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화의집 누가 담당이예요. 이거 1,900만원에 대한 것을 수정예산전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진부령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미술품구입이 500만원이 있고 무인감지 경비 시스템 사용료가 월 22만원씩 264만원이 있는데 미술품 구입비 500만원은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전석진씨를 500만원을 그냥 드리는지,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호암아트홀에 피카소등 서양화가 제품원본은 구입할 수가 없구요. 복사품을 호암아트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구입합니다. 전석진씨를 통해서 어떤 어떤 미술작품을 선정을 하지만 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이건 거기에 무인시스템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고 보면 설치비용은 안나왔어요. 월 줄 수 있는 사용료는 나와있는데 설치할려면 설치비용이 들어갈거란 말이야, 설치는 누가와서 그냥 꽁짜로 해주나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지 않네요. 여태까지 사용료는 어떻게 줬나요.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여기에 문만 잘 채우면 되지 경비시스템까지 갖춰가지고 할게 뭐가 있겠나요.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운영은 돼 있네요. 작년12월부터 나갔다고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변태영업을 한것밖에 더돼나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면 90쪽에 진부령미술관 CCTV설치가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치운영이라면서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CCTV는 CCTV고 세이콤설치비가 이만큼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89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설화형상사업비가 사실상 눈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게 화진포안에 설화있지 않습니까, 이화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설화해서 근방화라든가 절구통 사람형상물 이런 형상물을 갖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승만 별장 주변 공터에 잘 조경을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승만 별장 그쪽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다리건너서 그 부지,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하고 별개사업을 질의하겠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화진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관광객유치에 따른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화진포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화진포내에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고성군 5개읍면에 보면 각 지역별로 번영회라는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각 번영회에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현내 같은경우는 이번에 주차장 축소와 또한 화진포 조성사업에 의해서 지금 상가 부지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차료가 덜 들어옮으로 해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향후 대책이라든가 상가 부지관계라든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진포 광장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존에 주차장 광장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 중간에 조그맣게 있고 아무런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또 화진포와 어울릴만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게 없이 나대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계획을 해서 조성물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주차를 옛날에는 무질서하게 주차시켜가지고 100대밖에 안들어왔지만 지금은 주차장을 잘 구역을 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면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보다 주차가 더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번영회, 상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이상이 없겠금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상가를 설치하면 부지를 만들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미리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름성수기 들어가기 사전에 지역번영회와 같이 협의해서 웬만한 차를 델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99쪽 실업팀 싸이클 구매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당초예산에 삭감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1회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자에 싸이클 관계가 동료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좌석에 없는데 싸이클 연맹하고 군하고 의회하고 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삭감된 내용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작년도부터 싸이클 실업팀을 창단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작년도 12월달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고성군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실업팀 1개팀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했고 또 작년도에 싸이클팀 창단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추경에 팀 창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좋은데 고성군의 체육발전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했겠죠 물론 관광과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번 삭감됐으면 삭감대로 끝내는 거지 또 올려가지고 이거 괜히 위원들한테 저울질 하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들하고 사전에 조율했다니까 말 안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체크해주시구요. 계수조정전에 싸이클 당초예산 올라와서 삭감되기 전에 도에서 지원, 또 싸이클 협회에서 지원 해서 이러이러한 문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게 나왔거든, 그게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좀 나중에 내일까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주고 일단 체크하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81쪽부터 184쪽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84쪽에 보면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30가구 토탈 9천만원인데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인데 9,000만원으로해서 30가구로 분배하다보면 1가구당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물론 자부담 하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겠습니까, 이왕 해줄려면 더 해주던지 300만원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저희들이 30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대해서 민박자율 요금제 내가 방한칸에 3만원 받겠다, 이쪽것은 7만원받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제시해서 더 이상 안받겠금 아무리 성수기나 비수기 때도 고정요금을 받겠금해서 저희들이 민박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뭐냐면 내부 도색을 한다든가 화장실 개량을 한다든가 또한 화장실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게 지원 사업비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도 거기에 200만원이상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82페이지 관광통역안내원이 어디에 쓰이는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서 있는데 주5일만 서 있습니다. 주5일만 서 있는데 주 6일을 근무시키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를 추가로,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에 왜 주5일로 했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당초는 보조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없이 순수한 문화재진흥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관광 그밑에 보면 인부임에 보면 인건비 101 통역안내원 피복비는 나라에서 지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통역이 금강산 그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승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통역안내원은 저희들이 관광도우미가 총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우미 10명을 쓰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하기는 우리가 주 6일을 근무를 시키는데 매표소 근무, 도에서 보조내시가 주 5일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것만 예산을 세워서 부족되는 분 하루치를 군비로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광통역안내원 피복비가 어떻게 정부에서 해주냐 이거지,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정부가 아니라 군비입니다. 자체사업비,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잖아요. 관광통역안내원은 국가에서 해주는게 특이하다는 얘기지, 관광통역안내원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승태 인건비도 국비가 같이 내시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더 쓰는건 가용재원으로 쓰겠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화진포쪽에 이래저래 설화까지 갔다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지는데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돼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좁은데서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밥먹고 그거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그러겠어요, 그거 실태를 봤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점심도 같이 얻어먹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안내 도우미들이 통역원들입니다마는 근무여건이 주6일 근무합니다. 근무하는 여건이 그런데 성수기때 특히 요즘 수학여행철이돼서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이 그때가 좀 바쁘고 나머지는 한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자기가 화장실 왔다갔다 할수도 있고 하루 쉴때는 쉴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하다고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성수기때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근무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장소 같은데가 이쪽에 이승만 별장 거기도 보니까 엄청 좁더라구요. 거기 들어가서 둘이서 밥을 먹는 것을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 콘테이너박스도 그거 누가 짓었어요. 그거 짓을 때 한평만 좀 늘려서 짓었으면 그렇게 안될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해양박물관 거기도 보니까 몇 명씩 앉아있던데 전번에 해양박물관 개관식도 가보니까 다 봤을 거예요. 좁아서 저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일어나야 되고 이래요. 이게 과연 관광1번지에서 하는 근무여건이 그렇나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나와서 안내를 하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한번씩 들리는 곳이 아니고 수많은 전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근무여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한대 작년에 얘기해서 겨우 되지도 않는거 하나 달았더라구, 그런거 특히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근무하고 발이라도 펴야지 손님 없을 때, 한번 재조사해봐가지고 누가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1번지에 제일 1번지로 치는 화진포가 근무여건이 그래서 되겠어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개선해가지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고성군 사진공모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1,64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사진작품에 100만원이 늘었고 또 시상금에서 540만원이 늘었는데,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전공모전은 작년도에는 40점을 냈습니다. 올해는 20점을 늘려서 60점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공모전에 따른 20점이 더 늘었기 때문에 100만원 추가 소요 요청했구요. 시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50만원, 동상이 30만원, 가작이 20만원, 입선이 10만원씩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늘은건 좋은데 인상을 90%까지 늘립니까, 기존에는 600만원이 섰는데 540만원이 섰으면 90%가 더 늘었는데,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 40점에서 60점으로 공모하다보니까 그래서 늘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활성화해서 빈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작년에 시상줬던것도 보고 올해 줄 계획이 어떤 건지 체크좀 해 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보게 되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무대 공연제작지원 사업비가 2,550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2쪽에 보게 되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우리 시내버스 이용하는 걸로 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수성문화재라든가 여름철 해수욕장 또는 학교단위로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춤도 할수 있고 음악도 공연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이 할수 있는 모든 단체들한테 강원도 고성군에와서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도에서 선정해서 고성군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저희들이 업체들보고 협의해서 또 저희들이 고성군에 맞는 공연팀을 다시 선정을 해서 무료공연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수성문화재라든가 여름 해수욕장별로 페스티발을 한다든가 화진포 호수마라톤 대회할 때 공연한다든가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팀당 500만원내지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이용광고는 올해 당초예산에 지하철 광고료를 해주셔가지고 합니다만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지하철 2호선에 홍보를 하고 두 번째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출입문옆에 고성군 관광지 그걸 크게해서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군을 찾지않을까 효과가 클것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홍보차원에서 신중을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이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사업을 50%를 해 주고 지방비인 우리군비를 100%를 부담하라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님이 우리 고성군예산이 넉넉하다면 50%,50%정도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는 850만원을 데주고 우리보고 100%를 데서 1,7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차후 앞으로 올해 한번 실시해보면 어떤 효과가 나올수 있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차후라도 국비 지원에 최대한 많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내버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시내버스 광고는 서울이라든가 제가 다녀봅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내 주요 메인도로 시내버스에 시군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뭘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말그대로 화진포라든가 해양박물관 이런 식으로 송지호라든가 해양심층수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그러니까,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제가 향교에 가서 제사를 지내봤는데 관복을 입어보니까 신발이 맞지도 않고 옛날 구식이 돼서 걸음을 못걷겠습니다. 관복 9벌하는데 예산이 얼마드는지 몰라도 아마 향교에서 보조신청을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체크를 했다가 다음에 반영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씩 입어보니까 영 꺼림직하고 신발도 제대로 맞지가 않아서 걷지도 못하겠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소한 것은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58쪽에 농협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가 이건 과목경정된것보다 잘라졌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컨설팅은 뭘할려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경영과 기술자문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게 죽정리 금강양돈인가 그 사람이 하고는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이게 밭부분인데 이게 국비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 다음장에도 비슷한게 호맥이니까 이건 콩이 아닌데 콩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콩은 저희가 금년도에 20헥타를 밭이 아닌 부분에 콩종자만 100% 보급해서 확대재배는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콩이 좋은데 콩나물콩은 어떻게 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쥐눈이콩하고 일반 하얀콩을 두가지 품종으로 해서 세가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콩나물 공장은 운영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콩없어서 난리났던데 어차피 지원사업하는 거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던 농정산림과에서 하던 매년 본예산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확이 안나면 지원을 더해주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가겠금 해줘야지 자연산 우리 콩으로 콩나물을 만들던 또 우리가 수확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던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센터에서 그 콩 때문에 별도로 계약재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3동은 당초에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거 어딘데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번에 3동인데요. 그게 장신2리에 2동들어가고, 교동리가 1동 이게 다 간성으로 갔어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지원해주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500만원이 아니고 랏찌가 있고 펜션이 있어요. 랏찌는 동당 1,500만원 10평이상으로 그 다음에 펜션은 30평이상으로 3,500만원 그래서 50%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생활주택이 아니고 자기는 생활주택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관광손님만 이용할수 있는 별도의 주택이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1,500만원은 모자라서 더 세운건가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물량이 추가로 늘었죠.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58쪽 명파리 산불피해 농기계 지원 이게 정확하게 피해가구를 파악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원래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가 없었는데 양양에 보조를 주다보니까 고성에서 하도 울고 그러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총 사업비에서 도비 45%, 군비45%, 자부담 10% 그래서 도비가 3,436만 2천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된건 받아놓은 건 있는데 이번에 이건 보조금 집행할때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도 다 지급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군, 도비는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현지실사를 안나갔다는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이번에 서야지 신청을 하라고 해야 실사에 들어가죠.
흥선
김흥선위원
하여튼 옛날에 루사태풍 피해처럼 신고가 없겠금 효율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김 위원님 이번에 예외로 나온거기 때문에 명파리가셔가지고 의정활동에 말씀하셔도 충분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과일나무는 안나오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과일나무는 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39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밭에 폐비닐이 많거든, 80년대까지만 해도 값이 괜찮아서 많이 수거가 됐는데 요즘 값이 없어서 안가지고가, 그런데 39만원가지고 이걸 하겠나,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시군비로 더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늦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타시군보다 물량이 적은 폭이예요. 그래서 이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비라도 보태서 이게 39만원이라고 해봐야 얼마안되겠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20톤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어떻게 수거할 방침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킬로당 195원씩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맞아가지고 안가지고 갈려고 그래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군비라도 보태서 예산을 더 세워놔야지 39만원 가지고 뭐하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물량이 문제가 돼서 그런게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안맞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군비라도 더 보태서 농협사람들하고 자원재생 공사에 더 주면 가져갈거 아니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단가는 더 이상은 줄수가 없구요. 물량은 우리가 군비로 확대시켜 줄수 있어도 단가는 이게 중앙에서부터 확정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더 줄수가 없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농촌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기 어려울땐데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야지 관에서 그런 것도 수거를 해줘야지 이렇게 39만원가지고 얼마나 수거를 하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20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밭에 널린게 비닐인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확대하는데 따른 재원은 군비로 우리가 세울수 있는데 단비자체는 올려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연식
임연식위원
앞으로 확대해서,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우리가 국비로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요.
연식
임연식위원
해마다 발생하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자본이전했던 벼곡물 건조기 이건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건 지금 저희지역에 곡물건조기가 약 470대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사용이 거의 못쓰게 된 것이 약 160대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300대정도가 실지는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정부수매양곡제도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가 됐는데 공공비축제에서도 어떠한 종전에 추곡수매만큼의 충분한 양을 매입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젠 고품질화 쌀을 생산을 할려고 보니까 건조기를 사용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농가단위로 한 3, 4농가에서 한 15헥타범위로 농가를 묶어가지고 가능하면 건조기가 없는 농가를 위주로하되 그중에서도 건조기가 1대 있어도 더 사업량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70%보조에 자부담 30%로해서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2대씩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확대시행해 나갈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금년도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직접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게 금년가을에 빠르면 예산이 이번에 되게 되면 금년 가을에 시작은 들어가는데 계속 효과만 좋다면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도에 확대하게 되면 지금 벼에 대한게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예요. 내년에 확대하면 6천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이건 10대분이고 지금 100대를 가지고 모자라요. 노후돼거나 없는거나, 예를 들어서 몇 개집이 어울려서 한다고 해도 100대를 가지고 모자라는데 10대씩 늘려가지고 앞으로 100대면 다 혜택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받는 사람들은 뭐고, 지금 받은 사람들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경지규모가 1만평정도 이상씩 어느 정도 자리가 자립할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기존 자기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중규모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담이 많이 가서 지금 이 시설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새로 추진하는 거면 이거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없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이게 몇%,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70%보조, 30%부담,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거의 자부담은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에 600만원정도 가는 거 아니예요. 쉽게얘기해서 이건 시행하는데 괜히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거고 까딱잘못하면 역시행이 되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는 틀림없습니다만 순차번호,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안해주면 어떤 사람은 1년, 2년씩 밀려야 하는 누구는 지원 받아서 혜택을 보고 누구는 지원을 못받아서 또 대규모로해서 생존하겠다는 사람이 지원못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건 시행하시는데 착오없이 운영하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60쪽에 소형농기계 지원 10대는 8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농기계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관리기라고,
연식
임연식위원
지역특화사업에 소형농기계 지원 10대가 있는데,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밭에 두둑만들고 비닐피복하는거 배수거 타는 관리기라는게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대당 88만원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렇죠, 88만원,
연식
임연식위원
5개읍면 2개씩, 밭둑만드는거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배수로파고,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100%지원해주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100%죠, 국비가 50%고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가 50%,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20% 이거외에,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하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농업기계는 기본이 20%에서 30%는 다 자부담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 아까 이강덕 위원님 말대로 이건 서로 받을려고 할텐데, 서로 받겠다고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사업지침 순위 대상자 선정 지침이 나갑니다. 나가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과연 밭면적이 어느 정도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가야지 소규모 밭 몇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들어올때는 그건 전부 탈락자로,
연식
임연식위원
어쨌든 좋은 일하면서 말썽없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18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85쪽에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를 이번에 세웠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이제 1회추경에 세웠는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500만원이 섰는데 다 썼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500만원이 섰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니 500만원이 섰는데 다 썼다구요. 지금 가을에 할려니까 예산이 없죠.
연식
임연식위원
추가로 세운거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8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가주택나무보일러 50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30대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한가구당 60만원꼴이 되는데 이것이 가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나무보일러를 장려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지역에 나무보일러가 61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한게 61대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13대를 보조사업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이 13대를 신청을 받으니까 130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13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떠한 경제도 나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나무보일러로 많이 교체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13대가 너무 작고 또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게 돼가지고 당초에 60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지난 당초예산에 좋은 사업이라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임연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재원이 모자라서 30대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이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아니죠, 저희가 60만원에 40만원 부담해서 100만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자부담이 한 3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더라구요. 한 백삼사십만원은 돼야지 되지 그런데 저희가 군비사업에서 지원을 더 올릴려다가 금년도까지 13대 물량이 60만원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을 안맞춰 주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건 60만원을 통일을 했어요.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좋은데 가정이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때에따라서 는 재정이 어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관광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나무보일러가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있는걸 저희가 봤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86쪽에 동해안 산불 풀베기 사업에 26헥타 920만원이 있고 이건 시설비인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87쪽 맨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동해안산불 풀베기 사업이 926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밑에것은 풀베기 사업이고 위에것은 시설사업인데 어떻게 무슨걸 시설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이게 똑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적에는 도급시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하겠느냐 아니면 군에다 위탁을 주겠느냐 그래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412로 예산이 돌아가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보조사업비로 가야줘,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농가 자신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만큼만은 이걸 보조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이네요. 본인이 하겠다면 본인 산주한테 준다이거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시행을 하던지,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산자체는 먼저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반반이네요.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통상적으로는 아마 도급시행분이 조금더 많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