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조현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조현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남조현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도 방금전에 했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종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종수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정종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영동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 및 시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매년 목표액 대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실적치 등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200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8억원이 발생 그 중 당초예산에 7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8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2003년도의 13억원, 2004년도의 30억원보다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균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업량책정에 따른 편성단가의 적정성 및 통일성, 사업추진기간 및 여건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확인, 둘째, 법정필수경비, 업무능률향상에 필요한 경비,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소액지원사업 등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했어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유 설명, 셋째, 삭감된 사업예산이나 증액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유설명과 구체적인 검토, 넷째, 추경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성 등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중앙과 도로부터 오는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비율, 사전협의, 통보사실 또한 대단위 사업비 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실과소별 주요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중에서 세외수입 분야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57억원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감사 하고 나면 늘 지적되는 것이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158억원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서 144억7,000만원, 세외수입 세입예산 초과수입이 12억8,000만원으로 이것은 지방세교부세가 추가로 예산편성이 다 되고 온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분 8억6,000만원, 이자수입 4억원해서 12억6,000만원해서 총 157억원인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잔액 18억원, 하수도특별회계 미전출금 14억원, 대학타운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잔액 2억5,000만원, 유류세인상보조금 집행잔액 3억3,000만원, 영동체육관건립사업 예산액 미편성 예비비에 28억8,500만원, 재해대책비 및 예비비 55억2,700만원, 기타 22억1,800만원 해서 총 157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이 158억원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144억원이 안되잖아요.

세입예산 초과수입분이 12억8,300만원 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144억7,000만원해서 총157억5,300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분 144억7,000만원이 너무 과다발생된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나열한 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44억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적으로 잡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은 년도폐쇄기 30일 경과해서 확정을 짓고 사고이월은 년도폐쇄기 60일 경과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돼서 그전에는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 144억원은 정확한 수치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70～80억원이 기본으로 잡히는 거죠.

그런 것 말고 이것은 정확한 수치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반납할 것이냐 다 정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거꾸로 세계잉여금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잡을 수 없는 것은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겠고요. 세계잉여금이 추계에서 100억원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70억원을 본예산에 잡는다든지 120억원 해서 70억원 잡고 1회 추경에 50억원 잡는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계로 7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1회 추계에 87억원이 또 나왔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렇게 세입예산을 운영하면 되느냐 이거죠. 세입부서나 편성부서에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년도폐쇄기가 지나봐야 사고이월될 사업, 명시이월될 사업, 집행잔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12월달에 당초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라시추경 하고 나면 추계가 한 95%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158억원정도 발생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100억원에서 120억원은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70억원 잡아놓고 1회 추경에 87억, 다른데서 보면 웃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분석과 예정판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판단해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세입이잖아요. 이런 자료를 누가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계에서 한 65%나 70%는 잡아야죠. 본예산에는 40% 잡고 1회 추경에 60%를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편성이잖아요.

본예산이 그전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2월에 승인되는데 세간에 판단하기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지간히 오차가 나야 의회에서 인정할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재무과장님은 꼭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족구장 보수공사 예산을 2,200만원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족구장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까?

주로 인근에 있는 사람인데 저번에도 조명등이 밝지 않아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민원이 두어번 들어 왔는데 회신을 현재로서는 검토한바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준 바가 있습니다.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읍·면에도 형평을 맞춰줘야지 청내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전이나 저녁에 테니스 치는 사람, 족구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 이용일수는 연간 며칠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조명시설을 해줘야 될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요. 또 읍·면 다목적구장에 휀스설치가 안돼서 공이 밖으로 나와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휀스 보완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읍면에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여 다목적구장 해놓고 휀스를 안해놔서 공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제대로 사용을 안하는데 그런 것도 맞게끔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공보과 체육계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에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부분 그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그 다음 읍·면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추가변동될 요인도 없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특별회계 발생요인이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 부분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3,000만원 이었는데 3,000만원 더 들어와서 6,000만원으로 됐고 순세계잉여금도 정리하고 나서 2억931만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21쪽 세출부분에 가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셨으니까 질문드려 볼게요. 당초 이자수입이 3,000만원 이었는데 3,000만원이 에러가 났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3,000만원으로 예상했었는데 통장을 이월해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이 안돼는.... 특별회계는 1원도 틀리면 안되는 거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못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밑에 세계잉여금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적립돼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기정이 9억3,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소명자료를 오전에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편성에 관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안을 하나하나 실무진에서도 하고 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거나 아니면 제외됐던 부분들도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시죠?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도 질문했지만 그러니까 잉여금이 158억원씩 발생한다 이겁니다. 1억원도 삭감요구 안하고 나머지 사업도 증액요구 안하면 이런 예산이 뭡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백화산 활공장이 본예산에 5억원 요구해서 의회에서 1억원 부기만 달아줬는데 사업을 안하려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해야 금년내에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되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꼭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2회 추경은 9월달이나 10월달에 합니다. 그때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이 이월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필요해서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해서 예산만 성립시켜 놓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1회 추경에 삭감시키든지 계속 추진하려면 증액시키든지,

사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해당과에서 아는 사업이지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제대로 자료를 안내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잘 검토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71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왜 감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부서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인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 부분만 감한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갑자기 어려운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부기를 달아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각 실과에서 긴급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 풀로 세워놨는데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은 집행안됐지만 작년에 2,4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할 부분입니다.

5,000만원은 예측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겁니까?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각 실과마다 갑자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과 용역비는 실과에서 다 세우고요?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풀어 주려고 합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측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 놓고 또 불용액이나 발생시켜서 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우려는 없는 거죠?

예 긴급한 용역이 있을 때

실장님, 연말에 확인해 볼 거예요. 예측하셔서 편성해야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편성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정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죠?

사회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됐는데도 저희과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1억8,700만원은 뭐예요?

세입 대 지출에 의해서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농공단지 분할을 해서 각 기업에서 납부할 돈을 법정기간 내에 내면 딱 맞는데 기업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낼 부담금을 미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만큼 세계잉여금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내도되는 토지구입비를 금년에 내면 내는 것만큼 기업체에서 보면 이자부담이 경감되거든요.

이것이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런 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세입을 1억원 추계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1억8,700만원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세입요인이 정확히 예측된 것이냐 이거죠.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분기별로 얼마씩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잡았는데 늦게 내는 것 보다 일찍 내면 이자를 덜 물게 되니까 일찍 상환하는 경우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1억8,700만원이 그런 요인이냐 이거죠?

이것은 농공단지를 당초 조성할 때 농공단지특별회계라는 회계 자체가 없었는데,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입이 발생하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 예산에 2억원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1회 추경에 왜 7억원이나 증액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9억원이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넘어 가잖아요.

그것은 소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설치되지 않는 6개면 있죠?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은 순군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설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 1회 추경에 아직 안됐습니다. 도예산 1회 추경이 되면 그 보조지시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에 9,000만원 세우셨네요?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도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전 시군이 콘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제일 늦은 실정입니다.

직원위탁교육 같은 것은 지금 어디다가

명성에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인가요, 콘도에요?

교육기관이 명성이고 교육장소는 교육기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콘도같은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요?

콘도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위탁교육시킬 때도 사용하면 되겠네요?

위치가

아니 앞으로 이 장소를 택해서 하면 되겠네요. 콘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강당이라든지 교육장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콘도를 구입해서 교육도 그곳에서 받고 교육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기변경사유가 뭐에요?

당초에 새마을지도자행사 등 참석보상으로 부기를 달았었는데요. 이게 어떤 새마을지도자협회나 지도자단체에 국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인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부기내용을 바꿔서 어느 단체든 행사에 참석하면 실비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새마을지도자행사등 참석보상금으로 편성할 때는 편성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즉 부기를 바꿨다 이 얘기에요.

당초에도 새마을지도자행사 등 참석보상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기변경을 안하고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는 이유는 당초에 부기를 예측하지 않은 다른 단체에 보상해 주려고 바꾸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광범위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범위를 지금 벗어나서 다른데 지원을 하려고 부기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엎어치나 뒤치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초 예측하지 않은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부기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도 좋은게 아니고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변칙운영하면 안되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려고

의회에서 2,300만원 승인해줄 때는 당초 부기대로 쓰라고 승인해준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변칙 부기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완전히 예산 운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특수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다른데 수혜를 더 주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속기업무용 노트북구입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서 사용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사용할 거에요?

제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럼 끝나고 나면 실무자한테 자료를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민정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바로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난계국악추진사업계획서 설명을 안해도 되시겠습니까?

난계국안단축제는 위원님들한테 작년도 비교해서 증감된 내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받으신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반야사 종각 보수하고 반야사 문수전 진입로계단 보수해서 1억3,000만원하고 7,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에 나온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종각 보수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고 반야사 문수전 진입로계단 보수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지.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전통사찰법으로 작년도 행자부에서 특별보조금이 10억원이 나와서 8억원은 보훈처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2억원은 이용희 행자부특별위원장님이 특별보조금으로 전통사찰을 보수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반야사에 2억원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조건 이용희 위원장님께서 2억원을 줬기 때문에 넣는다는 얘긴데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맞춘다면

그 금액에 맞춘게 아니고

2억원 딱 맞는 것 아닙니까?

반야사 사찰하고 협의를 해서 종각자체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종을 울리더라도 종이 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 아무리 천년종이라 하더라도 종받이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과장님, 나엽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보수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묻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1억3,000만원이 되고 7,000만원이 된다.

최동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이 뭐에요? 군비에요?

국비가 내시돼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죠.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군비입니까, 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요?

전통사찰입니다. 개인사찰 아닙니다.

개인사찰이지. 어디 사찰이에요?

성영근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전통사찰로 해서 조계종 계통 사찰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 해도 개인사찰에다 2억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예산때는 백화산에다가 패러글라이딩장 한다고 5억원을 올렸다가 그 돈을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1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올라 왔습니까?

백화산 패러글라이딩장이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달라서 좀 심도있게 검토할게 많고 또 용역업체 용역간부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영동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들하고 얘기를 한 것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생겨서 이것도 사실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그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한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드러났는데.

두번 정도 가봐가지고 박력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견해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용암주민들이나 용산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돼요.

기만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은 지금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예산 1억원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적지가 아니라는 외부 판단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돼요. 관련된 사람들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빨리 포기하시든지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반납을 했어야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성영근 작년 12월말경에

작년 12월말경에요?

성영근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추경 끝나고 특교세 내시가 됐다 이거죠? 아까 나위원님이 예산을 짜맞췄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문가 견적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2월말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2월말 지나서 편성을

과장님, 아니죠. 제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시나본데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승인까지 받았던 과목이 잘못돼서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의 필요성이나 결정은 2004년도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으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과목이 잘못돼서 집행을 못한 것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왜 안했냐 이겁니다. 무슨 사업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을 하십니까. 2월달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이미 2004년도에 결정한 사업이에요. 뭘 2월달에 다시 결정을 합니까?

2월달에 결산해 가지고 불용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과장님, 이것은 이미 작년에 다 결정이 됐는데 목이 틀려서 집행 못한거에요.

예 맞아요.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죠. 이 사업을 꼭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건데 저의 견해는 2월말에 불용처분해서 결산해 가지고 불용처분시키고 1회 추경예산에 세우자 하는 것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작년에 삭감을 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게 타당하다 이거죠. 불용처리 해놓고 이제와서 추경에 세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처분 시킬게 아니라 작년에 집행 못하면 삭감을 하든지 했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들으시고 더 알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PS를 구입하면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하수관리는 위치를 지번을 따서 하는데 나중에 훼손되거나 하면 찾기 어려우니까 GPS를 이용해서 위도 경도 등 정확한 위치를 대장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해놔야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하수관리를 전혀 안했잖아요?

지하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 때 보니까 군의 지하수가 몇 공이나 허가됐고 실제 취수용량이 얼마 되는지 군에서 확인도 못하고 있던데요.

전체 지하수망 같은 것은 없지만 현재 농업용이나 일반가정용 식수, 지하수는 신고 받고 준공검사 하고 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군내 지하수를 전부 DB구축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지하수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허가 하고 시공해서 7,000공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탄약재활용시설 용역비 2,000만원은 군비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가지고 선집행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발전기금 가지고 사용할 것이지만 미리 예산성립을 해서,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선집행 형식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군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죠.

저희들은 발전기금을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나중에 대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농정과 예산에도 나와 있는 다목적창고 15억원이나 이것 2,000만원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군비를 투자하면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예산 재원이 맞지 않잖아요?

순 군비성격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발전기금이 확정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발전기금이 나오면 군비로 편성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군부대에서 해서 문제가 없다고 군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발전기금사업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하냐 이겁니다.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제공한 사람들이 자기네 예산으로 해서 이상 없다고 내놔야죠. 아니면 제3자가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네 예산을 다른 용역회사에 줘서 거기서 내놓든지 해야죠. 재원성격이나 예산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146페이지, 용역비 5,000만원이 2006년도 황간 정주권개발사업 변경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용역비입니다.

정주권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정주권지역 4개면에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수립돼 있잖아요?

30억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황간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144페이지, 농특산물유통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척돼 가고 있어요?

지금 부지는 황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곡초등학교 옆 부지 4필지를 가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농협창고 있는 쪽이에요?

예 학교 못가서 바로 옆입니다.

이것도 문제는 지역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황간이나 추풍령 쪽에는 그쪽으로 가까운데로 해서 전 지역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하는데 매곡주민들은 매곡주민들대로 자기들 이익이 있는데로 당겨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황간농협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면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를 해보자고 얘기했다가 제가 입을 다시 못 벌렸습니다.

부지가 가계약은 돼있어요?

......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련이 없는 것 한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아까 보행형 관리기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의향조사입니다.

농가들은 도비·군비 40%, 자부담 20% 하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또 보행형 관리기보다 경운기 같은 것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는데 경운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혹시 전과 같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도 건의를 해서 보행형 관리기 마냥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형관정을 알아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한해 대책으로 본다면 물관리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농업용 물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해 대책을 한다면 시책을 받아서 상호 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긴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선 개발을 한 다음 후 보완해서

업무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지하수 같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은 농정과에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하셔서 농정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