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이후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계획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 3건과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제·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된 안건은 나언업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건, 남조현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접수된 7건의 조례제·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지역사회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고 회계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791억1,800만원으로 기정대비 302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 규모가 20.3%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57억3,6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3억8,200만원으로 기정대비 37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39.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기타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세외수입 반영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8억5,300만원 기정대비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 212억7,000만원 기정대비 84.7%가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19억5,400만원 기정대비 11.2%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2억원 기정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04억5,900만원 기정대비 22.5%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97억5,300만원의 증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2억5,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3,0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2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세 74억4,600만원, 분권교부세 3억8,000만원, 도로보전 교부세 5억8,600만원, 재해대책으로 특별교부세 8억5,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70억1,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1,400만원 등 총264억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의존재원은 교부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과 군정업무추진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봉급인상분과 부서신설로 인한 증원분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예산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필요 최소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8,100만원 증가 기정대비 3.2% 증액, 경상적경비 10억3,600만원 증가, 기정대비 5.8% 증액, 보조사업 126억5,800만원 증가, 기정대비 26.4% 증액, 자체사업 150억200만원 증가, 기정대비 47.5%증액, 예비비 및 기타 31억2,700만원 감소 기정대비 21.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62억2,4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35억원,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32억8,5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25억원,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사업 15억원, 늘머니광장부지 조성공사 15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8억원, 영동-조동간 군도확포장 사업 5억8,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억5,7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5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5억원, 늘머니과일랜드 개발 용역비 5억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133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39.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7억5,300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200만원, 사업예산 12억4,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4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발전과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궁금한 사항은 예산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건(나언엽의원외 2인)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건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2005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은 영동군에서 추진중인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설계 내용대로의 시공여부, 준공검사의 적정성, 견실시공을 확인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지조사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되 조사대상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 또는 완료된 건설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언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인 만큼 의회가 당연히 하여야 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건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계획서 승인안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3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3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