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다음 간사 보고후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1억2,622만원 중에서 5억7,633만6천원이 증액된 127억25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액급식비 78만원,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 72만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계상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56만3천원, 가계지원비 93만8천원, 연가보상비 31만3천원, 기타 보수비는 83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부터 봉급조정수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보조인건비가 874만8천원에서 50만4천원이 증액된 92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2005년도 1월1일부터 1일 1,4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임 기정예산 1,575만3천원 중에서 787만6천원 삭감하여 78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는 삭감해서 청원경찰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청원경찰 여비 78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추진에 100만원 계상해서 기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에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6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서 체험환경교육 활성화사업 기정예산 1,400만원입니다만 4백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백만원에서 110만원이 증액된 7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1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조성 부지매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부지매입은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부족하여 우선 3억으로 계상해서 부지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기정예산 5,244만원에서 304만원이 증액된 5,5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자하곡 농산물판매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신설되었고 대합면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2개소를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청소용역비를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대기관리 인건비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보조요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 일당 1,400원이 올랐기 때문에 4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환경순찰차량 구입하고 유류대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240만원 계상하고 유지관리비 1백만원 계상해서 모두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국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로서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 보완공사입니다. 현재 창서마을앞에 축산분뇨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탈수시설이 용량이 적어서 이번에 증액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폐기물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로청소차 보조인부임 6개월간 6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급량비 도로청소차 기사 보조원 급량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4,490만원 도비 1,120만원, 군비 3,370만원으로서 도비가 25%, 군비가 75%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용역비로서 신규쓰레기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기존 당초예산에 쓰레기처리장 주변숙원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남쓰레기장 주변 민원해소사업 부대비가 전혀 없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대비는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로청소차 폐기물 적재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당초예산에 화장실 개수가 23개인데 추경에는 22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새로 2개 304만원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 보완공사에 3년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기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청소용역하고 있는 것은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가 더 늘은 것은 자하곡농산물판매장하고 대합면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2개를 더 계상해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인건비가 월 1인에 90,712원, 재료비가 55,05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건축물위생관리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와 재료비 두 가지만 계상해서 2곳에 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한 개당 19만원씩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기 숫자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계상은 19만원 계상했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변기 개수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평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있습니까? 가져왔습니까?

당초예산서 232페이지에 19만원 23개소 12월해서 5,524만원

그것은 평균을 해서 그렇게 …

평균을 했는데 23개 같으면 지금 25개가 되어야 되는데 2개 새로 증액이 되면, 그리고 19만원씩 평균을 내어서 하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개수에서 화장실별로 산출해서 역으로 …

과장님 내 말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23개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22개로 줄은 이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2개 불어났으면 25개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

담당계장님들이나 누가 오셨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초예산서 안 가져왔습니까?

당초예산서 편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개수가 틀려서 됩니까, 23개인데. 자료 있습니까? 23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구자천 위원도 보조발언 했지만 23개 19만원씩 예산 편성된 예산이 개수가 안 맞다는 것 자체는 이 예산편성의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140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정착촌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장이 설치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상당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있어서 직원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축산폐수장 처리하는데 탈수시설이 1일 2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슬러지 발생량이 2톤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축산폐수가 많은 양이 나옴으로 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1톤을 더 추가해서 탈수시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서 탈수시설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한 7천만원 정도 듭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장이 설치한 지가 몇 년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맞추기 위해서 중고를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도 보수를 했다 아닙니까? 2004년도도 했지요?

우리과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처리시설이 우리 환경직이 환경위생과에 있다보니까 산출근거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보수하도록 검토하라 해서 검토한 결과 신제품으로 탈수시설을 교체할 경우에 한 7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한 3,500만원 중고로 해서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구입하는 것을 중고로 써서 됩니까?

지금 신제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창서동의 축산폐수처리장은 한 지가 몇 년 됩니다. 탈수기만 새 것 들여가지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제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능도 좋고 관리하기 좋습니다만 다른 시설이 노후가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 다른 기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중고를 해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5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 관계를 좀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용량이 창서동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 기계가 작아서 그것 압니까?(예) 그것 알면 맞춰서 해야 되지. 그것을 매년 슬러지 거르는 것 한번 갈아넣었다가 슬러지 많이 걸러서 축산폐수 용량이 많으면 정수가 됩니까? 밑에 있는 대지면 사람들 냄새난다고 야단이지, 우리가 지나다녀도 어떻게 되었는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자체를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창서동 축산폐수처리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시설 설치가 잘못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서동 축산분뇨 들어오는 것이 우수, 오수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오버되어서 비가 올 때는 대지쪽으로 넘어가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서동 주민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창서동 분뇨처리장을 증설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술용역팀에 의뢰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탈수기라도 교체하고 사실상 관리인이 기술자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기술자가 붙어서 관리를 잘해야 정상적으로 약품처리가 되는데 현재 인부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운영은 창서동에서 아마 기술도 없는 일반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탈수기라도 교체 안하면 악취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탈수기라도 하고 관리인을 차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어서 관리를 해야 원만히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첫째 환경관계는 밑에 대지면에 온 들에 축산폐수가 비가 오면 넘어가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것은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증설을 하는 것을 의논해서 자체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얼렁뚱땅해서 창서동에 있는 사람이 처리가 됩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담당주사가 오는대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폐기물재활용 자원화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 1백만원이 되어 있다가 2백만원, 1백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도 책정했었고, 수집경진대회도 얼마전에 열었습니다. 다 끝이 났고 그때 당시에 20만원씩 해서 5회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한데 당초에 계획된 재활용품 경진대회, 수집대회 다 끝이 났는데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업무에 1백만원 증액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맨 밑에 수질오염 현장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물론 국비사업인데 환경개선특별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 모양인데 8천만원을 책정할 때 산출근거에 의한 국비 내시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올 때 이런 용역비에 8천만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42페이지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민원해소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당초에 이런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상 시설부대비가 설치 안될 리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서 보시면 시남쓰레기 장에 5억, 신구쓰레기장에 5억 이래서 시설부대비 2백만원, 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또한 10억의 공사를 하면 집행잔액도 9백만원 보다 충분할텐데 기 2백만원이라는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서 해도 충분히 다 되지 싶은데 또 별도의 9백만원을 더 잡는 아까 분할측량비라든지 아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변환경지역 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역이 벌써 신구쓰레기장 추진한지가 언제입니까, 주변영향지역 조사가 벌써 1회 정도는 이뤄진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어떤 용역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알아야 예산서를 바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재활용 자원화 추진하려면 다소 회사 업체도 만나야 되고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미화원이라든지 일용인부들이 많습니다. 한번씩 저가 가면 격려도 해주고 빈 손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에 더울 때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사서 가보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진대회에 모아놓았던 것을 그것을 해소하는데 과장님 추진비가 부족하니까 …

그때는 다 쓰고현재 하절기 되면 아주 더운데 시남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추진비 모자라서 1백만원 더 …

재활용품 아직 다 처리가 안되었죠? 그대로 태반 이상 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자원재생공사에 가져가고 일부 소각하고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되면 더더욱 …

그 관계는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평소때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

평소때 들어오는 물량.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대민활동비가 월 5만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수립 용역비 국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천만원은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이 하지 않고 군부에는 고성군하고 창녕군이 오염총량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김해시, 진주시가 오염총량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국비 전액 8천만원이 창녕군에 용역하라고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8천만원 산출근거가 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근거는 …

8천만원 가지고 …

8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것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어야 되네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도록 … 다음 142페이지 신구 쓰레기처리장 주변영향지역조사 용역비입니다. 쓰레기장이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도에 결정만 받으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처리장 인근주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향이 있는 지역에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쓰레기주변영향지역 용역을 주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밀양, 산청, 청도군에 방문해서 영향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해서 영향지역에만 앞으로 차등 예산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백만원은 당초에 한 2백만원만 하면 안되겠나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 주변해소사업은 군에서 바로 직영하지 않고 장마는 장마면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또 시남쓰레기장 5억원은 남지, 유어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위탁해주고 거기에 대한 측량과 감정수수료, 등기는 군에서 이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마지막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시설부대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당초에 시설부대비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당초예산 승인할 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추경하려고 사전 당초예산서 하고 대비도 해봤을 것인데 저희들 속된 표현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 적에 기정예산 4백만원에서 추경에 9백만원 더 증액해서 1,300만원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꼭 어떻게 삭감을 하자는 이유도 아니고 질의도 아닙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지가 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 자체 내부적으로 산출근거는 계획은 한번 세워보셔야지. 세워가지고 오늘 이 예산을 받으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 7천만원이 들겠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이 들겠다 하면 우리 군비를 2억을 더 보태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면서 제시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은 국비 8천만원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반대로 안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예산 심의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42페이지에 쓰레기주변영향지역 조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변에 쓰레기장이 완성이 되어가니까 인근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라든지 어떤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기에 이런 금액이 필요해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8천만원 승인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다고 절반 깎아버리면 4천만원어치만큼 민원해소사업 용역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주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이 심의하면서 느끼는 그런 심정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면 좋고 …

죄송합니다만 구자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국비든지 군비든지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인근 시군에 맞춰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됐습니까?(예) 그럼 앞에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1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화장실 수는 당초에 예산에 23개가 표기된 것은 잘못되어서 22개가 정확한 숫자라로 자료를 줍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23개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화장실별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총액이 나오면 거기에 화장실 개수를 나눠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야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22개소에서 이번에 추가 2개소 해서 24개소가 틀림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을 곱해놓은 것은 숫자가 맞나?

이것이 틀리면 창녕군 예산서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 금액은 화장실마다 규모나 변기가 틀리기 때문에 산출해서 총 집계금액에서 화장실 숫자를 나눴기 때문에 평균 19만원이지 19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당초에 산출근거상에 한 개소를 평균해서 19만원을 잡고 23개를 곱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공중화장실 용역비가 5,244만원은 전체 화장실에 대한 용역 금액이 기초산출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서 개수를 나누다 보면 19만원, 개수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개수가 적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화장실마다 산출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22개인데 23개로 표기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화장실마다 얼마씩 …

산출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리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멋지게 순간적으로 말씀을 돌렸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9만원 곱하기 23개 12월달하면 이 수치가 맞거든요. 저희는 전체 예산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숫자는 다 맞 고 23개가 22개로 오타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순간적으로 정말 멋진 답을 하다보니까 … 전체 화장실 개소 세어보고 22개 맞으면 …

이것은 직접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마다 위탁해서 자기들이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별도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예산서에 23개 산출근거를 예산 심의하는데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예산 자체가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23개 써놓았으면 23개인줄 알았지.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평균 19만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25만원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8만원 될게 있다고 하면 평균치를 낸다는 것 자체는, 평균치를 내어서 숫자하고 계산하면 다른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

22개나 23개나 산출근거가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면서 전체는 못하고, 우리가 결심을 받으면서 화장실마다 나오는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총괄 모아서 나온 금액에서 개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 숫자에서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서에 그대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숫자는 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앞에 22개냐 23개냐 표기가 잘못된데 따른 이의제기 하는 것 자체는 돈의 액수하고 관계없이 왜 당초에 23개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 또 추경에는 앞에 당초가 22개였다고 표기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숫자의 오류가 왜 생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돈 액수하고는 관계없이 그 숫자자체가 표기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산출근거가 되는 기본 개수가 왜 당초예산에는 23개로 표기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는 22개로 표기가 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게 확실히 규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전반적인 환경위생과 업무를 관장하면서 저가 생각할 때는 22개도 될 때도 있고 23개 될 때도, 항상 담당자한테 왜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저가 자료를 달라 해서 받기도 하고 한데 사실상 주무담당주사가 바뀐지 얼마 안되고 그 업무를 김선희씨가 보다가 지금 김선희씨가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2개, 23개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 폐기처분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별도로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전체 5,244만원은 화장실 개수에 전체 용역산출 근거에 의한 금액에서 개수를 나눈 평균 금액이 19만원이지, 그 금액은 개수가 많아지면 평균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개소마다 규격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

과장님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22개하고 23개하고 평균을 낼 때 22개로 낸 것 아니다 아닙니까? 23개로 냈습니까?

예, 23개로 냈습니다. 개소가 23개니까 산술적으로 23개를 나눠서 19만원 나온 것이지. 그래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체 금액이 틀리면 모르지만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평균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평균를 내려고 하면 22개하고 23개하고 어느 것을 가지고 평균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2개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안합니까? 그 자체가 액수가 틀린다 아닙니까? 평균 낸 것이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과장님 22개일 때 5,244만원이었는데 2개가 불어나면서 304만원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2개 불어났는데 개당 152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산출근거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수 두 개 불어났는데 어떻게 304만원이 더 불어나느냐 말입니다. 2개 불어나는 것이 거기에는 청소비를 별도로 많이 줍니까? 한 개당 150만원씩,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6개월 분입니다.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분에 두 개가 불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304만원이 불어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2개로 하면 19만8천원 정도 됩니다. 한 개당. 그러면 19만8천원을 6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한 120만원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더 늘어나면 24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물론 화장실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으니까 금액이 틀리겠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 …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장실은 304만원이지만 자하곡 화장실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대합시장통 화장실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은 두 군데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창녕군의 공무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지. 지금 있는 사람을 전부 하나 하나 계상한다고 하면 산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101기본급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이것 청소비도 역시 청소하는 화장실마다 크기가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산출근거를 제시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것 이해를 해주시고, 각 화장실마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는 바르게 해야 우리가 바보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추경에도 23개를 25개로 고쳐서 나중에 하나는 폐기처분하든지 …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셔 …

시인하시든지 그래야 당초하고 맞춰지지. 안그러면 어느 것을 보고 잣대를 댈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장실 담당업 무 보는 분이 와야 정확한 폐기처분 되었다든지 당초부터 잘못되었다 하는데 현재 저가 자료 받은 것은 표기가 22개인데 23개로 되었다고저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관계는 별도로 알아가지고 오해가 안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 하고 화장실마다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4,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활용수집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도에 예산이 계상되고 군비부담 75%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활용수집장려금은 폐비닐이 ㎏당 6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60원을 주고 있고 농정과에서 30원을 추가해서 ㎏당 90원을 배출하는 농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수집하는데 장려금 무게에 따라 주는 금액이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총액은 77억1,7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억3,864만2천원 대비 20억7,84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8억6,998만2천원이 증액되고 교통관리비 예산에서 12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4,236만4천원보다 8억3,727만7천원이 증액된 34억7,96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5,536만4천원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양파장류개발 및 특성화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5,5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3억9,700만원보다 8억3,627만7천원이 증액된 12억3,3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억6,800만원과 부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중에 신활력사업인 창녕양파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파장류 체험관 부지매입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마 초곡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장마초곡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9,700만원 보다 2억6,627만7천원이 증액된 6억6,3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효정지구 산업기반시설지원 이 사업비는 2004년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천만원과 영산 월영지구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기업체 소유의 편입부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물량 감소로 당초 사업비 2억원에서 8,030만원으로 사업비가 1억1,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녕준공업지역 상수도인입공사로 당초 사업비 4,502만3천원과 실시설계비 4백만원을 확보하였지만 자체 사업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4백만원을 삭감하고 부족사업비 3,4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기정예산액 1천만원보다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비 부족비 1백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인 양파장류산업의 지역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인 20%를 출연금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양파장류산업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도에서 5개 시군이 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1위를 함으로서 도 대표로 산자부 시행 2005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경상남도 순위평가에서 1위한 만큼 산자부에서 추천된 상태에 있는 16개 시도에서 5월26일날 오후에 용인리조트에서 중앙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20%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가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16개 중에서 6개는 탈락되고 10개만 지원을 받도록 강력한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제1회 추가경예산은 7억5,17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1,908만2천원 보다 3,2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87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7,858만2천원 보다 4,979만5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태양열온수기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감소되었으며,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부족분 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250만원은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경상남도 계획에 따라 도비 50만원, 군비 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8천만원은 고유가시대에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광열비 절감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변화와 홍보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한 군민을 대상으로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은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자본이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실업대책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사업으로 나눠지며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억4,897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신설로 당초 계상된 국비 7,469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분권교부세 1억2,016만1천원이 새로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도비가 당초예산 2,489만6천원보다 1,320만1천원이 감액된 1,169만5천원으로 교부 편성되었으며, 군비는 당초예산 1억4,938만4천원보다 3,227만원이 감액된 1억1,711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억2,957만1천원과 4대 보험료 1,939만9천원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4백만원과 운영수당 21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6백만원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1회추경예산 교통행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이 도비 134만9천원, 군비 91만7천원, 합계 22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당초 134만9천원에서 115만1천원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도비 19만8천원을 감하고 군비 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행세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예정금액은 37억원으로 4월 현재 유가보조금 세입금은 8억456만1천원으로서 지급대상은 택시, 시외고속, 농어촌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지급단가는 리터당 LPG사용택시는 194원70전, 영업용화물자동차 고속버스는 152원83전, 시외농어촌버스는 168원11전이며 지급한도는 택시, 시외, 고속농어촌 버스는 증감지원하며 영업용 화물차는 톤수별로 지급한도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급액으로는 607대에 5억7,638만5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주행세 보조금 중 1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사고 안전예방 주민교통편의 제공, 쾌적한 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형 버스승객 대기실을 2개소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편성 후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과 사실 조사를 통해서 전부 조사한 결과 20개 이외에 2개분은 어차피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억9,615만6천원보다 9,449만3천원이 증액된 6억9,06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인건비가 2005년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에 따라 당초 942만4천원에서 49만3천원이 증액된 991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길곡면 신촌리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중앙과 협조하여 그동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경찰서 부지를 차량 및 농기계 운행이 어려우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 고곡파출소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승인되어서 중앙에서 몇 개 시군이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고 보고 이런 양파장류개발특성화추진, 체험관부지매입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3억인가 양파장류 신활력사업비가 책정이 되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도 홍보책자 옥외광고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이 이상해서 다시 묻는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신활력사업을 결국에는 양파장류개발 및 특성화사업인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내용적인 일인 것 같은데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부지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이행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나눠놓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나눈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계획으로 지원 규모는 3년간 60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가장 못사는 27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으로 보고 지원해 준다고 사전에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활력사업을 행정과가 주관부서가 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부분은 지역혁신체제 아래에서 사업 하나와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창녕양파 명품화 사업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3개 분야 13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70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류체험마을조성 체험관광단지 이것을 유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그다음에 장류연구소 설립 운영하는데 장류기능성제품 생산업체를 유치하는 업무 이 업무가 지역경제업무 분야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운영하는데 신활력사업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 이 사업은 반동가리 사업밖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26일날 중앙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균특회계 자금 중에서 16개 시군중 6개 시군안에 들어가면 30억원을 1년에 10억씩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홀로 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4월말에 창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창원대학교가 주관 부서가 되고 우리 창녕군과 농협지부와 주변에 있는 각종 양파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류체험마을 조성과 장류연구소 설립, 장류 기능성제품 생산업체 유치 관계 이 부분과 30억원의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확정만 되어진다면 이 지역에 정말 장류개발은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16개 중에 10개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부터 따놓고 체계적인 분야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억원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6개 안에 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 좀더 활력적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행정과든 센터든 지역경제과든 이 사업은 앞에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신활력사업이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신활력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장류특구에 어떻게 쓰여지고 장류개발에 한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체험관 부지를 선정한다면 양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선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내 자체 소비 가지고 안되고 외부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외부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다든지 사전 어떤 위원님들이 흐름을 알고 예산서를 다룰 수 있도록 간담회시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대로 하면서 과별로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과나 센터것이나 어디것이나 나중에 다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3개과가 어떻게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저희들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우트라인을 모르고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혼돈이 되어서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 방금 우리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100% 맞습니다. 신활력사업 이것도 확정되어 내려온 지 얼마 안되었고 지금 양파장류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사업 이것도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만 틀립니다. 이것은 산자부 예산의 제조업체 분야의 예산이고 앞에 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조금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중앙의 예산이 확정되는지 안되는지 확신이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이 26일 지나고 확정이 되면 모든 플랜을 조직도 별도로 한시적으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한 3년동안, 이 지역의 양파가 1,100㏊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장류 모든 분야의 총 플랜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기 난감한 것이 4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산다면 무슨 땅을, 10만원짜리 땅을 4억5천만원이나 살 것인지, 1백만원짜리 땅을 살 것인지 오늘 4억5천만원 예산 심의가 아무리 국비지만 무엇을 알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반대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산서 쳐다보니 …

죄송합니다. 4억5천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상으로는 양파 명품화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지역에 1,500평 정도 양파생산되는 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파장류체험관 부지매입비를 4억5천만원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신활력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의 범주안에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확보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게 안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이렇게 한다면 선행조건이 있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안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예산 중에서 4억5천만원을 양파명품화사업으로 지원되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말한 산업자원부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이 말씀했지만 창녕에 양파장류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판매망을 늘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파장류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뭔가 기반이 단단히 되었을 때 볼거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창녕의 양파장류를 생산하는 곳이 「선미식품」인가 하는 하나의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체험관을 4억5천만원 들여서 땅을 사고, 땅만 4억5천만원 주고 사면 체험관을 만드는데 또 돈은 얼마나 들여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양파 장류로 우리 창녕군에서 이름이 나 있는 것은 양파고추장입니다. 양파고추장은 이미 특허가 나 있는 식품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화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8개 기업이 창원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장류를 중심으로 한 것은 실제상으로 8개 업체가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선미고추장이 외국 바이어가 와서 실제 공장에 가보게 되면 본 순간 상품을 사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모든 공장환경을 보면 그 주변에 축사도 있고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해서 만드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하나 하나 뚝뚝 떨어져 있는 장류 일부분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느 지역에 모두 집정화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산자부에서 돈10억을 만약에 준다고 해도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 시일내 바로 끌어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한 3년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양파장류 생산하는 업종들을 같은 지점에 집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산자부의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아주 부족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약화 되어지면 결국 8개 내지 10개 업종 이런 장류가 모여지면 판로가 개척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팔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되어져야 할 것이고, 모든 총괄적인 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조성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혼자 맡아서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두고 창원대학을 1차 협약을 해놓고 이 사업을 따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군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체험관이라고 하는 체험관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체험관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고 체험관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 제조업은 아닙니다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그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어졌다. 이 안에는 어떤 효험이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광이나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효능도를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적인 측면의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특히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에 여성대학생들 중에 양파고추장이나 장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실제 나와서 해봐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여기가 양파시배지라는 것이 우수하게 뛰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와서 장류가 이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체험관이 올려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료요청을 …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는 위원장님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할 자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나 담당부서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나머지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신활력사업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가 간단히 말하면 국비보조사업을 시군재정이 열악한 곳에 주는 돈인데 그 돈을 50억, 60억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 60억 주니까 60억의 쓰임새에 맞게 계획서를 정부에서 올려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특구에 40억, 양파장류산업에 20억 이렇게 했다면 양파장류는 20억 갈랐는데 우리가 2억 정도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군비도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서를 붙인 것입니다. 오늘 실제 중요한 것은 221페이지 군비 2억 이게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아까 성이경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예산 승인 받으려고 하면서 사전에 중앙에 올라간 자료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요약을 해서라도 보여주시고 이해를 시킨 이후에 군비 2억 요청도 들어와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과 뿐 아니라 기술센터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 질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그런 자료가 내일 계수조정시까지 들어오고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난 다음에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계통은 전 실과가 원만히 이해 가고 통과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구자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신활력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올린 것이 있거든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준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소관과가 있으니까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방 우만 농로포장 도비 3천만원, 창녕 퇴천안길포장 역시 도비 3천만원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성 일매골산 진입로 포장 도비 2천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 편익사업에 기정 4억과 이번 추경에 4억, 8억을 편성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사업장에 변경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유어 마수원 배수로 개거가 2천만원 삭감을 시켰고 이 예산이 유어 작달농업용수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마초곡진입로 교량재가설은 도시산림과 예산에서 건설과로 변경된 돈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거문마을 안길포장도 1천만원을 삭감해서 구산리 수로정비에 편성했고, 길곡 증산농로포장에 3,200만원, 길곡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 길곡 마천1 농로포장에 2,800만원, 길곡마천2 농로포장에 2,500만원은 사업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은 길곡 금곡농로포장에 2천만원, 길곡 하내진입로포장에 2천만원, 길곡 중길옥동진입로에 2천만원, 중길농로포장에 1,500만원, 길곡 상길배수로정비에 1천만원, 길곡 북마농로포장에 2천만원, 길곡 신덕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순시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을 전부다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창녕학산진입로 확포장에 3천만원, 하리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남지 마근안길에 2천만원, 남지 마산안길재포장에 1천만원, 남지명지마을 배수로 및 안길포장에 2천만원, 남지 홍정마을 농로포장에 5백만원, 고암간상마을 농로포장에 2천만원, 고암 사암하수구정비에 1천만원, 고암 신기마을하수구 정비에 5천만원, 성산 상가복마을안길확포장에 2천만원, 대합 유산마을 배수로설치에 1천만원, 대합 수장마을 회관배수로 정비에 5백만원, 이방 안리 후동안길포장에 1,500만원, 이방 문방마을 구거정비에 1천만원, 유어 승계마을하수구정비에 1,500만원, 유어 풍조마을 구거정비에 1,500만원, 대지 구 학성초등학교 부근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대지 귀동마을 안길하수구정비에 1천만원, 계성 월평배수로에 7백만원, 계성 명리 공장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영산 월영2구 안길확포장에 4천만원, 장마 초곡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장마 대봉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장가1구 배수로정비에 1천만원, 장마 도동 농로포장에 2천만원, 도천일리 은행마을 체육공원 도로포장에 5백만원, 도천초등학교 포장에 4백만원, 도천 예리1구 농로포장 4천만원, 부곡 가잿골마을 진입로확포장에 1천만원, 부곡 청암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에 1,500만원, 부곡 청암 광산골 농로포장에 2,500만원, 부곡 비봉농로포장에 1천만원, 남지 옥산진입로에 2천만원, 남지고등학교 진입로포장에 1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농로자갈부설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읍면 건의사업 추진에 의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주변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기정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산 정녕1구 안길포장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1,350만1천원, 재정건의사업 남지 명지하수구 설치외 1개소 1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8,500만원은 삭감해서 다음 과목변경되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가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해서 군비 균특 분권교부세가 1억7,2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밑에는 전체 금액이 삭감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당초는 방재계 사업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로 방재계가 넘어간 관계로 저희들 농지부서로 이관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도 군비 균특해서 3억8,2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영산 구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균특해서 부담금 증감에 따른 정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전체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방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자체사업에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방재사업에 과목변경이 1,1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군의원들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흘, 우진기 수로관 설치에 3천만원, 창녕 어도 농로포장에 3천만원, 창녕 용배수로 설치에 3천만원, 남지 대곡 안담 농로확포장에 3천만원, 고암 미나리단지 농로개설포장에 1,500만원, 고암 군도∼괴산 진입로포장이 2천만원, 성산 냉천지구 관정교체에 3천만원, 성산 원동 보 물막이 및 수문설치에 4백만원, 대합 용산 배수장 보수에 1천만원, 대합 합리진입로 확포장에 2,500만원, 대합 주매마을앞 용수로정비에 3천만원, 이방 상리배수장 집수정 및 도로 체제정비에 4천만원, 이방 초곡들 용수로 정비에 2천만원, 이방 우산 이주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이방 거남 양정들 제방농로포장에 1천만원, 유어 가항지구 양수장설치에 7천만원, 유어 세진 2배수장 준설에 2천만원, 유어 선소마을 앞 개거 및 농로포장에 2천만원, 대지 맥산보 용수로정비에 4천만원, 대지 효정 군도 17호선옆 농로개설이 3천만원, 대지 효정 함안보 용수로정비에 3천만원, 계성 중앙농로 포장 및 대피소 설치에 1천만원, 계성 광계양수장 설치에 6천만원, 영산 동리용수로 정비에 3천만원, 장마 하강농로포장에 2천만원, 장마 초곡농로포장에 2,500만원, 장마 남유 농로포장에 5천만원, 도천예리 하수도정비에 1천만원, 길곡 아동배수장 관리실 설치에 3백만원, 길곡 동점 양수장정비에 6천만원, 부곡 비봉2구 농로포장에 2천만원, 부곡 청암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5천만원, 농로자갈부설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기정 2억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원이 증가된 5억이 되겠습니다.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로개선사업은 앞에 보고된 대로 과목변경으로 2억1,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읍면 건의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21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대로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사업은 과목변경에서 삭감된 금액은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에 청경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정원 4명에 저희들이 급식비에 312만원, 교통보조비에 288만원, 명절휴가비 224만9천원, 가계지원비 374만8천원, 연가보상비 125만원, 237페이지 하천 청원경찰 기본급에 348만8천원, 조정수당 본봉산입분 8만4천원, 처우개선비는 447만3천원 삭감했습니다. 기말수당도 1천원, 정근수당 1천원 삭감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8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 하천감시 증원 4명에 대한 기본급이 1,798만6천원, 조정수당 본봉 산입분이 43만2천원, 기말수당 299만8천원, 정근수당이 269만8천원, 가족수당 127만3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2백만원, 국내여비가 98만원, 청경 월액여비가 1,300만원, 주민숙원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 이 60만원은 그동안 건설과 과목으로 있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과목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직급보조비 직능별 252만원, 대민활동비가 120만원,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랑스런 건설인」 시상금 및 시상품이 3백만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과목변경했습니다. 도비, 군비 각 6백만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지하수 폐공되메우기 사업 이 사항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에서 2천만이 감액시킨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내년도 할 7개소에 1억,7500만원, 설계비가 1천만원씩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62만원 감을 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 897만5천원 감, 운영수당 250만원 감, 급량비 769만5천원 감, 시설장비유지비가 각 29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404만원 감을 시켰고, 재난예방민간모니터 요원 교육참석여비도 1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도 709만2천원을 감을 시켰고,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방재업무에서 농업기반업무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에 의해서 3억8,282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용역은 재난관리과 복구지원 담당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7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인부임이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관계로 인해서 1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천 우강배수문 관리도 1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제방풀베기등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422만5천원, 군비가 3,4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장, 인부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250만원, 월액여비 청경인건비 건설행정관리로 과목변경된 관계로 9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하천유지관리 제방풀베기 비품관계입니다. 올해부터 하천관리에 수용비, 도비 국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장비라든지 예취기, 오일, 톱, 소모품등을 구입하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는 재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전체 감을 시켰습니다. 246페이지 이방 성산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도비 1억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해서 1억6,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밑에 부대비는 6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부 사역 15명 정도 하천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취기 15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5,600만원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건의사업은 계성천 정비에 1,500만원, 부곡 수다천 하천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간 관계로 전체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녕천 부지매입은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정과에 전체 풀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도비 군비 해서 2억5,3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급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도 11호선 월영 봉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4,780만원, 군비 3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명덕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 국비 1억9,856만원, 군비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보고해 드린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의원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 읍면 건의사업 남지신전진입로 확포장에 4천만원, 성산 구 연화진입로확포장에 6천만원, 계성명리 2구 배수불량 횡단배수로설치 3천만원, 계성 신당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 장마 산지교 보강에 1,500만원, 도천 농지진출입로 포장에 2천만원, 도천 어만마을 진입로확포장에 2천만원, 길곡 군도10호 노면재포장에 3천만원, 부곡도로 법면보수에 2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영산 동리∼서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천 우강1구 진입도로 개설에 1억, 감리 미나리단지에서 산림욕장간 도로개설 및 대피소 설치에 3억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는 하고 있고 전에 전체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합 무솔 국도박스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이것도 일부만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남지 고곡우회도로 개설에 5억9천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이 증가한 17억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5천만원과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에는 고곡우회도로 개설 측량수수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84페이지 생활주변편익사업 기정예산 4억에서 4억을 추가해서 8억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 중에서 의원포괄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아마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명 오더를 주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게 전에는 건설과에서 전체 관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담당 시설부서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그런 지원해주는 사업이 우리가 내려주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그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과별로 갈랐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른 것은 7억1백만원입니다. 당초보다 1백만원이 많아져 있습니다. 7억인데 1백만원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로 간 것이 5건에 6,700만원이 갔고, 농산과에 1,200만원, 도시산림과에 2,200만원, 사회복지과에 5,800만원 나머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사업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78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최근 저희들 관내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200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보상이 당초예산 3억에서 이번에 2억이 증액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 연지 안전시설 설치공사 난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미터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합, 유어, 길곡면 보도정비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60만원이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창녕도시계획도로개설 창녕북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60만원 감되고 창녕 술정도시계획도로 소로포장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직교 조산간에 보상비 2억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226만7천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영산중학교에서 경림빌라 구간에 '04년도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2억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증액에 따른 125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서 옥천계곡 전기 및 용수사용료가 2,7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사용료가 1,219만원, 용수사용료가 1,4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공근로 시설물 관리비로서 3개소에 1개소당 1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창천에서 만옥정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서 이 중에 시설비가 4억9,66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개발에 산림사업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도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가 128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 20㏊에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218만7천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단 인건비 2,69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자재대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6본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51만2천원, 군비가 2,034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2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길곡 하내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에 2,500만원, 남지 성사마을 쉼터조성 2,500만원, 남지 상남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 2,500만원, 장마 동정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마 초곡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 2,500만원, 장마 동장가 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 2,500만원, 장마 서장가 마을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운행약제살포 150㏊에 당초보다 1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마 초곡 쉼터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으로 과목변경 됨에 따라 저희들 예산 2천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암 우천마을 쉼터조성사업 2,500만원, 대합 무솔저수지 쉼터 편의시설 설치사업 1천만원, 도천 송진3구 쉼터조성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4년도 주민재정건의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체 공동산림정비사업 인건비는 1억7,329만5천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억2,272만8천원, 도비가 1,517만원, 군비가 3,5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능 인부 11명에 대한 인부임이 1억2,844만3천원, 현장지도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2,802만4천원,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1,6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45만7천원으로서 공공산림정비사업 안전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74만4천원, 도비가 21만4천원, 군비가 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산림정비사업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6만4천원, 도비가 130만7천원, 군비가 2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703만2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산림정비 기능인 교육훈련에 19명에 대한 608만원, 공공산림정비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 3명에 대한 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공공산림정비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공공산림정비사업 작업도구 구입에 구입 내용은 무육낭세트 외 2종으로서 8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10만6천원, 도비가 74만8천원, 군비가 1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200본에 대한 사업비로서 8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재원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공한지 조경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옥천계곡 전기 및 용수사용료, 전기사용료는 여름 2개월동안 이해가 갑니다만 용수사용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용수는 계곡에서 피수용으로 쓰고 또 내려가는 물로 농사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게 용수사용료가 어떻게 내어야 되고, 내는데 톤당 요금 책정이 일반 간이상수도 요금에 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단 인건비 약 2,700만원 산출근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용수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수사용료는 1일 8시간씩 해서 2달 48일간 사용 수량으로서 톤당 105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4만1,264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값 계산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물값을 내야 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노단이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가뭄이 도래될 때는 물 사용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사전 협의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단이 저수지물이 식수나 농수외에 혹시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쓸 것이라 말입니다. 피수용으로, 예를 들어 농업용 식수용 이것 외에는 가뭄이 들어 물이 더 없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지만 기반공사에서 기본적인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 외에 여유가 돌 때 놀이시설에 이런 물을 사용할 수 있지, 기본 생활이나 의식 해결에 필요한 물을 그냥 휴식공간에 사용하려고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같은 우리 군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물론 기반공사와 우리 군과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자연 생성된 물값을 여유적인 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군에 있으면서 같이, 자기네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공생공존하는 입장인데 물값을 꼭 우리 군비를 받아야 되나, 피서객들 개인한테 놀이문화에 물값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의제공, 창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과 관의 협조나 서로 협의점이 없을까요? 꼭 물값을 주어야만 되는 협의사항으로 도래 되었습니까?

지금 14만1천톤에 대해서는 식수사용량하고 농업용수 사용량하고 실제 남는 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뭄이 심할 때는 사회 정서적으로 저 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협약을 할 때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여기에서 물은 농업용수와 상수도로 쓰고 남는 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단이 저수지 물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냥 쓸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쓰면 되지, 그것 남는 물 쓰는 것을 기반공사에서 만든 물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연 생수 아닙니까? 여유 있는 것을 아무래도 남으면 흘러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돈으로 계산해 준다 그러면 기반공사에 1년에 두달간 1,400만원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습니까?

질의내용은 아주 적절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 물을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승인은 도지사가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물값을 내겠다 하고 쓰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를 주는 게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옳게 바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1,400만원 사용료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면 가뭄이 들거나 만일에 내가 무상제공을 할 때는 일반 사회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제공을 할 때는 뒷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계약이 된다면 생수 못 쓰더라도 우리군에서 2개월동안 필요한 피서객들에게 물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물 때는 저희들 사회 정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옥천에 오신 분들은 군민들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물을 쓸 때 우리 군민들로 봤을 때 가물 때 물을 쓰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한해대책비로 나와 있는 돈이나 지하수를 관로매설할 때 매설비로 지하수로 파서 지하수 물을 쓰는 전기세나 그것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세하고 약 2,600만원인데 두달동안에 지하수 파서 썼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고 공사비 적게 들고 훨씬 나을 뻔 했는데 … 그 물을 공짜라고 생각했지, 물값 준다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전에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 노단이 저수지 물을 사용 하는 두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옥천 계곡에는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현재 수맥에 있어서 …

그런 이유는 있었겠죠. 기반공사에서 만일에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1,400만원 물값 받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어떤 사업이나 기타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받도록, 옥천 저수지 같은 것도 기반공사 소관 관리 아닙니까? (예) 관리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지 못하고 일부가 대행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도 기반공사에 요구해서 우리도 받아야죠.

이런 문제는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기반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단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작업단 운영을 4명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벌목공을 1명으로 보고 보통인부를 3명으로 해서 운영기간은 금년 하반기 2005년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약 120일간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벌목공은 단가가 80,390원 120일해서 964만6,800원, 보통 인부는 41,200원 3명에 120일해서 1,483만2천원, 이에 따른 보험료 인건비 10% 정도 보고 해서 242만1,200원 총 인건비를 2,69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 지역내 재선충 방제에는 어느 정도 인력으로 가능하겠다. 만일에 병이 들지 않으면 일시사역인부니까 안 쓰면 될 것이고 안 쓰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이 정도면 우리 군내에 방제는 가능하겠다 판단하시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다만 이 재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내 발생되기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선충이 최근에 보면 저희들 지역은 2004년도 9월달에 길곡 증산 하내, 도천 우강쪽에 발생이 되어서 확산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저희들하고 가까운 대구광역시 달성군하고 북구, 경북 청도까지 재선충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3회에 걸쳐서 하는데 내일 아침 7시경부터 해서 도천 우강, 길곡 증산 하내지구에 100㏊ 규모로 항공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영산 구계, 옥천에는 송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건비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판단했습니다만 나중에 모자랄 때는 다른 돈으로 해서 …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어느 군 못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우리 창녕에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한 지역과 현재 파악되어 있는 피해목의 숫자를 한번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예) 지역별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역에 재선충 발생은 현재까지는 길곡 증산, 하내, 도천 우강 이외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선충 의심목에 대해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근원경 의뢰를 한 지역은 고암 계팔, 계성 사리, 계성 봉산, 부곡 노리 이런 지역에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재선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비닐 피복으로 훈증작업을 한 것이 391본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도천 우강하고 길곡 증산, 하내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마치고 별도로 지역별 피해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군의 농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30억2,300만원으로서 추경후에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7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어려운 우리 농업에 한 톨의 밀알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농정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6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당이 당초 24,300원에서 25,700원으로 5.7% 1,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기사 인건비가 52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일당 35,530원에서 37,560원으로 역시 5.7% 인상인 2,03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정수매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당 24,300원에서 25,700원으로 1,4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급량비는 정원 60명에서 6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정원 1명 가산해서 85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도 역시 1명 증되어서 3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친환경농업육성 등 간담회가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양파명품화 홍보책자 제작 신활력사업에서 3,000부를 하는데 3천만원, 임차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1억 내역은 193페이지 서울 부산등 대도시 옥외전광판 동영상 그래픽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예산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610㏊ 푸른들 가꾸기에서 305㏊로 감됨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감 3,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품양파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호 심벌 디자인 용어등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상 483명에서 245명이 증가된 7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농지면적을 1.5㏊로 규정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폭 늘어나서 2억7,7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7명에 공립유치원에 26,500원에서 5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9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3년도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2004년도 실적이 641톤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641톤으로 해서 감 1,08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품양파 홍보 야립광고판 화면교체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3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이 62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내려올 때는 124대가 내려와서 2005년도 1월달에 62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 3,3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계획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변동이 없고 국비는 없어지고 분권교부세가 35% 해서 감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에는 42대였습니다만 확정될 때는 23대로 해서 19대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과 6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예비못자리 설치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00상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 1,200상자 해서 3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물 촬영필름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10개 품목에서 추가 10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에 1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길곡 증산에 집하장 보수 7백만원, 길곡 하내에 집하장 보수 태풍 매미로 인해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업기계전시회 전시기반 조성입니다. 부곡온천제와 연계해서 2005년도 전국 농기계전시회를 유치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전기 한전공사비가 1천만원, 전기공사비가 3백만원, 누전차단기 전선, 배선용 차단기 등해서 되겠습니다. 수도 공사비가 1백만원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감자종서 부족분이 보통 보면 30% 정도 보급종이 공급이 되고 70%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고 종서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공급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제주도산 씨감자 시험재배를 25,000평 남지 낙동강둔치 주말농장에다가 설치하였습니다. 감자종서대가 585만원, 멀칭비닐이 250만원, 유기질 퇴비가 415만원, 종서소독액제 등 3종에 3백만원해서 1,5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쌀 포장재 지원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은 219㏊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쌀겨농법이 95㏊, 오리농법이 40㏊, 미생물농법이 10㏊, 종이멀칭재배가 74㏊해서 2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짜리 2만매 300원씩 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짜리 1만매 600원씩 해서 6백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구 조성단지 판촉행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500명 지역농산물 시식회 등 양파, 친환경 유기농 밥, 양파요리 등을 해서 모시고 판촉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산물 선물세트가 500명에 5천원씩 해서 250만원, 시식회 및 다과회 4천원씩 해서 500명에 2백만원, 홍보물 제작 50만원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포장재 지원 4㎏짜리 비닐팩이 되겠습니다. 200원씩 해서 1만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생산농기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트랙터용 파종기 줄기절단기 등 불완전한 농기계가 있어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626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63,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집행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1.5㏊에 31호 96필지가 되겠습니다. 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 집행잔액 반납은 당초 30평 정도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재형성변경 불가로 해서 구 매표소를 리모델링해서 18.8평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계획 238명에 집행이 216명이고 22명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직불제 집행잔액 반납이 2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7,532㏊였습니다만 집행한 것이 7,5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작목전환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211만1천원 1년차에 4.95㏊, 2년차에 1.6㏊ 해서 6.5㏊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집행잔액 반납이 2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61.1㏊였습니다만 집행이 60.01㏊로 1.09㏊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역시 앞에 국비에 따라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7,590만원,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125만2천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33대였습니다만 실적이 138대하고 예산기준은 6.5마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신청이 5.5마력이 많다보니 기대 차이나는 데서 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8월19일에서 21일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집행잔액 반납이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953만8천원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279만5천원, 계획면적 144㏊에서 실적은 214㏊로 이것은 종자대에서 당초 자운영이 2,310원 했습니다만 최종 통보 올 때 1,858원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 원예특작분야 집행잔액 반납이 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농가 하우스 재배 포기로 인해서 0.1㏊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운용계획 B란에서 41억4,953만7천원이 되겠고 증감액이 11억4,9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11억7,800만원이고 지출액이 2,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해서 2004년도 현재액이 41억4,9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1억4,966만4천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33만6천원이 되겠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52억9,9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에서 운영 근거는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 기금설치목적은 융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충당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방법은 정기예금 및 보통 예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이고 수입에서 사업개요는 기타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계란에 11억7,800만원이 되겠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금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출란에서 사업개요는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농어업인 자립경영에 기여, 설치근거는 2002년7월30일, 조례 제정일은 2002년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운용 현황, 2004년도말 현재액이 41억4,9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1억4,9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52억9,9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등이 되고 지원기준은 농어업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법인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이 41억4,953만7천원이 되겠고, 불용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적립이자가 1억7,800만원 해서 합계 53억2,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1억6,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40억, 적립이자가 1억6,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에는 합계가 11억6,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이차보전 및 기타가 2,833만6천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금이 52억9,920만1천원으로 해서 합계 53억2,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1억6,270만7천원, 증감으로서는 11억6,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액에 수입계획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4,9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0억이 되겟고, 이렇게 해서 예산액 총계는 53억2,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6,270만7천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41억6,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9만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953만7천원, 전입금이 10억원 해서 증감에 11억6,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이월금이 52억9,920만1천원해서 예산액 계가 53억2,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사업예산이 1,317만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41억4,953만7천원해서 계가 41억6,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는 사업에산이 1,516만6천원이 되겠고, 다음연도이월금이 11억4,966만4천원해서 계가 11억,64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계에서 53억4,0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50억 되고 이자수입이 3억4,0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계가 4,150만6천원이 되겠고, 잔액은 52억9,9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맨 늦게 설명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승인시 기금운용계획이 농정과에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했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늘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운용을 하기까지 어떤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다가 기금운용계획이 서면 특별회계는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살아있고 기금도 운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에 농업발전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금을 추경에서 승인받으려고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 있었던 농촌발전기금은 추경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다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들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인출을 해서 금고에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53억 정도의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 장부상으로 보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도 53억이 있고, 당초예산서에도 농촌발전기금이 십 몇 억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10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60억이 되어야 안됩니까?

당초 예산서에 있어야 그것을 인출해서 …

그러니까 기금 53억을 토탈 냈으니까,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필요한 예산은 얹고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하는 단계의 추경 아닙니까? 오늘 추경에 특별회계의 것을 전부다 제로를 시켜주어야 토탈 금액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어야 근거가 …

예산서에는 근거가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서에 2005년도 농촌발전기금 10억 이상 안 있습니까, 그게 기금으로 안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여기에는 제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은 통장에 53억밖에 없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기금이 53억이 있고 특별회계에 10억이 또 있다 말입니다. 만일에 오늘 저희들이 승인해드리면 53억 그대로 있고 10억 이것도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나머지 10억은 과장님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생겨진다 아닙니까?

비단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는데서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빼썼다 아닙니까, 빼 쓴 것을 이번에 추경할 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그대로 살아 있고 그것을 집행을 다 했으면 장부에 집행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예산서에 안 지워도 …

빼주었다는 당초예산서나 오늘 추경예산서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맨 뒤에 있거든요. 농촌발전기금도 만들어서 기금으로 전출 시켰다는 내용이 되어야만 53억으로서 끝이 나는 것, 제 이야기가 맞지 싶은데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다는,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승인할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금 승인해 주고 이것은 없는데 놔 두어버리면 이 10억이 여기에 살아 있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운영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지적은 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는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아서 하도록 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3억의 농촌발전기금을 금고인 군농협지부에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 5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예치를 시켰다가 지출나가는 용도에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예탁 증서나 이런 증서는 기금운용관인 소장님께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농정과장이 관리합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지금 50억 통장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는 보관증을 …

그 보관증에 보관 사실과 금액도 나와집니까? 50억이 든 정기예탁증서 일련번호 얼마를 군금고에 보관해 있다 하는 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증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일반예탁금증서하고 정기예탁금증서하고.

정기예탁 통장은 …

금고에 있는데 맡긴 증서 금액과 통장의 일련번호라든지 맡긴 일자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가지고, 과장님이 50억 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아는데 받은 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맡기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저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증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예)

우리 구자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금운용과 특별회계와의 관계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을 전담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참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가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10억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고, 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아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니까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제7조에 보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회계만 설치하든지, 이 조례 2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별회계와 기금을 같이 운용하는 그러한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녕군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명칭을 특별회계와 기금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기금을 승인 받지 않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을 볼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수입이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모인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볼 때 기금만 운용하고 예산의 증원은 일반회계만 편성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답을 해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하고는 관계없고, 그 부분은 다음에 농정과 하고 다시 한번 전문위원하고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제일 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국비가 6,500만원 옆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해서 7,500만원 해서 토탈 1억4천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국도비 반환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에 관한 부분은 기 확보가 되었으면 최소한 수요자를 창출해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 편성 지침에는 1인당 118만5천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신청은 1인당 연평균 75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118만원씩 하라고 했는데 또 75만원으로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임의대로 어떤 돈을 정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공납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급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고 평균을 내어보니까 작년도 것이 75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졌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18만5천원 정도해서 계획이 세워졌다 이렇게 … 지급은 더 하고 싶어도 학교의 급지가 수업료를 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도비가 기 책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된다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되고 난 뒤에도 최소단위로 반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엔가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못 알아들었는데 3,200두인데 읍면 소재지 밀집지역에 14개 읍면에 갈라하면 몇 두 안됩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

3,200두가 적은 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읍면에 갈라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14개 읍면에 가르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

인구밀집지역에만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보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에 다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기는 다 합니다.

장위원님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3,000두가 된다면 호당에 한 마리씩 하더라도 3,000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수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을부터는 담당별로 나가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시에도 2005년도 농촌발전기금 10억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 과장님에서 이번 추경시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서가 잘 작성이 되어서 온 것을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기금의 조성 목표가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또한 조례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갔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떤 답변 이전에 부대의견을 제시한다면 10억이 기 2005년도 기금으로 간다고 내용상 세출 특별회계 예산서에 되어 있고 또한 오늘 기금 내역을 보니까 10억이 기금 내역서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시까지 특별회계 존치 여부에 관한 사항과 조례 개정 내지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추경때까지는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운영계획서를 법에 잘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24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