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답변에 이어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은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2005년5월23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 3번에 보면 아동양육수당이라 함은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이상 자녀에게 아동양육수당은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조3항에 보면 셋째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취학을 하는 애들 취학연령이 몇 살이며, 만약에 만5세가 넘더라도 취학을 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3항 3번에 보면 외·조부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외조부모 그다음에 조부모 이런 뜻인지 이렇게 써놓은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우리 통상 공문으로 이렇게 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다른 시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보다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창녕군이 혜택을 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아동양육수당이라 함은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5만원씩 5년간 300만원

매달 5만원씩

다음 만5세 이하 취학전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왔으니까 무슨 뜻인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학을 하고 난 아동하고 구분할 때 만 7세면 취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그러면 만7세 미만은 전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만5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만6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외·조부모는 외조부모도 보고 친조부모도 포함되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지원 현황 관계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제일 혜택을 많이 주는 군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함안군 같은데 신문에 났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군 보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 30만원 더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데는 아동양육수당을 안주고 출산장려금만 주는데가 300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입니다. 그다음에 많이 주는 곳이 산청군 의령군이 100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출산장려금 30만원 주고 매달 5만원씩 주니까 330만원 주는 것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수당 셋째이상 자녀에게 매달 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셋째이상 자녀보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둘째 자녀부터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애를 낳는 추세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저출산률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애를 낳는 것이 1.4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2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셋째 애부터 지원하는 것보다는 둘째 애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외·조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읽을 때는 외 그다음에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 이렇게 나와야 맞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행정용어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원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동양육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여자분들이 전부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같이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가니까 애를 점점 안낳게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그 애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주어야만 애를 낳을 수 있지 지금 이것 돈 얼마주고 한다고 해서 나을 여자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연초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녀를 낳더라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고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조3항3호에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부모 사망시 외조부모 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양육수당 타려고 외조부모에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가 사망했을 때 갈데가 없으면 친조부모 밑에 아니면 외조부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애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조부모나 친조부모나 둘 중에 한군데 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대상에 전입지원금 타 시군구에서 창녕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한 주민에게 한한다 하는데 2항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전부터 연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거주자도 적용될 수 있다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전부터 연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것 외에 국도비 지원이 별도 되어질 때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안지키고 국도비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1년을 거주 안해도 6개월 이내라도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국도비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도비 지침은 어떻습니까?

도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적용되는 것 같으면 이사람 적용이 되겠네요?

그것은 도비 10만원 적용되는 것은 군내 1년 미만 거주하는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이 20만원 지원되는 것 중에 10만원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구증가 때문에 우리 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폭적으로 전입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왔을 경우에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무료설계를 해주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좀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전입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상향조정될 수 있다?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전부터 연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서 객지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부도가 나서 시골로 온다든지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전입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 우리 지역 인구증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택한 방안이 이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한데 실장님 말씀 그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것도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창녕으로 이사오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되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전입 지원금으로 대체가 되니까 1항에 보면

1항에 보면 전입 지원금인데 전입지원금 주어도 애를 만약에 낳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안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그런 문제점도 간추려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노고가 많습니다. 나는 흔히 계성에 기업체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하들이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마산이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낳는데 기왕이면 모이를 여기서 먹으니까 똥은 여기서 낳고 알은 밖에서 낳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귀하들의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다른데서 기술자가 아니면 우리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인력을 우리가 충당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신생아 뿐 아니고 여기에 전입 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지금 경북 어느 시군에는 농촌 총각과 결혼하는 외국 여인들에게 장가가는 비용을 대주어 가지고 인구 증가 정책을 편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시골에 젊은 세대가 과연 아기를 나을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기 나을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 같은 데처럼 농촌총각 장가 들여 가지고 전입이 되면 거기서 애를 낳지. 총각이 장가를 가야 애기를 낳게 되는데 그런 점도 한번쯤 연구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매월 한 업체에 다니는데 그때 그 기업체에 가면 조금전에 저가 말한 것처럼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마산에서 나을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가 돕고자 하는 우리 창녕에 있으면 이 창녕인구를 소화시켜 달라. 그러면 여기 기술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군에서 모집을 해서 충당해 줄께 그러면 외지에 있는 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취직난이 어려운데 실장님 그점을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도 나가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주시고, 농어촌 총각도 그런 식으로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위법 논란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유념해서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미에 이 조례안 의견서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토를 달았고, 검토보고서에서 WTO나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줄 알면서 의회에 조례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발의한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구 수정을 못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절차 때문에 할 없이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앉은 사람이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부결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부결을 하면 우리가 주민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의결을 하면 당연코 주민편에 선 사람인데 그러면 법적 절차는 어떻게 시비가 될 것인지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도 주민편이고 의회도 주민편인데 주민 중에 일부가 제출한 내용이 법에 안맞을 때는 안해 주어야 맞 고, 맞을 때는 해주어야 맞 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맞으면 처음부터 안하든지

우리는 법 절차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출한 것이고 타시군의 관례를 한번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제출했으니까 그대로 승인하면 나중에 시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타시군의 진행 과정이 이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건이 하나 있고, 밀양시는 2004년도4월12일 의회에 제출했는데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위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고, 경북 상주시는 WTO협정위반에 따라 경북도의 제의요구에 따라서 조항 변경을 해가지고 법에 맞도록 해가지고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경북 달성군 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켜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군데도 이것이 식품비라 했을 때는 가능한데 급식비라 했을 때는 법에 안맞다. 안맞는 부분이 한곳이 있으면 안되는데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비가 아니면 통과될 수 있는데 여기서 식품비를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서 하든지

급식비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 많이 달랬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작년 11월3일 제출해 가지고 그동안 공고를 거치고 조례심의규칙위원회도 여러 차례 거쳐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약 5개월 넘게 걸려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많이 달랬습니다. 그런데 문구하나 수정 못하게 했습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흔히 의회에서 잘못되었을 때 결과가 안좋았을 때 나가 가지고 전부 주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역시나 이 안도 2,700명이 냈는데 의결이 안되면 '의회'하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스럽고

의회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군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핑계는 …

흔히 예산같은 것도 안되면 전부 의회 의회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녕군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한다고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말씀에도 나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구서의 청구 내용에 따라서 작성할 때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많이 달래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조금만 수정이 되어질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정해야 될 그런 조례가 아니고 조례 전반적으로 위법 사항이 나타나는데 일부 수정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에 맞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일부 조항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저는 별 문제없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해주면 결국 법령에 안맞을 것 같으면 경상남도의회처럼 대법원에 재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왜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크게 보면 WTO에 위배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상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밑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식품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급식비 전체를 다 지원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WTO에 위배된다는 이런 문제도 WTO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입장,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위배가 다소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위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라는 제명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단체는 많은데 말만하면 지원 다해 주는데 학생들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창녕군에 있는 학생들을 외지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참 뜨거운 감자다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가 되고 충분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무작정 보류를 시켜 놓기도 어렵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어디는 일부 바꾸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항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못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이 무책임하다고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전부다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 실지 청구를 한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이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거든요.

경북 상주시는 WTO 협정 내용 위배라고 도에서 재의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항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됩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는 WTO 뿐만 아니고 급식비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급식비로 하는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항을 법에 맞도록 하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급식비라는 용어 문제라든지 영유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놔두어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법원에 재소해 봐야 알겠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보류 아니면 부결

부결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발의해 가지고 청구된 예가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하는 것이 처음인데 어느 의회가 간 크게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식품비로 해가지고 조례 승인해 주는 곳이 없다고 …

보류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국환씨를 만나 가지고 몇 번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는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조항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례안도 본보기로 대표자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내용하고 자기들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말을 안듣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11월달부터 했는데

주민들 만나고 실장님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대표자를 만나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도 황당한 그런 마음인데 주민들이 올린 것은 처음 올렸다고 했는데 처음 올린 것을 우리도 반대하기 곤란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좋다면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국환 외 2,247명이 발의한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요성을 감안하고 경상남도 등 타 자치단체의 대법원 제소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은 저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의회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관계를 군수님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빠진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빠짐없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공사 유치라든지 부곡온천에서 개최되는 관계와 또 부곡온천 활성화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서 주로 요즘은 현금화가 어렵고 선물이라든지 음식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128억4,499만2천원이고, 일반회계가 1,777억400만원, 특별회계가 351억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1억3,558만7천원이 증된 1,777억411만3천원이고, 그 중 지방세가 146억3,589만7천원, 세외수입이 228억6,377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913억1,643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56억3,700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427만6천원이 감액된 351억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02억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45억9,700만원, 지방채는 2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재산세 건물분 14억원과 주행세 16억이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세는 600만원, 종합토지세 14억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5억9,400만원이 증가한 총 146억3,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8억4,100만원과 잡수입 6,100만원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9억200만원이 증가한 228억6,4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44억8,300만원, 도로보전금 5억9,9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 14억500만원이 증가한 9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8,200만원이 감액된 32억5,1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8억400만원이 증가된 218억6,4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32억3,900만원 증가된 119억6,700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약간 늘어난 것은 영어체험캠프와 사이버 학습센터 창녕공고에 설치하기 때문에 광고탑을 2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외국어교원모집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업무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굴 자료 제작은 혁신분권담당이 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부 혁신분권팀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및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등과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앞으로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로 봐서는 차기에 오시는 분이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부 삭감되고 혁신분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사항으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과 체험시설 인테리어 교구 및 비품구입, 캠프 운영비,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등 6억2,600만원, 창녕공고 쪽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이것도 같은 사업들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과 시설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초·중학교 외국인 강사 배치 4명과 영어체험캠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5명, 사이버 학습센터 4명 이런 것이 앞에 전부 체험시설과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터넷공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220만원, 재정조기집행 담당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기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 1억5,000만원 수령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중에 책걸상 의자 등 소요 사업비 5,1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구입비 등에 7,900만원, 선진지 견학비에 2,000만원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씨링이 4억2,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9,000만원이 승인되고 3,000만원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간실에 칼라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대체가 되면서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쪽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조사원과 보험금으로 와서 보험금으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의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시고 질의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5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외국어특구 지정 안내 광고탑 설치에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안내광고탑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특구 홍보도 하고 또 장소도 알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해가지고 외국어교육 똑바로 시키면 되지 광고탑 설치하는데 쓸데없는 돈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필요해서 계상 했다 이렇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한번 올라온 것은 절대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고 그 당부와 동시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잠깐 보니까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이것은 속기록에 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인구증가 시책에 보면 2만원 곱하기 20명에 5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별로 5회 정도 한다고 보고 산출을 20명 정도 해가지고

건별 한다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삭감이 안되는 방향이 있지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이것은 20명 정도 보고 회의를 했을 때 밥값 정도로 1인당 2만원 정도 된다 그래 가지고 5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외국어교육특구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외국어교육특구 사업 때문에 국비로 해놓은 것이 신활력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파장류 사업이 2005년도에 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에 7억7,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혁신에 1억1,000만원 해서 21억1,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면 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어체험 캠프 운영을 창녕공고에 한다고 했지요?(예) 창녕공고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녕공고가 전에 학생수가 많을 때는 시설이 맞았는데 지금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쪽에 남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사립학교에 우리가 투자금액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다.

창녕공고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창녕공고에서 하더라도 시행은 전부다 교육청에서 하고

장소나 시설물은 우리가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 창녕공고에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설치는 창녕공고로 주고 운영비는 교육청으로 주고 그 대신 협약을 창녕공고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교육특구로 지정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소요 예산은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받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견학도 오고 회사에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자문도 오고 자료를 우리가 원하는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단가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초·중학교 외국인 강사 배치 인건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초·중학교에는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고등학교에 배치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4명을 한 것은 고등학교 있는 지역은 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없는 지역 초·중학교에 배치할 인원으로 한 학교에 1명을 배치할 수 없고 몇 학교로 묶어 가지고 남부에 2명 북부에 2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몇 명 중학교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2명 입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더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나서 내년에 공감대가 조성되면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62페이지 협력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1,750만원 이것이 외국인강사가 있는데 그 학교 선생이 바로 협력교사가 안되는지, 영어담당 선생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력교사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녕공고에 교육청에서 외국인 강사 5명이나 되고 학생이 한꺼번에 많이 올 때 협력교사 한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학교에도 영어담당 교사가 있을텐데

체험캠프 하고 학교 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확히 균특회계하고 분권교부세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이해 못하겠는데 지금 용어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에서 우리 쪽으로 인구 숫자라든지 가지고 있는 건물

교부세는 우리가 알거든, 지금까지는 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이런 식으로 오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졌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있고, 분권교부세는 우리 지방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세 파트로 갈라졌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는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면 지방비화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분권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사업을 다른데 돌릴까 봐서 표시하고 이것은 교부세로 묶고

그러면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전에 지방교부세로 보면 맞 고, 그다음에 균특회계라는 것은 양여금으로 보면 맞는지?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균특회계 사업은 정부에서 국고 지원하듯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지금처럼 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균특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 사업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그것 때문에 전부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32%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 3,000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삭감분 편성한 예산을 받아 보니까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창녕자치대학 운영 등등 해가지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삭감했던 것 또 올리고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 아픕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회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에 보면 플랭카드 제작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는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플랭카드 제작은 큰 읍면 5군데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이 상주인구 5년마다 한번씩 하는 해라서 홍보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큰 읍면 이방 같은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국도를 타고 계속 설치를 하면 다 보이는데 이방 장마 이런 쪽으로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적이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실장님 적게 넣고 다른데 예산을 많이 넣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예산을 줄여도

필요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으로 더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 창녕군 14개 읍면에 균형적인 면을 보더라도 큰 면만 하고 작은 면은 안간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안했는데 275페이지 예비비가 6억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5월인데 예비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하면 편성하면 되겠지만 미리 자체사업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사업비들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국도비보조금 외에는 주로 의원님들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실장님 재미있게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도축세 과세표준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얹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얹었습니다. 시군 세무직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창녕 밀양 양산 3개 군이 하는데 금년에 창녕군에서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9월말경에 약 15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방세 보너스 지급입니다. 자동이체비용을 계좌이체 시키는 캐쉬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사대장 및 관급자재대장 유지보수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가계산 및 관급자재 수불관리 소프트웨어구입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과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교체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9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정밀 소방점검을 연 1회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13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은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도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공공청사 편입부지 매입비입니다. 군의회 뒤편에 4필지 638평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청사층축 공사비 15억 중에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증축에 따라서 감리비 1,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앞에 서두와 같이 페이지 별로 9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시군 세무직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금 200만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환경직이나 그다음에 간호사나 기타 여러 가지 직들이 많이 있는데 세무직공무원만 체육대회를 3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직종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다른 직종은 없고 세무직만

다른 직종은 섭섭하지 않나

다른 직종은 구성을 안해서 안하니까 지원이 없고 여기는 자기들이 특별히 권역별로 해가지고 친선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성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창녕 차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9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 및 관급자재수불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보고하는 서식이 바뀌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사 증축공사 해가지고 돈이 5억인데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합니까?

청사가 부족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센터가 여기 안들어온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개 방 정도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실제 청사증축도 소요가 발생된 이유는 센터 절반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분들도 늘어나기도 늘어났지만 그것이 안들어왔으면 굳이 증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그것도 그 당시에 센터를 이쪽으로 절반이 올 필요가 뭐 있느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결국 군수 마음대로 갖다 놓고 또 부족하니까 건물 짓고 원칙은 안맞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지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때 이미 승인된 사항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편입부지 매입이 3억2,000만원인데 아까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638평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한 50만원 정도

뒤에 그렇게 합니까?

싼 것입니다. 창녕읍 주거지역에 한 50만원인데 게이트볼장 하는 그 부분입니다.

비싼 편 아닙니까?

나중에 감정평가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가 18만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348억3,0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억5,332만8천원이 증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4억8,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행정관리예산 중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작년도 예산액보다 1,276만8천원이 증된 154억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봉급기준액이 작년 11월 수준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5년도 봉급기준 인상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생략하고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당초예산 보다 8,213만5천원이 증된 48억4,8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명절휴가비도 4,084만1천원이 증된 14억9,8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보다 6,806만8천원이 증된 24억9,7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2,268만9천원이 증된 8억3,2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체 예산액이 2억2,349만7천원이 감된 8억6,0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는 조금씩 올랐습니다만,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로원이 건설과 도로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억4,665만5천원이 건설과 도로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196만3천원이 증된 3,9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850만원이 증된 3억2,047만1천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303만원이 증된 1억4,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과 내 공무원단체 1개 팀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증이 된 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우리 본청 인원이 147명에서 12명이 증된 1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의 예산이 6만원에서 12명 증된 것을 하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씨링 예산대로 당초에서 삭감된 2,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들 당초예산 보다 2,700만원 증된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 당초예산 6,650만원 중에는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정과에 일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한 군수 업무추진비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상 약 51%를 집행했는데 그중에 주요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 도 방문을 하면서 지역특산물 홍보, 제공이라든지 도지사님 민생투어 현장방문시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축하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활동 등 방문자 지역특산물 제공 이것은 부곡에서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타처에서 우리군을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2,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중에 1,500만원을 이런 사항에 지출해서 저희들은 부곡온천을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러 가지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아주 많이 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정말 한번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추가 씨링대로 요구한 2,7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행정과 소관에서 행정과에 6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가지고 6명 곱하기 12월해서 증이 된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 행정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이것은 민간협력계 국가기반 담당 1명 증원이 됨으로 해서 한사람 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장단 14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단 한번 추진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0명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장단장협의회시 재차 건의도 있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 145명의 반인 71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말단 행정조직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 보다 1억5,294만7천원을 감한 5억9,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금년 4월달에 기 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예산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6페이지 신항만사업 궐기대회 차량임차료로서 도비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여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구입 행정과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한 대 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구내식당 조리보조 인부임이 당초 24,300원보다 1,400원이 인상된 25,700원이기 때문에 인상분 1,400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 당초예산 보다 5억5,984만9천원이 증된 21억6,9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인상요율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연금보전금 부담금은 8.272%에서 11.076%로 인상이 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오히려 3.4735%에서 2.7963%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2,171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재해보상부담금은 0.137%에서 0.18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도 3억253만4천원이 증된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험금이 인상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예비군육성자원 자본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만,

몇 페이지

78페이지인데 같습니다만, 도비가 5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50만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간협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모니터회의 수당이 군정모니터 요원이 40명입니다. 이래서 1회 수당 7만원해서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교육참석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연수원 당초 교육대상자가 20명이었습니다만, 중앙연수 계획인원이 8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계상하지 않고 그중에서 20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비 문고자료 지원 보조사업 이것은 307-02 과목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감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 2억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회관건립 사업비가 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원이 7억 자부담이 1억4,200만원인데 기 5억원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2억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저희군에 2억을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창녕자치대학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아무튼 저의 설명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학습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전문 관광요원이 되어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한번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2,400만원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 CCTV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경찰서 요구액은 20개소에 2억1,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기는 그렇고 주요 도로변이나 시도경계지점 이런데 설치를 해서 우선 1/2인 12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해가면서 하도록 해서 1개 설치하는데 약 1,030만원 정도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지역민생안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예산입니다. 정보관리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인데 당초예산 보다 3,87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전자결재원격근무용 USB 드라이브 구입에 3,025만원인데 이 사업은 현재 공무원들이 재택을 하거나 그다음에 출장을 가거나 하더라도 집에서 출장근무지에서 바로 기안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단가가 하나 얼마 하느냐 하면 약 5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전체 직원들한테 지급해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어느 PC에 꽂으면 전자 결재 기안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원격전자결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25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850만원 계상했는데 컴퓨터 프린터 유지 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2년도 구입 PC가 되겠습니다만, 메모리 증설만 하면 사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128메가인데 증설은 256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입 PC 100대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 토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전자서버를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자서버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이것은 모산정보화마을에 포장박스 제작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이 증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하는데 400만원, 20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개소는 고암미나리 작목반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는 농업경영인연합회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및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메뉴를 재구성하고 취약점 보강과 드라마 촬영지 홍보라든지 여성회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 내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은 예산안에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성산 성곡 정보화마을 개보수에 대한 1,500만원인데 성곡 정보화마을이 금년도 정보화마을로 모산마을과 같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보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1억원을 투입합니다. 1억원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다소 부족한 예산 군비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신규직 41명에 대한 PC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대 가격이 120만원 해서 4,920만원,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 사항은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서 7,920만원으로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구입한 66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66대는 의회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15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LCD모니터로 해서 6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용량 증설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른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2,000만원, HBA카드 두 개 280만원 해서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침입차단 시스템 방화벽 구입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외국어특구사업비 학습센터 운영과 더불어서 서버 3개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2,036만원이 행정과 예산으로 얹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을 행정과로 과목변경 이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혁신분권담당이 행정과로 옴으로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국내여비는 516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여비는 당초 추진할 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2천원도 기획감사실에서 과목을 변경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930만원도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예산에 계상할 때 금년도 3년간 20억씩 60억이 투입되는데 금년도는 2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총괄지원 부서인 행정과에 2억,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에 7억7,000만원, 창녕 양파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4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6억9,000만원, 이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신활력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이 사항은 아까 말한 행정과에 주무부서인 2억 안에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혁신분권담당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67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4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정부공공기관유치 홍보책자 제작 이것 지금 제작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유치 홍보책자 제작은 이미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데 많은 홍보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미 일차로는 중앙부처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홍보물 책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희들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단계도 아니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책자를 한번 봅시다. 책자를 만들 것 같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는 행정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내용일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로공사도 창원이나 마산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아주 희망적이다. 구체적으로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적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75페이지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또 올렸고, 또 이장단해외연수비 지난번에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차츰차츰 해야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다 이렇게 한 것을 또다시 올려 가지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한번 두번 심지어 네번 올려 가지고 해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돕고 바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나 의회에 이렇게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회 무용론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또 하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저가 군수님을 제일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가 우리 창녕군에 있어 보니까 부곡온천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는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군 단위에서도 종합 전체 시군간 행사를 부곡온천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가기도 뭐하고 창녕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농산물 홍보도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초 우리가 6,650만원 중에서 부군수님 하고 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나면 4,450만원이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50%를 했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적어도 그런데 투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곡온천이 만약에 그하고 여기서 행사를 많이 안했다면 그 돈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나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이해를 해주신다면 당초 씨링대로는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씨링분 2,500만원 정도는 더 주셔야 적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더라. 저가 바로 옆에서 모시는 행정과장으로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의 70%가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씨링대로 지침대로가 아니고 이것은 씨링대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안들입니까, 하는데 적어도 업무추진비만은 부곡온천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우포늪 이런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당초 씨링대로는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장단들 해외연수비 이것도 그때 그당시 우리가 반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아마 저가 알기로는 이장단에서 몇몇 위원님 면담도 하시고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안있나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건의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해달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우리 자체내에서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추경예산 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에 삭감한 반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단 행정조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시는데 지금 주민분들이나 그다음에 새마을 남녀지도자 분들이나 타 단체 분들이나 그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절반을 삭감한 것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해가지고 그래도 4회 정도 나누어서 가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그것도 대폭 양보를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군수 임기가 내년에 끝나니까 임기전에 다 보내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장단협의회 그분들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7개 읍면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7개 읍면을 우리 남지이장단협의회 회장도 나를 만나더니 그것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봐라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 주는 것 아닌가. 너만 사회단체나 또는 이장으로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나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동네 주민들한테 이장이 그래 60만원 70만원 가지고 여행간다고 내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야기를 안하고 말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개 읍면에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남지, 계성, 고암 죽 이렇게 들먹이더라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가나,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반대한 사람들 다음에 선거 나오면 낙선운동을 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는데 그러면 내 낙선운동을 하라 그래서, 내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이장이 해외여행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를 직접 호소해 보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주민분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분들이나 기타 타 단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되고 네 번으로 나누어서 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두 번에 다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에 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또 올려놓으면 또 삭감을 하고 안해줄 것 같으면 군 의원들 때려죽일 놈들 이렇게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님 혹시 노여움이 계셨다면 이해를 하시고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혹시 그하면 군수님 임기가 내년이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 보낸다 이런 것보다도 당초에는 그분들이 금년도 할 수 있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 있느냐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읍면 순방시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측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보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계성에서 이야기가 안나왔습니까, 나왔는데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들하고는 단체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고, 새마을지도자 단체는 그야말로 자원봉사단체이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고 이장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다 그 조직하고 자원봉사조직하고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말단 조직인 이장도 선진지 견학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해외연수입니다. 위원님 여행

그러니까 네 번에 가면 되는데 안보내 주려고 합니까? 보내 주는데 왜 굳이 자꾸 몰아서 보낼 발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80명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80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이장단이 28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동별로 읍면별로 나누기도 곤란하더라고, 내년도 이장을 그만두는 이장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들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가면 어차피 금년도에 1/2 계획을 한 것 같으면 1회 추경때 하는 것이 맞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체 이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안계시면 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에서 군정모니터회의 수당 이것이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니터회의 수당 이런 것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40명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문고자료 지원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그다음에 뒤에 본래는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으로 바꾸었는데 왜 바꾸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김충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군정모니터회의 수당인데 이것은 도정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는 도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정모니터 요원이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군정모니터 요원을 두고 군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좋은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을 군정에 모니터링해 주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모니터요원이 있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당이 40명에 7만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만 모입니까?

여기에 우선은 보면 자주 모이는 것 보다 꼭 필요할 때 한두 번 정도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회수를 잡았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것을 토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토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 그런 여러 가지 회의나 교육이 있으면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있었습니까, 모니터 요원은 해마다 바뀝니까, 매년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다가 중간에 안하다가 금년부터 도정시책으로 다시 생겼습니다. 중간에는 안하다가 금년에 다시 해서 도정모니터 요원은 도정모니터 요원대로 군에 있는 사람은 도정모니터요원이 되고 군에도 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비슷한 맥락인데 당초에는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바뀜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지방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됨으로해서 군비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축소를 못하도록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창녕자치대학 운영 지난번에 삭감시킨 것을 다시 올렸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90몇 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졸업생들은 그렇고, 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왔을 때 안내할 필요성이 있고 안내요구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고암 미나리작목반을 추진하면서 부산 등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앞으로 미나리 판로개척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가 우포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국보 만옥정, 그다음에 술정에 있는 술정3층석탑이라든지 관룡사 안내하면서 자치대학 출신들이 다 했습니다.

미나리 때문에 불러 가지고 그분들이 안내하고 다녔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나리를 우리가 당초에 3만평을 하면서 처음에 박재갑 위원님 계십니다만, 3만평 우리가 해가지고 실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판로가 그할 때는 특히 미나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빨리 판매가 안되면 양파 마늘과 같이 저장할 수 없고 바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 전략으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목적을 설명할 때는 부곡에 있는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운전기사분분들 위주로 하겠다고 했다가 각 읍면에 몇 명씩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문화 관광 홍보 이런 분야 아닙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군내 문화유산해설사가 도에 교육받은 분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두세 사람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 축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도움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 1년에 한번 있을지 2년에 한번 있을지 3년에 한번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으면 됐지 또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밀양같은데 볼 것 같으면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대로 밀양시민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좋은 강사분들은 월 한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든지 모셔 가지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효과를 얻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그분들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로 활용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굳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정말 이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것을 할 때는 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타시군하고 색다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포늪이라든지 부곡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전 군민이 관광요원화가 다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여기에 대한 학식이나 지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런 전문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꼭 나와서 안내를 하고 하는 것 보다 필요한 사람들 안내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7만 군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만나더라도 그런 지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다 관광 창녕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안내를 한다기 보다는 안내를 한다면 더더구나 좋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안하더라도 개개인이 관광안내 요원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안받은 군민에게는 전파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그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부곡온천 관광지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택시기사들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중점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관광협의회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대학 출신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창녕을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90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김충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해설사가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창회 회장이 의회 사무실에 와서 부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93명만해도 창녕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그렇게 하지말고 창녕군 학교를 설립하라 대표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여튼 하자고 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밀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세가 불쾌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화유산해설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보고 모자랐을 때 또 별도로 전문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100여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안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또 밀어붙이는데 나는 문화유산해설사 그 사람만 충분히 활용을 해도 그래서 모자란다 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지 그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물론 내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로되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꼭 전문교육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체 해설사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하면 전 군민이 우리 창녕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어디를 가든 홍보요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우선 각계각층에 그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군민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지 꼭 그사람들 홍보요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킨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뜻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자치대학 하기 전에 어느날 유능한 강사를 모셔 가지고 군민들 중에 진짜 할 사람들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위원님 그런 교육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창녕의 문화를 알고 조금 안다고 하면 그래도 그만한 기간과 코스가 있어야 알지 이것도 3개월 해도 다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번 불러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한 것 같으면 우리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천일회사에 우리 관광테이프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할 때 저가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 모셔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소장한테 내 돈 가지고 50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안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기사들한테 버스 출발하면서 오면서 창녕 문화관광 테이프가 있어서 50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안 틀고 있더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달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나도 내가 창녕에 살면서 창녕문화유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내가 문화공보실에 이달 말이면 전국에 사람들이 옵니다. 지난번에 가면서 책을 8권 달라 했는데 이번에 내가 소집하는데 나도 솔직히 잘 몰라요. 내가 솔직히 한두번 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투자할만한 사업이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투자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돈 가지고 우리 의원하고 공무원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십시오.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고,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의식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꼭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 몇 군데 설치하는데

전에 직교하고 이런데 신문에 많이 안났습니까? 도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목진지에 군경계 도경계 예를 들어서 천왕재 넘어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부 CCTV로 찍어 놓으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인카메라입니다. 길거리에 설치해 놓으면 통과한 외부 차량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기계부터 고장내고 하면

그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농수산물은 차를 가지고 싣고 가야 되거든요, 찍힌다는 것입니다.

81, 82, 83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성산 성곡 정보화마을 개보수하는데 지금 보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성산 성곡마을이 우리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될 때 정보센터에 PC놓고 중앙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센터를 폐교된 성곡초등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교실 두 칸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만듭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 국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군비 1,500만원을 추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확보되었으면 이것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1,500만원을 어떤 시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본보조인데 시설보조입니다. 그것은 성곡 정보화마을에 시설을 하도록

83, 84, 85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86, 87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과장님 외국어교육특구 및 양파명품화 네트워킹 참석자 실비보상과 네트워킹 행사보조하는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양파명품화 네트워킹 사업 이것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한 운영비 2억 중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외국어교육특구 양파 명품 네트워킹 정보교환 워크샵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하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거기에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워크샵이라든지 각종 포럼에 중앙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포럼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및 양파명품화 사업 보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위탁하는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보상금이고 이것은 대학에 주는 위탁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는데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활력사업에 신활력 사업 언론, 홍보물해 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홍보물도 물론 하겠지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도 없이 1억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1억을 책정했으면 이 1억으로 언론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심의하기 전에 저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심의하기 전에 나중에 오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부분은 카메라 렌즈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35억3,918만3천원이 증가된 111억2,10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보조는 창녕향교 유림회관 한문, 서예, 다도, 예절교육 사업을 위한 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6,700만원과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비 지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 민간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중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경상 예산을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도 경상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대표민속축제인 3.1민속문화제는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되면서 155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향토기로연 재연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없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군비 등 신규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비사벌문화예술제 지원은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어 총 금액이 4,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비사벌문화제 시 창원시 소재 극당 객석과 무대에서 제목은 "꽃마차는 달려간다"는 연극을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12억 중에 4억5,050만원을 감액해서 송현동 고분군 발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1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성암 요사채 및 대문채 복원사업은 사찰 자체 자부담을 위해서 11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산만년교 정비는 금년도에 안전도 검사 실시 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비 3,0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이 지연되어서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등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암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도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공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산신씨고가 보수공사는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사업비 부담이 변동되면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산읍성지 정비는 사업비 변동없이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부담분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영산고분군 정비, 창녕 관산서당 보수, 영상향교 보수, 창녕지석묘 정비, 문암정 비각 신초의영정 사업은 모두 사업비 변동없이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로 내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측량비,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성암 요사채 및 대문채 복원비 2억541만9천원은 사찰 자부담 부담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동·송현동 고분군정비 4억5,050만원도 기 발굴 중인 송현동 고분군 발굴비용을 창원 문화재연구소에 납부하기 위하여 시설비 중에서 일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억원은 도비 지원분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창녕군립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서 3억원, 남지 문화의 집 문화사랑방 확장을 위해서 2,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재 사업에 도에서 도비 1억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삭감되는 군비를 문화재 보수비로 확보하라는 공문 내시가 있어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복권기금이나 마사회 기금을 신청하여 응급복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물계서원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상수도를 인입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정부 지원으로 신청한 전통사찰 창녕 포교당 요사채 단층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문화재 사업 집행잔액 중 국비 부담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5,9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004년 문화재 사업 중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2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 부분은 10억6,183만8천원이 증액된 39억9,15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연가보상비와 장기근속수당 누락분 20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내년도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상위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경비를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므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신문 주관으로 참여인원 3,000명 이상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국제신문과 협의중에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라톤대회 총 예상 경비는 1억4,000만원이 됩니다만, 참가자 수입비 6,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사업비 변경 내시로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암에 있는 우천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가 추가로 도에서 5억원이 지원되어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창녕 궁도장 부지매입 및 부지정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방면 간이탁구장 설치 사업비 5,000만원, 부곡면 부곡리 부곡테니스장 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월 준공예정인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박물관 운영비는 1,974만1천원이 증액된 2억5,041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약직인 학예사와 청원경찰의 인건비 부족분과 누락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박물관안내 팜플렛 제작비 부족분 400만원과 2005년부터 법적으로 실시하게 된 박물관 소방시설 종합정밀진단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중 진흥왕 척경비 모형 제작은 판매부진 예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존 CCTV 고장과 새로 신축된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2억4,560만원이 증액된 18억3,01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존 문화유산해설사인 최수길, 정상식씨 등 6명 에 대한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군비부담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부곡온천 문화관광기반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관광 시대를 맞아 부곡온천에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음악인과 미술인들이 관광객들에게 노래와 초상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중 2005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부곡온천 전지훈련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녕 옥천에 조성 예정인 민박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우리군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없으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창녕향교 유림회관 문화사업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유림회관 문화사업 지원 내역은 지금 유림회관에서 한문강좌 서예, 다도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림회관 유도회 측에서는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문강좌는 70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는데 강사는 유어면 광산에 양석철씨고, 서예강좌는 65명 정도 되는데 강사가 교수인 김태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도강좌는 6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초빙강사는 창원에 있는 다원 원장인 장명숙, 송정월씨가 맡고 있고, 예절교육은 유도회관 관장인 대합에 계신 김희덕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은 70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예하고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에는 서예는 조금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서예하고 또 무엇입니까?

서예, 시조, 한문강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림이고 문화원이고 좁은 우리 창녕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모양새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여기 단체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하면 나중에 난립이 되면 군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림회관에 나오시는 분하고 문화원에 나오는 분하고 연령층이 차이가 나서 유림회관 나오시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고 문화원에는 조금 젊은 분이 많고 이렇습니다.

배우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적고 나이 많은 사람도 배울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배울 수 있고 한데 그것을 나이층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군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자꾸 해주려고 하니 그렇지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어려워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다도나 예절교육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의회도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짤라 버리면 유림에서 우리보고 욕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심도있게 올려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림에서 하는데 1,000만원을 해주면 앞으로 문화원도 다소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원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화학교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것 어떻게 쓰입니까?

예산요구한 사항을 보면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학교 보조사업 지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렇게 600만원 잡아놓았는데 과목변경하면서 상향조정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시가 그렇게 와서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문, 서예, 다도 예절 4개 강좌를 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다도같은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일 정도로 정해 가지고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하고.

한문도 매일 안합니다. 한 달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민속 문화제에 1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이 돈에 맞추어서 사용해야지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면 됩니까?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군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더 되었습니다.

도에서.

여기 보면 군비는 0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늘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면서 15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극단 객석과 무대라고 하는데서 하는데 연극제목은 꽃마차는 달려간다는 제목입니다. 저희들 비사벌문화제 할 때 10월8일 저녁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군비 보태가지고 하도록, 이것은 도비가 조금 많습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300만원인데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창녕여고에서 하는 목련예술제 , 신창여중에서 하는 음악회, 미술전 등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원에 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행사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 행사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한 것은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생태문학제는 1,500만원을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창산시사에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창산시사에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산시사에 바로 지원을 했습니까?

창산시사에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활동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활동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원에 속해 가지고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아까 춤추는데 노래 부르는데 그림 그리는데 각각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창녕 문화원은 무엇인가, 그래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에다가 문화예술활동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겠다 할 때 군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영산만년교 정비 해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수용역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다가 다시 중단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우리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안전도검사 없이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안전진단하면서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 한 것은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1억인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당초 2억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인부를 대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데 제거하고 합니까? 설계용역만 준 것입니까?

자기들 문화재청에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받는데 3,000만원입니까?(예) 이것이 신뢰도가 약해지는 것이 처음에 국비로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얘기해 가지고 곧 시행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다시

지금 문화재 사업이 빨리 안됩니다.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검토되고 또 조사하고

영산읍성지 복원 이것은 고칠점씨 집 앞에 그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가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둥쪽에 부지매입을 마쳤습니다. 읍성지 태자봉 안에, 그래서 이것은 태자봉 외곽쪽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성암 요사채 및 대문채 복원 이것 과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자체 도성암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그 돈하고 이것하고 보태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 했다고 안했습니까?(예) 돈 얼마나 있습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사채 복원 계획으로 3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에 사찰은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억500만원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하니까 축대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족해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신도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신도들한테 돈 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자체 예산이 1억 정도는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총 예산액은 1,000만원 잡으면 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2억5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나머지 1/3은 자기들이 댄다는 말입니까?(예)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창녕 포교당 요사채 단층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 포교당을 건립한지 얼마 안되었지요?

200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밖에 안되었거든, 그 당시에 요사채 단층은 안했습니까?

단층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집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보니까 고분군 정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사용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약을 할 적에 설계가 12억 되어 있으면 계약은 100% 안해 주고 85% 90%하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잔액인 것은 아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도록 사용하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법으로 10%를 남겨 가지고 반납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쓰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쓰야 되는데 또 받아 쓰도 잔액이 생깁니다. 계약을 하면 또 생기고 최대한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해도 100%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예)

지금 집행잔액 안내간판 251만원 같은 것은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 것은 반환보다 노력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희들도 최대한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연말이 닥치고 이래서 생기고 또 아무리 써도 잔액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하고 나면 생깁니다.

지난번에 태풍 매미때 집행잔액을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한다고 어렵게 따 가지고 반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14페이지 115페이지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 기정에 9,000만원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안해 주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겁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가지고 승인도 없이 2,000만원을 추가로 쓴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우승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셈치고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도민 체전 때 1위 했다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면 문화공보과 소속 아닙니까?

예, 우리 소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부에 1위 군부에 1위 우리 창녕군이 군부의 1위라고 적어야지 군부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1등 한 모양으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 전화 없었습니까?

항의전화 한건도 없었습니다.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21년만의 쾌거 해놓고 제 몇회 도민 체전에 종합우승 이렇게 쓰놓으면

분명히 군부 1위라고 적어 주어야 되지

시부 군부 다해 가지고 종합우승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애매하게 글을 써놓으면 그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자랑을 조금 더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바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군민들한테 알릴 의무를 똑바로 알려야지 경상남도 전체에서 1등한 모양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 됩니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올려 버리십시오. 그것이 최고 낫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제일 위에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수를 발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1개더 생김에 따라서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세부 내역 명세를 이야기해 주시고, 국제신문 주최 마라톤 대회 개최 이것이 아마 설명을 들어볼 때 우리 창녕군에서 국제신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국제신문마라톤 대회를 우리 창녕군에서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아까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6,000만원 이렇게 하고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마라톤대회 하는데 어떤 어떤데 들어가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은 저희들 부진종목이 태권도, 배구, 농구, 야구, 궁도, 검도, 복싱 부분에 기존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올해부터 사전에 선수할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중에서 객지에 퇴거를 해가지고 객지에 있는 분은 일단 우리 창녕으로 전입도 시키고 또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올 사람들은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는 4,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빼지 않았습니다만,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이 1년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서 우선 7월부터 하기 때문에 1/2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3,000명을 계산해서 기념품을 1인당 1만원해서 3,000명에 3,000만원, 완주메달에 3,000원해서 3,000명에 900만원, 기록지 임차료가 1,200만원, 택배요, 안내책자, 간식, 생수 등에 2,100만원

그것은 그러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이 있는 차에 국제신문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창녕 사람이고 하니까 사장님이 창녕에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간부들이 와서 1차 협의를 하고 장소도 장마면으로 해서 남지로 해서 부곡으로 둘러봤습니다. 장소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규모가 큰 대회인데 밀양도 마라톤 대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도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마라톤대회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라톤 대회 전부다 하는 것이니까 이벤트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마라톤대회를 매년 개최하려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사에서 허락을 해줄 것인지, 사장이 바뀌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면 이 레벨을 타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계통에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국제신문사에서 계속 명함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끝마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7페이지 이방탁구장 설치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방면에는 탁구협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의 비닐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판넬로 해가지고 간이 건물을 지어서 탁구대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장소는 이방면 거남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가 있다고 해서 이방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창녕읍이나 큰데는 시설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읍면에도 5,000만원 정도 해도

이것이 14개 읍면에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다해 줄 것입니까?

지금 크게 요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해 줄 것입니까? 고암에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분석해 보고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에 해주면 다른데 다해 주어야 되지 분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다른 면에는 탁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고 하면 다른 면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가 되면 다른 면에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안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안하니까 안하는 줄 알지만 이런 명시가 되면 다른 면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생활체육시설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앞으로 해줄 것이지요? 대답을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이런 것은 이 앞에 고암 우천과 같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면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지금 탁구를 하는데는 이방 말고는 건의가 들어온 곳은 전혀 없습니다.

고암도 탁구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 2층에도 탁구장이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이 치거든요.

몇 명 안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인원이 많으면 장소를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 서에 이렇게 되고나면 너도나도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고암 우천 생활체육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자체사업에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전천후 구장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구장 2003년도에 이미 크라운 호텔 앞 도로변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도 교부세 5억하고 올해 10억하고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암 우천 생활체육 시설은 고암면 소재지에 바로 붙은 곳입니다. 부지 정리하고 산책로 평행봉하고 간단한 철봉, 허리돌리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얼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5억원입니다.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이 끝인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를 할 때는 부곡에 1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10억 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 게이트볼 협회에서 10억 가지고는 완벽한 시설이 안된다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5억이 더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5억하고 우리돈 5억하고 10억 가지고 하세요.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해야지,

이것이 10억을 하니까 완벽한 전체 지붕이 다 안되고 일부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설계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내 전전후 게이트볼장에 1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해 되어 있습니다.

김해 또

김해하고 전라도 광주, 제주도 해서 전국에 4군데 밖에 없습니다.

창녕군 돈이 많다.

이것은 창녕군 사업이라기 보다는 도 전체 게이트볼 사업

처음에 군비 10억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도비 사업이든 뭐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5억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5억이고 도비가 10억이고

도비 5억 교부세 5억, 교부세도 마사회 기금입니다. 이것은 천상 해주어야 됩니다. 10억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서 건의해 놓았는데 깎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 1억인데 명세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는 저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7페이지 전전후게이트볼장 관계는 규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규격입니까?

규격을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주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과정이 문화공보과에서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보면 이 규격이 이상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10평 같으면 10평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는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각각 자기 마음대로 생긴대로 놀고 있어요. 같은 규격에서는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계가 같이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규격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규격을 저가 외우지 못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현재 되어 있는 계성, 고암, 성산 이렇게 몇 개 되어 있는데 규격을 정해 주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하니까 기준을 하나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공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암면 같은 경우에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에 했는데 저것이 다른 면에 7,000만원, 8,000만원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읍면마다 경합이 되어가지고 야단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본설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진흥왕 척경비 모형제작 판매용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들어 봐도 별 볼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최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12월달에 할 적에는 상반기에 하면 많이 팔릴 것으로 계산했는데 작년도 제작해 놓은 것이 안팔리고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제작해 놓은 것이 안팔린다.(예) 작년도에 몇 개 제작 했습니까?

작년도에 100개 정도 했는데 한 7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해도 충분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안만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기는 어디에서 팝니까?

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곳은 어디입니까?

박물관에서 팝니다.

박물관에 보니까 안보이든데

그것은 전시대는 없고 안에 창고 수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밖에 내 놓아야 구경온 사람들이 보고 사지 안에 넣어놓으면 누가 삽니까?

안내 팜플렛은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안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창녕군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테니스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가 묻는 말은 여기에 보니까 부곡 테니스장 보수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구장을 빌려 가지고 야간에 자기들이 하고 돈을 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차례 만나자고 하는데 못 만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 관계는 창녕은 창녕체육관 옆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 아까 이방 탁구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탁구장 그것도 역시 다른 읍면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 다하고 있고, 탁구같은 것 저런 식으로 설치해 주면 안하겠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이용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영산도 얘기했지만 남지도 테니스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학교 두 군데 있고 구획정리 내에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 안하고, 아직까지 군에서 지원된 것이 없거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면 족구라든지 생활체육은 다해 주어야 됩니다. 족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니스도 그렇고 한군데 군비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데도 다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가 여기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우리 창녕읍에 지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산도 남지도 테니스 치는 분들한테 가서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군에서 다 보수해 주니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항을 봐가면서, 무조건 다해 달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할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보수가 되지 안되는 것을 그냥 해달라고는 하지 않고

지금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이 궁도, 배드민턴 거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영산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을 짓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은 해주는데 테니스장은 왜 안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몇 차례 건의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예술의 거리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부곡분수대 부근에 전에 도체 기간에도 음악을 한번 했습니다만,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부곡에 오는 관광객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도록 미술인을 유치해서 부곡분수대 옆에 음악하고 미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문화해설사 인부임이 있는데 6명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인원은 총 6명입니다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최수길씨 성창식씨하고 송미령씨 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그사람만 활용하도록 하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문화해설사 그 사람들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사람들은 나와서 일한 날짜만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3만원씩 해가지고

일당제로 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점심값하고 차비 정도 주는데 하루 종일 하지 않고 몇 시간하고 이렇기 때문에

2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박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부곡에 전지훈련장을 만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하고 같이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조성예정인 민박시범마을 이것도 역시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 자부담을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꾸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야지요?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부곡에 새로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창리 전지훈련장 하는 그 안에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군유지 공유지 있는데 그런 곳에 지역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생활체육시설을 국공유지에

한마디로 계성같은데 계성시장에 주차장도 아니고 얄궂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을 해주었으면 어떠한지 과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꼭 필요하면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하든지, 또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시장이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업무보조 4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정부노임단가 24,300원에서 25,700만원으로 1,4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업무보조인력 1명 290일짜리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업무배상공제회비 7만원 곱하기 9명해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제회비는 자동차등록, 통합민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권민원발급 등 제증명 민원담당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경우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도록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인감 등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공제회에 빠진 민원담당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종합민원실 인원 증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9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서류보관함 구입 40만원 곱하기 6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공장허가, 건축허가 서류 등 민원서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에 보관이 어려워 지적서고내 서류보관함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 편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93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 인부임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8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전산 자료와 등기부를 상호 대사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토지종합정보망 유지 관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NGIS 국가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내장프로그램의 원활한 가동유지에 필요한 예산 2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업무 추진에 필요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본 예산은 아래 부분에 있는 급량비를 목 조정하고 94, 95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과목변경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충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또는 목 변경한 요약입니다. 당초는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변경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급량비 3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4, 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4,937만6천원 도로명판 구입 1,086만6천원, 건물번호판 구입 3,451만원, 도로명판 부착용 지주 구입 4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逾繹奏?4,937만 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587만원입니다. 플롯트 잉크구입 487만원, 도로명 자문수수료 100만원, 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건물 및 도로명 부여사업 현지조사용역 3,826만6천원, 전산개발비 900만원해서 모두 5,313만6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목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먼저 요약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플로터 잉크구입 플로터는 대형 프린터 기계입니다. 플로터 잉크구입에 487만원, 도로명 자문 수수료 이것은 한글학회 자문시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고, 앞서 설명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에 필요한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에 6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건물 및 도로명 번호부여사업 급식비 376만원을 감액해서 플로터 잉크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목 산출기초에 국내여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에 필요한 여비 3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용역비에 건물 및 도로명부여사업 현지조사 용역비 3,826만6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프로그램 캐드 구입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판 구입 1,086만6천원 감액, 번호판 구입 3,451만원 감액, 95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부착용 지주구입 400만원 등 4,937만6천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93페이지 연구개발비 94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요약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PBLIS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정비작업용 전산장비인 19인치 액정모니터 2대 구입에 필요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 산출기초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단가가 24,300원에서 25,700원을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목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 빈집철거 계획 물량이 200동에 도비보조가 62%로 계상이 되었으나 확정된 물량이 100동으로 줄었고, 또 도비보조율도 62%에서 51%로 줄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한 도비 6,2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변경보조 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도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 93, 다음 94, 95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부착이 전국적으로 크기, 모양, 색깔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전국적으로(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면 명판구입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구입이라든지 도로명판 부착용 지주구입을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설명 때는 저희들이 창녕, 남지 도시구역내, 그다음에 부곡특구 구역내가 올해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는 명판, 번호판과 도로명 지주구입까지 완전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판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판 관계는 마지막 2007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우리 지역과 비슷한데 견학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명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님 의견도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국이면 전국이 크기 모양 색깔이 비슷해야 여러 가지 혼잡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크기 모양 색깔을 똑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시군부가 안많습니까, 혼잡이 되고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국이면 전국 시군별로 똑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시군이 있고 도시 같은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회 있을 때 도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95 넘어가겠습니다. 96 97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빈집철거는 지금 현재 반환금이 있는데 빈집 철거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순수한 군비로 200동, 도비 지원 군비 부담 200동, 400동입니다. 400동인데 그 이후에 도에서 우리 군에 물량 배정된 것이 100동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당초에는 도비가 62% 지원이고 군비가 38% 부담입니다. 그런데 조정되면서 100동으로 되고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도비 우리가 6,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100동에 대한 50%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3,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400동 계획이던 것이 보조 100동, 자체 200동,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동에 대한 군비부담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26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총 326동이 빈집철거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빈집철거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 205동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이 121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물량이 121동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24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