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부터 제24조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항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 및 감면세율 등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선물거래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선물거래소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어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고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지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등록함에 따라 토지대장에 병기하여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토지임야대장에 병기하여 발급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 개정이 관련규정과 기존의 공시지가 제도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공동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국·시비보조금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계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등의 운영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본 협의체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에 적정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표 1에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차등화하도록 전문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서 구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방식이 기존 수기 고지서에서 OCR 전산고지서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서식을 OCR 전산고지서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5호에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