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창대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5-05-24

회의 전체 보기 62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및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구역 지정 완화, 재건축단지의 소형의무비 율 강화 등 주택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 상되는 정책들이니만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개정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의 당면 주요현안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현안업무는 그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계천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용적률 완화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경과와 추진경위를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완화, 주택건축분야의 여름철 종합대책, 건축물 현황 전산화 통계계획 수립 등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정을 죽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변천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원래 5년 주기, 10년 주기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그때 변동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변천과정이나 변천여건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주 정비사업에 관한 법을 고치다 보니까 조령모개 식으로 고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소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의 리듬을 잘 타는 놈은 혜택을 보고 리듬을 못 타는 놈은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1973년에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1994년에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건물높이가 160m라면 적어도 30층 내외로 지을 수가 있었고 용적률도 670%에서 1000%까지 갔고 그 뒤에 변경사항을 보면 90m로 하향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서 그때 160m 높이가 허용되었을 때 재개발사업을 한 사업지가 있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고, 그 이후에 한 사람들은 90m로 하향조정이 되었으니까 피해를 본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이것이 법이냐 이거예요. 갈수록 환경여건이나 모든 것이 완화추세이고 또 사업성을 효율적으로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더 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 형식이다 말입니다. 높였다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물론 상부 지침이나 또 시장이 바뀌어질 때까지 정책이 바뀌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백년대계요, 또 사업자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잣대로 잘 재야 되는데 밤 사이에 갑부가 생기고 잣대를 잘못 재면 밤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이상 깊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과제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한번 기준을 정할 때는 전후를 살펴서 적어도 10년 20년, 근 100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이런 대계를 놓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11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시의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죽 해서 전부 나열해 놓았는데 전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추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도 로비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요. 어쨌든 타의든 자의든 간에 불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좀더 주무부서에서 홍보가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마치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비리가 터지는 것같이 전체 시민뿐 아니라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신문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청계천과 관련된 비리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으로. 소위 말해서 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을 받들고 있는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야지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홍보담당관하고 대변인이 시의 창구가 되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것은 청계천사업하고는 별개다,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심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청계천사업과는 별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기자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한종위원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기자들을 데려다가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결과가 계속 그런 식으로 수정이 안 되고 나오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재개발에 대한 규정을 연도별로 죽 해서 변화된 것을 설명을 했고 다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높이가 90m에서 기준높이 90m 플러스 허용높이 20m 플러스 알파, 알파는 공공용지·공개공지에 대한 인센티브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라는 허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공용지라는 것은 도로, 공원, 그런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공개공지는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공공용지는 그 땅을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공개공지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되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오픈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공개공지는 그런 식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땅이 5,000평이다 그랬을 때 공공용지 기준이 얼마입니까, 문제가 된 공공용지 기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게 지금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문제가 된 을지로2가 구역의 경우에는 13.3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13.38%인데, 또 공개공지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공개공지는 규정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지에 건축을 하면서 법적으로 내놓게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놓는 것까지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내놓을 때, 예를 들어 5,000평에서, 큰 것은 10%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10%면 공개공지를 500평 내야 되는데요. 500평보다도 더 많이 600평을 내놓고 700평을 내놓으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놓든지 공공용지를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공용지로 13.38%를 내놓고 사업시행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해 줬더라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 놓고는 기준을 심의과정에서 임의, 잣대 쥔 사람들 마음대로 심의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13.38%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관할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13.78%를 내놓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0.5%를 더 내놓아라 이거야. 또 그렇게 해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공공용지를 내놓지 말고 공개공지를 내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 반려하고 보류하고 했었지요,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먼저 우리가 재개발구역 수를 정할 때 앞에 보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구역 수하고 지구 수는 확 틀립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큰 단위, 을지로2가 구역 이러면 한 블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조그만 단위로 재개발하는 필지 규모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구청에서 입안을 하면서 조금 실수를 한 것이, 전체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세부 필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구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동시에 이것도 이렇게 결정하겠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것은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체 구역에 대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그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나중에 올려라 해서 실무진에서 먼저 그것을 중구청에 보완지시를 했고, 그 보완지시에 따라서 중구청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구에 대한 계획은 빼고 구역에 대한 계획 전체만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기본적으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은 전체 면적은 13.38%로 왔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청계천을 개발하고 하면서 그쪽에 삼각동공원을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또 10년, 20년 끌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딱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하자 해서.

임한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본 위원이 인정은 하겠는데, 중구청 실무자 이야기하고는 지금 상반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구청에서는, 일단 중구청장 명의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역과 지구를 구분을 못해서 공공용지나 공개공지를 산출을 잘못해서 올렸다, 기본계획을 잘못해서 올렸다, 이것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MA들이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누가요?

임한종위원

이 사업 정비계획 세울 때 MA들한테 구청에서 의뢰해서 만들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랬겠지요. 용역을 줘서 했겠지요.

임한종위원

MA들이 그러면 그런 법도 모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해당 국장이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것을 안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해당된 피해자나 가해자나 서로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MA한테 용역을 줘서 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 맞춰서 해야지, 그 사람들 도시계획법 다 자격증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틀렸겠습니까. 혹시 실수가 있어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도 이것이 몇 번 서로 문제가 야기된 것이 공개공지로 내놓아라 했다, 공공용지로 내놓아라 했다, 그래서 사업자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지 몰라서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예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말 바꾸기하고 홀딩만 시키고 안 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불만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계획법이 기준높이 90, 플러스 허용높이 20, 110이지요. 알파가 보통 12.5m입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20%, 평균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지요, 인센티브의 높이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인센티브는 13.38%까지는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110m까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13.38%보다 더 많이 내놓는 것, 예를 들면 17%를 내놓는다, 18%를 내놓는다 하면 13하고 내놓는 것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에 대해서 추가로 용적률과 높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임한종위원

기준높이가 90m인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그 기준높이…….

임한종위원

플러스가 허용높이 20m까지 되는 거야.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에서만 20m를 더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공용지를 그렇게 내놓으니까 20%를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지역은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재개발이 아닌 그냥 민간사업장인 경우는 90%만 되어 있고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에만 20m를 추가로 주는 것이 기본적인 공공용지 부담률에 대한 20m가 되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현재 4대문 안에는 487개 사업지구 전부 90m 기본에다가 20m 허용까지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아까 13.38을 공공용지를 내놓으면 알파 용적률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딱 기준으로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거야.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공공용지 부담률이 각 구역마다 다르니까…….

임한종위원

그런데 다르다고 그렇게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우리 모든 조례 개정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 다 보고해서 위원님들 검토 다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기준을 맞춰서 해 가지고 왔는데도 자꾸 보류시키고 또 공개공지로 내놓으라고 했다 공공용지로 내놓아라 했다 그렇게 해서 홀딩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자꾸 홀딩했다, 이랬다저랬다 하시는데…….

임한종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딱 한 번 보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월 20일 심의 딱 한 번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 공공용지로 내놓았는데 그 다음에 또 공개공지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임한종위원

그런 이유를 달아서 중구청으로 반려했다고, 그런 문제점을 오히려 시에 대해 중구청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지 무조건 근거 없이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임한종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자격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 안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심의위원장이 지휘봉을 쥐고 그런 문제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국장한테 시비를 걸고, 지금 국장이 저기를 가지고 업무적으로 어떠한 무리한 집행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더 상세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잘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다 여기 속기록에다 기재를 한다면 피차 좋을 것이 없어요. 또 본 위원의 질문 취지가 건설적으로 행정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지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지, 지금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도 위원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문제들이 비록 주택국에서, 다음에 아파트지구 의견청취 때 본 위원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택국 각 과별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민원이 안 일어날 민원을 전부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실무진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응징의 처분을 하세요. 민원이 안 일어날 것, 또 피해를 안 볼 것이 지금 현재 다 있다 이거야. 시의원들이, 우리가 폼으로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다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민의의 소리를 전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고 좋게좋게 서로 쌍방이 잘 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찾아와서 뭐하지,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막 온다 이거예요.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변해서 이해를 시켜요. 또 그 사람들 편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와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엉뚱한 사고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책임자인 국장께서는 본 위원 얘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급 회의나 팀장급 회의나 직원들 회의에서 잘 추진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것은 항상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역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다 부닥쳐 볼텐데요. 주민들간의 갈등이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이래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지…….

임한종위원

주민들간의 이해다툼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김진수위원장

국장님, 임한종 위원님 말씀은 뭔가 하면 요지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법적 요건을 다 맞춰서 오는데, 지금 말씀이 뭔가 하면 도시환경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적 조건이 안 받쳐지면 그것이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잣대를, 이것을 무슨 고무줄처럼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것이 좀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물론 그것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다 올라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재개발사업자든지 재건축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아닙니까? 계도 계몽을 해서 잘 가르쳐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임한종 위원님?

임한종위원

답변을 해 보라니까 답변을 않네요, 못마땅하신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밖에서 얘기 들으시는 것도 들으시고 혹시 그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찾아오셔서 야단도 칠 수 있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 주시고 직접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개공지를 어쨌다, 뭐를 어쨌다, 저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한다” 이런 말 표현에서는 저도 아까 목소리를 높였지만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혹시 갑갑한 부분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전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이 4～5년째인데 허수아비 의원이 아닙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을 그렇게…….

임한종위원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본 위원이 접했을 때 주택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무대포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이번에 보류가 되고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볼 때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글쎄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네요. 중구청에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완해서 올리면 빨리빨리 잘 해서 심의위에 협조해서 잘 마치도록 해서 사업을 잘 하게 해야지, 자꾸 오래 걸리면 사업자들 불만이 야기되고 불만이 야기되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뒤 한 달 있다가 터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주택국장 말씀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무조건 한쪽 말만 듣고 이런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고 맹점이 있으니까 집행부나 사업가가 서로 심의과정이나 심의위원들이나 문제들이 있다 이것을 느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도 많이 하시고 위원장도 하시고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시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들어갑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100% 법대로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까. 몇 사람이 의견 개진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보류를 했다가 또 몇 사람이 제기하면 자기 의견에 반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행정 국에서 집행을 해 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고 공정하게 해 주라는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책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안건은 이번에 상정이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현재 이 건이 수사 중에 있고 또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는 것은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고 별도로 상정하도록 해서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하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한 대로 이 4대문 안 재개발법에 의해서 나중에 그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는 어느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가 신청했을 때는 이 기준에 맞게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다만 이번 사건은 수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심의 자체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지난번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규정변경( 동법 제28조제4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종전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 플러스 토지 등 소유자 4/5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도록 관련법규에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조합에서 자체정관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구청에 제출했었는데 종전에 토지 소유자가 2/3 이상 동의했던 소위 말하면 재개발에 동의했던 것으로 갈음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거기에 정관으로 동의율 몇 %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정관에는 없지요. 조례상에 명시된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동의서라고 하는 양식에 의해서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서 구청에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표준정관 식으로 해서 터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조합들이 혼선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면 다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규정을 우리 서울시조례에서 정해 주면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준정관을 주어서 이대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또 한 가지는 정비구역지정 변경시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가 개정되면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5월 19일 이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었나요, 5월 19일 이전의 공동심의라는 것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정승우위원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상세계획이라든가, 그것 관련규정이 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융자대상 확대가 자동차 2000cc 미만의 자가용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와,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영세민은 10년 이상짜리 차만 타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10년 이하짜리는 융자혜택을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할 경우에 2000cc가 신차가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2000cc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의 경우도 2000cc까지는 장애 1·2급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면세되고 있어요. 그런데 융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10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10년 이하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못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10년을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1500을 2000으로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2000cc 소유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최소한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소유자라든가, 신차는 좀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 말이지요. 그리고 공시지가 총액이 1,000만 원 이하 토지소유자와 부동산 중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재산인 종중 및 마을공동재산으로 입증된 부동산소유자 대상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대략 시세의 80%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시가 1,200만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서울시내에 1,200만 원짜리나 1,500만 원짜리 땅을 소유한 자가 있겠는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평당이 아니고 총액이기 때문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시골 자기 고향에 땅이 있거나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답, 또 종중 산소, 묘소, 이런 땅들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땅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재산이면 시가 1,2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땅이 될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 이하, 시세로 1,200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00만 원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해석을 한다 말이지요. 이게 지금 뭔가 융자를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자동차도 그렇고 토지 공시지가 1,000만 원짜리, 아무튼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골 토지도 다 팔아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 다수라고 보면 이것도 지방의 토지소유자 소유토지의 공시지가라든가 또 서울 토지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서 저소득층에게 대출기준을 좀 완화해 주려면 뭔가 후하게 터주는 것이 낫지, 자동차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승우위원

지금 당장 국장님과 저하고 답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1헥타르당 호수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역의 호수밀도가 제대로 맞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내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의 세대수, 물론 다음 시간에는 뉴타운사업본부도 보겠지만 주택국이 더 업무를 잘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호수밀도가 과연 제대로 맞았는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3차 뉴타운도 상당히 양호한 주택이 있고 토지 공지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는 너도나도 어떻게 내 지역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어떤 목적이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법규에 맞는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을 몇 군데 나가서 조사를 해서 안 맞는데도 지정이 되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면적당 호수밀도가 맞는 것인지, 세대하고 면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5월 19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호수밀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자료를 보니까 30군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민들이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은 풀어주고 재개발지역은 호수밀도에 묶여서 추진이 못 되고 있고,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은 이 부분을 활짝 열어줄 필요가 있다, 같은 서울 아래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지역은 뉴타운에 살다보니까 호수밀도가 낮고 또 어떤 지역은 호수밀도가 높고 이러니까 이것을 일치시켜 주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전면 개편해야 되니까 개편할 때 다른 여러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호수밀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줄 하나 바꾸는 거예요. 80%에서 70%, 70%에서 60%로 이렇게 숫자 한두 자 바꾸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아까 임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한종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들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한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까 조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 밖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제대로 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개공지라든지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밖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법대로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그러한 사항을 외부로 전개를 할 때 중구청하고 시청하고 약간의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것을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면 모든 사업하고 무슨 행정관계는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면 별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사실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답변하고 그러면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 시하고 의회는 그러한 법적으로는 되는데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업무처리를 할 때에, 물론 노련하시고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을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받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받아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6～7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금년 7월 1일부터는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지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었으면 그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 구역이 사실 예정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실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서 재건축구역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된 조례시행령에 맞춰서 전면 다시 조사를 해서 12월까지 끌고 갈 것인지, 현재 조사된 것은 옛날 기준 가지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확정을 하고 2차로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아까 임한종 위원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바꾼다고 조령모개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은 6개월마다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새로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완화된 구역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자료를 다시 받으면 추가로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예정구역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계획을, 그러다 보면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됐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분이 지금 여러 군데인데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을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금년 6월 내지 7월까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다시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요건 완화가 대폭 완화가 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2003년도인가 건축연한을 시에서 우리한테 올렸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올려서 올려준 그 조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인데요. 20년에서 40년까지.

조천휘위원

그것은 공동주택만 한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주택도 있지요? 그러니까 재의요구가 와서 우리가 다시 해서 올려줬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일반주택지는 지금…….

조천휘위원

일반주택도 맞아요. 그것은 연한이 그전에는 20년 이상이면 전부 멸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강화가 됐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0년에서 40년까지로 이렇게…….

조천휘위원

점차적으로 일반주택도 되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때 일반주택은 20년으로 정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20년 이상 되면 전부 멸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때 내가 여기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재건축요건 완화에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오히려 다세대는 15년으로 됐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세대·다가구가 주거환경이 극히 나쁘다고 보고 15년으로 완화하면서 그것도 다른 노후주택은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3/10 이상만 되면 구역지정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화된 조건에 맞춰서 구역에 대한 지정신청을, 구역지정이 완화된 조건으로 하면 대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할 방침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해야 되지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와서 보고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사항, 다시 그것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이미 이 기준에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 외에 추가로 종전규정에서 빠져 있던 것, 지금 현재 여기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빠져있던 것 거기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야 되지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담당팀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강북구 미아동 734번지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 조사해 봤는데 45%인가밖에 안 돼요.

조천휘위원

조사를 했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시정연에서 했는데 노후도가 45%밖에 안 돼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45%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완화된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완화된 것도 1/2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천휘위원

노후주택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1/2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0%는 되어야지요.

조천휘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여기에 개정된 규정이…….

조천휘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아동 734번지에 대한 건축 노후도를 조사해 보니까 45%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임옥기입니다. 김흥식 위원님이 그때 강북구 의장님이신가 그분하고 오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에 확인을 해 보니까 45%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는 구역지정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가능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조천휘위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 안 된다 그 얘기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주택이 1/2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49%다, 50%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노후주택이 1/2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구역 할 때도 당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1단계, 그 다음에 몇 년 있어서 될 것은 2단계, 또 2단계보다 더 새 집이 많은 데는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정비구역도 지금 몇 년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은 2단계로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정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천휘위원

지역적인 질의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또 4만 평 내지 5만 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 구민을 어제 만났는데 나보고 그 사항을 철저하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벌써 얘기가 된 사항을 그분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쪽에 있는 현황관계는, 물론 노후도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 주변지역이 전부 재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3페이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무허가 건축물 기준 있지요? 거기에 조합정관에서 인정, 내가 이것을 아까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면 재개발하는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서 인정하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인가 신청할 때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동의율을 몇 %로 받으면 할 것인가, 그 동의율에 대한 %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어요.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당히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밀알같이 깨끗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 자체에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시의원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냉혹히 말하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로 요새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주 깨끗하고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기자들이 계속 전화 왔을 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합리적이고 또 깨끗하고 또 투명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특히 직원들을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정법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공포하고 시행은 5월 19일자로 내려왔는데,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우리 서울시에 의견 같은 것 물어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의견조회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의견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나중에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국장님이 오래 하시고 또 목도 아프실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님 나와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잠깐 세면장에 간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세면장에 가셨으니까 가셨다는 것으로 보고, 다른 것 할게요. 14쪽에, 앞으로 여름철 풍수피해 이런 등등을, 실질적으로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면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점검이 80% 정도 끝난 것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여기 1차 조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얼마나 끝났어요? 끝나면 여기 쓰여져 있는 것 말고 무엇을 하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점검이 끝나면…….

명철

한명철

A 위원 누가 하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서울시 구조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무슨 과에서 하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축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주거정비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몇 명이서 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 위원 숫자는 제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조분야의 교수들과 구조기술사를 전문으로 모시고 다닙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공사장 57개, 대형건축 공사장 65개, SH공사 건축공사장 9개, 이것은 국장님 말고 누가 컨트롤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개발사업장은 주거정비과장이 하고, 재건축사업장은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SH공사 것도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SH공사 현장이 많은데 여기서 관리대상이 9개이고 괄호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주택기획과에서 SH공사 것도 관리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상암동 쪽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9개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몇 개나 점검이 끝났습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별일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별일 없습니다. 마장동 임대아파트 공사장 굴토 쪽에 흙이 흘러내릴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민원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도 아닌데 민원이 몇 개나 들어왔느냐고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공사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1건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SH공사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서울시민들이 SH공사에 항의하고 민원이 오는 것을 여기서 좀 잘 하라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현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서울시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가 감독기관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민원이 많아서 비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정비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쉬움도 많습니다. 아까도 임한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에도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공공용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이런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매뉴얼도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종도 커지고 공개공지·공공용지 등등 해서 높이, 용적률,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지,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서울특별시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한번 이것을 대수술을 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정책적인 것 몇 가지만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이 나야 민원이 덜 나오지, 자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큰 죄나 짓는 양 이런 생각으로 사회에서 보고 있는데 제 얘기는 한번 집행부에서 많이 걸러서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안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입안된 상정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도로선형을 조정할 수 있고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여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고, 그것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편하겠지요. 그냥 기본계획에 맞추어 올라가서 자기들 뜻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또 도시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정리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절차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질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면 재량권을 많이 가져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재량권은 없고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합리적으로 되느냐를 검토하다보면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오려면 평균치가 10개월인데 11개월이나 8～9개월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보다 더 큰 범위의 도시계획위원을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기범

권기범주거정비과장

재량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5월 18일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임대아파트가 25%, 또 그 대신 25평 미만,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난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잠실을 보면 전혀 사업성이 없는, 25%의 임대아파트를 주어야 되고 또 25평만 지으라고 하면 사실 25평 단지 아닌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 시책이,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안이 왔을 적에 시에서는 순수하게 동의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어도 건교부에서 안 받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만약 이 방법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장기적으로 몇 십 년을 간다고 봐야 되는데 30평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해서 정말 노후도가 높고 아파트도 부실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15년이나 20년만 있으면 그게 서울시내의 흉물로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은마아파트 쪽을 차를 타고 죽 가다보니까 밖에는 정말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데 그런 상태도 못하게 되면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물이 위험하다, 리모델링은 안 하겠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한번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도 주택의 규모별 평형별 비율이 국민주택 초과가 40%, 또 85㎡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40%, 또 18평 이하가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세대수를 놓고 보면 현행규정 그전에도 60% 이상은 국민주택규모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 중에서 아예 작은 것은 아주 작게 지어버리고 40%를 가지고 큰 것만 지어버리니까 실제로 10평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잠실시영을 보면 그게 전부 분양이 미달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0평짜리와 10평짜리가 섞여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10평짜리를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위에 있는 40%의 평형을 줄여라, 그래야지 전체 주거환경수준이 제고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분양을 하는데 또 조합원들이 이익이 남는 것은 큰 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평형만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거의 평균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 부분이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명철

한명철

A 위원 많이 기여하지요. 그런데 아까 잠실에 8평짜리가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사니까 그 정도 평수면 되면 혼자든지 두 식구 정도 되면 그게 과수요가 많이 안 붙었을 뿐이지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팔리고요. 그냥 순위별로 나가니까 미분양이지 실질적으로 그것만 판다고 그러면 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요가 없어서 안 붙을 뿐이지 안 팔리는 것은 아니래요. 잠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뉴타운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서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요새 서울시나 또 저희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전용을 업시켜 주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토지보다 오히려 그런 공지가 많았을 때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토지를 내놓은 것들을 미처 간수를 못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오히려 보상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공공용지, 상수도, 하수도, 가스, 도로, 이와 같은 것을 마음대로 공공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려면 지금 사용 못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재정규모가 어떻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천문학 숫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차량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상수도·하수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재원이 다 돼서, 지금 말한 대로 다 보상차원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상을 다 못해주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고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공동선에 의해 건축을 후퇴선을 시켰다든가 하면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이 그러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쓸 수 있는, 기부채납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리 정도는, 승낙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든지 무엇을 해서 건축을 후퇴선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도로가 없으면 지금 최소한도 6m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4m도로 확보하면, 그 4m를 2m를 확보하고 이쪽에서 확보를 해 줘서 2m가 나와서 4m가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최소한도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 지나가는 것은 사용승낙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보도블록 정도 까는 것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용승낙 정도는 건축허가 할 때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왜 내가 여기에서 그러는고 하니, 사실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 나가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고 또 시민들의 생각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한 제 상임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러한 쪽에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요. 여기 4쪽 밑에 한 2/3쯤 보면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비율 해서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5월 19일 이전 사업승인 후 미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승인을 다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지요.

서종화위원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분양되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아파트건립 건축계획에 대해 다 승인을 해 놓고 그 뒤에 임대아파트를 또 지으라고 하는 것은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다소 논란은 있습니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1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그 10%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기이 허가 나온 물량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이 허가 난 것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예를 들어 100세대를 사업승인 받았는데 용적률이 100%가 늘어났다면 100%의 10% 해당만큼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용적률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서종화위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이 사업승인 났는데, 지금 10% 떼라는 것은 그중에 분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분을 분양을 하지 말고 10%만 떼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공짜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비하고 표준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사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겠지요.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분양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SH공사든지 여기에서 매입할 때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다소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승인 해 줬다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승인 내준 애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조합원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 할텐데요. 그렇게 해 놓고 임대주택을 승인을 내준 뒤에 임대주택을 또 지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업승인까지 내놓고 난 뒤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적용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죽 했는데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소급입법이다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찬반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팽팽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건교위나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재건축연합회다 이런 데에서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어쨌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국회나 이쪽에 다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299개 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몇 군데 났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승업위원

네, 기본계획을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것인데 지금 파악된 것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2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10개가 됐고요. 현재 재개발은 구역지정이 10개 되어 있고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2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 파악은 안 되는데 한 30여 군데 되지 않겠나…….

임승업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재개발하는 분들이 노후불량 건축물 때문에 신건축 하는 데 많은 애가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방침으로 구청에다 요구할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건축제한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한테 요청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추진위원회 승인 나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3개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구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나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두 개는, 성동구는 맨 처음에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역…….

임승업위원

아니, 엊그제 재개발연합회인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몸을 닳고 있거든요.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노후건축물 때문에, 자꾸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방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만 나도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구청에 접수해도 그것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이 닳고 있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추진위원회 신청이요?

임승업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제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 집을 짓고 있어서 몸이 닳고 있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에 재개발구역추진위원회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된 구는 나 먼저 해 다오, 왜 후발주자 때문에 우리 구역에 새로 집을 짓느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아니,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효과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 집을 자꾸 집을 짓는데, 그것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제 서류절차 밟고 앉아 있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여기다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빨리 되는 대로 빨리 돌려서 건축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재개발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자재낭비가, 어차피 금방 헐어야 할 집을.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독려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몸이 닳고 있는데 빨리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죽 보면 신설된 부분이 있고 완화된 부분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물론 이런 것은 민원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차원, 또 민원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법적 요건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함으로 인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어차피 민선 자치단체장은 항상 민의 편에 너무 앞장을 서기 때문에 어떤 법적 잣대를 가지고, 또는 도시환경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시에서 법을 강화를 하고 그 법에 의해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 많은 업무량을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권한을 이양해 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에서 복잡한 문제를 자치단체장한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장님으로서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하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세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 큰 흐름은 서울시에서 정하고 집행적인 성격을 갖는 지역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청장에게 내려주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비용도 절감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큰 틀로 내세우는 것은 재개발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도심환경정비 기본계획, 또 재건축 기본계획 이것을 세워주면 이 안에서 크게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주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거기서 건축의 방향, 높이, 용적률, 큰 틀은 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저도 구청의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민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지 이런 법적 잣대라든지 또는 정확한 법 집행과정을 먼저 생각을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정비구역의 지정권한을 시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미한 변경이 어디까지가 경미한 변경이냐, 그리고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틀이 아니고 뭐가 큰 틀이겠느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내용으로 구청장으로 완화를 해 놓았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경미한 변경, 그게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과 조례에서 예를 들면 전체구역면적의 몇 분의 몇, 전체 연면적의 몇 분의 몇, 이런 것으로 전부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를 법과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소한 변경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 주어도 도시환경이나 도시계획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만 경미한 변경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만 보고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서울시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료되는 지역이 6월말로서 완료되고 또 금년 12월말까지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해서 주거2종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2종으로 바뀌면 그 시기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등기부 이런 도시계획확인원에 나타나는 시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만약 해제가 되고 주거2종으로 바뀌면……. 이것은 국장님 이 담당은 누가 하지요? 과장님께서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묻겠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도 그것을 한번 지적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뒤로 얘기가 없어서 한 달 후에 다시 이 내용을 지적하는데 사실 도시디자인위원이 몇 명이지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42명입니다.

하태종위원

42명이면 세분화된 분과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분과가 나뉘어진 것은 아니고요. 통상 옥외광고물 분과하고 기타 나머지 디자인하고 두개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42명에 대한 명단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명단을 사무실에 갖다드렸습니다.

하태종위원

사무실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처음에 안 내드릴 때 42명 명단을 위원님께 다 드렸거든요. 없으면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대한 성격도 있겠고 또 참석하는 범위의 인원이 세분화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되면 도대체 이 회의가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임시적으로는 몇 번이고 정기회의는 몇 번인지 그 내용이 없거든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2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 위원님은 4월 27일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홀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42명을 동시에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반 오시고 그 다음에 절반 오시고, 그래서 4월 27일 하 위원님이 오셨고 5월 11일에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자기 파트별로 가서 2주마다 한 번씩 자기 파트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2주마다 한다는 얘기지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42명 중에서 광고물만 위원 7명만 빼고 나머지 위원들을 가지고 매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4명을 이번에 한번 나오고 한번 쉬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7명을 뺀 나머지 17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2주 전에 내가 광고물디자인 심의를 했다 말이에요. 4월 27일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재검토해서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딜레이시킨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 17명이 하는 것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게 2주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한 템포 늦어지면 4주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명이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마다 한 번씩 하면 그 2주 될 무렵에 다른 17명이 다시 심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딜레이시켰던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심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심의라는 것은 뒤로 미뤘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 17명이 그때 자기들 때맞추어서 올라왔던 것을 그때 심의를 한다면 우리가 딜레이시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3의 인물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심의를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반려할 때는 반려한 사유를 전부 명기해서 구체적으로 왜…….

하태종위원

명기하는 것은 당연히 명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붙여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의를 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열려 나가야지, 34명이 한곳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17명씩 나누어서 한다, 그런데 내가 4월 27일에 심의했던 것을 보완조치를 하라고 3건을 우리가 반려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그때 반려시켰던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그게 정확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14명이 보완조치 지시를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요. 그러면 이중적인 일이 되잖아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보완조치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보완조치 과정이 미흡하다,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해서 가져와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파트가 그것을 심의한다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가령 2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태종위원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디자인 심의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용적률 200%밖에 안 주던 것을 이 사람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250%나 300% 주는 것 아닙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하태종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광고물의 디자인을 형식적으로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음 파트가 새로 검토해서 그것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반려했으니까 이번에 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해줘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지적했던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제안설명할 때 저희들이 그 사유를 다 설명을 드리지요. 왜냐하면 무슨 항목으로…….

하태종위원

우리가 뉴타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상 부족하니까 다시 국장님과 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심의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계속 심의하는 심의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심의했던 사람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그 뒤 다른 사람들이 심의하는 그런 디자인 심의가 어디 있어요? 무슨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제가 자꾸 흥분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에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그런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가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주문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고. 그리고 의원이 질문하는데 웃으면서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질의 답변하는 데가 웃는 장소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몇 번을 씩씩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의원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과장으로서 이것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민원, 민원이라면 다 해 주세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건축심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대부분 위원회들이 교대로 가면서 격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태도로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주택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시간 때문에 지난달에 저는 아무 질문을 못했어요. 내가 지금 질문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의원이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 지적된 사항을 공직자로서는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호통치고 과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우리가 공직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민원차원에서 또는 지역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 그냥 내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나도 한 20분 질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양면성은 있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적한 위원회에서 위원이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러면 위원회를 왜 풀로 운영하느냐 하면 위원을 딱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그 위원회가 너무 힘을 쓰고 속된 말로 권력을 행한다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위원회 할 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의운영에 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41명 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면 최소한도 41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회의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과장이 과장 마음대로 자리가 좁고 불편하니까 나누기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이유가 투명성 제고 때문에 계속 자리를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1년, 2년 가까이 돼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자리를 또 옮겨가요. 그것이 투명성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위원회 전체 소집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한 달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이 책자가 언제 발간이 됐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금년 2월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요약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견청취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도시환경기본계획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만 해 놓고 이것이 상업용지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본계획서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과장이 거기 가서 보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동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일단 의견청취를 받고 넘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뉴타운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세부개발계획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도시환경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런데 요약분을 그때 하셨을 때, 예를 들어 여기는 두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약분 하실 때는 지정대상 범위만 나와있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 책자가 나와서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지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의견청취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할 때는 초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한 것은 최종 확정된 부분을 책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은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종확정 될 때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중간보고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일부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호동부위원장

최소한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는 이것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요약분에는 그냥 지정대상 범위만 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의견청취 받을 때 전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위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은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런 것은 의견청취 할 때 못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규성·김기성·최홍우·최근희·이임주·한명철A·허만섭·임한종·박덕경·박시하·김충선·이종필·김유현·이광국·유승주·김성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7회 정례회시 발의의원이신 교육문화위원회 조규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택국장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한명철

B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5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하고, 부과횟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2005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5회를 부과함으로써 위법건축물 신규발생 억제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철B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철B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철B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한명철B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규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견청취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3차 대상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뉴타운사업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고 있고, 부동산가격의 급등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사업추진과정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바람직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종료 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팀장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뉴타운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6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 이어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지금까지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1지구 건축공사를 지난 4월 18일 착공을 하고, 오는 6월중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은 지난 4월에 재개발 2, 4구역 4,230세대를 준공한데 이어서 7, 8, 9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5월 10일 지정하는 등 시범뉴타운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차 뉴타운사업은 지구별로 1개 내지 3개씩 총 20개 지역에 대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 법정절차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촉진지구사업도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11개 전략사업 중 9개 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등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관련절차 진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실사반을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마치고, 현재 물리적 기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정밀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차 뉴타운은 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한 지구에 한해 기존 균형발전사업지구가 없는 자치구부터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뉴타운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