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 행정자치부의 전면적인 팀제 개편, 각 자치단체별 혁신분권담당 신설 등으로 행정부문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혁신 세미나 참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실시로 이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익 창출을 위해 스피드 경영에 몰두하고 있는 사기업과는 달리 지방정부는 공익목적과 행정의 예측가능성 문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변화와 혁신에 있어 그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혁명이 아닌 개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반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설치 조례상 통․반장의 선출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통․반장 선출 시에는 각 동별로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통․반장 선임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르는 민원발생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의 사전예방과 함께 행정의 예측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조례나 규칙에 별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통․반장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 가로기 게양상태가 불량한 것은 가로기 꽂이가 아예 떨어져 없거나, 부착상태가 불량하거나, 더러는 깃대와 꽂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등 가로기 관리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가로기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즉시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의 태극기 보관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극기 관리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낡거나 더럽혀진 것은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보관도 눈에 띄는 깨끗한 장소를 선정하여 자주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업체 위탁에 의한 가로기 게양방법은 차량이 불결함으로 인하여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주민의 정서상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과 그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남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남산공영주차장의 경우 적절치 못한 장소 선정으로 남문시장 이용자가 전혀 찾지 않아 몇 차례 사업자가 교체가 된 이후 현사업자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너무나 미미한 수입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 남산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용도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는 남문시장 가까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또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정확히 꿰뚫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주신 정창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중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장의 선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동별로 자체 방침 즉 자체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위촉은 통․반설치조례 제5조를 근거하여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12월에 통․반제도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통장 위촉방법을 주민공모제로 개선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통장 선출방법으로는 통․반설치조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과거 2년 임기 만료 후 관행적으로 재위촉해오던 것을 현재는 주민공모제를 원칙으로 위촉하고 있고 해당 통 특성상 신청자가 없는 경우와 주민공모제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동장이 예외적으로 위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 위촉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첫번째 통장위․해촉에 따른 주민공모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로 주민공모제 공고를 하고 기회 교육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셋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넷째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다섯째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통장을 위촉합니다. 각동에서 규정한 통장위촉 심사기준표도 보면 연령, 통․반장경력, 거주기간, 활동능력, 주민인지도, 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 뒤에 고득점자순으로 위촉하는 등 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반장 선임에 대한 조례나 규칙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향후 민원발생 소지와 행정의 신뢰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일선동의 업무추진 방법을 통일시키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상 별표 등에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통․반장 위․해촉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 통․반장의 위․해촉, 사무위임조례 2조에서는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6일 시달한 통․반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의해 현재 동에서는 통장 임기 만료 시나 신규 위촉 시 원칙적으로 주민공모제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제도 운영개선 방안도 행정내부지침으로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통장위촉방법 개선 이후 현재까지 120명이 주민공모제에 의해서 위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북구나 수성구, 달서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통장수당 인상 등으로 통장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우리 중구는 지역 특성상 도심지로서 일부 동의 경우 통장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 위촉절차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를 관련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동의 자율성, 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주민공모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창용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통장 위촉과정에서의 민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동에서 통장위촉 심사기준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기 관리에 관한 질문사항 중 첫째로 가로기 게양상태와 가로기 꽂이의 관리상태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가로기 꽂이는 1,053조로써 그중에 불량 가로기 꽂이는 110조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손이 39조, 부착상태불량이 44조, 규격부적격이 27조입니다. 이와 같이 불량한 가로기 꽂이 110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속히 교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기는 눈, 비, 매연 등으로 쉽게 더러워져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기 게양 부실로 인하여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가로기를 게양함으로써 주민의 정서상 국기의 존엄성 침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2004년부터 가로기 게양과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004년도에는 새마을 중구지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국기 게양 시 위험이 있고 위탁운영비로서는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5년도에는 재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타 협의단체에 위탁관리를 의뢰하였으나 수탁관리 의사를 표시한 협의단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활용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실업과 천만원에 2005년 2월 25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실업은 우리 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관내현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기 게양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업체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국기의 훼손, 오손방지를 위해 30조를 한 묶음으로 깨끗한 박스에 넣어 관리하고 있고 게양해서 안 될 가로기는 관리업체에서 즉시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첫째,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과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261개소에 5,895면이며 이중 시 소유가 6개소에 1,115면, 구 소유가 255개소 4,780면입니다. 구 소유의 255개소 4,780면 중 유료화 구간이 169개소 3,888면이고 무료구간이 86개소에 90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과 북성공영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동인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자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구 소유의 노상 유료주차장은 3,671면으로 민간위탁 702면, 시설관리공단위탁 1,512면, 거주자우선주차에 1,457면을 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상의 문제로는 주차요금 부담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 감소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소통 저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또한 운전자들이 주차요금 부담과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아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단속을 하니까 단속에 불만을 갖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수요의 감소원인도 있으나 이용기피, 장기주차, 불법주차 성행 등 시민의식 부족으로 노상주차장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자노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한 자가운전자의 주차시설 이용부담 증가로 주차수요를 억제시키고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보차분리사업 등 이면도로의 제 기능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남산공영주차장의 부적절한 장소 선정으로 인해 이용 효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남문시장 이용객이 주차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은 96년 2월 현 위치에 부지매입비 15억원, 공사비 3억6천만원 등 총 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철골구조물로 61면의 주차장을 97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료 수입은 3천만원 정도로 매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남산공영주차장 위치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조성 당시 주변 여건, 부지의 규모 및 형태, 부지확보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여건의 악화와 자동차 부속골목의 상권 쇠퇴 등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감소하여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아 과거와는 달리 선정 위치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주변여건의 변화를 잘 고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도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민의 이용편의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창용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영주차장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대체 부지의 확보, 현 주차장의 매각가능성,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현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위촉관계 희망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곳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서 행정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했으면 좋다는 의원님의 생각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통장위촉에 대한 방침을 이루어 보낼 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정도는 동에서 다 도심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여러 가지로 통장을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 또는 규정에 못을 박지 않고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 자체 실정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할 것이고 아니면 현실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현실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다음 기회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산공영주차장에 혹시 간부 공무원의 무관심이나 관심 소홀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도 취임 후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은 항상 남산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애로사항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이렇게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나가봐야 되겠다, 즉시 조치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관리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남산공영주차장은 97년 설치한 이후 5년 경과 후 2002년 12월에 900만원을 들여서 옥상층에 샌드판넬로 차광시설을 설치해 준 바 있고 2003년 8월에는 설계업체와 합동으로 정밀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하중으로 인한 기둥의 안전문제가 그때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무료로 기둥 8개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철골구조물의 특성상 부분적인 표면에 녹이 발생한 것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다소 외관상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오늘 정의원님의 얘길 듣고 나니까 제가 실무자와 현장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붕과 화장실 문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위탁관리자로부터 정비 요구가 있어서 현장확인 결과 이것뿐만 아니라 철골구조물 도색문제, 관리실문제, 안내표지판 등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교통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마치고 또 여기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함께 이번에 정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주차장 매각문제,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시에는 편리한 장소, 아까 남문시장 부근에 대구은행 뒤에 300평이 있다는데 여기는 수요도 되고 아마 위치도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장에 가서 재확인하고 우선 매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확보문제,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절기상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가는 소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봄의 향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만 최근에 이상 고온현상으로 몸으로 느끼는 계절 감각은 성하의 여름입니다. 여름철에는 각 개인으로서도 건강과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공중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작년에도 본의원이 하절기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주열 보건소장께서 연초에 지진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에 무료봉사활동을 위해 휴가를 얻고 자비를 들여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시에 소장께서 중구에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아 소상한 답변을 듣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향후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고 하절기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때 이른 이상고온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먼저 방역소독 약품 중에 살균소독 약품의 종류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하절기 방역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유 중인 백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백신 보관은 과․실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백신 전용 보관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잔류소독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웰빙시대에 맞게 이를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미생물을 이용한 방역소독 방법으로 바꿔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 부서보다 구민들이 평소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원업무부서, 보건부서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 중 평소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박재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소독 약품 중에 살균소독약품의 종류와 관리방법 및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약품이 뉴 아이콘 외 7종으로 보유량은 4,800ℓ이며 이중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BTC-A로서 현재 10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의 관리는 시건장치가 돼 있는 방역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소독약품은 관리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0호에 방역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하절기 종합 방역대책을 연초에 수립하여 사전 감시를 통한 유행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4월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에 오후 4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보고나 조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병․의원, 학교 등 39개소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설사환자 및 전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또한 기동방역체계를 확립, 환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반을 가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규명하고 환자, 접촉자, 환경가검물에 대한 검사와 조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소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매년 이른 봄에 하절기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각 구별 방역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의사 및 한의사 협회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전염병 등 환자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현에 대비하여 전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보유 중인 백신의 종류와 실별로 백신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보유 중인 백신은 간염, 일본뇌염, DPT, MMR, 수두, TD, 결핵 등 8종이 있는데 백신보관은 모자보건실, 결핵실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으며, 고가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백신전용 냉장고는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가정용 냉장고를 모자보건실에 2대, 진료실 1대, 결핵실 1대 등 총 4대를 설치하여 백신보관 냉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관리는 실내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신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냉장고 안팎에 전용 온도계를 부착하여 일정온도 유지여부를 각 실별로 근무담당자가 매일 2회 이상 체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실시 중인 잔류소독 현황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미생물 방역소독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역소독은 보건소 기동방역 2개반, 동별 1개반 이상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방역요원 22명이 4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취약지 74개소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면서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평상시에 주1회, 비상시 주2회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으로 인해 종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은 약효가 매우 길고 장기간 방제효과가 있으며 대기오염이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잔류분무소독을 주로 실시하며 일본뇌염 경보발생 시에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 중인 방역소독 약품의 대부분은 복합살충제로써 환경호르몬 함유제재와 비환경호르몬 제재를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뉴 아이콘은 환경친화적 소독약품으로 일반 살충제 약품에 비해 다소 구입가격이 비싸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부터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월된 재고 물량이 전량 소모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소독 약품으로 대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욕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기회에 평소에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많습니다. 중구 지역진단을 해보면 가장 많은 인구분포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체력진단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싶은 것이 제일 먼저 제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고, 그외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진단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동처방사, 체조강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 내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심리사 등등의 인력이 필요하고 구강보건사업 그러면 치과의사 내지 치과보건위생사 등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혀 전문인력이 없고, 또 전문인력이 있다손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신규사업 내지 추가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서 마음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위해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재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아주 난해한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본 질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사역을 시켜서 사전교육을 하느냐 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저희 방역소독은 공공근로자를 사역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공근로자를 사역시킨 예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각동에서 추천받는 일용직 방역요원을 사역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전교육을 계장, 과장, 실무자가 나가기 전에 약품취급방법이나 취약지역이라든지 하물며 같이 동행해서까지 교육시키면서 소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며 교육필증은 그분들한테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필증은 의무소독 대상시설을 소독하는 소독업체나 이런 업체는 중앙에서 교육시킵니다만 방역요원한테는 별도의 일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연막소독을 왜 과거에는 했는데 안 하느냐 실제 연막소독은 학계에서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험도 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데 과거에는 했느냐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방법이 연막소독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역소독 그러면 연막 뿌리는 차가 항상 나오고 주민들이 소독하면 연막소독으로 각인되도록 홍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막소독은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거기에 연막을 만들어서 연무를 뿌리려면 약품비율 95% 이상이 경유입니다. 5% 미만이 약품입니다. 경유와 약품을 혼합해서 연무를 만들어서 소독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실험, 저도 그런 실험을 같이 참여했는데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모기를 넣어놓고 엄청나게 뿌려도 모기가 잠시 취해 있다가 다시 깨어날 정도로 실효성은 없고 단지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 교통장애 유발이라든지, 어린이가 따라다니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등등의 단점이 많아서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고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뇌염경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 다른 분무소독 내지는 초미립자 살포라든지 선진국이 하는 방역소독 방법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벙․의원 지도점검 실제 식약청 내지는 검찰, 시 합동 우리가 주기적인 점검합니다만 최근의 추세는 가능하면 자율점검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해서 자율점검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특별한 의혹이 간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점검의 필요성을 느끼면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평상시에 오․남용 그런 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정신보건의료기관 특별히 감독해야 하는 병원은 부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단 적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험공단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정진료, 실제 부정진료하는 기관 있습니다.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적발이 되면 상당히 의사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중구에는 지적되고 처분된 의료기관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다수 의료인이 품위손상을 하고, 부당청구를 하고, 지적되고, 환불을 하고, 처분을 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