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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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정보화기획단은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활성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연초에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토의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보서비스 추진과 정보통신인프라의 안정화 추진에 대한 미비점과 보완점을 비롯하여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소관업무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호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 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시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정보화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2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완성된 통합 정보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정보자원의 안정화,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2단계의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박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대로 연초 2월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되겠고, 오늘 시점에서 약 37.5%의 예산을 집행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잘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축조 심의해서 위원회 위원님들도 질의해서 축조해 나가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지금처럼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 주고, 9월 가면 어느 정도 60～70%, 70～80% 진행됐으면 진행된 데에 대한 미비점 보완책과 앞으로 예측되는 방향설정 분석평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고 우리들이 또 방향설정을 할 수 있고 집행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도 어느 집행부 기관에 비해서 선진화될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역시 자랑할 만한 막강한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역시 오늘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시·군·구 수직·수평적 연계로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총 예산 24억 중에 국비 10억, 시비 14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정부에 대한 서비스문제는 세계에서 공인을 받고 모스크바 시에 2004년 11월에 수출하기로 교류 협력해서 실질적인 타결을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노이 시와 자카르타 시에도 교류 협력이나 계약체결이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이, 지금 각 구에서 통합된 시스템, 서울시에 들어가서 각 구나 공사, 공단 또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그냥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각 구에 대한 홍보문제, 제반 행정문제에 대한 것도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민원처리업무만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 부분은 별도로 각 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간 투자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민은 어느 구에 살고 있든지 간에 동등한 정보에 대해 공유를 할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수한 시스템이 각 구와 별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구간 서비스가 공유가 안 됩니다, 별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주민숙원이라든지 어떤 토론의 기회는 공유를 할지 몰라도 각종 행정서비스가 유사한 부분이 각 구마다 새로 제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따르는 비효율과 비능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 구청별로 보면 재정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정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구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각 구청 간의 정보화의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구정보화정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도 자주 모이고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필요한 구청에 보급도 하고, 또 각 구청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청 간에 그런 격차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한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시·도 행정정보사업에 있어서 시·군·구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하는 목표는 이런 중복된 투자라든가,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투자가,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그런 과정을 밟아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서울시민의 다른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의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단 시일 내에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립도가 100%가 넘는 3개 자치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열악한 자치구마저도 경쟁적으로 여기에 투자가 중복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치면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군·구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번에 있는 이 사업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구청보다는 16개 시·도에 대한 사업이고, 그리고 별개로 각 구청별로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격차가 나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접된 구의 구민이 인접된 지역에 있는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것을 이룩했는지 이것은 별개 클릭해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문화사업을 하든, 행사를 하든, 정해져 있는 인원만 문화행사에 동참을 하고, 또 그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관심 있는 분들 몇 사람만, 소수만 이용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보편적으로 정보는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원클릭을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우선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원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서,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우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좋은 제안입니다.

정창희위원

또 11쪽에 보시면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 정보역량 강화에 관해서 지금 나와있습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평등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삶의 수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의 접근성이나 이용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사회적 구조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드웨어 중심의 보급과 이용의 기회 확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화나 정보격차 해소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PC를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은 먼저 우선적으로 중고PC가 보급된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또 그분들이 쉽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부여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보급만 한다고 해서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쓸 수 있게 활성화시키느냐, 꼭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보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앞에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문화캠페인과 같은 부분들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중고PC를 보급할 때 PC 사용에 대한 설명서가 각 회사별로 제작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설명서가 보급할 때 같이 제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체와 워드프로세서만 제공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본체만 나가고 설명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제작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모델에 대한 매뉴얼들은 다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중고PC를 수리해서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한번 협의를 해서 협조가 된다고 하면 인터넷에 제공할 때 설명서도 책자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조를 한 번 의뢰해 보시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PC 보급을 받은 분들이 e-Seoul Net을 활용하면 무료인터넷으로 서울에 관해서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할 길은 기존 통신업체와 계약을 해서 월정 사용료를 최소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제공해야만 정보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공유 개념에서 기존 통신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협조를 해 주는 방법이 있나, 그 길도 한 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정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제공해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그런 시민들에게, 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다른 파트보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통합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지표의 기준은 개발이 되었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동안 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홈페이지 거의 100개가 각 실·국, 아니면 과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독려를 했었는데 2년 전에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합홈페이지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과에서는 옛날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기 관련된 콘텐츠만 계속 업데이트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각 현업 부서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독려를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여러 상위기관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렇고, 홈피라든지 사이트 구축은 거의 다 많이 완료된 상태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이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관리측면의 평가부분들이 구축부분보다는 많이, 이제는 어떻게 목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환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통합 홈피 평가모델 또는 지표개발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5월에서 7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것을 2년 정도 해 왔다면 전년도는 어땠었고,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동안은 통합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그런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통합작업이 금년 초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현업부서에서 운영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는 전에 UN에서 후원을 해서 세계 100개 도시 평가할 때, 물론 그때 서울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그때 UN에서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평가지표와 그리고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과 이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활용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각 사이트별로 접속자 수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매일 통계를 낼 수 있는 툴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현업부서의 사이트들, 한 120여 개 되는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에 시민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또 접속을 하면 어떤 시간대에 많이 접속을 하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매주 현업 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년에도 죽 해 왔던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통합, 현업 부서에 대한 개별평가랄지 콘텐츠 관리 같은 것들의 어떤 평가모형이랄지 지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7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그때 어떤 지표 개발에 대한 기준이랄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업 부서 어디가 좀더 활용이 되고 어디가 좀 미비하고, 어떤 것을 보완했고, 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다시 수립되고 하는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진실적 중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이용 실태조사를 4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1,070명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평가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한 80% 못 되게 알고 있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만족하다 라는 것입니까? 지금 알고 있고 만족하고가 거의 같은 포션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여기 만족도는 이용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하는 것이고요. 인지도가 78%라는 얘기는, 78%는 전체 한 780명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실제 써 본 사람들은 한 30%, 실제로 써 본 사람들은 30% 됩니다, 1,000명 중에서요.

유선목위원

알고 있는 사람 중의 30% 정도, 접속을 해 본 사람들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로 전자정부 민원처리를 해 본 사람들이, 세금을 냈다든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 1,000명을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구청 민원창구에 와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용을 안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를 직접 오는 분들은 비교적 전자정부를 잘 안 쓰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유선목위원

그렇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직접 가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전자정부 활용도가 낮은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조사도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자정부를 쓰면 더 편하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자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안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대표 샘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0명이라면 사실은 샘플 자체도 너무 미비해서 대표성을 갖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를 어느 한쪽에서만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25개 구청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고루 배정해서 하셨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시기를 또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정한 조사시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사시기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조사시기는 며칠이나 하셨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주일간 민원창구에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1주일간 서베이조사를 할 때 나가서 직접 면대면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볼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제가 소상히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자 실태조사를 한다면, 우선 이것은 예산을 얼마를 갖고 하셨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하셨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치구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현장에서…….

유선목위원

여기에서 조사원을 파견했다면서요? 조사원을 파견해서 면대면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단장님께서 지금 그러셨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구청의 협조도 얻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직원들이 1주일 동안 몇 분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력이 있으세요? 25개 구청에 1주일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면대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거기에서 설문지 수합을 해서 받아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샘플조사를 할 때는 공히 상호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측면을 가서 보려고 했는가 하는 서베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툴을 이용했는가 하는 도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당부분 이것은 숫자로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는 생각을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샘플로 1,000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25개 권역을 다 나갔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갑니다. 생활수준으로 한다면 생활수준으로, 또 권역별로 한다면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10개 지역 정도만 샘플로 잡아서 집중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도를 높여주셔야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청 민원실에 있는 어떤 파트의 직원들하고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라고 합시다.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시는 자료를 숫자상의 자료로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안돼요. 왜, 서울시가 세계적으로도 전자정부 최우수기관이라고 한다면 신뢰성 있는 조사와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우리가 상호 보고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사회문제를 가지고, 저도 지표조사를 많이 하고 평가모형도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셨다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 설문조사를 했던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입니다. 이번 조사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조사보다는 서울시민들이 전자정부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구별로 한 40명 정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전자정부의 인지도라든가 이용해 본 경험, 그리고 이용했을 때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치구별로 40명 정도 표본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샘플조사를 할 적에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그 대상이 틀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 누가 조사했어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자치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양천구에 누가 했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니까 가서…….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확인해서…….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초조사라고 분명히 신 과장님 얘기하셨어요. 기초조사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상위의 어떠한 실적이나 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조사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인지도 78%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족도 78.6%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차라리 샘플조사를 하려면 몇 개 구만 적극적으로 받아서 어떤 툴을 통해서 어떤 조사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추출해 낼 것인가 하는 어떤 모형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서울시 전자정부 천만 시민의 이용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결과만 가지고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지 마십시오.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보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가 있겠네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시민들은 전자정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러프하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5개 구 중에 과연 몇 개 구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에 4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좀더 심층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면…….

유선목위원

저는 심층적인 조사가 아니고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으면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심층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 1,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샘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계량·통계를 낼 적에 몇 % 정도를 대표성이라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일반적인 리서치회사에서도 시민들 여론조사를 할 때는 600명 내지 1,000명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하고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한 이용실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것을 대상을 정할 때 사이즈 자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적용했나, 어떻게 분석했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야 되는데 저는 한 구에 40명 정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몇 명 정도 조사했고 구에서는 몇 명 정도 조사했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서울시가 전자정부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또 업무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용실태조사라고 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그래, 이용실태조사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아닌 거야. 믿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됐어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연구리서치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충족되려면 저희들이 서베이조사하는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맡겨야 되지만 이번 조사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1차 조사일수록 저는 정확해야 한다고 봐요. 기초적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조사를 전제로, 이 조사가 맞다라고 전제로 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초조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계획도 정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했던 가장 주목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정부를 잘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잘 쓰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왜 이용을 하지 않던가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보고자료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인지도하고 만족도 2개만 써놓으니까 그런데요,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쓰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복잡해서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전자정부 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민원처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활성화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이것이 바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이런 보안장치가 되어서 안전하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원처리 과정 자체를 단순화 시켜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나머지 보완책은 다시 또 정책으로 수립되겠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을 근거로 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분석의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시책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방을 운영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 시책 중에 혹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토론방을 운영하신 적이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선목위원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도시개발 층고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비리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토론방을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고…….

유선목위원

시민의 소리 듣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 지금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방 운영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석했으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이 작년도에도 현업부서의 개별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보완됐던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한테 오늘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동안 우리가 홈페이지 평가에 사용했던 지표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전자정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 보완되어야 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하여튼 기초조사라고 말 붙이기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했던 과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과정하고 우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21페이지 별첨자료 해서 주요사업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운영 성격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료로만 해 놓았습니다.

한기웅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당연직이 1명이고, 그 다음에 대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스물아홉 분 외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스물아홉 분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반 정도가 대학교수들이고, 한 반 정도는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 정보화업무에 대한 추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획단을 위한 추진위원회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전체 정보화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해 놓고 거기 문제점은 지금 없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까지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스물아홉 분이지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신년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한기웅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1년에 대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한기웅위원

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수당 정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회의비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통신, 지리정보 이렇게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네 분 정도 규모로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모여서 자문활동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늘 관심을, 이 별첨자료에, 내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각 구별로 끝났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구별로 작년에 8개 구에서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5개…….

한기웅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 했던 구가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 종로구 이렇게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구별로 다 끝났다 이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하면 한 5년 걸리면 다 되나? 그때 얘기할 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 8개 구이고, 금년 5개 구 하면 13개 구니까요. 내년, 내후년 하면…….

한기웅위원

내후년이면 다 끝나네요. 그런데 그때 내 질의에 보고하기로는 주관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시도를 주로…….

한기웅위원

시도 주관,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각 구별로,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관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구의 지관을 또 지선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량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런 샘플링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이 부분 빨리 수정을 해라, 관리를 잘 해라 하는 일종의 감독이라고 할까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100% 서울시 전역을 다 탐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것이 그런 것이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물론 시정시키고 그런 것도 좋은데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표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특히 지선에 대해서는 잘못 되어 있어요. 그것 우습지도 않아요. 도로에 묻힌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데 도로관이 그 뒤의 블록에 죽 묻혀 있어요, 한 라인이.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도로에다 명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대충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파도 있나? 파서 저쪽 선을 보니까 그리로 돌아간 거지.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꼭 갖추어야 될 것은 지선이 지하로 묻혀야 돼요, 전기 같은 것. 전기 같은 것은 전부 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스나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은 묻혀 있는데 전기는 전부 공중으로 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일종에 하나의 공동구 설치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가스, 상·하수도 이 관계는 지금도 다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선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쓱 늘려 버려요. 늘리니까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 관계가 보도블록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도블록 쪽으로 그려져 있어서 내가 지금 공사하는 데도 그렇게 해서 약 30m를 두 번이나 팠어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관심을 쓰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시도 같은 데는 대형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어 있으면 공사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데 했습니다만, 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다른 16개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그랬는데 이것이 15일만에 완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일어나는 인구센서스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구 및 주택의 규모, 구조 이렇게 되었는데 이 구조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건물구조가 아파트구조냐 아니면…….

한기웅위원

규모는 뭐고 구조는 뭐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양옥, 한옥 이런 것을 구분하는…….

한기웅위원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규모, 구조, 구분, 구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담당관이 누구예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입니다.

한기웅위원

난 규모와 구조도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규모는 몇 평이냐, 평수 같은 것이지요.

한기웅위원

구조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구조는 한옥, 양옥, 아파트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한기웅위원

그것을 구조라고 해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것이 잘 되면, 그런데 분포 및 특성 했는데 분포는 물론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겠지.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데, 일제조사 하는데 15일이면 다 돼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입니다.

한기웅위원

글쎄, 일제조사인데, 나는 특히 내가 왜 규모, 구조, 분포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구는 인구대로, 인구도 정확히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구만 조사하려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규모, 구조가, 물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규모, 구조, 분포 그런데, 이것이 주택의 규모라든가 구조, 여기 물론 예를 들어서 준공날짜라든지, 예를 들면 집의 나이라도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참 좋지. 어쨌든 이런 것을 다 조사할 때 15일 가지고 된다 이런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문적인 조사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대개 몇 명 추산을 해요? 전국에 몇 명 추산이 되느냐고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사원이요?

한기웅위원

몇 명, 몇 명이 추산되느냐 이거야.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인구요?

한기웅위원

조사하는 사람이…….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조사원이 몇 명이냐고요?

한기웅위원

네, 조사원이.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은 한 2만 명입니다.

한기웅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을 찬성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주 세밀하게 해라 이런 얘기야, 이것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것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데, 조사가 되기는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입니다.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면호

신면호정보화기획담당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내가 단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뉴타운 이런 것을 해 보면 구청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은평구 응암1동에 약 25번지부터 약 200번지 사이에는 자기 집이, 깔고 앉은 것을 그냥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런데 측량을 해 보면 다 틀려요. 그것이 불법지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재개발 안 될 데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옥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옛날 한옥이면 벌써 언제 얘기겠어요. 이것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서류를 보고 재산평가를 하는데 서류를 보고 하면 다 틀려. 재산평가 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해 봐야 돼요. 그렇듯이 여태까지 조사해 놓은 것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200억씩, 시 돈이나 국가 돈이나 국민이 내는 돈은 똑같은 것이니까, 다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참 중요한 것을 하고, 그리고 재삼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조사를 하는 것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각 구·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게 그렇게 연구 좀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런데 돈은 많이 들 거예요.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뭔 예산을 가져가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났어요. 공동구 설치를 해라.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못 가져갔어요. 돈도 적고 임시변통적이에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뭘 해라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못 가져갔어요. 왜 못 가져갔느냐? 그 돈 가지고 시작이 안 되고 일부 시작만 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계속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시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획기적인 사업을 한 번 벌여보시라고.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정보화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컬어서 말씀들 하십니다. 정보화기획을 맡고 있는 단장님께서 정보시스템을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공히 인정해 주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저는 항상 서울시가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14페이지와 31페이지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구사업이고 31쪽에 있는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의 소요예산은 54억 500만원, 국비가 약 10억 정도고 시비가 14억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사업이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보급되는 시스템과 서울시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원활하게 데이터가 교환이 되고 시스템들 간에 호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연동부분은 서울시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과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준 자체가 행자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경우에는 16개 시·도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쯤 되는 수준에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오히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높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미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 이하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31페이지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행정포털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정보화기획단 16억 4,000만원 들여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왜 연동을 못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6억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연동을 시키지 못하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도에 감추경 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귀환위원

15페이지 IT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IT자산관리시스템의 EA기반, 즉 전사적 IT시스템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재 업무모델을 정리하여 이상적인 향후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IT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했고 2004년도 비예산으로 DB구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귀환위원

2005년 5월에 또 시스템개발 및 EA방법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들어갔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서울시의 어떤 정보기술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업무아키텍처 부분하고 데이터에 대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아키텍처 이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초기단계 수준에서만 만들어 놓고 매년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IT자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통신 관련되는 기기들의 자산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산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나 또 소프트웨어도 거기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부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을 개발해 놓게 되면 서울시 전체에서 개발된 이것을 전체로 같이 사용을 못하고 부서가 다르고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자산관리를 해 줘야 된다. IT를 개발해 주어야 된다 하는 부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본청하고 본부,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 가지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세무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여기 세무과에서도 같이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사용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모든 자산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김귀환위원

별도로는 개발 안 해 줍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IT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는 그냥 자산으로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IT자산 같은 경우에 수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도입을 했고 언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 하드웨어 용량이 얼마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몇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T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IT자산관리에 있어서 폐기까지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입에서 폐기까지.

김귀환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시에는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있다면 추진해 온 영역을 넣어서 전반적인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