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신광식·방형근·박문석의원)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평소 통영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도 서슴치 않고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시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통영경제 살리기와 줄어만 가고 있는 통영시의 인구 감소에 시민 모두들의 절박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작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지만,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면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하려는 성웅 이순신장군의 애틋한 구국정신을 느끼면서, 시민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 통영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도남동에 다목적 종합 행사장,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995년5월에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1998년에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정하고, 1999년 경상남도 고시 제1998-333호로 도남동 171번지 및 미륵산 일원 170만 6,000㎡, 약 51만 6,000평을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한려해상권 중심도시로서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의 필요성, 지역소득증대, 고용의 기회창출 등 적극적인 방식의 관광형태 유발이 본 사업의 목적이었으나, 본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하여 완료된 청소년 수련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등이 있으나, 타당성 검토에 의하여 일부분은 폐지되고 변경된 유희시설,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도 사업시행이 어려운 C지구의 생태계 공원 및 타시설을 시행 가능성 검토와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부분으로 그 면적을 축소 또는 확대하도록 본 의원이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독촉한 내용으로써 유람선 터미널 건너편 야산을 개발하여 다목적 종합 행사장 및 대형주차장으로 변경할 것과 청소년수련관 앞, 그러니까 케이블카 선로의 아래쪽 전답과 임야를 매입하여 케이블카 완공시 예상되어지는 관광객의 증가시 주차장 확보 및 전지훈련장 및 청소년의 야외 체육시설, 환경정비 등 복합적인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총무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또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륵도 도시자연공원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1998년12월30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1998-333호로 약 51만 6,000평의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준공된 청소년 수련관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미륵도 케이블카 사업의 시설 면적이 당시 확대되고 유희시설 등 다소의 시설이 편의 또는 변경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당초계획보다 9,408평이 면적의 늘어난, 공원면적 약 52만 5,000평 규모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면적 중에 시설면적은 10만 4,998평으로써 전체 공원면적의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지역이 4만 4,468평이고 여기에는 레크레이션지구로서 운영 및 시설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케이블카, 야외공연장, 박물관, 잔디광장,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며, 상부정류장 지역 약 1,500평은 휴양전망지구로써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있고, 담안지역에 5만 9,030평은 생태체험지구로서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그 효율성을 고려한 하부정류장 지역의 시설 확대와 담안지역의 생태체험지역 축소 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에 소요되는 용화사 소유토지의 사용 승인이 나고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인근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는 통영시의 광역적인 관광 요소를 감안해서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계획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이 계신 사항, 다목적 종합행사장, 주차장, 훈련장, 야외체육시설, 이런 것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에 소요되는 용화사 소유 토지 사용 승인과 관련되고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생활이 올해로 지금 7년째입니다. 7년째이고 이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한 5년됐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지금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로 일관해 왔습니다. 자,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고, 지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용화사 소유 토지의 사용 승인이 나고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5년동안 검토가 된 게 무엇을 검토했는지 저는 그걸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검토가, 5년동안 검토한 게 무엇을 검토를 했는가. 지금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답변의 요지에서는 어떠한 맥을 이렇게 짚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재차 주장하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우리 진의장 시장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유람선 터미널 인근에 가셔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 한 번 가보십시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주차장이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간식을 가지고 먹을 데가 없어서 그 인도에, 인도 블록 그 위에서 그냥 그대로 먹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관광객을 하루 빨리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셔서 이것을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만 관광객에 대해서, 단기 대책으로써는 저는 이 방법이 최고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꼭 도남동이라서가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편히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일에는 장소가 여유가 많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 해도 토요일, 일요일, 연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밀려 들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하여 손님맞이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대책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를 하루 속히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 하나 끊어서 좍 좍 마무리가 되어 가면 좋은데 사업 자체가 중심적인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카 사업 부분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는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야산 매입 문제, 거기 공원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케이블카 선로 밑에 있는 전답 문제 매입 관계도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이 저희들도 시급합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개통과 동시에 거의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안임을 깊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근원적인 사항이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들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와 동시에 만일에 승인과 동시에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또 선로 주변의 임야 수목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개통,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동시에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사가 시작되고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보면 우리 통영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이것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내, 도시계획시설내 지구에 있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손실 보상은 환매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시설돼 있는 것은 의회에...

시설부지의 시설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관계에 있어서는 안하는 걸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사업과 병행하여 관광마케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의 관광대상지 선정은 관광시설 및 서비스, 관광지 인접 부근의 지리적, 환경적인 내적 영향권은 무엇이 있는지와 그리고 여행비용의 가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광 대상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자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상품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판매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판매 없는 생산은 없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했습니다. 판매 없는 사업은 안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최대 생산 품목인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즉 마케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미륵산에 설치하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한산대첩의 역사적인 현장과 우리 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통영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든지 통영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도남 및 산양 일원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연말에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에 계획이 돼 있는 거가대교 완공 예정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우리시의 관광객 접근이 매우 용이해지는가 하면,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 2006년에 인근의 고성의 공룡엑스포, 2008년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 문제 또는 2010년에 상해 해양엑스포, 2012년에는 여수세계 박람회 등 이 세계인들의 관심이 지금 동북아시아권과 국내로 집중되리라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우리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통제영 문화, 또 대표적인 예향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주변환경과 관광패턴의 변환에 대응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우수상품으로 저희들이 가꾸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또 현지견학을 통해서 상부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약 3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구간에 등산로 또는 진입로 정비, 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파고라 시설 등을 이렇게 저희들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상부정류장하고 하부정류장간에 조명설치 등으로써 시내주변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서 그야 말로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케이블카용 홍보용 팜플렛을 하고 DVD를 통한 통영 팔경과 이런 등을 연계해서 제작을 해서 전국 관광 관련업체에 배포도 하고 또 유람선 협회와 세병과, 제승당, 충렬사 등에 패키지권을 발행을 하고, 오는 준공시에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를 하는 등,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행사 문제도, 심지어 예를 들자면 해맞이라든지 결혼식 문제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조망 문제에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도록, 최고의, 그야말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상부 정류장 및 하부 정류장의 조명 설치, 다음에 야간 운행을 검토를 하겠다, 마케팅의 한 방법 중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행법상에 케이블카가 야간운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행 문제가 야간...

일몰시간 이후에.

지금 현재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운행을 안해도 조명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명은 가능합니다. 한데, 야간에 일몰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이 통영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 법령을 어떻게 이걸 중앙에 요로에 이걸 건의를 해서 일몰시간 이후에도 야간에도 밤 10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하는 게 좋지 않나, 집행부에서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부정류장은 전혀 이게 보면 관광객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탑승객을 위한 장소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한 상가 및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통영의 생산품인 수산물이라든지 먹거리, 볼거리라든지 그리고 나전칠기 제품 및 12공방에서 앞으로 재현될 각종 우리의 상품들, 더구나 12공방에서 나오는 상품은 전 세계에서도 우리 통영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제품들을 판매 시설할 수 있는 상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가시설이 지금부터 착공이 되어서 내년에 케이블카 준공식과 같이 이렇게 상가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시설은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논의조차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구라든지 이게 민자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영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이것 상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로 하단부에 있는 전답 문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시 발주가 되고 마무리, 준공할 때 개장 문제라든지 이럴 때 차질없이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금 현재 케이블카, 핑계를 대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진전이 되리라 믿었는데 최근에 와서 또 환경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화사 소유토지의 사용 승인과 동시에 정상적인 추진이 되면 이게 좀 뭐 시간적으로 힘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화사 토지사용 승인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지가...

그런데 그게 따로 떼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 정상 그렇게...

국장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전 시민들이 합쳐서 지금 하는데도 모처에서는 지금 항의 방문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그것만, 용화사 토지사용 승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 작은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잘 선택을 해서 해야지, 버스 떠나고 나서 손 들어봐야 말짱 헛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도 관광시설은, 그리고 유람선터미널부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하부정류장까지 오는 동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은 통영시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용실적은 2004년 연인원 4만 9,252명, 2005년도 4월 현재 연인원 2만 3,2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본 수련관은 숙박을 겸비한 수련원 개념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법적 시설인 특성화 수련시설 및 부대 야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수련 시설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도 운동시설로써 극기 훈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수련관 앞 산림청 부지내에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호연지기 함양 및 정신, 체력단련장으로써 서바이벌 체험시설, 숲속 모험놀이시설, 해양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전국에서도 특성화된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모함으로써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원 개념의 시설로써 수련관 내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인터넷방, 노래방, 독서실, 오디오실 등 특성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12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 특성화된 수련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수련관 개관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적자 운영의 한 원인이 되는 것도 여기에 이러한 부분에 기인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올리자면 경남도내 우리시 청소년 수련관과 비슷한 규모의 수련관의 대부분은 숲속 모험놀이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진해시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 청소년 해양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완료된다면 전국의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우리시 수련관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이에 대비해서 특성화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 질문서 내용과 같이 서바이벌 체험시설이나 숲속 놀이체험시설과 해양체험시설 이런 등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시 청소년 수련관은 타지역 어느 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있는 우수 수련관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련관 앞에 산림청 부지를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이고 또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장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서바이벌 체험시설이나 숲속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와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잔디피크닉장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수련관 주변부지에 추가 확보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체험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 도남동 소재 청소년 해양체험 훈련장이 보트 등 장비 부족과 부잔교 등 부대시설이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선 실제로 신규로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장비 등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이용시설은 조성을 지금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해서 지금 문화마당에 우레탄 농구대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간이 상설무대를 설치를 해서 활용 중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참,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전동 매립지 열방교회 앞에 소공원내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우레탄 농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하고 또 업자 선정을 마치고 5월 중에 지금 곧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미수동 해양관광공원 조성지에는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을 해서 청소년 체육시설하는 농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배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등을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은 관심을, 중요한 우리 늘어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의원님들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망일봉 한산대첩 기념공원에 3,000여평의 잔디광장을 지금 조성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확대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에 미륵도 도시자연구역 내에 다 이게 포함된 시설입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지금까지도 표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의장 시장님께서도 또 취임하셔서 미륵도에 종합레저타운을 또 건설한다는 장기적인 또 종합개발계획을 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칫 우리가 1998년도에 세운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지금 또 우리 진의장 시장님이 세우고 계시는 종합레저타운 미륵도에 이것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킬 것이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장기종합계획이 바뀐다면 이것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되고자 하면 우리시 자체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특수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하는 자체도 통영시가 그걸 청소년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청소년 수련관을 재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한 4월까지도 한 2만 3,0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 한 7, 8만명의 청소년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 조금 수련시설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상윤 수산개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써 미륵산 등산로 및 탐방로 재정비 계획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여행지에 도착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의 정의는 이제 매우 폭 넓은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지역방문, 사업상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라든지 학술연구목적, 주변 자연환경 탐방 등 모두가 관광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관광지의 주민들에게는 고용기회 창출과 그 지역의 문화, 자연 환경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객 또는 등산객으로 인한 자연환경도 훼손되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통영시민과 많은 외래객이 즐겨 찾고 있는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미륵산의 등산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등산객의 무분별한 답압현상으로 인해서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여러 개의 오솔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즐겨 찾고, 휴식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자연보존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케이블카도 내년이면 완공되어지고 수많은 관광객이 미륵산을 찾을 것이므로 미륵산의 등산로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사람들의 답압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것도 지금부터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등산로만 개방하여 정상까지 등산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개발국장 천상윤입니다. 이명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아름다운 미륵산에 임의로 조성한 등산로가 난립이 되어서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입산객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임야의 소유자인 용화사측과 협의를 통해서 일부 등산로에 대해서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를 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을 한 뒤에 교대로 개방하거나 또는 폐쇄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또한 무분별하게 자꾸 폭이 확대되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서를 그쪽에 제출했을 때 지금 미륵산 등산로가 과연 지금 몇 개나 개설돼 있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은 한 번 해봤습니까?

예.

몇 개나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등산 정상에 도달하는 입구는 세 군데로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거기에 세 군데로 집약되는 가지가 많은 가지가 나와서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보면 등산로를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그게 다 오솔길도 포함해서 작은 게 중간에 가로, 세로 그물망 같이 얽히는 게 한 50여개, 그리고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보는 오솔길 같은 경우 약 2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작은 오솔길을 다니다 보니까 미륵산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초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륵산 찾는 인원이 보면 연 한 10만명 정도로 지금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관광 버스가 오더라 해도 거기서 회전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주차하기도 힘든 것도 상당히 연휴기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등산로를 일부를 그게 가이드 안에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등산로를 찾는 일반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에게 불편을 줄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재 제가 보니까 관련법규로는 등산객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 과연 막았을 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마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 마련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휴식년제 하더라 해도, 좋습니다. 휴식년제. 그러나 통영에는 가까운 산이 미륵산과 백방산, 그리고 사량도의 옥녀봉,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육지에 있는 미륵산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도록이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등산로를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우리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고호석 총무국장님, 천상윤 수산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먼저 외람되게도 시정질문 내용이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동안 통영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지속성이 없고 정책 결정상 연속성이 단절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역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고동주 시장, 김동진 시장, 진의장 시장 체제로 이어지면서 통영시의 발전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통영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종잡을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가 시민들의 합의 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서두에 강조하면서, 먼저 수산과학관 지구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현재 수산과학관 윗편에 건립 계획 중에 있는 E.S 가족호텔은 총 17필지 6만 277평에 친환경적인 숙박시설, 삼림욕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민자사업자로 (주)ES오리엔트와 부지매매계약과 협약서를 2년 전인 지난 2003년5월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부지를 팔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도 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민자 사업자와 통영시는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계획변경 소식은 요원(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친환경 숙박시설이라는 민자사업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통영시와 (주)ES오리엔트사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와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원계획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통영시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시는 민자유치시 가장 중요한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언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지 6만 277평에 대한 매매대금 10억 5,000만원 중 2003년3월5일까지 총 9억 4,590만원만 받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은 받지 않은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이 때문에 통영시가 토지를 등기해주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5월달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협약서 체결 후 2년 이내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환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통영시가 공원변경이 불가능해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양스포츠 파크 조성시 미륵도 관광특구내의 숙박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양스포츠 파크 조성 주변에 일반 숙박시설지구로 조성해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통영시가 정말 E.S 가족호텔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실무자에게 호기심을 심어주고 숙박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명도 ‘수산과학관 지구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자연공원변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의도였으나 시가 중앙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체의 의지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환경부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관계관을 움직이려면 많은 인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기 모인 행정공무원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인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인근 고성, 거제시의 경우의 노력을 들어보면 가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노력의 결과도 부족한데에도 통영시가 이렇게 많은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인근 고성군은 군수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관계자와 향인들에게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주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돼 군청내 향인회를 관리하는 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향인들을 관리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와 친척까지 총동원하여 인맥을 형성하고 관리한다면 중앙부처와 관련된 많은 사업 분야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통영시에도 향인회나 통영과 관계된 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에 넣어 중요하게 다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온 대지가 푸르름에 가득찬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불멸의 이순신장군」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제승당에는 관광객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면서 집행부에서 역점과제로써 힘을 쏟고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애타게 소원하던 고속도로가 이제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의 인체에 비유한 대동맥으로 항공, 해운, 고속철도와 더불어 4대 축을 이루는 교통시스템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속도로망이 잘 정비된 국가는 산업, 관광 등이 발달되어 국가가 부흥하여 선진국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기를 잘 이용하여 「관광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통영은 자타가 공인할만큼 수려한 해양경관, 풍부한 수산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혼이 살아 있는 충절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수많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하여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근 고성, 거제, 삼천포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광산업에는 3대 요인이 있으며, 첫째는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재력과 여유시간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볼거리 즉, 즐길 수 있는 많은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관광객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우리시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육상, 해상 교통망이 어느 도시보다 열악하고 도심 관광시설물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두 번 다시 찾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고도 합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딴 곳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통과 접근성이 막히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인근 고성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을 맞이하여 공룡엑스포를 주제로 공룡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일일 공룡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우리시 청마문학관과 진주명품박물관을 최근 1년동안 방문하는 관광객 수보다 많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시설의 위치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기반시설의 미흡에서 발생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영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도면 인터체인지에서 원문검문소를 거쳐 도남관광지쪽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고속도로 종점인 용남면에서 미늘고개를 지나 무전동과 정량동으로 진입하여 시내를 접근하는 방법 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도면에서 시내로의 접근은 매년 여름관광 성수기에서 보아 왔듯이 관광차량으로 14호선국도가 도산면까지 정체되고 있는 현실과 최근 용남면에서 시청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청구아파트까지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영시 진입로는 차량으로 교통이 막혀 꼼짝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 예로 작년 말에 개통된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개통되어 대구에서 포항까지의 접근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포항 종점에서 관광지인 송도까지 5km 구간의 고속도로 접속구간 도로 확장 등 제반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여 차량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정체되어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장보고를 주제로 완도에서 TV에 방송되고 있는 「해신」이라는 촬영세트장을 보기 위해 주말에는 1,000여대의 관광차량이 밀려오고 있으나 도로 시설 미비로 완도입구에서 촬영장까지 6km를 3시간씩 소요하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목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과 더불어 당시 권휘담 시장은 과감하게 도로정비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5～6년 사이 시원하게 도로를 개통시켜 지금의 목포 북항을 회센터와 반짝거리는 유흥도시로 변모시켜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사천시는 고속도로 효과로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창선대교 주변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경주 등 유명관광지를 가보면 관광시설 주변에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인프라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관광객유치에 성공하는 사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시내교통망을 준비하지 않으면 끔찍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고속도로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교통망 인프라의 구축과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시내교통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관문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라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통영」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도시는 반드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관문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주의 관문은 관광이미지가 부각되게 고풍한옥으로 관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관문에서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으며, 최근 의령에서도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한옥으로 관문을 조성하는 등 관문입구에서부터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특색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관문을 설치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야간경관을 병행하여 관문에서부터 통영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통영의 관문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문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방형근,의원, 박문석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총무국장, 수산개발국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에 향인회 및 중앙부처 인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인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향인회는 물론 여러 채널의 인맥을 유지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업무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신설 지정 문제는 저희들 조직내부 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형근의원님께서 당부를 하신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비도 집단지구 조성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서 21세기 선진 통영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 섬 개발사업의 중심사업으로써 그 실현을 위해서 애써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용역보고시 본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속해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의 어려움을 들어서 본 사업 추진 여부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장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향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시에서는 향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최종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영 관문 조성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여건이 기존 국도와 앞으로 개통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통영·충무 IC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시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견되는 사항은 국도보다 고속도로를 대부분 이용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선상에서 볼 때 우리시의 관문지역인 고성과의 경계지점은 굴곡이 심한 지역이고 또 원문고개 등에도 곡각지라든지 지하터널이 있어서 상징물을 설치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건설 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IC, 충무 IC 톨게이트 옥상 조형물 설치 협조를 거북선 모형으로 이렇게 구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동일한 형태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측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주시의 관문인 고속도로 IC 톨게이트의 건물은 경주시의 특성상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함안군과 경계가 남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도로 또한 4차선 직선 국도로 설치 장소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으로 고성군에서 공룡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2004년 군수님께서 직접 도로공사를 방문을 협의했으나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함안군의 경우도 “솟을삼문”형식으로 설치해줄 것을 군의회에서 건의문 전달과 군민의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참고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도로에 이런 관문 설치, 조형물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형물 설치하는 장소, 적당한 장소가 저희들 지역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관련 기관에 앞으로 기관협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적당한 설치 장소, 또 우리시의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 여부, 또 이에 설치를 한다면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도면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 증가에 대비해서 국도14호선의 농업기술센터, 충무휴게소, 신세계자동차 앞 등 3개소에 교차로 부분 확장과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국비로서 7억 9,5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남면 인터체인지로부터 진입되는 차량에 대비해서는 국도14호선에서 시가지로 진입되는 화삼고개 교차로를 자동차 특별회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를 투입해서 원만하게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 신도시에서 북신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개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구역의 교통소통 증대를 위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정비와 새터시장 간선도로 재포장공사 외 9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9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추가하여 북신동사무소 주변 및 기타 12개소에도 정비를 추가로 하고자 20억 8,800만원을 1회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82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공 중인 항남동 등 11개 노선에 4.13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완료를 할 경우에 보다 많은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써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4월말 현재 주차율이 약 67.7%로써 매우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으로써는 일시에 많은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현실이나 도로변에 법원 경매 물권이나 또는 도로확·포장시 편입되는 자투리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또 국·공유재산 중 주차장이 가능한, 조성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 또 사유지를 임대하거나 공가를 철거하고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계획 때부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중앙·서호·북신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운항만청 소유인 여객선터미널 광장, 해경 파출소 앞, 봉래극장 주변 일대, 그리고 한솔병원 옆 등에 우선해서 2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58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 관문인 무전동 일대의 무질서한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와 무전·북신동에 편중한 예식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320면의 대형 임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저터널 주변, 그리고 남망산 공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유람선 터미널 주변, 그리고 항남동, 북신동, 무전동, 정량동 등 시내 요소 요소에 정체되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교통의 교통난은 무질서한 주·정차도 한 몫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간선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로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남동과 미수동, 인평동은 이제까지 주간선도로변에 대한 특별한 주차단속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간선도로만이라도 시원하게 뚫린 도시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추진단장 제영호입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 여부, 환경부 관계관과의 업무 협의 유무, 그 횟수 및 사업부지의 잔금 납부시기 및 납부하지 못할시 취할 수 있는 조건과 만약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능할시 환매권 행사 여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소상하게 언급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재원의 조달 방안, 시설물의 설치, 또한 전문용역기관의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ES오리엔트가 2003년3월에 청주대학교와 사업비 6,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우리시에서 2003년12월에 진주산업대학과 사업비 4,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타당성 내용과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부 관계관과의 업무협의는 그동안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및 자연자원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임자, 환경관리공단의 전무, 국립관리공단 등 본 사업의 추진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과 적게는 2, 3차례 많게는 10회 이상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의 매입과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대금 10억 5,000만원 중에서 미납금액인 1억 500만원의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ES오리엔트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 환매권 행사 여부와 그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거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로 본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방형근의원, 박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방형근의원 거수) 예, 방형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실례지만 수산과학관에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수산과학관에 1년에 운영하는 적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8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의향, 얼마만큼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한 가지는 수산과학관의 적자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숙박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억지로 낸 자료, 즉 짜맞추기식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시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이고 민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물론 시에서도 의지를 줘야 되겠지만 사업자가 먼저 앞장서서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완료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2003년12월에 진주산업대학에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서 6개월만에 지난 2004년5월에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검토는 2003년3월에 청주대학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했다고 하나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변경계획이 그만큼 어렵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타당성 검토와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전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관리층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마 다가오는 6월경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지금 계약자 체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 관계관에 직?간접적으로 2, 3회, 많게는 10회 이상을 만나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시가 나열한 관계관과의 협의에 따지면 총 한 30차례가 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그 정도 출장해서 관계관과 협의를 했으면 충분한 결과를 아마 돌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무 결과도 돌출하지 못한 것은 협의한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해든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억지 협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 갑니다. 단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에 본 의원은 출장 공무원들의 명단과 담당자 협의 내용, 복무출장자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출장을 내서 환경부를 간다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자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지금 뭐 했습니까?

통영시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이 지금 안 끝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0, 30차례 헛여비 들여가면서 환경부하고 중앙담당부서를 방문했습니까? 그것 방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통영시의 지역경제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과학관의 결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다른 방법에서 해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서류 제출, 본 의원이 요구를 해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간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출함과 동시에 이 문건을 공개를 해도 가능합니까?

그것 뭐 아직 환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 성질상 공개는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무슨 사업이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차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