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신광식·방형근·박문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먼저 진의장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과 동시,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정에 임하시고자 공약을 많이 발표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임기내 실현 가능한 공약사항을 밝혀 주시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산대첩지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관광자원인 충열사, 제승당, 그리고 수년내에 완성될 통제영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시 한산대첩의 구국적 업적을 그리고, 역사체험의 장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공원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한산대첩의 체험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해서 디오라마관, 역사탐방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청소년 해양훈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계획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사업비를 아껴서 산출해 본 결과에 한 4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248억은 분야별로 나눌 겁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으며, 기반시설 중에서 공유수면매립 및 방파제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진흥국고 보조금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기부금 5억원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사유지 매입비 등 18억원은 전액 순수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482억 중에 순수한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국비 균형특별회계 반영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하고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이 있고, 또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될 18억하고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국고 보조율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실하게 얼마 소요될지는...

대충 한 200억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한 30% 정도...

왜 본 의원이 시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열악한 재정에 우리 또 시장님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공약사항이라든지 공약사항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실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많이 발걸음을 하셔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타시군보다 받아 와서 일을 하려면 시비 부담률을 최대한 좀 %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를 맞아 이제 곧 6, 7월, 8월 우수기입니다. 우수기를 맞아서 우리 통영시내 재해위험지는 지금 현재 몇 개소이며, 앞으로 재해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재해지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관리 부분이 5개소가 되고 나머지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신속한 상황 전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의 운영체제를 연계해서 완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도 완벽하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과도 신설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특히 재해발생이 빈번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24시간 근무를 해서 상황이 유지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PP포대 등 8종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 창고에, 동 지역은 본청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관내 83개소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을 하고 굴삭기 등 60여대의 동원장비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장비, 구조물자, 방역물자 등도 미리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태발생시에 주민행동 요령을 훈련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분 대피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30분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재난발생시에 대피안전판과 대피지도를 제작 설치를 해놓고 있으면 이를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동과 읍면지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피시 주민행동 요령 등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참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재해예방은 사전예방입니다. 순찰을 강화를 해서 우수기에 재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난 뒤에 가서 처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고,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서호벼락당에 사고가 나서 아마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 좀 신경을 써서 순찰도 강화를 하고 좀 지질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서 순찰을 했으면 그런 또 사건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순찰을 좀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송만 매립공사 현재 추진상황은, 왜 법송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계약한 지가 지금 10년 넘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준공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법송지구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당히 금년말까지 이렇게 지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앞전에 많은 공정을 해서 지금 현재 총 공정은 한 52%인데 지금 남은 것은 주요공정은 수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설치를 하면서 토량만 이렇게 넣어서 이걸 정리를 해서 거기 필요한 일부 도로구간 공공시설부분만 완비를 하면 준공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문제점은 토사 확보에 지금 저희들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4만㎥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안정공단 가스 저장탱크 설치시 발생하는 토사하고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확보를 하고자 지금 동분서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토사가 지금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토사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토사 확보가 다 되어야 올 연말에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부분적으로...

예, 일단 토사 확보를 최대한 좀 하시고, 연말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 처리합니까? 지금 민자유치지요?

예,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면은 나중에 공사비는 땅으로 대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철을 맞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인한 머물고 싶은 통영이 아닌 스쳐가는 통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통난과 주차난은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의원님이 아마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택시 말이지요.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2004년도에 15대가 지금 났지요?

예.

면허가 났는데 그때 15대라 하는 그 면허를 내준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정공단에 들어서면 인구가 불기 때문에 15대를 증차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북신동사무소 옆에 보면 월드 GV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 한 4시나 이렇게 가면 차가 밀려서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월드 GV존 그걸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앞으로 준공되면 거기에 차 못 다닙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GV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건축 허가시에 설계 내용에 107대를 최소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기계식이 97대이고 자주식이 11대로 돼 있기 때문에 107대 대면 그 안에 수용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진?출입하는 과정에서의 교통혼잡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교통지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 보면 지금 의무경찰들하고 경찰이 지금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월드GV존 건축물에 100대가 넘는 주차를 했을 때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차량이 도저히, 지금 현재에도 차량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그것을 그 인근에다가 GV존에다 주차를 하지 말고 인근에다가 200대이면 200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서 GV존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차를 만일 100대고 200대고 지하에 세워 놓으면 지금 주차 차량통행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산개발국장님께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발어선 이것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통발어선 관련 단체와 선주들, 선원들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완도에는 완도에 지금 정박하는 우리 통발선박들이 완도 가면 군수 이하 경찰서장, 하여튼 해경, 항만청, 모든 사람이 외지에 있는 선박들, 외지에 있는 차량 아예 아주 현행범이 아니고는 일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직접 와서 다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거기 안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통발어선 선주들이나 선원들 관련 단체들하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꼭 식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단체 협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뭘 한다든지, 지금 유류대 3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 3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통영의 경기가 어렵다 해서 자꾸 끌어들이고 또 조그만한 잘못은 시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해서 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해본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저희들 통발협회장, 조합장님하고는 매월 한 번씩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하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통발협회 이 문제 때문에 예산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전용 부두 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두어 차례(?)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지난 5월20일자에 우리가 해수부를 다시 방문을 해서 금년도에 기본용역비 5억원과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원, 그리고 실시사업비는 2007년도 이후에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수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통발어선 전용부두가 축조가 될 것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질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내 미수2동 대영유토피아 상가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지정, 숙박시설, 유흥주점을 허가하여 관광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71회 제1차 정례회, 이것은 2003년도입니다. 7월15일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써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지금까지도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가 안 되겠더라 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견해는 의원님의 견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쇄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데, 반영이 지금 된 겁니까, 또 검토를...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일대를 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따라 보디섬 주민들의 소외감과 침수피해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본 의원이 제75회 제2차 정례회 때, 2003년12월8일날 본 의원이 질문한 보디섬 재개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또 현재 추진상황은, 안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지?

보디섬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이 선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주거환경개선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공원은 지금 아마 입찰이 들어간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보디섬 해양관광공원은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아주 참 좋을 겁니다. 본 의원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현대아파트, 동신아파트라든지 저쪽에 신우아파트라든지 지금 그 지역일대 주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보디섬 말이지요. 보디섬 재개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수기에 침수가 된다, 또 옆에 해양관광공원만 조성을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옆에 길이 엉망인데. 그렇게 지금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개발 문제를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아파트 뒤쪽에 아마 시영아파트를 지금 곧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분들을 지금 얼추 다 동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 주고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아마 재개발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개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문제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 옆에 공원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 사항이니까 주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주민들은 지금 거의 다 99%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징구를 하고 있고, 대책위원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검토만 하시지 말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23분입니다. 앞으로 방형근의원, 박문석의원께서 두 분의 질문자가 남아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먼저 외람되게도 시정질문 내용이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동안 통영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이 지속성이 없고 정책 결정상 연속성이 단절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역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고동주 시장, 김동진 시장, 진의장 시장 체제로 이어지면서 통영시의 발전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통영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종잡을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가 시민들의 합의 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서두에 강조하면서, 먼저 수산과학관 지구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현재 수산과학관 윗편에 건립 계획 중에 있는 E.S 가족호텔은 총 17필지 6만 277평에 친환경적인 숙박시설, 삼림욕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민자사업자로 (주)ES오리엔트와 부지매매계약과 협약서를 2년 전인 지난 2003년5월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부지를 팔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도 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민자 사업자와 통영시는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계획변경 소식은 요원(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친환경 숙박시설이라는 민자사업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통영시와 (주)ES오리엔트사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와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원계획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통영시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시는 민자유치시 가장 중요한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언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지 6만 277평에 대한 매매대금 10억 5,000만원 중 2003년3월5일까지 총 9억 4,590만원만 받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은 받지 않은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이 때문에 통영시가 토지를 등기해주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5월달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협약서 체결 후 2년 이내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환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통영시가 공원변경이 불가능해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양스포츠 파크 조성시 미륵도 관광특구내의 숙박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산양스포츠 파크 조성 주변에 일반 숙박시설지구로 조성해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통영시가 정말 E.S 가족호텔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실무자에게 호기심을 심어주고 숙박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명도 ‘수산과학관 지구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자연공원변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의도였으나 시가 중앙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체의 의지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환경부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앙부처의 관계관을 움직이려면 많은 인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기 모인 행정공무원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인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인근 고성, 거제시의 경우의 노력을 들어보면 가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노력의 결과도 부족한데에도 통영시가 이렇게 많은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인근 고성군은 군수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관계자와 향인들에게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주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돼 군청내 향인회를 관리하는 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향인들을 관리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출신 정·관계 인사와 친척까지 총동원하여 인맥을 형성하고 관리한다면 중앙부처와 관련된 많은 사업 분야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통영시에도 향인회나 통영과 관계된 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에 넣어 중요하게 다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온 대지가 푸르름에 가득찬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불멸의 이순신장군」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제승당에는 관광객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면서 집행부에서 역점과제로써 힘을 쏟고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애타게 소원하던 고속도로가 이제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의 인체에 비유한 대동맥으로 항공, 해운, 고속철도와 더불어 4대 축을 이루는 교통시스템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속도로망이 잘 정비된 국가는 산업, 관광 등이 발달되어 국가가 부흥하여 선진국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기를 잘 이용하여 「관광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통영은 자타가 공인할만큼 수려한 해양경관, 풍부한 수산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혼이 살아 있는 충절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수많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하여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근 고성, 거제, 삼천포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광산업에는 3대 요인이 있으며, 첫째는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재력과 여유시간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볼거리 즉, 즐길 수 있는 많은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관광객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우리시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육상, 해상 교통망이 어느 도시보다 열악하고 도심 관광시설물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두 번 다시 찾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고도 합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딴 곳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통과 접근성이 막히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인근 고성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을 맞이하여 공룡엑스포를 주제로 공룡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일일 공룡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우리시 청마문학관과 진주명품박물관을 최근 1년동안 방문하는 관광객 수보다 많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시설의 위치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기반시설의 미흡에서 발생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영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도면 인터체인지에서 원문검문소를 거쳐 도남관광지쪽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고속도로 종점인 용남면에서 미늘고개를 지나 무전동과 정량동으로 진입하여 시내를 접근하는 방법 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도면에서 시내로의 접근은 매년 여름관광 성수기에서 보아 왔듯이 관광차량으로 14호선국도가 도산면까지 정체되고 있는 현실과 최근 용남면에서 시청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청구아파트까지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영시 진입로는 차량으로 교통이 막혀 꼼짝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 예로 작년 말에 개통된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개통되어 대구에서 포항까지의 접근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포항 종점에서 관광지인 송도까지 5km 구간의 고속도로 접속구간 도로 확장 등 제반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여 차량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정체되어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장보고를 주제로 완도에서 TV에 방송되고 있는 「해신」이라는 촬영세트장을 보기 위해 주말에는 1,000여대의 관광차량이 밀려오고 있으나 도로 시설 미비로 완도입구에서 촬영장까지 6km를 3시간씩 소요하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목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과 더불어 당시 권휘담 시장은 과감하게 도로정비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5～6년 사이 시원하게 도로를 개통시켜 지금의 목포 북항을 회센터와 반짝거리는 유흥도시로 변모시켜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사천시는 고속도로 효과로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창선대교 주변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경주 등 유명관광지를 가보면 관광시설 주변에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인프라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관광객유치에 성공하는 사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시내교통망을 준비하지 않으면 끔찍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고속도로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교통망 인프라의 구축과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정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시내교통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관문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얼굴이라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통영」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도시는 반드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관문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주의 관문은 관광이미지가 부각되게 고풍한옥으로 관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관문에서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으며, 최근 의령에서도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한옥으로 관문을 조성하는 등 관문입구에서부터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특색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관문을 설치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야간경관을 병행하여 관문에서부터 통영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통영의 관문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문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방형근,의원, 박문석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총무국장, 수산개발국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에 향인회 및 중앙부처 인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인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향인회는 물론 여러 채널의 인맥을 유지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업무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신설 지정 문제는 저희들 조직내부 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형근의원님께서 당부를 하신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비도 집단지구 조성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서 21세기 선진 통영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 섬 개발사업의 중심사업으로써 그 실현을 위해서 애써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용역보고시 본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속해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의 어려움을 들어서 본 사업 추진 여부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장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향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시에서는 향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최종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영 관문 조성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여건이 기존 국도와 앞으로 개통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통영·충무 IC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시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견되는 사항은 국도보다 고속도로를 대부분 이용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선상에서 볼 때 우리시의 관문지역인 고성과의 경계지점은 굴곡이 심한 지역이고 또 원문고개 등에도 곡각지라든지 지하터널이 있어서 상징물을 설치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건설 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IC, 충무 IC 톨게이트 옥상 조형물 설치 협조를 거북선 모형으로 이렇게 구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동일한 형태로 건립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측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경주시의 관문인 고속도로 IC 톨게이트의 건물은 경주시의 특성상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함안군과 경계가 남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도로 또한 4차선 직선 국도로 설치 장소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으로 고성군에서 공룡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2004년 군수님께서 직접 도로공사를 방문을 협의했으나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함안군의 경우도 “솟을삼문”형식으로 설치해줄 것을 군의회에서 건의문 전달과 군민의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참고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도로에 이런 관문 설치, 조형물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형물 설치하는 장소, 적당한 장소가 저희들 지역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관련 기관에 앞으로 기관협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적당한 설치 장소, 또 우리시의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 여부, 또 이에 설치를 한다면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도면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 증가에 대비해서 국도14호선의 농업기술센터, 충무휴게소, 신세계자동차 앞 등 3개소에 교차로 부분 확장과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국비로서 7억 9,5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남면 인터체인지로부터 진입되는 차량에 대비해서는 국도14호선에서 시가지로 진입되는 화삼고개 교차로를 자동차 특별회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를 투입해서 원만하게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 신도시에서 북신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개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구역의 교통소통 증대를 위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정비와 새터시장 간선도로 재포장공사 외 9개소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9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추가하여 북신동사무소 주변 및 기타 12개소에도 정비를 추가로 하고자 20억 8,800만원을 1회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82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공 중인 항남동 등 11개 노선에 4.13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완료를 할 경우에 보다 많은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써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4월말 현재 주차율이 약 67.7%로써 매우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으로써는 일시에 많은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현실이나 도로변에 법원 경매 물권이나 또는 도로확·포장시 편입되는 자투리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또 국·공유재산 중 주차장이 가능한, 조성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 또 사유지를 임대하거나 공가를 철거하고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계획 때부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인 중앙·서호·북신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운항만청 소유인 여객선터미널 광장, 해경 파출소 앞, 봉래극장 주변 일대, 그리고 한솔병원 옆 등에 우선해서 2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58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 관문인 무전동 일대의 무질서한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와 무전·북신동에 편중한 예식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320면의 대형 임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저터널 주변, 그리고 남망산 공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유람선 터미널 주변, 그리고 항남동, 북신동, 무전동, 정량동 등 시내 요소 요소에 정체되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교통의 교통난은 무질서한 주·정차도 한 몫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간선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로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남동과 미수동, 인평동은 이제까지 주간선도로변에 대한 특별한 주차단속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간선도로만이라도 시원하게 뚫린 도시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추진단장 제영호입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 여부, 환경부 관계관과의 업무 협의 유무, 그 횟수 및 사업부지의 잔금 납부시기 및 납부하지 못할시 취할 수 있는 조건과 만약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능할시 환매권 행사 여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소상하게 언급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재원의 조달 방안, 시설물의 설치, 또한 전문용역기관의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ES오리엔트가 2003년3월에 청주대학교와 사업비 6,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우리시에서 2003년12월에 진주산업대학과 사업비 4,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타당성 내용과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부 관계관과의 업무협의는 그동안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및 자연자원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책임자, 환경관리공단의 전무, 국립관리공단 등 본 사업의 추진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과 적게는 2, 3차례 많게는 10회 이상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의 매입과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대금 10억 5,000만원 중에서 미납금액인 1억 500만원의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ES오리엔트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 환매권 행사 여부와 그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거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로 본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방형근의원, 박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방형근의원 거수) 예, 방형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실례지만 수산과학관에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수산과학관에 1년에 운영하는 적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한 8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의향, 얼마만큼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한 가지는 수산과학관의 적자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숙박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억지로 낸 자료, 즉 짜맞추기식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시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이고 민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물론 시에서도 의지를 줘야 되겠지만 사업자가 먼저 앞장서서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완료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은 2003년12월에 진주산업대학에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서 6개월만에 지난 2004년5월에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검토는 2003년3월에 청주대학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했다고 하나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변경계획이 그만큼 어렵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타당성 검토와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전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관리층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마 다가오는 6월경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지금 계약자 체결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환경부 관계관에 직?간접적으로 2, 3회, 많게는 10회 이상을 만나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시가 나열한 관계관과의 협의에 따지면 총 한 30차례가 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그 정도 출장해서 관계관과 협의를 했으면 충분한 결과를 아마 돌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무 결과도 돌출하지 못한 것은 협의한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해든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억지 협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 갑니다. 단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에 본 의원은 출장 공무원들의 명단과 담당자 협의 내용, 복무출장자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출장을 내서 환경부를 간다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자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지금 뭐 했습니까?

통영시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이 지금 안 끝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0, 30차례 헛여비 들여가면서 환경부하고 중앙담당부서를 방문했습니까? 그것 방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통영시의 지역경제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과학관의 결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다른 방법에서 해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 서류 제출, 본 의원이 요구를 해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간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출함과 동시에 이 문건을 공개를 해도 가능합니까?

그것 뭐 아직 환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 성질상 공개는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무슨 사업이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차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최선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