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과 함께 오늘 총 3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5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4년도 6월부터 2005년도 5월말까지 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세무1과 소관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5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거나 재산세로 변경하는 것이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하고, 건설 임대시 60㎡ 초과 149㎡ 이하, 매입 임대시 60㎡ 초과 85㎡ 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함으로써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용산구청장에 제출하여 2005년 5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과 금액을 정함으로써 부동산투기방지 및 토지의 균형 있는 개발,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토지의 개발, 이용의 의사 없이 투기목적의 지가상승차익만 노리는 토지취득을 억제시켜 건전한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기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절, 구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