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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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형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국ㆍ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형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정이 보다 활력있고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투자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등 신규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고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태권도공원조성사업,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지원 등 도정의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3,960억원보다 984억원이 늘어난 2조4,94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476억원, 특별회계가 4,46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9억원이 증가한 2조47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484억원, 균특회계보조금 246억원, 국고보조금 195억원, 기금 116억원, 특별교부세와 지방채 등 2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중에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46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380억원이 증액됐고 사회개발분야에 4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423억원, 민방위분야에 1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억원이 감액된 1,47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서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허브산업육성 등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264억원, 시ㆍ군현안사업 지원 10억원 등 380억원이 증액된 2,5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 중에서는 그중에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는 저예산 영화제작지원 20억원, 내장산리조트 부지조성 15억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44억원, 전주권 쓰레기소각장시설 2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2억원, 아동급식 지원 66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66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55억원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제개발 부문 중에서는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에 70억원, FTA관련 지원사업에 26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부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단지건설 30억원, 도청사 태양광발전 시스템설치 3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1억원 등을 편성했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부분에서는 3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 부문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13억원을 증액했고 소하천정비사업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제센터 구축 26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6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예비비 113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91억원이 감액된 1,47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3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에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56억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72억원의 세입 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민간위탁에 60억원, 자치단체지원 진료요양비 등에 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ㆍ국장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집행부의 동정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으로부터 전북도정과의 간담회를 하고자 전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부지사님께 미련하게 좀 묻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변경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단체장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내용을 대충 살펴볼 때 추경예산편성지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론적으로 최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작년도 우리가 결산 때 증했던 것보다도 세계잉여금이 한 297억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고, 또 어차피 균특회계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라서 우리 도비 대응자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이번에 제안서를 올리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 책자를 어제부터 검토를 쭉 해본 결과 이번 추경은 90억원 이상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여개 마을에 1천여명의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고 있는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일체 생각지도 않고 무슨 미술관 건립이니 특정인 전수관 건립, 각종 성역화사업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사항들인지 본 위원은 이것이 선심성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수십억원을 편성해서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예산결산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능멸하고 도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행부의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 추경에 총 증액된 부분이 한 984억원 됩니다. 아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의 현안사업까지 총 합쳐서 전체 예산의 10% 미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가 아니라 20몇 %인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에 10%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시ㆍ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사님께서 시ㆍ군의 혁신토론회 시ㆍ군을 돌면서 지역의 현안 건의도 있었고 또 자치단체장의 건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토를 하시는고만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실ㆍ국별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밝혀서 삭감조정을 한다든가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생각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추경에 계상 안 된 세입자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물어본 바가 있는데 세입 추경 편성을 보면 세원을 개발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도유재산 관리 면에서 변동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히 제가 요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세입 편성을 보면 도유재산의 자산운영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지금 세원 개발의지가 없다고 봐지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가 세원 발굴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노력을 좀더 하고 다만 세원발굴 노력은 가장 민감한 게 경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수된 것에 노력한다든가 세원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활력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전북의 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세원 발굴하는 노력은 별도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런 답변이 광폭적으로 봐서는 집행부 수장을 비롯한 부지사급까지 내년도 내년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중앙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자체적인 자구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저희도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자체 세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발굴해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게 큰 방향이긴 합니다마는 워낙 벌려놓은 현안사업이 많고 자체 세원발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원칙에는 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우리 자체 재원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의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기업들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도의 세원 발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세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의존도에서 경감 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자체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 불요불급하다고 지적이 여러 위원들한테서 있고 상임위에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용역비에 관해서 큰 틀에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용역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존치 받아다가 자체사업 하는데 필히 자체 연구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 외에도 걸핏하면 용역비 용역비, 아마 나중에 수치 대비를 해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 1차적으로는 넓은 측면에서 지적하겠는데 자체수입에 대한 세원을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춰주시고, 그 의존된 금액 중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을 절감시켜라. 고급 두뇌들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자체 재원 발굴하라는 노력 명심하겠습니다. 용역비도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비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세원을 발굴하고 자체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용역비도 저희가 좀더 그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는데, 다음에 예산서나 검토보고서나 제안서에는 특히 추경 쪽에요. 세입 부분이 항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세출 때문에 지금 추경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입이 더 중요한데.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것 외에 획기적인 사항이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부지사님 다음에 받는 급여 내놓으시렵니까? 정말로 다음 추경 예산서에는 세출 항이 100개 대 지금 10칸이 안돼요.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세원발굴, 중앙정부의 의존도 탈피, 용역비 절감 이런 쪽으로 해서 세입 항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넓은 측면에서 꼭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원이 많이 발굴되고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정말로 돈이 남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좀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것 중에 보건 부분하고 생활환경개선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내용을 보면 전체 규모가 한 1천억원 넘는 규모인데 과거에 전임 지사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사의 관사를 소각장 시설 내에 설치할 용의도 있다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애를 많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소각시설을 매립해서 소각으로 정하는 정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도비 지원이 40억원 그리고 국비가 349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20억원의 행자부 특별교부세 가져오신 것은 퍽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한푼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과연 이게 완공이 될지 이런 게 의심스럽고 도비지원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지원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비 지원이 어려우면 국비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총 사업비가 1,133억원입니다만 도비가 한 60억원 정도 지원하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 40억원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20억원, 저희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물가상승 이런 것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한 145억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환경부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고보조를 더 받아가지고 내년도 원래 4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교 가져오는 방법처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국비를 전체 규모의 30% 지원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50%로 지원액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인 것 같아요, 이 145억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더불어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도비 지원 부분인데 지금 암센터 건립을 200억원을 들여서 도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 내에 하고 있는데 암환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로 다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내에 건립되게 되면 암환자들의 희망을 해결해 주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를 원래 40억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약해요. 이번에 토탈 해서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총 사업비 200억원 중에서 도비 부담하겠다는 게 약 4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면 15억원이 추가되고 25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25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민 전체의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 된 것 보면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 7월초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내 청 직원들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같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설왕설래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직소민원 제기를 도민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직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어린이집을 제대로 하는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원래 이 문제는 제가 여직원들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 갖는 과정에서 많은 청내의 여직원들이 보육의집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수당을 주는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하니까 청내 직원들의 한 90%이상이 보육수당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ㆍ도를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다른 시ㆍ도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하고 보육수당이 반반이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청내 직원들 의견만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여성부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모든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청사가 새로 들어서는 데는 거의 예외 없이 보육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도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런 걸 감안해서 도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초 예정된 대로 신청사 내에 보육어린이집을 잘 운영해서, 운영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유능한 사람한테 위탁관리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탁으로 전반기 끝난 후반기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희수

김희수위원

8월부터 해야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니까. 학기 끝나고 방학 끝나고 해야 되니까.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은 필요한 것이고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편리주의가 아니고 상징성이죠. 도청이 새로 옮겨가면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그리고 청내 직원들의 복지시설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직장 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병행하면 더 좋겠지만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것 같아서 퍽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지방채 200억원에 대해서 부지사께 좀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발행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급한 지방채 재원을 어디에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용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90억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억원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라든가 태양광발전시스템 40억원 정도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50억원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지방도 사업이나 국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했냐면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 우리 도의 빚을 자꾸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가요? 저희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이나 균특회계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나와서 그 한도 내에서 자꾸 지방빚을 줄여야 되지, 자꾸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시급하게 빚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를 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게 도의 기본방침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쭉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저희 총 채무액이 5,300억원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나중에 자체 융자해서 가능한 것, 기금에 소요되는 것 빼면 한 2,150억원인데 물론 이게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건전하다고 그런 측면보다는 크게 봤을 때 지방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방채를 할 때도 지역에너지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끌어올리는데 대응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이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산이 지역 권역별로 제가 네 지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주권, 군산권, 정읍ㆍ김제권, 동부산악권ㆍ지리산권 주변 해서 이 4개 지역으로 딱 나눠보면 모든 예산이 물방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큰 물방울하고 작은 물방울하고 부딪히면 큰 물방울로 다 흡수가 됩니다. 권역별로 보면 큰 대규모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군산권, 정읍권, 우리 전주권, 그런데 동부산악권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현안사업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부 이 물방울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전체 예산을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싹 살펴보면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장기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군산을 중심으로 서부해안권, 새만금쪽 이쪽이 한 20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동부산악권 쪽 이쪽은 10분의1도 안 됩니다. 2조원도 안 돼요,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전 혁신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전체 권역별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에는 이런 물방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예산들을 철저히 짜야 됩니다. 철저히 짜서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자잘한 예산들이 흡수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규모 예산을 짤 때 현장답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약 40억원 됩니다. 이게 실무 국장님이나 실무 하는 담당 과장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위원들이 설명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깎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주 불요불급하고 본인이 가서 둑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설명하라면 얼마나 실감 있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얼마나 여기까지 계속 우리 도를 위해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때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이런 실무적이고 또 전체 권역을 나눠서 할 때 철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도 연초 계획 세울 때 균형 그런 측면에서 동부산악권 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특히 신규사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 반영하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실링을 정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도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넣기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산악권 쪽에는 계속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들이 새만금도 그렇고 물류박람회 이런 것들이 서해안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균형적인 측면에서 동부산악권 쪽에 역점을 두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열린우리당하고 당정협의회 할 때 보니까 신규예산 목록이 전에는 보통 3%, 4%정도 됐는데 6%가 좀 넘은 것 같아서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신규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큰 규모 예산에 대한 특단의 방법들을 지사님과 같이 강구를 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신규사업 개발은 일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내년도 2006년도 사업에 국가예산 확보에 우리 전라북도의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올해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ㆍ국장 간담회도 갖고 관련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우리 도의 신규예산이 빨리 확정돼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우리 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다행히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이 2조6천억원 됩니다마는 2조9천억원까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한 3조원까지 가능하겠는데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어느 때보다도 신규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유치 관련돼서 전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공기업 유치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는 원래 당초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같이 가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부쪽 입장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정책 지지를 받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균형발전 그런 측면보다는 각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수도권 시ㆍ도 자치단체장들의 행정수도 복합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12개 시ㆍ도에 거의 안배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게 그럴 경우에는 당초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너무나 광대하다 보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면서 가급적 원래 목적대로 낙후도라든가 전라북도 지역산업과 연관된 그런 기관들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한전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역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그리고 장차 우리 미래성장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농업기술관련 기관들, 예를 들자면 현재 전라북도 농업을 생물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 관련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이라든가 식품연구원이라든가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것들, 전라북도의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단순히 어떤 기관이 많이 오고 숫자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전략산업하고 연계된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라든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기업 유치는 아마 투자에 비례된 것 같은데 우리 부지사님 업무추진비 투자를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중앙에 가보면 전라북도만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도는 없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무 국장님들이 가시면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라도 내놓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 업무추진비 실링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투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도세징수 금액이 1년에 얼마인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대략 얼마나 되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도세는 약 3,686억원을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세 징수를 해가지고 어디 사업에다 주로 쓰는가요? 도세 징수한 돈을 가지고.

성일

박성일자치행정국장

전체 세입에 같이 계상이 돼서 쓰여집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 도세징수 금액을 물어본 이유는 좀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질의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전주권이 하고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행자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아마, 이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계속적으로 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을 전라북도 내에도 다른 지역도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2005년도 말까지 전주권 광역쓰레기장이 완주, 김제, 전주에 사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2005년도 이번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사실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전임 지사께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할 때 지사 관사를 거기다 짓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도세 징수하는 금액이 아마 1,200∼1,300억원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도세 징수한 것을 물론 전라북도 골고루 써야겠지만 이 도세를 받게 되면 받은 만큼 그 지역에도 일정부분 할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어요, 광역쓰레기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더할 수 없이 좋지만 환경부 예산이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 라고 보면 그냥 환경부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준공이 차질 없이 되겠냐. 그렇다라고 보면 전라북도에서라도 나서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시범케이스로 짓는다 라고 보면 현재 이것이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전라북도 예산을 여기다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일단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는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시범사업으로, 인접 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환경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특별교부세를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론입니다마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3,635억원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세입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균형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3,630억원입니다마는 이 돈에, 우리가 2조6천억원 예산 중에 3,630억원 가지고는 국가에서 보조사업 하는데 대응자금으로 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세원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고 세원을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광역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모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불균형은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도세를 받아서 그 지역에다가 받은 금액을 쓰라는 것은 없죠. 과거에는 50%를 그 지역에다 쓰게끔 되어 있었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인가 그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 취지는 국비를 확보 못했을 때는 도비라도 투입해서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것은 전주시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광역쓰레기장 시범케이스라고 본다면 이건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시고 안 됐을 때는 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세워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현재 우리 새만금지역에 관한 많은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부에 관한 그런 용역개발이 지금 착수가 됐고 이미 결과가 나올 시기가 됐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6월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의 1천만평을 미군기지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방부장관의 발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입장 그리고 국방부와 어떤 의견교환이나 사실확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의 구체적 대응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직도사격장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새만금 간척지역에 미군기지로 1천만평 요구했잖아요, 국방부장관이 직접.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국방부장관이 저희 도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아마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전남에 있는 비행장하고 군산비행장으로 옮겨서 그런 얘기,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이 집약된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거론된 거고 국방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전라북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국방부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아, 그 발언 이후에 국방부장관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그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국방부에 직도 문제와 새만금문제 관련해서 항의집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까지 국방부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결정들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발언이 나오면 거의 결정됐다 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협의가 오면 그 문제는 도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직도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군산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군산시까지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도가 산림청에서 국방부로 관리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국방부 관리권이 아마 산림청에서 관리했던 것을 국방부로 넘기기로 했다는 얘기를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회의 갖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고 저희가 법적 절차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했고 앞으로 직도사격장을 추가로 훈련장을 더 확대하거나 훈련을 확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분명히 자치단체 도와 군산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보고, 앞으로 훈련장 사격 재개문제라든가 훈련장을 추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느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목적이라든가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내는 수준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뭣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할 때는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나중에 타협의 여지도 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직도 사격훈련장 사용문제는 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방폐장 이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듭지어진 다음에 별도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기본적으로 국방부나 중앙정부 측에서도 도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부지사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건 이미 폭격은 재개한 지 오래됐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하고 한미 합동 폭격장으로 사용할 거라고 이미 내부문서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유치, 핵폐기장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면 할수록 전라북도의 대응방식은 오히려 더 협상력을 갖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식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서 도민의 안정과 전라북도의 발전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항상 전라북도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대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 특히 군산 서해권에 대한 성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함구하고 계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할 수밖에 없고, 이후의 대응과정 역시 도민들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맞춰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모든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가 시민단체나 주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강하게 항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방폐장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전략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자치단체장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면 거기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결정권을 저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공공이나 방폐장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게, 다른 여러 국책사업하고 있을 때 같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논의한 이후에 따로 논의하는 게 우리가 협상력에 있어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협상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도폭격장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협의를 해준다고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정책이 반영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지역에 부지 1천만평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주한미군의 전략배치 문제, 그리고 기지확장 문제가 그들의 계획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지하신다면 어느 지역엔가는 막대한 미군기지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아마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 국방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을 보니 가장 마땅한 데가 새만금밖에 없더라, 그래서 새만금에 1천만평을 요구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그리고 낙천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그런 협상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되 좀더 긴장감을 갖고 여러 가지 주변요건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주변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보전과에서 새만금 소송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물론 새만금국이 생겼기 때문에 새만금에 관한 모든 것은 거기에 일원화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마는 새만금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환경보건국장이 그 업무를 쭉 해왔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로 이관해서 될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를 맡아왔던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수질 관련하거나 만경강 부분이 아니라 새만금 소송에 관한 실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맡아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질보전과가 이 부분을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보전에 대한 경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판결문이나 권고안에서 보면 이 수질에 관한 문제는 농기반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수질문제에 대한 대응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수질보전과의 그런 경험으로 이 소송문제를 수질보전과에서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만금개발지원단으로 이 업무를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방 언제 어느 시점을 기해서 바로 넘기는 것보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가면서 점차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확실히 이번 추경예산 끝나기 전에 업무분장이 재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우선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한 재해가 선포됐다든지 또는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된 예산들을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현안들이 많고 이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에 당초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또 일련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고,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한 예산들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게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한 예산이 본예산 편성시 한 59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한 39억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약 70%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 시ㆍ군 현안사업 지원금,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본예산 심사 시에 상당히 누를 범했구나 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자각도 해봅니다. 당시 100억원을 요구한 예산 중에 30억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다시 요구되어 왔습니다. 한데 이번 지사께서 지역혁신토론회에서 건의받은 사업이 총 18건에 약 74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결국 30억원을 우리 의회가 삭감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74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지사께서 지역혁신토론회 이전에는 도민과의 대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때 사실은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거기에서 나온 건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러니까 본예산에 70억원 세워준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인지,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6억원 중에 일부 60억원 정도는 지사께서 재량으로 이런 특수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14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받고 발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지 유감을 표하고 제가 말씀 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의견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가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안이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사가 적절하게 현안사업에 맞도록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시장ㆍ군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역 도의원과 협의해서 사업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잠깐 해당지역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쉽게, 도민의 혈세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폐단은 차후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쓰면서 왜 그렇게도 우리 소외된 계층에는 인색한지,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농어촌의 의료서비스라든지 장애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거의 50%대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50%를 지원을 못 해주고 그나마 열악한 시ㆍ군 재정들을 거의 압박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전시성이나 선심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외된 계층과 그런 쪽에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충언의 말씀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이충국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시ㆍ군 현안사업비로 본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됐거나 곧 집행이 될 걸로 결정된 사업이 한 40억원 정도 됐고요. 이번에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시ㆍ군에서 건의한 사업을 총 누계를 내보니까 99건에 1,260억원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중에서 최소한 10%는 안됩니다만 98억원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담아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에 대해서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시ㆍ군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말 이번에 이런 부분은, 한 40억원 남아있다면서 또 1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저의가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빠요. 혁신토론회 거기 가서 지역현안사업 딱 받아다가 그냥 떳떳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30억원을 다시 요구해서 쓰시는 게 낫지, 지역혁신토론회랍시고 해서 말하자면 지역숙원사업 받아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놓은 저의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히 의도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예산서 보고 기분 나빴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시ㆍ군 현안사업비 중에서 40억원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30억원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 30억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30억원 가지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을 추가해서 앞으로 40억원 쓰는 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일정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관행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당초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시책업무추진비 3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자책도 해보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그냥, 도민의 혈세가 우리 지사님의 주머니돈은 아니다. 시ㆍ군혁신토론회 가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쏙쏙 빼주고 할만한 성질의 돈은 아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계층 그런 계층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시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잠깐 협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행부 실ㆍ국장님들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방문에 도정간담이 약 3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료되고 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의사일정이 원래 오전에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까지로 정책질의를 마치고 만약에 오후 일정을 당초계획보다 한 두 시간이 지연된 3시부터 오전 일정과 오후 일정을 전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경우에 상당히 회의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에 관련한 정책질의를 간단히 끝내시고, 혹시 부지사님 외에 오전에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공보관실, 감사관실 해당 부서장들이 12시 정도까지나 내지는 한 10분 정도 오버해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방문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4개 실ㆍ국에 관한 부서장들요. 의회사무처장, 공무원교육원장, 공보관, 감사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끝난 다음에 기획관리실하고 공보관실도 같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라든가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은 한나라당 정책질의 때 참여 안 해도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후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끝내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형규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간략히 마치시고 4개 실ㆍ국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질의를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고 3시부터 오전 부서와 오후 부서를 계속 오후 일정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책질의는 보니까 황석규 위원님 한 분만 추가로 할 것 같으니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라든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모가 간략한 데 그런 데는 오전에 해버립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4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차라리 생략을 하고, 예산서 보면 아주 간소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간다면 저희들 의사일정에 오히려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형규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끝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요즘 화두가 우리 전라북도가 180만 인구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있죠?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관심사인데 지금 180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까 박용근 위원도 투자기관 유치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부안의 방폐장 같은 경우도 유치가 됐을 때는 한전이 오고 여러 가지 기관이 온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과를 앞세우다가 실패한 원인이라고 도민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이 투자기관 유치에 있어서 공과를 앞세우다 보면 아무 투자기관도 유치를 못하는 폐단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투자기관을 유치하려면 그냥 맨몸으로 뛸 수가 없을 텐데요, 아까 박용근 위원이 우리 부지사님에게 업무추진비를 실ㆍ국장님한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투자기관을 유치하려고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를 각 실ㆍ국별로 해서 좀 세우는 한이 있어도 충분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300만 전북도민' 옛날에는 이렇게 나가면서 300만으로 가는 시점이었는데 250만 무너져 230만 무너져 200만 무너져 180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또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온다고 그러는데 행정수도가 온다 라고 보면 인구가 더 감소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됐고, 더군다나 고속철도까지 해서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자꾸 수도권 집중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데 그것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려고 보면 어찌됐든 큰 투자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투자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공과보다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또 계획을 세우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추경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네 어쨌네 이렇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소소한 돈이라도 이런 데에다 돈을 쓸 수 있는 자세가 집행부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전북도가 될 수 있게끔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안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6월 초에 방침이 발표되고 방폐장도 6월 초에 새로운 공고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지금 경제구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공공기관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합니다만 설명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업무추진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투자기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담당 사무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실ㆍ국ㆍ과장들이 총력전을 기울여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앉아서 '우리는 뭣을 하고 있습니다 뭣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실ㆍ국ㆍ과장들이 총력전을 그 투자기관에 가서 숙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런 상황을 체크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이형규 부지사께 정책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보면 앞으로 예정이 SBS 서동요 촬영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이순신 세트장이나 완도의 해신 장보고 세트 이런 게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그게 히트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특히나 이런 수입보다도 관광으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익산지역 그것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 좀 관심을 주시고, 또 익산시 함열에 보면 영화산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화산업 같은 것은 그런 데를 세트장을 해서 촬영을 주로 익산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제가 아니고 영화산업은 그 지역사람들을 고용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엑스트라나 기타 뭘 하나 주어도 그 근방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익산시에 지원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산업은 전라북도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많은 영화가 전라북도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에 있는 영화촬영 장소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섬진강 영상벨트라든가 이것은 영상산업 분야에서 제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익산 서동요 촬영지를 세트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형규 부지사님, 집행부에게 딱 두 가지만 건의말씀 드릴게요. 이미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촉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전라북도에 산만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우리 도로서는 자산의 가치는 없고 개인 주민으로 하여금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용이한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행정 정리를 해가지고 주민에게는 용이하고 우리 도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이런 자산들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일제 매각을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것 분명히 해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에 그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며 대체적으로 폐천부지 매각비만 거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지방세 수입도 되고 또 주민에게는 아주 용이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시행해 주시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우리의 약점이 중앙으로부터는 강점으로 논리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용이화할 수 있는 논리를 대안책을 마련해서 건의해 주세요. 뭐냐면 평균연령의 노령화가 우리 전라북도 내 시ㆍ군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로 인한 노령화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기존의 노인들은 장수함으로 인해서 평균연령이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고 소득기반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빈익빈부익부의 예산투자사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경쟁력 약화예요. 그래서 연령 분포도로 인한 국가예산을 지방에 편성하고 배정하는데 그런 논리를 역으로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개발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낙후지역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용이치는 않습니다, 다른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원장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라북도가 오히려 소득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예산투자 사업은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개선을 스스로 우리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형규 부지사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 4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실ㆍ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해주시고, 4개에 관련한 공무원들은 앉아 계시고 잠시 계속되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의회사무처ㆍ공무원교육원ㆍ공보관실ㆍ감사관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2005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시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대로 의회사무처,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진행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55쪽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관한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남북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관련은 지금 집행부에서 북한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류가 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올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아직은 없는데 작년에 한번 계획이 됐다가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꼭 실현합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의회사무처 직원들 퇴장

병희

최병희위원

97쪽 일반운영비 중에 보일러 난방료 구입비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아 공무원교육원 상관이 없겠네. 그 다음 장에 교육운영 강사수당 밑에 쭉 내려가면 교육기자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의 기자재입니까? 뭔 골프용품을 사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6급 공무원으로서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60명이 있습니다. 그 60명이 각각 취미활동을 하도록 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취미클럽이 골프도 있고 테니스, 클래식기타라든지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네 가지 종류를 갖고 교육생들이 분반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골프 연수를 하겠다 하는 직원들이 열 대여섯 명 됩니다. 그분들을 일반 골프연습장에 가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장비입니다. 연습채라든지...

병희

최병희위원

골프가 대중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돼요. 다른 것들은 한다고 하지만 골프용품만은 개인에 따라서 구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각 시ㆍ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특히나 고급공무원들이 교육과정에서 선도해야 할 분들인데...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고급이 아니고 6급입니다. 시ㆍ군에 있는 계장급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가 됐든 공직자가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건 삭감합시다,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이상입니다.

정출

손정출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도뿐이 아니고 각 시ㆍ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직원들 퇴장

민아

김민아위원

올해 기관장들께서 홍보에 아주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감께서도 홍보물 발간에 막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69쪽에 도정월간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가 지난 해까지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을 향상시키면서 예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1만3천부로 발행 부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용도 250부에서 부득불 예산의 한계를 느껴서 200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시ㆍ도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거기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저희가 1만3천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의 경우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월간인데. 그리고 군산의 경우 4만5천부, 기타 시ㆍ군도 거의 고창 같은 경우는 8만부 이런 추세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1만3천부는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홍보차원에서 이건 시기가 늦을수록 오히려 우리 도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홍보하는데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발행부수가...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금 1만3천부에서 3만부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권당 1만3천부였을 때 제작비가 1,160원 꼴인데요. 증부를 했을 경우는 부당 인쇄비만 한 413원꼴 증액됩니다. 기획은 기획비가 빠지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홍보비로 추경 때 1억원 이상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사항별설명서 10쪽 보면 해외홍보로 아리랑TV 하는데 아리랑TV 해외홍보 할 때 1회에 얼마 정도 예산하는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리랑TV나 우리 지방 MBC, JTV,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송을 위한 스파트광고를 내보낼 때는 일반홍보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획특집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협찬할 때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상은 5천만원을 해놨습니다, 동남아 해외 쪽으로.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하면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사실은 5천만원 가지고 해외방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횟수를 줄이면 상영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이 짧아지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조율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작까지도 거기서 하는가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11쪽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KBS하고 공동으로 하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비지원이 6,900만원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전라북도 10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KBS와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40%, 30%, 30%고만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도비 30%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KBS에서 40%를 출연합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참여 시ㆍ군, 지금 1천 세대로 알고 있는데 1천 세대에 대한 명세는 갖고 계시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도비지원사업이 처음인가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KBS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왔을 경우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묻는 주요골자가 뭐냐면 14개 시ㆍ군에 일반업자들이 다 선정되어 있어요, 케이블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그전에 독자적으로 했던 것을 전부 업자들이 전주의 한빛에 지분을 형성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첫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신규사업이겠네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금 이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기존에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케이블TV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토록 해주는 세톱박스 설치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청?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수신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산간벽지, 케이블TV에서는 도저히 민간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100세대씩 KBS와 자치단체 간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22만5천원 상당의 위성세톱박스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3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 세부자료 있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공보관실 직원들 퇴장

주성

김주성위원

사항별설명서 4쪽 보면 노트북 2대 감사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감사관실에 노트북이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일반 PC 포함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PC 말고 노트북만.

승윤

최승윤감사관

노트북만 3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오래되어 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5명이 노트북 쓰고 2대 신청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모자라서 하는가요? 교체하는 형태로. 성능이 떨어져서?

승윤

최승윤감사관

일부가 떨어진 면도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으로부터의 감사가 많이 와가지고 노트북 지원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걸 삭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신형이라면 대여섯 대 더 해가지고 감사관실이 정보수집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 2대가 뭐예요? 2대 해가지고 잘 되겠냐 해서 그런 뜻으로 물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고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노후된 것은 몇 대 없고, 다른 건 35대가 다 쓸만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할 것 없고 그런 장비를 주면 감사하는데 치중을 하세요. 감사원에 대해서 그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보다도 도 청사 내에 감사를 철저하게 할 그런 계획을 노트북에다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외 3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관리실ㆍ청사건설추진단ㆍ경제통상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관리실과 청사건설추진단 2개 부서를 먼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는 것도 생략을 해요? 사전에 공부를 안 하셨으면 사항별설명서를 간략하게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생략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생략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복도 많아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0쪽에 현안사업 지원,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시ㆍ군 현안사업.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번에 10억원 추가한 것 그것 말씀이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그것이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다 넣을 것 다 넣어놓고 또 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놓고 항상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장례식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자보전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자보전도 어느 정도 뗄 때 안 됐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기왕에 했던 그것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제가 문제로 보고 있어요. 다음 65쪽에 '혁신, 혁신' 해가지고 평상시에 하는 일을 갖다 지금 혁신만 붙여가지고 자꾸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혁신대회가 다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회 예산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문제로 합니다. 전라북도행정혁신대회, 혁신경진대회, 이 혁신 좀 그만 팔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시간 없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개별설명으로 갈음하겠어요? 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하시는 거예요, 전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요하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병희 위원님! 저희들도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안사업비는 정말 의원님들한테, 특히 예결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올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예산운영상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70억원 가지고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작년에 30억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금년에 상반기 해보니까 대충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방폐장 문제니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항이 많이 전개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전 관련되고. 그런다면 그에 부수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시ㆍ군 현안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은 상반기 40억원이니까 하반기 40억원 해서 80억원 규모는 되어야겠다 해서 10억원을 더 올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장례식장 문제는 남원장례식장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례식장이 너무나 비좁고,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하고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남원시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의료원 하나 있는데 장례식장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저도 전번에 상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빨리 장례식장은 수리를 해주고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박하게...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 장례식장들이 있어요. 일반 장례식장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업을 할 수 있게끔, 꼭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는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깨끗이 하자 그런 의미고요. 크게 짓자는 건 아니고 환자도 사망자도 다른 병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반절도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좀 지역의료원으로서 모양새는 갖춰줘야 될 것 같아서 최소 금액 5억원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대회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이 행정혁신이 뭔가 해서 좀 틀을 바꿔나가고 또 도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해보자고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어보고 그래서 뭔가 조그마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작게나마 우리들이 바뀌어보는 노력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살려주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 문구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달의 혁신인 상'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해봐야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직자라면 다 가져야 할 덕목들이에요, 다. 꼭 꼬집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직원 보수교육에도 이런 사항들은 덕목에 다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하나 솔직히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무슨 대회 하면서 머리 식혀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혁신 관련해서 행자부에 인센티브를 한 700억원 가지고 혁신평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뭔가 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700억원 인센티브 가지고 혁신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평가도 솔직히 대비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바뀌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노력입니다. 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공사 출연금 예산을 지적한 부분은 지금 고정부채 이자상환 이것을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냐.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보건국에서 또 의료기 장비보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지방공사 출연을 해주고 또, 여기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아니면 환경보건국에서 하든 일괄로 해야 되는데 의료장비는 환경보건국에서 10억원 넘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상환 보조랄지 장례식장 확충은 또 여기서 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한데 일반 병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공사는 도에서 땅 줘서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조를 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맞냐 이말이지. 개인들은 자기 돈 들여서도 수익을 올리는데 여기는 건물을 지어주고 지어준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적자운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지 장례식장이 적어가지고 천막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병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최병희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질의를 했는가 해서 그것을 알아듣고 답변을 해야지 천막을 치고 장례식장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실장님이 좀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만 둘 때가 되었다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금방 김희수 위원님도 그것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보자고 한 것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차제에 그 부분이 도립병원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지방공사이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만 일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할 때 장비는 환경보건국, 이자보전 내지는 장례식장 신축ㆍ증축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처음에 와가지고 저도 그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것 어떻게 한번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료원 관계가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행자부에서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 효율적으로 따진다거나 전체 규모를 파악한다거나 모든 면에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좀 혼란스럽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중적으로 된 것도 된 것이고 이게 지금은...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이 질서있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병희

최병희위원

원인분석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조금전에 우리 황 위원님이 보충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일반 병원들은 크고 적고간에 전부 흑자를 내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원은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한 적 있고 이자도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인이 뭣인가를 분석하고 우선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죽어도 갖고 있어야 한다 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만 하고 돈만 낭비하고 해서, 차라리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어째서 이 병원이 이자도 못 갚고 시설물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 원인분석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것 지원해 줘도 지원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별도로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1년간 위탁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탁하면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부정기적으로 거기서 아까 장례식장 신축이나 그 다음에 가끔 필요한 고가장비 있을 때 그런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자보전도 이제 끝나는 해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자보전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다른 것 특별히 주는 건 없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자보전은 언제까지 지원하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

4억2,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운영 상태가 의료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극빈자하고 서민층, 행려병자 이런 대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병섭

송병섭위원

언제까지로 추정...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나고 도에서 이자보전 내지 설비 개축 내지 확장에 투여를 할 것으로 보고 영업이득이 발생 안 할 걸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그것으로 맡으려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수익성 차원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결론은 지금 운영수탁권을 따내면 모자라는 금액, 낡은 기기, 시설 확충하는데 전라북도라는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땅 짚고 헤엄친다는 그런 설이 파다한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한 없이 그냥 어떤 대책 없이, 자구책이 지금 설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투자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얘기로는 공익성을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측으로 측면 지원하는 거,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종에 도유재산 관리에서 빵점이라고요. 이득을 발생 안 하고 갖고 있어야 될 명 분 전혀 없는데 매년 수억원씩, 자구책을 지금 제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4억2,300만원이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4억원으로 준다든가 3억5천만원만 투입을 하면 된다든가 갖고 있어야 될 명분이 확실하다든가 그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얘기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적으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혁신 쪽인데, 지금 포상금 한번 보세요. 이 포상금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각종 혁신대회를 하거나 이달의 혁신인이라고 혁신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시상을 하는 겁니다, 큰 건 아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시상식에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혁신대회에 시상금이 1,55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시상해서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장려 시ㆍ군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게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달의 혁신인 시상 350만원은 일곱 달을 준다는 말인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난 달부터 이것은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매달 한번씩.

병섭

송병섭위원

7개월 간을 주는 것이 350만원이고 시상이라고 끝맺음 1천만원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라북도 시ㆍ군까지 전체 행정혁신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우수 시ㆍ군에는 1개 정도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주고 우수 시ㆍ군, 그 다음에 장려 시ㆍ군 1∼2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결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1위 1개 500만원, 2위는 300만원, 3위는 200만원 이런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시ㆍ군간에 혁신 경쟁을 좀 시켜보고 혁신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얘기한 것을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보충해서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공익성을 가지고 행려자들 치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무상으로 치료를 해줍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행려자는 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행려자나 기타 그런 수혜를 한 사람들 건수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 자료를 한번 내줘 보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를 내면 얼마가 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일반병원에서 했을 적에는 얼마의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가 얼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약품대 정도나 손해가 나면 날까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이고 그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빼주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들을 간추려 봐야 죽는지 사는지 알지, 노상 달란다고 아까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북대하고 원광대하고 싸움나듯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맡으려고 하고 어디 호구 만나는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건 뭣인가 그런 지원, 앉아서 헤엄치기로 말이에요 뭐 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즉에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좀 내줘 보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마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관리실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실장님! 정부혁신세계포럼참가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이 행사를 주는 거예요? 참가하는 건데.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 목이 민간행사보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해서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전문용역 회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비인데, 답변은 도에서 직접 참가 직접 경비로 하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서울의 이벤트 회사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전체 14개 시ㆍ도가 같이 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그 밑에 부기도 전부 그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워크숍도 민간행사보조위탁이란 말이에요, 500만원 짜리도. 위원님들 예산 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항목을 보시면 예산집행 경로가 나타납니다. 이 경로가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사업부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 항목을 보시면 예산집행의 경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변이 명확하게 당장 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명확한 행사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 민간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편성한 것인지, 전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기획관님이 답변해 봐요.

성수

이성수기획관

이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15개 시ㆍ도가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박람회 사무국에서 부스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비를 일괄적으로 사무국에서 다원공간이란 데다가 지금 현재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돈을 거기 다원공간에다가 주어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는 시설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설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넣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관

민간인이 시설을 하는데 민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부스 시설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영상화면도 만들어놔야 되고 부스 시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ㆍ도별로. 시ㆍ도별로 부스 시설하는 것에 대한 민간한테 돈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관님! 처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4개 시ㆍ도에서 민간이 하는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전 14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다가...

성수

이성수기획관

출연하는 것이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그 다원공간이라는...

완병

윤완병위원장

기획관님의 답변이 위원들이 그걸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난하거든요. 중앙부처에 혁신포럼 계획이 서있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계속 추적을 하니까, 여기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또 위의 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분권위 운영지원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어느 단체에 특정된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67쪽 말이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예산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전체 공통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하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금 보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지금 답변이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스 설치가 4개고만요. 4개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4개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개 해가지고 하나에 400만원씩 했어요. 몇 m짜리인가는 모르겠는데 대략 몇 m예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400만원이면. 사항별설명서 54쪽에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봐요, 지금 산출내역 근거를 보세요. 이게 행사보조위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기념품 제작, 홍보전단, 기타운영비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건 도에서 집행하는 직접 경비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기획사 선정 관계는 아까 기획관이 말씀드린 대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게 전부 집행부에서 집행할 집행경비예요. 그런데 왜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냐 이 말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중에는 집행 못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봐요, 예산 집행에 예산 목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돈을 그 단체에다 주고 나면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철저히 부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일개 부분을 갖고 이미 지적을 하는 겁니다마는 도에서 열악한 재정을 운영할 때는 최소의 경비 가지고 최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데가 집행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 하지도 않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이 이런 일개 사업에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이런 형태로 계속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민과 전라북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집행부의 돈은 공돈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가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누차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이것이 올해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지요.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동영상 제작을 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제작사한테 하는 겁니까? 어떤 것 동영상 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8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주성

김주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자료로 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별도로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퇴장해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시간만 준수해 준다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직원들 퇴장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개청식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럴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죠. 하실 수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까지 들어요? 그냥 개청식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들을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본계획만 듣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개청식 관련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식 행사 총 주관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맡아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청식 행사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은 전야제 행사로서 열린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참석인원은 1만5천명에서 2만명 정도로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식 행사의 초청인단은 3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흐름도는 6월 30일날 10시에 지사님께서 민선3기와 3년 성과에 대해 장기 비전에 대한 선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신청사에서. 그리고 경축 전야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6월 30일날 저녁 7시에서 8시 40분까지 100분 정도 KBS 열린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뒤에는 불꽃놀이 레이저쇼를 10분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개청식 행사 관련해서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로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전행사는 9시부터 10시까지 신청사에서는 지신밟기, 판굿놀이라든가 태권도시범단 공연이 있고 구 청사에서는 시ㆍ군기 하강식과 카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시ㆍ군기 동승하는 오픈카에서 신청사까지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개청식 기념행사는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간 계획입니다. 초청인사는 3천명입니다. 무대는 열린음악회 한 무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시에는 강당을 이용해서 개청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후 행사를 위해서는 10시 50분부터 1시 20분까지 50분간 진행할 계획이며, 사물놀이와 신뱃놀이, 풍물소리와 춤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판식과 테이프컷팅, 시설 순시, 비빔밥 나눔의 행사라든가 화합 큰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음식한마당잔치, 그 다음에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운영, 청사 개방객 관람이 있고 각종 이벤트 문화행사가 오후에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5쪽, 6쪽 시간대 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7쪽 행사장 배치도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겁니다. 행사장 배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는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간략하나마 행사의 큰 아우트라인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은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더 구체적으로 신청사 개청식 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듣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식전행사에 말이에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기본계획 설명이 됐으면 일단 좌석에 가서 앉으세요. 추진단장에게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식전행사 중에 카퍼레이드가 있고만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장하고 시ㆍ군 의장들이 탑승을 하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현 청사...

병희

최병희위원

도의원들이 탑승한다면 모르지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현 청사에 시ㆍ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강시켜 가지고 오픈 카에다 기를 봉송하고 탑승해서 신청사까지 이동해서 신청사에서 다시 그 시ㆍ군기를 게양합니다. 그 행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행사를 그렇게 한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 시대에 뭔 오픈 카는 오픈 카예요? 지금 아무리 무슨 축제 분위기라고 하지만 세상에 어디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여, 어떤 자체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예산 전부 깎읍시다. 나는 이것 전체 계획을 잘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송 단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오픈 카 퍼레이드를 하고, 이게 도민들이 웃을 일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행사 분위기를 약간...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하고 대표적으로 도의회 의장 그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무슨 시ㆍ군의회까지 시장ㆍ군수들까지 싹... 도민들 중에 대표들이 하면 모르겠어. 기 갖다 꼽는 일을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렇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청식준비위원회에서 약간 조정이 됐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조정이 되더라도 하여튼 행사를 하려면 이것 초기에 누가 했든가 하여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든가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 싹 삭감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이 무슨 세상인데 카 프레이드를 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도민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건 좋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이왕이면 질의를 발언신청 해가지고 회의를 좀 질서있게 하시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도 열이 나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마쳤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산발적인 질의를 좀 삼가 주시고 이왕이면 회의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서 199쪽에 청사건설 유공민간인 금강산 시찰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 금강산 시찰이 있습니다, 15명, 20명. 금강산 시찰을 하는데 어디는 60만원이고 어디는 30만원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병희

최병희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어디를 보내려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같은 곳을 가고 같은 유공자들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분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산에 이렇게 편중을 두어서는 안 되겠고, 하려면 같이 시행을 해야 할 것이고. 허나 나는 이 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유공민간인이라고 하면 제가 볼 적에 아마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시공사, 감리단, 직할공사...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한테 용역을 받아서 돈 받고 한 사람들이에요. 신청사 짓는데 예쁘게 만들어 주고 건실하게 해서 애썼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감사패를 하나 준다든가 공로패를 준다든가 하는 걸로 마치면 되지 뭔 선심성 같이 이런 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저는 선심성 여행은 지양하고 이 예산은 크고 적고 간에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이에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 행사내용을 쭉 봤어요. 물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은 기획자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전행사에서 개청 축하공연, 태권도 시범공연, 지사 기념식수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특히 전날 KBS 열린음악회 이런 내용들 조용하게 전체 도민들이 참여하고 TV에 홍보하고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 행사도 다 주관해서 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ㆍ군 봉송 카퍼레이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를 옮겨서 게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장ㆍ군수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차에 타고 옛날에 군사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내용들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특히 지사뿐만 아니라 감독을 어떻게 했냐, 도의원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트럭에다 좌우로 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마라톤 하는 자원봉사나 시민들한테 해서 딱 들고 뛴다든가 아주 역동적이고 시민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해야지, 카 퍼레이드 이 부분들을 만약에 그대로 한다 하면 저는 전체 열린음악회하고 몇 가지 빼고는 내가 전부 싹 삭감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뭔 뜻인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t 차량으로 254대 분에 관련돼서 이전경비가 잡혀 있는데 이 차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내 차량들로 다 준비를 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전비용 1억2천만원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ㆍ국별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의 이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도내 차량으로 거의 할 수 있도록 각 실ㆍ국에서 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만약에 다른 넘버가 보이는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면, 각 실ㆍ국에서 하니까 단장님은 별로 책임이 없겠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실ㆍ국에다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만약에 했다가는 해당 부서 예산들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내년 꺼라도 조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199쪽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는 민간인 금강산 산업시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그 아래 유공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관련한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공무원이 15분만이 아닐 겁니다. 공사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노력하시고 애를 쓰신 분이 현재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 분은 유공공무원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1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선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200쪽에 유공자 표창에서 충분히 위로와 사기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 작년 7월부터 신청사건설추진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지라든가 교통여건, 중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2천원짜리 먹을 것을 함바에서 부실한 3,500만원 짜리를 먹었고, 그리고 각종 먼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차문제라든가 근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이라는 것은 현재, 그때부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 근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민간인 2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가낙찰 74.6%로 낙찰되어 있고 대물로 변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 적정한 낙찰가라든가 대물이 아닌 지급 같은 것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공사가 순조로웠을 텐데 악조건 속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걸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돈 30만원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형평성은 맞춰졌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단장 말씀대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그간의 노고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각종 시상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로 갈음을 하고, 또 하나 청사 직원들도 아무래도 15명 전체가 처음부터 종사한 사람들이 전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직자는 승진이나 뭐 하려면 시상문제도 있고 표창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다못해 총리상을 받게 해준다든가 장관상을 받게 해준다든가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그런 쪽에 보상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돈으로 보상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직자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시고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해 놨다가 계수조정 당시에 다시 한번 구체적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호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청사이전추진단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도 이전비용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근거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 관련한 비용 전체를, 다른 실ㆍ국에 있는 비용까지 해서 예산하고 사업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념품이 제작되는지 아니면 대상에 따라 기념품이 틀린 거라든가 아니면 이게 도청을 방문해서 도청에서 배분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 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증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있는지, 의회와 도청이 각기 어떤 일하고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념품 제작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품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기념품 다른 분 하라고 아직 안 했었는데,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도 30만원, 60만원 해놨는데 여기에도 방문기념은 3천원, 초청자는 1만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조금 답변드릴까요? 앞에 있는 신청사 방문 기념제작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된 것이고, 뒤의 것은 저희가 개청식 날 참석인원 3천명...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죽기를 기다린 것이고만.

웃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실 부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총액 성격이기 때문에. 다만 행사가 그 일정 부기사업은 취소가 됐다는 것 뿐이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개청행사를 추진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또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같이 하겠지만 제일 하이라이트는 열린음악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도민 전체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7월 1일날 테이프컷팅도 있고 여러 가지 본 행사가 있습니다만 전국에 전라북도 신청사 준공을 알리고, 6월 30일날 이게 녹화방송인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6월 30일 행사는 하고 녹화로 방영이 되죠.

희수

김희수위원

전야제를 100분 동안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자기들 편집에 맞추어서 다음 주에 한다든지, 방송 자체는 차후에 녹화로 방송된다 이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열린음악회 행사가 잘 치러져야 할 텐데, 아까 예상인원을 보니까 1만5천 내지 2만명, 거대한 인원이 운진하는 거란 말이죠. 가설무대가 어디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가설무대는 내일 1시 30분에 KBS 제작팀들이 옵니다. 신청사 현지를 와서 거기서 위치를 정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략적으로...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대략적으로는 청사 전면, 전주시에서 공원하고 택지개발 하는 데를 정리해서 거기를 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사 앞에 보면 지금 정리가 안 된 나대지가 있던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를 정비해 가지고 가설무대를 설치한다 이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거기에 가설무대 설치하고 주변을 떨어져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니까 천변정비계획도 있던데 거기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삼천천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천변도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만 천변 정비라는 것은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서 잡초 제거도 하고 쓰레기 제거도 하는 그런 정비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대 설치를 완벽하지 않은 토지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주 출입로나 퇴로가 없잖아요, 현재 보면. 출입로 하나에 퇴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나대지로 할 건지 내일 제작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치가 정해진다면 이벤트 회사 같은 것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와 협의하고 또 전주시한테 부탁을 요청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다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만명이 좁은 출입로에 이동교 쪽하고 새로 효자다리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6월 20일날 개통할 계획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리가 개통이 되면 좀 낫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2만명이 다니기에는 너무나 교통 흐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6월 20일까지는 마전교 천변이라든가 효자다리까지 싹 개통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100분 열린음악회 끝나고 소방서 주관으로 불꽃놀이도 있고 그러던데 소방서하고 하여튼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4쪽에 보니까 열린음악회 행사 민간경상보조가 2억5천만원 있는데 이건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공보관실에서 집행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용도... KBS측에 주는 거예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KBS측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 이 비용은 무대 설치라든가 의자 그런 현장 행사 부대비용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부대비용.

희수

김희수위원

무대설치 비용은 750만원 따로 있던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무대설치 비용은 저희가 개청식 행사를 별도로, 당초는 이 무대가 아닌 다른 무대를 한번 사보려고 해서 별도 그 무대설치비...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게 아니고 열린음악회를 주관하는 총 대행사업체에다 주는 계약금이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액개념이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출연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KBS측과의 계약 관련 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행사 비용은 2억5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반면에 또 20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음악회 행사 관련 비용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행사 지원경비가 있는데, 장비로 지원하는 비용만 5천만원이란 얘기인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것은 저희 자체 공보관실에서 열린음악회라든가 도청 개청과 관련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우비 구입, 만에 하나 그날 비가 온다고 하면 참석자들 우비를 구입해줘야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밑에 홍보비가 또 다 있단 말이에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억7,600만원인데, 이런 이중적인 비용이 있고 또 하나 실비보상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부 합쳐서 7억3천만원인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이전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에는 총 사업비가 7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따로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열린음악회 거기에는 2억5,600만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비용이. 예산서에는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태권도 시범단 600만원 있구나.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열린음악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고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음악회 민간경상보조 예산항목 바꿔야 되는 것 아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신청사추진단이 말 그대로 신청사를 짓기 위한 추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아까 같이 다른 직원들은 여기서 그래도 좀 나은 여건에서 근무를 했고 추진단 직원들은 먼지 먹으면서 현장에 가서 현장 직원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 또 그렇게 욕본 상황에서도 지금 특별하니 다른 직원들 근무여건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현재 못 듣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면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우리 추진단이 이 돈 갖고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청사추진단은 청사 짓는데 준공하는데까지 개청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싹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을 해야지, 이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여기서 처리를 하죠?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청사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업무고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총무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석규

황석규위원

왜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으로 와가지고 이게...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송 단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도록 하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을 보조설명 하겠습니다. 개청식 행사의 총 주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내역별로 열린음악회는 공보관실, 청소문제는 환경보건국이라든가 역할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청사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해온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각 부서에도 들어있는데?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부서에는 청사이전관련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거의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집기류 같은 것도 저희 예산에 들어있고 각 사무실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협의만 해주고 추산만 해줬습니다. 집기류 예산 같은 것도 저희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청사개청식 비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빼서 그렇게 됐어야지 추진단하고는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 왜 청사추진단에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 총괄하면 총무과에서 청사개청식 비용으로 해가지고 털어서 거기서 항목으로 잡아서 나왔어야지, 행사의 '행'자도 모르고 하는 데서 이것을 해가지고 설명한다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이지, 왜 이게 청사건설추진단 업무냐고. 아까도 문제예산이 지적됐으니까 하여튼 금강산 가는 문제도 어차피 최병희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어요. 이게 간다고 해도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든가 같이 해서 넣든가 안 가면 똑같이 안 가든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나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자체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물어봐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각 기술직들,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이 행사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질적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관련한 내일 예산심사 때 청사건설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청시이전에 관련한 총괄부서에서 해당 사업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에 관련한 예산 추심만 해주는,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유하는 과정만 지금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집행의 방법, 이와 같은 예산의 질의는 내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사건설추진단에 관련한 예산심사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청사건설추진단은 여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행사에 관련된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타당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석규

황석규위원

행사는 청사건설추진단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타당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할 때 대신에 송 단장께서는 참고로 또 동행 참석하세요. 이해하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에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보충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내일 같이 참석하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사건설추진단에 관련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청사건설추진단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실과 건설교통방재국 등 2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회의 진행한 것처럼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공사 보면 이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면 몇 W 전기를 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경제통상실 사항별설명서 7쪽.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말씀이시죠?

주성

김주성위원

예.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50㎾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50㎾ 하는데 예산이 대략 얼마 드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총 예산액은 32억4천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많이 32억원이 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250㎾를 전기료로 본다면 이게 경제성은 없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게 신축 건물이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허브기지를 육성한다는 당초의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요. 마침 국비가 22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약 9억6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건 감지를 하는데 250㎾ 전기를 얻으려고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10억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많이 들고, 신청사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이런 것 시행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성 분석에 관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놔두세요. 나중에 본 위원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준비를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들어요? 생략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296쪽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인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상담소 운영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상담소는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상담소에 집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요 집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산자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나 전주 시내 변호사 이런 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직접 상담도 하는 그런 시범운영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상주 직원은 따로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가 주 1회나 2회 상담을 하는 운영방식으로요? 이것은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3공단 쪽...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주 산업단지와 전주 과학산업단지를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상담까지 함께 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의 내역서를 봤는데 전기가 생산되면 그걸로 부서의 일부분 어느 정도나 쓰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력은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한전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전력 생산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그에 따른 ㎾당 1,300만원...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전 판매비용이 얼마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매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간입니다. 연 2,3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0억원 들여가지고 1년에 2천만원이면 10년 해야 2억원이고, 이게 뭔 짓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성

김주성위원

10년 돼야 2억3천만원 될 것 아닙니까? 100년이어야 23억원이고 32억원 들여가지고, 이 사업이 아무리 국비라도 문제가 있고만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성을 따지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100년 돼야 23억원이에요. 그것 100년이나 가겠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2004...

주성

김주성위원

몇 년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연에 2,3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2억3천만원 아닙니까? 100년이면 23억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32억원 해놓고 신청사가 100년 가지도 못하고 잘 가면 한 50년이고 이렇게 가겠지요. 한 50년 간다고 해도 이런 사업은 아무리 국비든 뭐 해도 이건 좀... 무슨 태양광 어디 주는 거 뭐 하느라고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로 짚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4년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5%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지침서가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아울러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하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깐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303쪽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외국전시회 참여 및 초청경비 이게 예산 목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정산이 가능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 주어서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 주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조직위원회에 출연금 형태로 과거에도 지원된 사실이 있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원을 금년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에는 모든 지원을 어떤 항목으로 지원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게 참가 초청이 중국, 일본, 홍콩 등등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정산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정산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2억원이라는 예산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는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2억5천만원을 지원했었고요. 작년에 2억8천만원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산 과목은 뭘로 지원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에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전에 지원한 것은 정산검사가 시행이 됐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정산을 다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정산검사 결과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겠어요. 집행에 관련해서 정산감독이 참 힘드시겠다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작년도와 2003년도 정산 결과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308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중에 상임위 의원연수 수행 이게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외여비 중에 의회 상임위 의원연수 수행 1,600만원, 308쪽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수행원들의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문위원들...

희수

김희수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말씀하시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산업경제위원회뿐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경우에...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을 잘 못하는고만.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이 잘 못 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해도 되겠죠?

희수

김희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야기...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하게...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시개단 나가잖아요. 이게 거의 다 시개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시개단 비용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지사도 가고 저희들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행원, 일반 우리 통상실 직원이지 전문위원실 직원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시개단이 다른 위원회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는 거죠? 타 위원회에서 간 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서 간부공무원 해외연수가 6천만원 있고 5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가 4천만원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삭감됐던 예산이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다시 편성이 됐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저희가 KDI에 2명으로 교육대상 인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전문과정이 1명, 간부공무원이 3명, 5급 이하가 4명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 소요액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족하다는 게 7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갔어요? 5월까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총 간 인원이 11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4명이 가고 7명이 남았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인원수는 우리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당초에 세워졌던 것이 3억4,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파악하기는 4억2천만원을 세워야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정예산에 4억2천만원 세웠잖아요? 4억원에다가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5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것이 3억4,9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약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요예산액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1억7,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국외여비,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최소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타당해서 삭감시킨 것인지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3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이게 지금 출연금 22억원입니까? 22억원이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출연금이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가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출연해 주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군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물류박람회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행사는 저희 도에서 물류박람회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시설물을 만드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용도를 저희가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저희가 그런 비도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했었잖아요, 군산시에서. 그런 시설물도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용도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도가 많이 되고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대회나 박람회를 하는 건 좋은데 향후에 시설 용도가 없어서 폐기되다시피 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와 협약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용도가 물류혁신지원센터라고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그 계획서를 주세요. 왜냐면 지금 답변이 옹색한 게 군산시에서 했던 자동차엑스포죠, 자동차부품전시회도 그 시설을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294쪽에 새만금풍력단지 건설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국비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회수 의지를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전에 전 지사 때도 지사나 위의 책임자 급에서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무 담당 계장이 이건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걸 상당히 진행을 못 했다는 그런 사실적인 것도 있는데 진행해서 이게 그 이후에 풍력 750㎾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안되면 또 예산 낭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착안을 해서 이 부분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부는 2006년 이후에는 풍력발전사업도 국비지원도 중단이 됩니다. 사실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봤을 때 12.7년이면 도비 투자액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이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한 부 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이 풍력 내용이 새만금 쪽이 여러 관광단지화 되고 그랬을 때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사항별설명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사업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는 내용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29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인력지원업체 46개 업체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복지여성국에서 할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우리 청년실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46개 업체 대략적인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303쪽에 순창 장류연구소 이런 내용들은 아주 경제통상실에서 노력을 잘 해가지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여기 보니까 발기인총회를 2005년 3월에 했고 연구소장 공모 2005년 4월, 연구소장도 공모를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전주시의 연구소가 돼서요, 전주시에서 소장 선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시 소관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도의 생물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소재연구소하고 이게 중복돼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하고 각별한 연구 공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 걱정이 되더라고요. 업무를 우리 꺼다 생명진흥원 꺼다 연구소 꺼다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당초에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있었는데요. 양 기관이 다소 투자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전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ㆍ식물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유용생물소재 이런 특정분야만 제한적으로 전주시가 하고 생물산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어레인지(arrange)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업무적인 걸로 서로 문제가 되면 아예 예산 안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눈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30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지금 해외사무소나 자체적으로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내서 특별히 도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국제화재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행정자치부의 출연기관으로서 특별교부세로 사실은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게 작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 이후에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작년부터 특별교부세가 대폭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일부를 도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재단 요구도 있었고 또 행자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9,600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배경이 그러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상으로도 출연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특별히 우리 도에 뭔 효과가 있어요? 저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돈만 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뉴욕사무소가 있고 동경사무소, 파리사무소 또 북경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이번에도, LA총영사관에 부이사관급이 하나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일도 그런데요. 자치단체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면 직접 대사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 나가기 전에도 활용해도 되고 기타 무역에 관련된 것은 무역협회도 있고 다 그러는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재단에다가 돈을 7,6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이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이용실적이라든가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락사무소 지원 30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연락사무소 해서 최근에 워싱턴주 타코마 시내에 관련돼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뉴스를 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파견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워싱턴 해외연락사무소에는 6급 공무원을 하나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당초에 저희가 워싱턴주 정부에서 방을 하나 주기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방이 너무 작고 또 기왕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 일치가 돼서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에 따른 집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또 현지 공무원의 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의 일부를 이번에 계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워싱턴주 행사 때 자료를 참석자들, 그 당시 미국 교민들이나 미국 공무원들이나 이분들 참석 자료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참석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 가져가서 썼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내용들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를 지금 하셨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임차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임차하셨으면 임차계약서, 면적 그런 자료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 309쪽에 투자유치브리핑룸 설치 관련된 건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가게 되면 아마 도 관련된 브리핑룸, 또 여러 공간들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넓고 지사가 직접 활용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방들이 많은데 특별히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왕에 설치된 다른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들이 설치된 회의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 2청사에도 저희가 투자브리핑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외에서 요즘은 자매결연단체뿐만이 아니고 특히 외자유치 관련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만금지역에 호기심을 가지고 투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금 2청사에 운영하던 브리핑룸을 신청사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원탁책상, 의자 1조, 홍보물 진열서가, 빔프로젝트, 오디오,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유치브리핑룸 일반 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1청사, 2청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이 보도내용으로 활용하는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의전도 할겸 또 홍보도 할겸 해서 그런 홍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브리핑룸하고 좀 달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해당 나라에서 오게 되면, 아마 우리 실장님도 가까운 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가봐서 알겠지만 그 나라에 맞는 의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의전도 있지만 그런 의전에 맞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브리핑룸 해가지고 하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막을 일이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말하자면 앉으면 쉽게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일반적인 투자유치브리핑룸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다시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브리핑룸은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100%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308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관련된 1억2,300만원과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장목적 그 다음에 출장지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것인데 제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거론하던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을 행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돈을 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꾸로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도움을 받아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구성한 단체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행자부에서 설치한 재단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설립된 본래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 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병희

최병희위원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해주셔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우리 상임위 것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 없애버리자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하여튼 지적을 해놓고 넘어가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김주성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굳이 저희 자치단체가 안 준다면 안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자부에 또 교부세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차 실장님!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풍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발전되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독일이 아마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새만금에 풍력발전소는 독일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열 효율이나 전기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보다는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풍력이라든지 자연 여건이 그쪽보다는 저희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전력생산량의 차이가 사업의 효율성을 저희가 낮다고 봐야겠죠, 그런 문제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도비를 미반영 시 사업비 회수 의지 시사를 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증액사유에.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약합니다. 국비를 따왔다라고 보면 그것을 무조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도비 지원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따오는데 왜 도비를 지원 않냐. 도비가 오는데 왜 기초단체에서는 시ㆍ군비를 지원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참 국비를 이렇게 애써서 따왔는데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죠. 독일의 풍력발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다라고 보면 거기보다 나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냥 업자한테 입찰 붙여가지고 이것 시설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지. 굳이 연구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이 국비를 따왔으면 그 돈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고 조경공사 유보, 토지공사하고 협의완료 이런 내용도 적혀져 있는데 관광이 목적인지 수익이 목적인지 이런 부분도 명백하니 보셔야 되고, 경제통상실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어도 또 국비만 지원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것은 대학교로 갔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면 안되고 사업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짚어 주셔야지, 이런 부분 인력이 없어서 이걸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없어서 못합니다 한다 라고 보면 이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풍력발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외국 사례랄지 해서, 어차피 기존에 독일이 많이 있고 발전되어 있다고 보면 그보다 더 나은 모델, 더 효과적인 수익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연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연구사업이에요 아니면 수익사업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범실증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수익성도 물론 고려해야 하고 또 관광소재로서 그런 이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저희도 고려를 해도 할만한 사업이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규

황석규위원

수익과 관광을 따진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보다 더 나아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식이 되면 약간 변형만 해가지고 한다 라고 보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아니냐, 국비를 아무리 따온다고 해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를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5쪽에 보면 시장개척단 후속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마케팅 지원을 어떤 부분에 하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시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해외연락사무소가 있어요. 309쪽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 해외연락사무소가 어디에 있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해외연락사무소는 저희가 상해 한 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설치한 워싱턴주 시애틀에 하나가 있고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워싱턴 연락사무소는 저희가 미국의 워싱턴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교류를 위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해연락사무소는 저희가 기업들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물론 가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기업 진출을 하는데 안내 역할만 하고 있는가요? 해외연락사무소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상해사무소에 저희도 새로운 책무를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기업유치나 해외투자유치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하도록 책임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래서 그냥 전시성으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왔다갔다 경비 깨지지 시간 낭비하지. 그냥 그건 광고효과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저희가 해외연락사무소를 둘 때는 기업유치를 하고 또 전라북도 기업체들이 거기 가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형식상이지 상해연락사무소 공무원들이 여기서 가게 되면 거기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연락사무소의 역할이, 경제통상실에서 전라북도정에서 투자기관 유치 또 대기업유치, 해외투자기관들 기업유치 이걸 내걸고 하고 있는데 상해연락사무소에서 여기서 공무원들이 출장 가게 되면 편익시설이나 봐주는 사무소가 돼서는 안되죠. 그러니 상해연락사무도 두려고 보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를 갈 일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 기업이 갔을 때 어디 가서 통역이나 하는 정도고 식당이나 알려주는 정도지 과연 전라북도 기업들이 가서 기업유치를 하고 또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역할을 전라북도 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 인원 가지고. 폐쇄를 시키던가 아니면 제대로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해야지, 상해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그 역할만 한다라고 보면 굳이 워싱턴 시애틀 시하고 상해사무소를 놓아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식적인 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예산절감 하려면 사무소를 없애야지 사람 두 세 명 놓아둬 가지고 겨우 6급 짜리가 가가지고 뭔 전라북도 기업인들이 가서 기업유치 하는데 기업활동 하는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해사무소 보강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산자위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전라북도하고 과거의 유종근 지사 때 제일 잘 한 것이 상해하고 교류한 것이 제일 잘 했다는 치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류만 한 것이지 사실은 경기도하고 급수로 맞는다고 보면 경기도나 서울하고 상해하고가 맞죠. 그런데 전라북도하고 했다는 것은 그건 참 잘한 일인데, 그냥 교류만 자매결연만 맺은 것 뿐이지 과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한테 득이 된 것이 뭐냐 이것도 판단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서 전라북도 사무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미처 시간이 없어서 방문은 못하고 건물 앞까지는 갔어요. 가서 직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고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전라북도 상해사무소인지 참 의문스런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가식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찌됐든 전라북도 사무소가 6급 짜리가 가가지고 사무소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외국과의 교류는 품위유지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이 간다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차 실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전라북도 해외연락사무소 예산 항목이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해외연락사무소 지원 때문에 증액된 것이 근무인원은 1명입니다, 공무원 파견. 필요성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건 본래 이 연락사무소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파견 내보내는 형식으로...

석규

황석규위원

도청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도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워싱턴은 좀 다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해외연락사무소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 워싱턴에 사무실 개설하고 파견공무원 가족수당이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금이냐 이 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가 도에서 바로 파견한 형식이 아니고 법인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청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왜 파견으로 나가 있어.

완병

윤완병위원장

도청 공무원이면 경유를 해서 나가든 어떡하든 공무원이면 우리가 직접 수당이지 어떻게 민간위탁금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말하자면 어떤 기관에 주어가지고 기관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 항목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개설이 어떻게 또 민간위탁금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공무원 파견이 안 됩니다. 중국은 파견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법인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국에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중국은 공무원 파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사실은 예산 항목에 안 맞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방향을 달리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 수밖에 없네요. 293쪽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7억원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 기구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격년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물류박람회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 기구가 상설기구로 존치를 해요, 박람회 할 때마다 한시적 기구로 존치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상설기구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상설기구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당초에 15억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7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예산 증액 요구가 정말 타당한 증액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하려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은데, 아마 실장님도 수용할 겁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문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따로가 아니라 기가 막혀요, 눈에 다 보여요. 하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마 답변 못할 건데 제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별도로 보고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본 위원이 직접 여기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복잡할 겁니다, 답변 곤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문제예산이에요.

석규

황석규위원

문제예산 하나 지적할게요. 303쪽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황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우리 김주성 위원님 질의 신청을 받아줍시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대체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면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지금 신청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대체에너지 개발이용법 제16조4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만요. 그것을 보면 16조2항에 보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 이것 31억원 하는 것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대답만 예, 아니오만 하세요. 도청사 신청사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 사업을 한다고 사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됐어요. 그건 더 얘기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그 다음 항은 산자부장관의 설치계획서를 산업자원부는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도청에다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이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만요. 그러면 이것 세운 것은 나중에 세운 것이고만요. 원래 제대로 하면 지금 여기 이 지침서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이 지침서는 순전히 법대로만 할 수 있는 법만 지금 적어갖고 왔고만.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차 실장님! 마지막에 보충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해외연락사무소 사업개요가 워싱턴이고만요, 예산 편성한 게.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309쪽 전라북도 해외연락사무소 9,600만원이 중국이 아니라 워싱턴주 타코마 시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그렇게 세웠지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에 중국은 공무원을 파견 못한다는 말은 왜 합니까? 그와 전혀 무관한 답변이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황 위원님께서 중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9,600만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데 왜 민간위탁금이냐고 질의를 했어요, 동료위원들이 다 들어봤지만. 그런데 사오정 답변을 하셨어요. 중국에는 공무원을 못 보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다니까. 미국도 안 받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309쪽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주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 잠시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뻔히 질의의 본질을 알면서 엉뚱하게 '중국은 공무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외연락사무소가 중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워싱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워싱턴에 관련한 답변을 하셔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같은 민간위탁금으로 서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걸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가 미국 워싱턴주에 공무원 1명을 파견 보내는데 이것도 왜 민간위탁금이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업 추진 성격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한 사람한테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니고서는 예산 목을 왜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시아퍼시픽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업비를...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예산항목하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집행의 경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가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하니까 이제야 진솔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답변드린 결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경제통상실 첫 쪽부터 본 위원이 직접 다 질의할까요? 양해 구하신다면 전 쪽을 전부 다 제가 질의해봐요?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동료위원들 질의에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경제통상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300쪽에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대학하고 유대적으로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학하고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하는데 관리라는 차원보다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도에 좋은 아이디어도 지원하고 대학에 여러 불편한 내용들이 있으면 개선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동안 우리 도내 대학들하고 경제통상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토의를 했다든가 일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계시는가요?

석규

황석규위원

하나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요. 이게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대학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석규

황석규위원

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하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뇌질환한방연구센터 지원사업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와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당초에 과기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시작했던 사업들도 지금 산자부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은 산자부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석규

황석규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연구와 산업화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그동안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본래 업무내용으로 본다면 보건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대학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라서요.

석규

황석규위원

대학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해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학에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에 줄 것 같으면, 도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할 것 같으면 대학으로 막 주어버리고 이걸 도 사업으로 넣지 말아야 되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기업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석규

황석규위원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토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관련 기업들도 참여해서 신기술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신기술개발 쪽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산업화하는 방향이 어느 쪽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토의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갖고 그럽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연구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의료 쪽에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은 없습니다. 없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 신기술개발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세미나라든지 그 기술진들과의 토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도청의 각 실ㆍ국이 다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돼있는 것은 각자 그 실ㆍ국에 나름대로 그 업무를 오래 봤던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청 내에서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다 하면 사업분장도 청 내에서 똑같은 직원이라도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봐야지 업무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계된 부서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전략산업기획단 최근에 단장도 임명하고 그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는 단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팀장들 별로 각각 일을 하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단장이 있고나서 최근에 시스템에 관련돼서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략산업기획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298쪽에 기계산업리서치는 새로 만든 내용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계 관련된 내용, 군산에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각 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부서 실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셔서 하나씩 세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크게 받으려면 규모를 묶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경제통상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TP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기능을 앞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계산업리서치 관련된 내용도 간단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경제통상실 직원들 퇴장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314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있는데 14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ㆍ군별로 물론 자치단체에서 시ㆍ군에서 올려서 여기서 국비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건설교통방재국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으로 각 도로예산이나 하천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고 또 지역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국비는 주로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정해서 지역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ㆍ군별로 계획을 나눠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국비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있던 것들이 균특회계예산으로 금년부터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동안에 중ㆍ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건교부나 행자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줬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ㆍ군에 소하천 관련된 내용들은 건설교통방재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시ㆍ군에 정해져있는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21쪽 이 부분도 167개소인데요, 전주 등 6개 시지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21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 내용하고, 32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321쪽에 있는 것은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도에 편성해가지고 시ㆍ군에다가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 보내주는 예산이고요, 323쪽에 있는 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 것을 항목별로 시ㆍ군별로 나눠서 줘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해줬던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뒷면에 323쪽에 있는 것도 최근 3년 것을 줘보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냐면 각 시ㆍ군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ㆍ군으로만 계속 가는 것들을 제가 좀 그렇게…….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사업선정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의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사고가 5건 이상 있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고 저기를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같이…….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내용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위험요소가 많아가지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개연성들이 아주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물론 자료로 해서 주겠지만 여기서도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쪽 좀 합시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방적인 차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물론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람 죽고 나면 '아, 여기가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내용이 안 되면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현재 사고 많은 지점 개소수가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통보받은 자료하고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사고가 나가지고 결과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왜냐면 기존에 도로가 없다가 갑자기 사거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3년, 4년 되고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사람도 다치지 않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면 별도로 그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6쪽에 진안 수몰민 꿈나무집 건설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318쪽에 시외버스운전자 제복 지원 그렇게 두 가지를 지적해서 문제예산으로 두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321쪽에 좀 전에 어느 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개소가 지금 어디보다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우수하게 돼있는 우리 전라북도. 보험료까지 지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전부다 삭감됐는가.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이런 것들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나의 노선으로서 전체 노선을 같이 잡아서 이뤄져야 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장님 능력부족 아닌가 생각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건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예산자체가 경찰청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예산들이 확정통보가 금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통보와 연관시켜서 증액된 부분들은 증액을 시켰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15쪽에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을 왜 도에서 시설부대비로 해놨다가 용역비로 했다가 다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놨어요? 이것 도에서 못하는가요? 전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전부다 지방하천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도에서 20억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시ㆍ군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시ㆍ군비를 18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10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장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익산청에서 수계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치수사업을 하는데 국가하천을 하면서 인근 연관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수계치수사업으로써 해주겠다, 해주겠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청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해주면 거기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한 50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만 해도 익산청에서 1,053억원 정도를 지방하천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치수사업과 관련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치수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원평천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를 세워 놓은 것같이 해놨어요, 들판에다가. 그게 침수방지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침수방지책을 해놓으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을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 보기도 흉하고 제방에다가 담장으로 쭉 2∼3m 해가지고 쳐놨다고요.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못 봤습니다마는 사실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협의가 안 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도하고는 협의가 안 오고요, 해당 시ㆍ군에는 협의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시ㆍ군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섭섭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결산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예결을 했고 금년에도 예결을 하는데, 예결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진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면을 조금 전에 제가 그렸는데 이 도로에서, 이게 김제입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만 노란표시만 한 자리를 이래놓고 이렇게 돌아서 마을들을 가야해요. 김제사람이 김제 와서 콩나물머리라도 하나 사야 하는데 전주 와서 다 사버려요. 4㎞를 돌아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는 곧바로 가지는데 4㎞를 돌아야 해요. 그럼 1㎞만 여기 다시 포장을 해주면 곧바로 김제로 다닐 판이에요. 이게 10개 마을에 약 300세대의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이것을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도 확실히 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추경에서 또 넣기로 해놓고는 추경에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나 넣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금액은 아직 예산부서하고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그러면 금년에 하게 되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병희

최병희위원

서도∼백일 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서도∼백일 간 맞네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아침에도 부지사님 계시는데 정책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민의가 주민 1천여명이 진정을 하고 이런 것을 저로서는 관내에서 무마시키느라고 여러번 도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지연시키고 왔는데, 예산부서 실무 국에서 안 서둘러가지고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섭섭하다. 수정예산 넣어서 해준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약속해 놓고는 싹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서둘러서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예산서를 저희들도 받아보고 난 뒤에 그게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올리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194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본회의 25, 3개 소위원회 각 9번이라는 게 맞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추경은 60번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 60회가 열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2005년도 심의예산 건수 60건 정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건 건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린 것은 본회의를 12회,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18회로 잡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소위원회 24회로 밑에 나왔고만요, 세목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 건수를 60건으로 했고요. 한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서너 건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본회의를 12회로 잡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수당 줄 때 건수로 줍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해서 지금 12회인데요 도시계획위원들이 21명입니다. 21명으로 해서 돼있고 소위원회는 18회 해서 9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국장님 이하에서 산출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가령 1,800만원 해서 추경이 2,200만원으로 더 많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2003년 1월 1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사안이 많이 발생했다는 답변밖에 못할 텐데 심사사항이…….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Top-Down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걸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측은 가능합니다. 가능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선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예산은 추경 때 편성을 하자는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4년도 위원회개최 실적에 대한 자료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한 거 그거까지 같이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럼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폐천부지 일제조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1억5천만원 세웠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국장님 산하에 국비영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제일 많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비가 투여되는 건 극히 한정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제조사에 국유지, 도유지를 합해서 하는데 시ㆍ군에서 조사를 시켜놓고 조사비용은 도비 1억5천만원이 나가야 되는 원인은 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들이 지방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리만 하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시ㆍ군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1억5천만원을 나눠서 주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각 1개 시ㆍ군에 1천만원씩 조사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고 할 때 시ㆍ군에서 매각접수를 받아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생기면 그걸 시ㆍ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 조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사지시를 내린, 조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산출해보니까 1개 시·군당 한 1천만원씩은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병섭

송병섭위원

하천부지 면적과 길이, 폭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조사비용은 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폐천부지 발생수량은 조사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올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 연장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하천 연장이 길다고 해서 폐천부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이 조사는 언제 끝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7월 1일부터 이걸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해서 한 1년 동안 할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돈이 더 필요할 발생소지도 다분히 있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금년에 해보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또 마음 약해지는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이건 시ㆍ군 직원들 여비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폐하천부지 관계가 아직 완전히 조사가 안 돼서, 전수조사가 내년도 6월까지라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한 도유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해주신 내용에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효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같은 315쪽인데 남원 이백과립천 정비사업 말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굳이 과립천 정비만 사업조서에 쓴 이유가, 선정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과립천은 상시 수해침수지역이고 피해지역입니다. 인근 농경지만 해도 한 10㏊ 이상이 되고 주민이 한 150세대 정도 살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도내에서 그런 유사지역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도비지원 요청도 해왔고 시ㆍ군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100% 도비인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한 70%를 지원하고 이럴 정도의 우선순위로 해서 딱히 하나만 정비사업에 댄다 그러면 시ㆍ군 내지 국비투여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런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시ㆍ군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다 자본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ㆍ군에서 긴급히 요청을 하는 사항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는 지금 지사님 혁신사업에 선정된 것은 아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게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남원 이백 과립천 말고 과거에 도 지원사업으로 실적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비사업으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2∼3년 간에 걸쳐서 사업실적이 있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21쪽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이것은 한 3개년에 걸친 자료. 그냥 간략한, 이걸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이 자료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우선순위배정이 어떻게 됐는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는 저희 도 관내에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사업책정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고 예산 자체도 건교부에서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써 지원해 줬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용지매입비만을 각 도에서 지방비에서, 땅은 말하자면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땅 매입은 지방비에서 하도록 도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설계까지 건교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사업시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우선순위도 건교부로부터 정해져 있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준비했다가 또 하시면 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끝나면 그렇게 할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 위원님의 계속된 질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320쪽 보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수당,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다른 수당은 인원과 횟수가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참석수당은 그런 간단한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교통방재국을 보면 각종 하천치수관리, 또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용역이 좀 많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건설행정과에 백제문화권, 변경이 된 겁니까? 191쪽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변경검토 용역인데. 그것만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백제문화권사업이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진행 자체가 종합적으로 50%도 아직 못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문화권사업 기간을 5년간을 연장하고 또 사업구간을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백제로 라고 있습니다. 백제로 사업자체가 당초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전체 연장자체를 설계를 못하고 발주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구간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무진들하고 의견일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붙여라 그런 이야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 직원들이 간이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환경영향성검토서를 직원들이 만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용역을 해서 긴급히 만들어 놔라 하는 요청이,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거치려면 이런 정도의 자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긴급하게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앞전에 위원님들이 하천장비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이야기하셨고 하장천용역도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 도로과에도 용역이 이번에 두 건이 있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이-금산 간 확ㆍ포장공사라는 것은 기존도로를 확ㆍ포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구이-금산은 구이에서 금산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현재 공사를 연차별로 쭉 해왔습니다. 하다가 일부 구간이 공사가 안 되고 미개통 도로입니다. 그래서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개통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게 확장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 개설을 하는 겁니다. 신규로 지금 계속 해나가는데 하다가 중단돼있는 상태거든요. 금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걸 지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현재 개통을 시켜줘야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자료 좀 주세요. 이런 용역 같은 것들이 본 위원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본예산 때 하셨어야지, 이게 추경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올려 보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의 Top-Down예산으로 한 예산이 한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이 깎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도로전산화사업 용역도 7억원인데 말이죠. 이것도 저희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심의일자도 작년 10월달에 다 완료했고 그런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했었고 행자부에서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오던 것이 금년에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안 섰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국비에서 넘어가면서 균특회계 실링에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만약에 이번에 못하게 되면 내년도 실링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 올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건설교통방재국에서 용역올린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19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게 국토이용계획 구축사업을 삭감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지사 혁신사업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혁신사업은 아니고 전주에서 완주 공단에 가는데 공단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4차선이 있는데 전주에서 완주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Rush-Hour시간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출근시간을 대지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이 도에다가 와서, 지금 막히는 것이 근로자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분들이 대부분 전주 송천동 부근에서 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로 자기들이 다닐테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로 다니겠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여기저기서 문제로 많이 파생되어서 다시 이것을 재검토 해본 뒤에 나는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엊그제 보도내용도 자전거도로가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더만 그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이 건하고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우선 문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선행개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투리 땅, 즉 말하자면 불용지가 발생하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폐도부지.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이 대다수 개인들이 사용하면 용이하게, 아침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했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을 불법으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총망라해서, 뭐 폐천부지만 찾아가지고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개인들한테 아주 불하를 해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한번, 그거 조사를 않는 것 같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요, 저희 국에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하천부터 먼저 좀 하고요. 왜냐하면 시ㆍ군에서도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이게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건설과의 관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업무량을 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 폐천부지부터 먼저 하고 이 두 가지 업무를 시ㆍ군에 나가면 건설과 관리계 한 개 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업무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집계만 잡지 그 사람들이 하나? 읍ㆍ면ㆍ동 시켜서 다 해버리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지적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다 떼야 하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시간 끌 것 없고. 이것을 챙겨서 양성화해서 매각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점용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되도록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5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전거도로 8.9㎞ 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투자 10억원을 했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8.9㎞ 중에서 5㎞를 손을 대놓고 2㎞는 완성이 되고 3㎞는 구조물, 우선 5㎞ 구간 중에서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공단이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공단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송천동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자기들 건강유지도 돕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도 방문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따른 장점이 많죠. 왜냐면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Rush-Hour가 심각합니다, 교통체증이. 그러다보니까 거기 35사단 밑에 지하보도 돼있는데 거기에서 막 지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미동에 있는 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인사사고가 참 많습니다. 사망사고가 1년이면 정말 몇 건씩 일어나가지고 동네마다 초상집이 나요, 말하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Rush-Hour 때 교통체증도 없을뿐더러 근로자들이 8.9㎞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거기는 좀 평탄한 도로지 않습니까? 높낮이도 없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사고나지 않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간략하게 아까 못했던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2쪽에 김희수 동료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요, 전산화사업 용역.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2010년까지 하고 있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전산화사업입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전산화사업은 현재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도로 내에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전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전산화시킨…….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전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 계상된 추경 7억원을 그 DB작업하는 데다 그냥 올려 보내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7억원을 출연한다 그러면 전국 광역 쪽으로 하면 전체 얼만데 우리가 7억원을…….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전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전액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전산화를 하도록 하면서 매년 지원을 해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체사업으로 돌렸네요? 2005년도부터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예산자체가 실링 균특회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관장하는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작업을 총체적으로는 전국적인 것은 건교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각 도에서 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어느 지역에 물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막히는지 원인규명이 잘 안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산화시켜서 전부 입력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 도면이라든가 이런 시ㆍ군에 있던 도면들 있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 도로과에서 용역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수주처가 어디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일반 회사들입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건 전액 국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준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산장비들을.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서 DB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계속 해야 될 물량인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점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김희수 위원이 물어서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운수사업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18쪽에 있는 시외버스재정지원 지방이양사업을 걸렀는데요. 이점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시는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증액을 시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수정예산에서 증액해 오라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이 나왔냐고요. 이거 딱 한 건인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운수회사하고, 지금 운수회사가 아주 어려워서 차주들은 차량을 반납하겠다. 지금 차량 운전기사들은 차를 내 놓겠다 하면서 심지어는 군산 같은 데는 운행정지기간이 한 보름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들이 전부 올스톱이 되어 있었고 직행버스도 전부 노선을 축소를 하겠다. 그런 상태로 해서 작년에 노사분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우리 도에까지도 와서 면허 반납하겠다 하면서 업계에서 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외버스만 지금 증액요청을 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도 지원책이 농ㆍ어촌버스나 지원할 수 있는 오지손실보상금이라거나 이런 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 심각성을 못 느껴서예요, 아니면 오지손실보상금 또 그 유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제지원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시외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공히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지사가 관할을 하고 시내 농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농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ㆍ군비 또 일부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보전금이라거나 여하튼 농ㆍ어촌버스는 국비하고 시ㆍ군비에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장하지 않으므로 해서 관장해야 될 시외버스만 도출이 됐다 그런 답변이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증액 요청한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실차조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실차조사용역을 했는데 지금 손실액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원규모 정도로 산출한 게 43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억7천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수준 정도뿐이 안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을 기초로 했고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손실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키폰주차장 교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에 도지사하고 경남 도지사하고 장수에서 만나서 임실∼백정 간 도로 관련된 내용들 협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 도로과 직원들하고 경남 함양군…….

용근

박용근위원

만나면 뭐해요. 도지사끼리 서로 공약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만나면 뭐해요. 지사가 어떤 데 방향을 뒀는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용역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그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남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설계를 같이 착수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쪽에서는 저쪽 핑계대고 저쪽에서는 이쪽 핑계대고, 참 문제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시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 용역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건설교통방재국에 관련된 자산물품취득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보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