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던 황사는 사라지고, 신록의 푸른 계절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는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각 언론사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구 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건설위원회, 옛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정을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번 기구 개편에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성임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는 구세조례에 대해서는 제 희망 사항은 동 의견하고 구청 의견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전체 구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여러 국이 있지만 기획재정국도 정말 선진 기획재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구 국장님, 수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신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면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2항3항에 종합토지세는 재산세 통합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없어져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17조를 보면 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으로 관계법규가 184조에서 186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항목에 있어서 이번에 재산세 안에 토지하고 주택이 새로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2번, 4번란에 토지하고 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84조가 186조로 조문변경이 돼서 고친 사항입니다. 뒷장에 보면 19조 구판사업 등 관련사항입니다. 여기 구판사업이 지방자치조례가 정하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렇게 했는데 취득부동산은 사실 우리 구세하고 관련이 없고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등록세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것을 이번에 재산세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로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21조를 보시면 이번에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재산세의 과세표준규정의 정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선박 이런 사항을 이번에 새로 개정된데 의해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21조도 이번에 토지가 새로 증가됐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그다음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주택부분도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는 종전대로 별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중과세 관련해가지고 관련 정비가 조문이 변경이 돼가지고 188조 제1항2호 3목을 나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3조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하고 토지가 이번에 재산세안에 같이 됐기 때문에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이 더 추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조금전에 23조에 신고사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검토보고서 3쪽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종규 전문위원의 것을 이덕수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같이 함께 인정했고, 4쪽과 5쪽이 중점적으로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우선 검토보고가 계획대로 준비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는 전반부는 종전 건설재정위원회 이종규 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실었고 4쪽과 5쪽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중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정책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도 역시 중요한 일이었는데 조문 개정을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전문가가 모여 합동으로 조문개정 작업을 하여 자치구세조례정비안을 만들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만큼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가장 잘 다듬어진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의 주안점은 형식이나 조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작년에 한차례 홍역을 치루었듯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는 탄력세율 조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여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어렵고도 민감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타 자치구의 결정사항도 참작하여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 5일 공포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른 세부담과 지역간 불공정 과세를 개선하고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종전의 건물분에 부과되던 재산세와 토지분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한편 세부담자가 갖고 있는 전국의 재산을 합산, 누진하여 과세하는 세액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흡수하는 내용과 시가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과표산정체계의 개선, 그리고 주택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누진체계를 종전 9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부동산 등록세를 종전 3%에서 “2%로 개인간 거래시에는 1.5%로 각각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전에 도입하지 않았던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액증가 시 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한정시킴으로써 일시에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또다른 법 개정의 특징입니다. 이상에서 적시한 개정취지와 개정요지에 의해서 당해 구세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더욱이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되어 있어서 늦어도 2005년5월31일 강동구세조례의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하므로 폐회중에 금일 5월24일에 본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주요 개정요지 중 재산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의2제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 개정에 따라서 의당 바뀌어야 할 사항인데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단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과세하는 표준세율에 따른 재산세율의 경우 법 제188조제3항에 의거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은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재산세율의 문제는 주민들의 세부담과 강동구의 자주재원과의 역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터라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재산세율을 정하느냐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지방재정의 운용차원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볼 때 개정안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채택한 저간의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첫째는 세수입 문제입니다. 비록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다 평균 36.1%가 증액되어 세부담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세수체계의 변동에 따라 재산세 관련한 세수가 전체 6억 2,400만원인 1.8%가 증가될 뿐이어서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추진 및 구정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우리구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2004년도의 경우, 12억 4,000만원의 세입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재산세 관련한 법 개정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마다 증가되는 국가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만일 그에 순응하지 않을 시에는 교부금배정의 불이익을 주는 압력행사를 시행해 왔는데 구의 분석에 의하면 2004년도의 경우 15억 1,000만원이 차감되어 배정된 바 있습니다. 셋째는 법규정에서 야기되는 조례규정의 재량권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 제188조에서 이번 재산세율의 부과대상을 분류함에 있어서 주택을 종류별로 과세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주택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번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앙등한 반면 일반주택은 기껏 2.3%만 증가하는 등 차등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를 각각 구분하여 법 제188조제3항에 의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검토의견에 담긴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구 중 2005년 5월 23일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과세를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일 내에 그 수는 더욱 늘어나 대부분의 자치구가 표준세율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양천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탄력세율의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국 표준세율을 채택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별 조례개정 현황을 보니까 구의회 통과가 12개구 미료가 9개구 구의회 상정이 4개구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즐거운 것이 조례개정이 되어야만이 활기가 나고 의욕이 앞설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미묘한 시점에 와 있다 말이예요. 특히 기획재정국이 거기에서 미료된 안건이 상임위가 바뀐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동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평균치로 다른 분들은 천호1동을 비유해서 아파트와 주택하고 비율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얼마 높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동 같으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을 신청해 놓은 것을 아시죠? 단지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수학적으로 봤을때는 별 차이가 나지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먼 장래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세부담감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6월 1일부터 조례안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로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이 의미심장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6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구에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게끔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꼭 강요만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4동 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별 조례 개정이 전년도에 심의도 오랜 시간을 끌어 가면서 했었는데 강남이나 중구 이런데는 30%나 삭감을 했었죠? 구청별 조례개정 현황.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강남, 중구가 30%를 인하했습니다.

25% 인하가 영등포구, 송파구 또 20% 인하는 강동외 13개 구청에서 했는데 이 적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죠?

작년 경우에 저희가 세수가 12억 정도 적었고 시교부금도 그 정도 저희들이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5월말까지 지가상승 예고했죠,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지금 지적과에서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번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는 저희 부과과에서 5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저께까지 60건정도.

엊그제까지 볼때는 한 80여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했을때 만일에 되어도 별 이의를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것은 일단 금년에 재산세 사례를 보면 주택은 10% 이상 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례를 이해를 하고 별로 이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가상승을 하는데 이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안한 거 아닐까요? 공시 했어도.

이번에 개별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값이 부당하다든지 이러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상승폭이 높고 주택지는 작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동네는 큰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고 조그만 홀로 아파트만 있지만 다른 고덕동이나 길동 또 둔촌아파트 선사 광나루 아파트 또 성내동에 삼성아파트 이런데는 상향가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대상 기준시가가 높고 그 다음에 명일 지역에 중대형 이라든지 선사 현재 아니면 길동 자이아파트같이 선호지역이 높고 집값이 높은데는 기준시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안은 조례개정안대로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보다 조금 삭감하는 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초 표준안대로 구에 제출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준안대로 12개 구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경우도 앞으로 6월 1일 이전에는 모든게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부담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떨어졌고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특정지역을 별도로 나누어서 조정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아파트와 주택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특정지역만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세수 증대가 40억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금년에 우리가 392억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그런데 지금 표준세율로 봐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는 358억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세율로 했을때도 34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10% 인하했을때는 41억 정도 인하되고 또 30% 정도 인하했을때는 62억 정도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산상 볼때 토지만으로 봐도 34억이 미납이 되면 이것은 추경예산 부분에서도 표준안으로 가더라도 반영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생각할때도 표준안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단지가 여러 곳이 있기때문에 구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삭감하는 안이 좋지않을까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구세개정조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재산세 추계 증감의 현황에 따른 이것이 시뮬레이션 부과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2005년도 동별 재산세 증감 비교표를 시뮬레이션 보고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 증감 비교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아파트와 연립세대를 따져보면 동별 재산세 증.감 비교표를 한 번 보십시오. 아파트,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세증감 폭이 높고 다가구라면 즉, 단독주택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

작년보다 세가 감액이 됐는데.

종전에는 재산세를 할 때 면적에다가 증감에 따라가지고 세입 산출이 됐는데 금년에 재산세 바뀐 것은 시가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높을 때는 세금이 많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층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사실 가격이 두배, 세배이상으로 시가가 높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면적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면적기준이 아니라 시가로 기준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재산세 20%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홍역을 치룬 바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의원들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동별 재산세 세입 추계 증.감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리 강동구 전체로 봐서는 1.8%가 증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표상으로는 1.8%가 증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4억 3,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는 작년 9월에 구법에 의해가지고 금년에 세입이 한 392억 6,6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고 금년 표준세율에 의해가지고 세법이 바뀌고 나서 한 것이 추계가 35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92억원에서 차감이 34억이 되겠습니다.

도표상에는 1.8%가 증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직접 부과된 금액이 352억원이고 금년에 358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됐는데 저희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4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억원 정도를 증가하게 봤는데 6억만 늘었으니까 34억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4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에 40억원을 예산편성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입도선매 한 것입니다. 그런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정도 개정됐어야 하는데 금년 5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예산은 작년도 가을에 벌써 예산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법에서는 390억원 정도를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그게 금년 5월 1일자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법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나온 것을 보니까 350억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액 대비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매년 증감하는 추계로 봐서 금년 2005년도도 이렇게 증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한 34억원 정도가 갭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데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본회의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강동구 살림도 개인살림과 같이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자, 본위원이 당선되어서 2002년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할 무렵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정말 즉흥적이고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정말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면서 우리가 저축해 가면서 살자고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구법을 기준 해서 우리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인정하겠는데 우리 강동구가 200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3%고 2004년도에는 42% 정도 되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구법으로 예상해서 40억을 잡았는데 34억 3,000만원으로 갭이 생겼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또 정부에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구에 지원해 주는 돈을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종토세가 한 7,000억이 전국적으로 걷혀 있는데 종토세를 가지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재산세가 다운된 데 지방자치단체 낙후된 데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토세를 국가에서 국고로 환수해 가지고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든가 해가지고...

탄력세율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은 지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립도를 살펴 봤습니다.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금 부과한 구가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이 3개 자치구에서 10%를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 비고로 넣어 놓은 겁니다.

해놓더라도 광진구는 자립도가 42.6%, 은평구가 43.5%, 양천구만 58.2% 정도로 우리보다 상위한데 그런데도 작년에 10%를 감액한 것은 자립도를 감안해서 10%를 조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 사항인데 구체적인 구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소급적용 한 데가 있습니다.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다각적이고 형태가 여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조세행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세무 관계를 다루는 집행부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는 구민한테 명분이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예.

이 자리에 구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데 행정부를 감시감독 견제하고 구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의무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자립도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100원을 주면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원칙적인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구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안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 동안에 지역간 불평등을 평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불평등 했습니다. 한 사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강남의 23평 아파트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8,300만원이었고 작년에 재산세가 21만 1,000원, 그 다음에 도봉구에 72평 아파트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6,000인데 73만 1,000원 다시 말해서 평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금 강남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도 높은데 세금은 도봉구의 아파트가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1년에 3.5배 더 낸다든지 그런 지역간 불공정한 사례를 개선한다는 입법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에도 오르고 금년에도 올라서 우리도 고민하는데 지방세법 188조가 구청장한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이왕이면 지금현재는 구단위로 또 세목간에 주택, 일반토지, 사업용건물 세개를 이렇게 묶어놔서 이걸 다 하든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법상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32% 올라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반면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 이런 것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구 전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떨어진 사람도 떨어지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동별로 우리가 자료를 드렸지만 어떤 동은 50% 탄력을 해야 적용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불평등이 또 생긴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원에 42평 아파트 기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원에 42.6평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6배 정도 탄력적으로 하니까 더 적게 내고 그 전에 구법으로 적용할 때는 동일하게 강남구에 42.6평 아파트를 기준해 보니까 6.2배를 더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으로부터 제2의 아르헨티나 조세저항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구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가 중요합니다마는 이 탄력세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시는 마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안 나도록 해야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 하신 우리 아파트 점유율이 62%라고 했지요?

62.4%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 강동구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모든게 국세청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구청하고는 권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렇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국세청에 우리 강동구 주민이 몇 분이나 이의신청 내셨는지 조사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결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내년도에는 몇 %나 증가할 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세율이나 이런 법이 한 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단지 시가에 의해가지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 시가를 적용해서 그대로 하는데 세율이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표라든지 세율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단지, 기준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부동산 시가에 따라가지고 매년 조금 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강동구 전체로 봤을 때 6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니까 작은 거라고 겉으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61%나 되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61%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는 비교적 세율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불안심리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시가인가 이것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게 높아졌단 말이예요. 옛날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부다 불안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보면 쓰레기 분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 거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냐는 거죠. 주민들이 전부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시뮬레이션 집계가 5월 초쯤 내려왔습니다. 5월7일날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또 동별로 분석하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보고하는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체가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홍보 안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을 했고 나가서 직접 질문도 받고 설명 다 합니다. 어저께까지 4개동, 암사2동, 둔촌1동, 둔촌동은 제가 못 갔고, 명일2동, 명일1동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쭉 있어요. 직접 가서 설명을 해서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61.4%인데 그럼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실무 책임자로서 제가 뭘 구상하고 있냐면 청장, 부청장하고 의논하려고 그러는게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시영아파트 지원에, 이게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게 이번 재산세가 표준화 통과되고 다 정상적으로 될 때 가능하면 예산을 거기다가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이번 추경에도 다소간 확보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편성되어 올라오면 위원님들 다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거기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 보다도 중차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여러분들이 주민들 찾아다니면 얼마나 찾아다니겠어요?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든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같으면 그런 일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 짧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증액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국 덜 받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금년에 얼마나 예산 적자를 보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상은 34억 정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10%를 인하를 했을 때 한 7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0%를 우리가 세율을 감하게 됐을 때에 7억 정도라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십% 깎아도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증감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 세율로 했을 때 아까 34억이.

10% 감액했을 때 34억이.

아닙니다. 표준세율로 했을 때 34억이고 10% 인하했을 때는 아까 제가 7억 그것만 얘기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41억이 되겠습니다.

41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1억을 다른 방법으로 세수라든가 여러가지 해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서 그 동안에 받지 못한 세금들 누적된 것 이런 것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체납된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받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하에 따라서 몇십억 정도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세입 자체에서도 과년도 세입을 저희가 최대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낼 세금 내야 되는 거지만 한 번에 큰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예요.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좀 충격이 덜 하게끔 서서히 올라가야 되지 한 번에 이렇게 34% 이렇게 올리면 누구든지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꼭 세율을 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원칙적인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기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정부 정책이 보유세 증액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정책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세가 대상 되는 것이 건물이 6억 이상입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9억이고 나대지가 6억이고 사업용 건물이 40억입니다.

나대지라든지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유휴성 토지가 전부 합산이 6억이고 상업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사업용 빌딩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40억입니다. 주택은 9억입니다. 주택은 토지, 건축물 합산한 걸 말합니다.

토지라든지 건물은 6억, 사업용 토지는 40억, 주택은 9억 이게 우리 강동구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거기 재산세 증감 시뮬레이션에 보면 종부세가 57억 3,900만원.

있어요?

옆으로 붙인 거 첫번째 장에 있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건수는 4,165건에 68억 8,500입니까?

예. 그것은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어가지고 57억이 됩니다.

68억이 합계죠. 68억 8,5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오면 조금 이따 얘기하고, 95년도 재산세 세입 추계를 보면 이게 지금 좀 가슴이 답답한데 주택분은 주거용 주택이죠? 이게 지금 177억 4,200이고 일반 토지는 금년도 추계를 보면 204억 7,000만원인데 1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 토지는 12%가 마이너스가 됐고, 사업용 건물은 11.4%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생산적인 건물은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야말로 주거용 건물은 대부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토지도 증액시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누진세 제도가 종부세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 처럼 57억 정도는.

아니고 재산세를 95년도 재산세 세입 추계를 보고 얘기하는데 2005년도 추계를 보면 주택분이 15.4%가 증액이 됐어요. 일반주거용 주택이죠?

예.

일반 토지는 12.2%가 감소가 돼 있고, 사업용 건물은 11.4%가 감소가 됐어요. 그럼 이걸 우선 도표만 봐도 일반 주거용 주택은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용 건물이라든지 일반 토지는 수익성 건물인데 이 수익성 건물은 재산세를 줄이고 비 수익적인 주거용 건물은 재산세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일반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주택 부분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억이 증가가 됐고 일반 토지라든지 사업용 건물에 지금 감소된 게 21억입니다. 21억인데, 실지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로 지금 추계된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58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탄력세율 적용시 2005년도 재산세 추계해 가지고 금년 세입예산 추계인데 392억 6,600, 이게 표준세율 적용 안했을 때 세입 예산입니까? 이게 금년도 편성된 세입예산입니까?

예. 392억은 금년도 편성된 세입예산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34억 정도가 감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101억이 지금 감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세입예산해 가지고 세출예산 전부 맞춰놨는데 101억이 감소가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회의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것은 아마 추경예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0%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탄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를 하게 되면 101억을 충당할 방법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표준세율로 갔으면 합니다.

탄력세율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희망 사항은 표준세율로 가야 구청이 좀더 재정확보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좀더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표준세율로 가도 어차피 34억이라는 것은 감소가 되겠죠?

그것은 이번에 7월5일자 추경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이런 걸 많이 징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 재원이 한 169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재원으로 이 차액나는 34억은 보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증감 비교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해서 과표를 잡은 거죠?

과표 이것은 지금 2005년도 산출 세액이 과표에 의해서.

. 2005년도 산출세액은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된 거죠? 평수별로.

예.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를 보자 이거예요. 이 시영아파트는,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만 시가는 지금 밑에 있는 아남아파트 보다도 시가가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 세액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시가에 의해서 됐고 2004년도 부과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한액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50% 이내 적용을 해가지고 금년도 부과한 액수고 그 안에 괄호를 쳐가지고 표시한 부분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50% 이상 증액된 부분은 50%로 상한선을 잘랐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13평을 보면 60%가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1.6%로 상한세액을 조정했네요?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또 공동시설세 또 교육세 이렇게 전부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상한 액수에서 조금 덜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 상한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50%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각 세목별로 50%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다도 평균 36.1%가 증액됐다 이거예요. 이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수는 전체 2.8%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부분이나 사업용 건물에서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도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반 토지는 세율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나대지에 건물이 있는 것하고 없을 때 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택이 있을 때는 세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세율 자체는 주택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세율표에 보면 되어 있고 주택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토지 부분에 많이 종부세로 흡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12개구가 표준안으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고, 9개 구청이 지금 구의회 미료로 됐고 그다음에 구의회 상정중인게 4개구가 표준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9개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표준안으로 가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의견조율을 한다고 봐야하나 그런 상태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 거의 탄력세율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6월1일자로 기준해서 나가는 거죠?

예.

6월1일자 부과하면 고지서가 15일부터 나갑니까?

7월 절반내고 9월 절반냅니다. 작년에는 7월달 건물분이고 10월에 종토세 냈는데 금년에는 바뀌어가지고 7월, 9월내는데 우리가 얘기한 세금액이 나오는데 그 절반을 7월에 내고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니까.

7월31일까지입니까?

7월 그다음에 9월입니다.

7월31일이 납기고 9월30일이 납기고 이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190 정도가 추경예산을 잡고 있어요?

169억으로 기억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예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게 결산검사가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결산중이니까 내부에서 정리한 것에 의하면 169억 정도가 추경이 될 것같아요.

30% 인하했을 때는 세수요청이 62억 났거든요?

추경가지고 여기다 다 쓸 돈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쓸게 많습니다. 왜냐 작년도에 우리가 감면한 거 여파 등등 취득세, 등록세 안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정교부금을 577억을 준다고 했는데 30억을 깎아야 돼요. 서울시에서 못주겠다는 얘기예요. 30억 감액조치가 떨어졌어요.

왜 감액조치가 됐어요?

취득세, 등록세가 안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577억을 조정교부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준다고 그러고도 그전에 비해서 90억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또 30억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강동테니스장 국비 내려온 것 10억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거하고 하여튼 100억 정도가 거의 경직성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다 그래서 추경재원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추계증감 현황, 종부세를 봅시다. 이게 국세로 주민들이 납부할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납세자들이 국세로서 종전에 지방세로 내던 금액이 어찌됐든 지방세로 납부하던 것이 국세로 빠져 나간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4,165건에 68억 8,500이 국세로 빠져 나갑니다. 국세로 빠져 나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종부세는 서울시내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은 거의 종부세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럴 것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기준시가가 낮은 지역 기준시가가 낮아가지고 평균 이하로 되는데는 국세로 보전해줄 것같아요.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유 잘 사는 이런 지역에서 지가도 낮고 기준시가가 낮은 지역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종부세를 가지고 보완해주겠다는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6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국세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납세자들은 이 국세로 나가고 거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봐도 맞을 것같아요.

다만 이런게 있어요. 작년대비해서 재산세가 줄어든데 강남구청같은 경우 21개 구청이 작년대비해서 재산세가 줄었어요. 지금 보시는 표에 종로를 보면 작년에 533억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374억이예요. 그런데 그 갭은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갭이 아니라 플러스란 말예요.

왜 우리 강동구청은 양천하고 관악하고 강동 왜 재산세가 증가가 됐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아파트가 두 배나 세 배 정도 기준시가가 현실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중대형 아파트 최근에 지은 선호지역 이런데가 기준시가가 높기 때문에 세액이 많은 것같습니다.

기준시가 책정할 때 강동구청에서 자료 제공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보충해서 한말씀드리면 종로나 중구같은데가 재산세는 줄었는데 종부세가 확 늘어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줄어든게 아니고.

이거 지금 부과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동에 이거 설명하고 다니죠?

예.

종부세 관계 설명해줍니까?

종부세 관계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무래도 세금이 과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세 부분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는 안합니다.

설명을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차제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란 말예요. 종부세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세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고 우리 강동같은 경우는 언뜻보면 재산세가 늘었단 말입니다.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타구청에는 재산세가 마이너스 돼 있지만 종부세로 증액이 돼서 빠져나가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우리 보다 증액이 됐지 감소되지는 않았다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지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해버리면 강동은 재산세 증액이 됐고 중구, 종로 이런데는 재산세가 39% 다운이 됐다구요. 그런데 실지로는 종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은 오히려 그런 구청이 늘어난게 아니냐 이런 제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국세로 나가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국세를 제외해놓고 지방세만 얘기하다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강남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21%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됐느냐 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종부세하고 연결안했을 때는 이것을 오해를 했어요. 종부세하고 연결해서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잘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두번째 줄에 보면 종부세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적용됩니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세 부분에서.

감안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종부세에 대한 탄력세율은.

예, 그렇습니다.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지방세는 1.8% 정도 늘어나고 국세가 거의 9배 정도 이상 늘어나거나 없던 것이 생긴거죠? 사실 종부세로 인해서.

지난번에 죄송하지만 간담회 날짜 이후에 이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그때 시뮬레이션 나오고 나서 바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간담회할 때 제가 국장,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초래할 수 있는 거란 말예요. 종부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왜곡화 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하다못해 건의를 촉구라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업무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종부세에 대해서 현재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제기할려고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정식의견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재산과 관련해가지고 건물분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2004년도에 부과된 지방세하고 시세까지 포함해서 국세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추계로 있는 지방세, 구세, 시세, 국세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한정해서.

지금 갑자기 준비는.

김성달 위원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는게 물론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설득을 하고 누군가는 이해를 하든지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청에서 안건심의로 제출한 자료에는 구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세부분으로 해갖고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구 전체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형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인상되는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세, 시세까지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준비가 안됐습니다.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추계해갖고 57억, 농특세는 별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만 57억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 2004년도에 부동산 관련해갖고 국세나 시세로 나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추정액으로 나온 것도 현재는 전국적인 재산을 합산하지 못하고 서울시 것만 일단 해가지고 가 추계를 만든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조합이 안되는 자료들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분류된 자료가 아직은 산정하지 못했고 또 국세 부분에 전국 합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에서만 해당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작년에 타지역 연계해가지고 세수 누진세율 적용 받아가지고 타지역 연계된 종합토지세액이 약 8,000여건에 30억 정도가 징수가 됐었습니다. 8,000여건이라는 것은 올해의 전국 규모하고 상관없이 작년에는 무조건 물건 숫자대로만 다 합산하니까 규모하고 상관없이 누진이 됐던 것이고 약 3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57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6,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 국세 부분은 종합토지세해갖고 30억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는 지방세로 흡수됐던 내용이고 국세로 농어촌특별세라는 부분만 일부 소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세액이 500만원 이상이 부과됐을 때만 10%씩 가산됐던 그런 것이고 세액이 국세 부분에서 별 의미가 없었고 전부 지방세로 흡수됐던 30억 자체가 지방세로 징수가 됐던 것이 그것이 올해는 그것이 분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17조 현행 조례는 3호이고 개정조례안에는 5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비과세 대상자로서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종교용 해서 쭉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꼭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그 용도로 사용을 안하고 주거를 한다든지 세를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직접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조례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지방세법상에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상에서 직접 사용 범위를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종교대상에 직접 사용하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토지 취득후 교회건물을 착공한 시점부터가 직접 사용이라는 용도 그런 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5호 내용이 두가지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있어요. 설립 및 변경연월일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가 여쭤본 것은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직접 사용범위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공사를 착공을 한것도사용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이 무엇인지.

직접 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나 제사용으로 직접 쓰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물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직접 예배당이나 사찰로 직접 사용을 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하는 것도 포함되네요?

예, 부속시설로 해서 종교용도 역시 주차시설로.

전체가 종교시설에 주차장으로 변해도.

과세 시점에서의 현황은 내용에 따라가지고 판단이 달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내라든지 구내라든지 그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명성교회가 명일1동인데 이 주차장을 갖다가 상일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구역을 초과해서는 인정을 못받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법령이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강동구에 예전에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 지방세에 상당부분이 걷히던 부분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바람에 면세가 되다 보니까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인근에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세 관련된 조례개정안이니까 거기까지 심도있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례라든지 규정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해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가지고 강동구 구세를 신중히 하게끔 이런 부분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상업용에 대해서는 일절 비교표가 나오지를 않아서 얼마나 인상하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치중해서 세금을 올려놓는 것같습니다. 제일 민감한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에서도 봉급에 대한 세금을 공제를 하고 와서 또 그 공제한 세금을 가지고 재산세를 내라면 그 정도에 민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표를 보면 33평형 삼성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13만 9,000원, 43%가 인상을 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가 한자리수 이상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경기 상황에서 43%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인상을 하지않느냐, 더군다나 아파트나 주거용 주택은 보시는 바와같이 생산성있지않는 잠자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많이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도 합법하지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면적 기준으로 과세를 했던 것은 비교하다 보니까 성내1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지역이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시가도 높고 또 기준 시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우이고 정부에서도 보유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많이 나가는.

시가 기준으로 하는 이런 현상도 좋지만 지금 현재 시행령 적용 인상시키는 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평수 금년에는 시가기준 내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하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계획성있는 인상폭을 만들어 나가야지 매년 43% 50% 47% 더군다나 둔촌동은 다가구 다세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대가 아파트거주입니다.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내지를 않은 것같은데 34형평이 작년 2004년도에는 64만 9,000원 정도에 세금을 내는데 금년에는 94만 9,000원으로 100여만원을 내야하는 형편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을 다시 병행해서 전혀 올리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계속 마이너스만 할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현재 지방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의해서 모든게 정해지고 구에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재산세도 시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아파트가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직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 떨어졌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도 떨어졌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면적에서 시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게.

행정을 편의주의적으로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10년이면 10년 50년이면 50년 계획성있게 인상폭을 줄이든가 그렇지않으면 아파트 25평이나 다가구 25평이나 다세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상폭을 높이다 보면 뭐가 또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종합재산세를 내야할때 적용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세금이 더 많이 인상이 될 것이고 토지분 재산세도 시가기준으로 적용하여 많이 인상이 되죠. 아파트 지분은 시가가 높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세율조정 하는데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해 가지고 얼마나 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기가 어려울때는 신규 사업을 안하고 교부금을 덜 받더라도 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1차로 질의를 모두 한번씩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숙 위원님께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구세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김정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은 둔촌1동 출신으로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둔촌1동은 전 세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곧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김정숙 의원님의 짧고 간단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정숙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가능한 한 짧고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정숙 위원님의 의견을 30분 내지 집행부에 질문이 아닌 김정숙 의원님의 개인의 의견을 행정복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둔촌아파트는 전 세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한 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율을 면적대비에서 이제는 시가기준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구에서 매기는 재산세가 개별주택이라 하지만 주택을 아파트로 구분하지않고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일반주택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이번에 188조3항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못하게끔 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신 것을 쭉 들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정부에서 50% 상한제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많은 인상을 안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가구당 30만원 가까이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가다 보면 2007년도까지는 2004년도에 낸 재산세율에 3배 가깝게 세율의 인상폭이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탄력세율 표준세율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같으면 10% 20% 30% 해 봤자 표준세율보다 더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같으면 50%를 감액해야만이 표준세율로 나오는 것보다 가구당 몇만원씩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성남구와 분당구가 표준세율을 적용을 해서 50% 탄력세율로 적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자면 지금 12개 자치구에서 표준세율로 통과했다고 하지만 9개구가 미료이고 4개구가 산정표 미료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기준 시가를 시가 적용에 낮게 반영한 구는 표준세율로 가고 기준시가를 시가적용에 높게 반영한 구는 탄력세율로 가지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할때 101억의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추경에도 이 표준세율 안으로 갈 때 추경예산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작년에 통과했으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만큼 확정 배정해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 이런 조건을 같이 해 주어야지, 공동주택은 재산세만 많이 내고 전혀 혜택이 오지 않는 그런 행정은 정말 불평등한 행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성남, 과천, 용인, 하남 이런 데는 인하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성남같은 데는 재원이 2003년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1조 5,000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예산하고는 저도 구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구청이 발전해야 구민도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또 하남같은 데 지금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비슷 한데 거기는 인구가 15만에다가 공무원수가 우리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용인은 7,000억, 8,000억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이것을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 김정숙 의원님 발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사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회의진행 시간이 약 두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05년도 동별 재산세 증.감 비교표 내역을 보십시오. 여기 참고로 고덕2동 주공2단지 시영아파트 18평형 세액이 60만 1,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일1동에 명일LG아파트 33평을 보십시오. 2005년도 산출 세액을 보면 145.1%가 증감이 됐고, 그리고 고덕2동 시영아파트 18평짜리를 보면 142.9%가 인상이 됐는데 18평하고 명일동 33평하고 인상률이 거의 비슷하게 됐지요? 도표에 보면.

예.

LG아파트 33평형이 145.1%가 증감이 됐고 고덕2단지 시영아파트 18평형이 142.9%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고덕2단지 시영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려는 단계지요?

예.

고덕2동은 현 시가가 재건축 이전에 명일동 33평하고 지금 시가가 거의 비슷합니까?

주공 18평이 3억 3,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명일동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 있는데 시영아파트 18평은 협소하게 살고 있는데 세금은 더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탄력세율을 앞서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확인차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30%를 감액했을 때 62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본위원이 우리 강동구에 이의신청을 한 주민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월말 까지이기 때문에 집계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5월말 까지지만 현재 이의신청이 어제까지라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 못하신 게 아니라 안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본위원과 모든 위원님들이 구세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30%라든지 50%라든지 간에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강동구에서 이의신청을 몇 분이나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모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신문보도상에 얼만큼 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지상에 난 것은 앞으로는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연초에 5월말 까지 과정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사 두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주택가격을 조사해가지고 1차 열람을 하고 의견을 받아요. 그 숫자가 신문에 난 건데 강남, 서초가 1,000건이고 우리가 100건인가...

국장님! 지난번에는 우리가 졸속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부과를 했는데 그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몇 건이나 했는가를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열람을 하고 의견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고지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5월말 까지라는 얘깁니다.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건 60건입니다.

60건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아까 질문하실 때 국세청 기준시가를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못한 건데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하고 난 다음에 구민으로부터 이의신청 들어온 게 60건이라는 겁니까?

부과를 아직 안 했고 지금 잠정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동사무소에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말까지 이의신청 해라, 그런데 현재까지 60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2005년 5월 24일 열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재산세 세율과 관련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표준안대로 의결하되 재산세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위원일동은 지난 2004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 공포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미시행 되고 있는 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 위원회의 일치된 뜻을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은 것을 위원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위원장께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위원장의 맨트 중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맨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의례적인 것이라서 동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안건의 원안 의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역시 다른 위원님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